전갑만 의원 발언

예정시간 보다 20분 지연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93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련 실과소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환경보호과 . 산업과 . 지역경제과 . 축산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 소장님들께서는 우리가 평상적으로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예산까지 설명하셔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예산은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특히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과거와는 다른 변화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거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마다 답습하던 그런 예산을 설명하시느라고 시간을 자꾸 낭비하시면 과장님들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서로 마음만 피곤해 지고하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설명하신 후에 질의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일목요연하게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재원입니다. 오늘 94년도 예산 심의 하시는 산업분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환경관리비가 1억 2천 71만5천원, 청소관리비가 8억6천7백6만3천원, 그래서 총 9억8천8백4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초과근무 수당이 12명이 1천1백21만4천12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인쇄비로 부과, 징수대장 제작에 5십만원 고지서 및 독촉장 제작에 2백8십만원, 환경교육교재제작에 65만원 우리고장 하천 되살리기 홍보, 유인물 제작에 25만원, 카트리지 구입에 55만4천4백원,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신문 공고에 4백75만2천원, 자동차 매연단속용 프랑카드에 6만원, 자동차 매연측정 여비에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행정처분 및 환경교육에 환경개선 부담금 통보 우편료 2백69만5천원, 공해배출 업소 및 자동차 행정처분서 송달에 46만1천5백원, 배출 시설 관리인 교육 우편료에 35만5천원, 환경교육 우편료에 14만3천원 공중정보 통신망 사용료에 2백20만9천9백2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로 공해 배출 단속원 급식비에 5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관서당 경비는 공통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수리비에 4십만원, 공중정보 통신망 회선 보수 유지비에 42만원, 재료비로 환경업무 보조에 4백29만원, 국내 여비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조사 및 징수독려에 1백8십만원, 업무추진비에 66만원, 체육활동 보조에 52만원, 보상금으로서 환경감시원 급양비 19만2천원,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1백만원, 명예환경 감시원 활동 지원비에 급식비로 4십만원, 교통비로 24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방지 업무추진비가 5십만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팔당상수원 특별지역 내 환경 기초 시설 운영비로 4천7백65만2천5백90원입니다. 다음 정규직 보수는 인건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871페이지에 국내여비로 공해배출 단속에 2백4십만원입니다.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청소관리 비정규직 보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분리수거 교육용 교재 제작에 75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 홍보용 스티커 제작에 2백4십만원,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경고판 제작에 4백만원 인쇄물 허가증 외 10종에 36만윈,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구입에 6백만원, 쓰레기 분리수거 보관용기 구입에 2천5백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우수시책 홍보용 V.T.R 제작으로서 편집료 1백5십만원, 복사료 3백만원, 쓰레기 분리수거용 마대구입에 3백만원, 자원재활용품 수집원 작업용 장갑구입에 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세 소형화물에 2만8천원, 중형화물에 9만 6천원, 차량 보험표로 소형화물에 25만2천3백70만원, 중형화물에 9만6천원, 차량 보험료로 소형화물이 25만2천3백70원, 중형화물에 88만1천1백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에 자원재활용품 수집원 작업복에 19만6천50원, 작업화에 4만8천7백원, 우의가 3만7천6백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포크레인 유지비 (0.4 ㎡)로 유류대 4백4만7천1백70원 유지비 1백39만6천원, 포크레인 유지비(0.45㎡)로 유류대가 5백5만8천9백60원 유지비가 2백31만5천원, 불도우져 유지비(21톤)에 유류대 7백 58만4백40원, 수리비가 5백39만원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 자원 재활용품 수집 전용 차량 (1톤 더블캡)에 2백42만8천30원, 자원 재활용품 수집전용차량(2.5톤 점보타이탄)에 2백64만7천6백80원, 대형쓰레기 처리용 차량(4.5톤 크레인)에 2백 64만7천6백6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대형 쓰레기 처리 차량에 따른 수집요원 운영에 8백58만원, 국내여비로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1백80만원, 보상금으로서 자원재활용품 수집원 목욕료에 1백 62만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시상으로서 읍면에 최우수 5십만원, 우수 6십만원, 장려 6십만원, 우수단체 시상에 최우수 5십만원, 우수 6십만원, 장려 6십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스티로폴 감용기에 7백만원, 캔 압축기에 1천만원, pet파쇄기에 8백만원, 폐지포장기(압축 결속식)가 1천원, 폐냉장고 프레온가스 흡입기에 1백만원, 재활용 수거에 따른 계근저울(이동식)1기 7백5십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팔탄 매립장 관리사 난방 연료비로 경유온수 보일러에 53만8천3백90원, 유지비에 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시설 유지 보수에 팔탄 매립장 복토비 3천만원, 마도 매립장 복토비 1천만원, 간이 매립장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로 제부도, 주곡3리, 입파도, 국화도가 9개 설치되었는데 그것이 4천 5백만원, 팔탄면 쓰레기 매립장 주민 숙원 사업에 1백 52만원, 도시지역 간이 소각로 설치에 6십만원, 팔탄쓰레기 매립장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2km에 5천만원, 도서지역 간이소각로 설치로 국화도, 제부도에 1개소씩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팔탄 쓰레기 매립장 주민숙원사업 부대비로 1백5십만원, 도시지역 간이소각로 설치에 6십만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오산시 분뇨처리장 공동관리 운영비에 4억9천7백29만2천4백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5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12명이 22시간씩, 그러면 한사람이 약 2시간씩 12개월을 계속 시간외 근무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886페이지에 유인물을 말 들어서 배포하는 과정에서 잘되었습니다. 배포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실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우편으로 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읍면에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나갑니다마는 기타 상은 전부 등기나 일반우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상당히 나타납니까?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저희는 상당히 홍보난 여러 가지 필수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새 화성 소식지라든가 반 회보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하시지….

거기에도 이용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특별한 홍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하시는 건 좋은데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몇 % 정도나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보시는지?

100%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약 7, 80%이상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좋으신 생각이신데 만들기는 잘 만드셔도 배포하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면사무소 업무 연락 편으로 가져가면 그 사람들 이장 어디 왔다하고 문서 통에다 집어넣으면 갖다 다 내버립니다. 하여간 이것을 방향을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반 희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반회보나 화성 새 소식지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약해 가지고 각과마다 많은데 일괄관리를 하셔야지 그냥 너희과도 하니까 우리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물론 아니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환경평가서 주민의견수렴 신문에 공고하는 것은 2개사를 선정해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3건을 얘기 하셨는데 2개사가 아니고 1개사에 해도 지장이 없느냐는 얘기죠. 2개사 이상에다 기재를 해야 됩니까?

환경정책 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867페이지에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렇게 건수가 많 은가요? 24500건인데,

우리가 이번에 경유 자동차가 등록된 것이 11000대 입니다. 두 번만 해도 22000대거든요, 그것을 자연 증가를 따져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경유 자동차요. 경유 자동차가 등록된 것이 11000대 있습니다.

이런 거야 자동차세 나갈 때 거기다 겹쳐 내보내셔도 되잖아요?

다르죠, 환경개선 부담금 통보 우편료이기 때문에 다 일괄적으로 나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승운 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자동차세 고지서로 화성군에서 발부 하는게 아닙니까?

발부합니다.

읍면에다 같이 해서 고지서 하나에다 해도 되는데 여러 건 만드시면 업무적으로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그런 문제가 있죠? 고지서를 만들 때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추가 받으면 되죠,

수납은행에서 받아서 분리회계를 해가지고 송금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굳이 동일한 건을 가지고 어딜 나가고 어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것도 어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 개선 부담금이 처음 부과되는 것이고 납부가 자동차세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납기일이 어떻게 됐어요?

년 2회인데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년 2회라도 지금 자동차세는 분기마다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납기일은 저희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일괄 결정해서 통보가 돼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봐서 이 사항을 건의해서 자동차세와 같이 나가도록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당장해도 상관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납기일이 자동차세를 말일까지 하라고 그러고 이것은 부담금은 15일까지 하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통념적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보편적으로 분기 말이다. 그러면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 급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내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당장 알아봐가지고 해당될 경우 같이 통합 시키면 수납 기관에서도 좋다고 받아서 회계만 별도로 분리해서 입금을 잡아 놨다가 현금을 별도로 시켜주면 되는 것이니까 전표 한 장이면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두 가지 할 필요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자동차세 4번 내지 않습니까? 물론 얼마 미만은 한번 내는 것도 있지만, 거기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우선 업무량이 상당히 줄어요. 그렇죠? 인쇄를 두 번 해야 되는 것을 한번해도 되니까. 방향을 바꿔 보셔야지

납기일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납기 조정을 지금 건의를 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전반기 후반기라면 지금 우종봉 위원 말씀마따나 자동차세 4번 나가는데 두 번하면 되지, 그것도 3개월마다 한번씩이니까 1년에 두 번이면 6개월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치면 좋죠, 그렇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중정보 통신망 사용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해 배출업소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 저희 군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출 시설 관리인 교육 우편료의 관리는 어떤 사람이 하십니까?

대개 기업체에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누락이 돼서 교육을 못 받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868페이지에 환경업무 보조원 6명을 50일 쓰시는데 이것을 어느 시기에 쓰시는 것입니까? 일용 인부임을.

1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계속 쓰고 있죠? 그런데 내용으로는 50일만 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앙 정부에서 인력을 증원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죠?

네,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런데 예산서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예산이 제대로 심의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군민을 속여서 예산을 세워서 사람을 자꾸 쓴다면 문제 아니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필수적인 요원입니다.

그러면 360일을 써야지 왜 50일은 쓰냐는 것입니다.

환경업무 보조의 역할이 뭡니까?

컴퓨터나 일반 문서 부발 관계나 타자나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면 정상적인 T.O 승인을 받으시고 안 되면 못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6명을 50일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필요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행정의 투명성을 주장하고 계시다고 꼭 보여지는 데로 해야 된다고….

이것이 환경 감시원이 활동 실적도 없는데 교육을 시켜서 뭐합니까?

저희가 8월 달에 위촉을 했는데 벌써 5건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에다 한분씩 지정해서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까?

아직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0명을 세운 것은 20명이 한건씩은 할 것이다라고 보시고 세우신 것이죠?

감시활동용으로 하는 것이죠,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해서 보상금조로 주실려고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면도 있죠?

환경오염 상습적인 범법 행위자는 큰 성과를 올리는 것이죠.

금년도에는 사무 감사 때도 말씀 하셨지만 잘 운영이 안됐죠?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감시원 일지 좀 변경 시켰어요?

네,

감시원들이 감시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대부분 전문학교를 나왔고

기본급이 다른 일용인부임보다 많아서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처지면 이렇게 줘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언젠가는 정기적으로 특채나 공채를 통해서 될 사람들입니다.

810페이지에 팔당 상수원 특별지원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어디라고 하셨죠?

양평, 광주, 용인, 남양주군, 구리시, 미금시

그 아래 환경 감시원은 정식 T.O 받으신 것이죠?

네,

그러면 환경감시원이 하천이 2명, 또 다른 감시원이 어떤 종류가 됐죠?

쓰레기 분리수거 요원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대형 쓰레기 치우는데 2명을 또 쓰시네요?

거기 매립장이나 이런 데에….

그러면 5명 가지고 활용이 돼도 돼죠,

5명이 해서 수거 해다가 분리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5명 정도면 좋은 장비 많이 구입하시던데 될 것 같은데.

매립장이 사용개시가 되면 거기에서 대형쓰레기만 전문적으로 모아서 이것은 각 읍면에 순회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5명 가지고 활용하셔도 가능하죠.

두 사람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소요가 정상적으로 판단이 되셔야죠, 사실 읍면 쓰레기 요원도 태안 쓰레기 매립장에 3시 넘으면 못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3시 이후에 할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태안 매립장도 그런 문제 있죠? 3시 넘으면 복잡하다고 그래서 3시안에 가져오라고 해서 점심 먹고 그냥 불나게 뛰어 다녀야 한번 더 가져간다고 그런 사람가지고 다 활용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태안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허가 업체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면 청소가 다 끝납니다.

환경감시원이 일용입니까? 상용입니까?

상용입니다.

9백5십만원 되는데 적은 돈이지만 웬만한 직장에 비하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일용직 인부로서는 굉장한 고가 소득입니다. 제가 농협 근무할 때 얼마를 받았느냐면 년간 수령액이 8백 5십만원 입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안됐지만 적은 돈이지만 공무원 차원에서 일용 인부임으로 년간 9백 5십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다. 인정하시고 그만한 가치가 있도록 활용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냥 사람만 내 돈 주는 것 아니라고 채용해 가지고 인력 예산 소모하면 큰일 납니다. 화성군에 근 1천여명되는 공직자가….

사실상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밤일 새벽에 나가서 현지에 출동해서 해야 되고 밤에 또 지켜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방에 근무하면 수당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생을 월급 타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공해 배출 단속에 1만원씩 3명 80일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인지 날짜가 정해진 것입니까?

이것은 정해진 깃은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공해배출 단속을 위해서 출장 여비가 별도로 서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7백 92만원이 서 있는 것은 이것과 별개 입니까?

여기 따로 2백 4십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언제 나온다고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네, 연중,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야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나가는 것 입니까?

저희가 수시 정기 단속입니다.

수시 정기 단속이면 많은 단속을 해서 많은 시정을 한 것이 있습니까? 단속에 해당돼 가지고 수정했거나 아니면 단속에 해당돼서 벌을 줬다거나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정 처분한 것이

나중에 이런 자료 좀 한번 봤으면 하는데

그것은 행정사무 감사 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여비를 지급하고 배출 단속비를 별도로 1만원을 지급합니까? 단속의 개념은 일단 출장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별도로 1만원을 지급하는 내규가 있습니까?

저희가 출장비인데 저희 지도 단속 업무인 경우에 특히 분기마다 검 결과 합동으로 하는 그런데는 보통 나가서 10여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요청에 의해서….

10여일씩 나가서 있으면 그것은 여비 지금 기준에 의해서 숙박비고 뭐고 다 지급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여비로 해서 나가야지 공해 배출 단속이라 해서 특별회계 할 필요는 없다. 환경보호과에서 할일이 공해 배출 단속은 당연 의무이기 때문에 출장 여비로 이것이 다 연관돼서 해야지 예산의 짜임새를 보면 출장비에서 달아놓고 이것은 무슨 출장비 또 이것은 무슨 출장비 이래가지고 아주 복잡다양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전체 예산서를 보더라도 작년에 예산 심의 때 혼났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지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 홀리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종잡을 수 없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 예산계장 계시지만….

특정사안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가 별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출장 을 가고 가서 식사 해결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비는 주지 말아야죠. 여비의 개념이 뭡니까? 여비가 그런 것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뭔가 체계가 있어야지 체계가 흐트러지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인다면 안되죠?

이런 식으로 여비를 계상하면 출장만 다니고 사무실에 앉아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서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추진하는 여비가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서당 여비는 일인당 월 3만원입니다. 3만원이면 관내 출장을 가면 3일정도 밖에 못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장을 관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관외에도 가야 될 경우가 많고….

그것은 여비가 풀로 잡아가지고 출장 명령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받죠, 그것 가지고 또 적으니까 이것을 더 줘야 된다는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급여조 3만원과 급여 보조식으로….

출장을 갈 때는 출장을 달아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관내 출장 여비가 1일 얼마입니까? 숙박 없이 할 때.

1만원 정도 됩니다. 식비와….

식사는 여기 사무실에 있을 때는 굶습니까? 나가면 먹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구내식당은 밥값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싼 것에 대한 모자라는 것을 보조해 줘야지

왔다 갔다 차비하고 그러면 돈 만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관용차는 뭐합니까?

상급기관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실과장님들이 나가실 때 가시는 것이지 일반직원들이 출장 갈 테니까 배차해 달라고는 못하거든요.

왜 못합니까?

2개과나 3개과에 차한대 꼴로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차량 운영비가 없는데….

뒤에 있습니다. 일반차량은 없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만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잘못 아닙니까? 환경 감시를 하러 다니는 주역 파트에 차량은 없고 다른 부서에 차량 지원을 해주도록….

차량이 풀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배차 요구해 쓰고 있습니다.

물 관리를 하는데 여기다 왜 계상했다는 것입니까?

청소차량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배차 신청을 하면 배차는 어디서 합니까?

경리계에서 합니다.

잘 안 해주나 봅니다. 환경보호과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기획실장께서 환경보호과에 배차를 해주도록 해야지 그래서 이런 여비가 이중 삼중으로 안 들어가고 관용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밤에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걸어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전체를 볼 때 꼭 환경보호과만 중요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배를 하다 보니까 차가 실제 승용차의 경우는 10대인가 9대인가 인데 그러면 그것을 20개과에서 직원이 4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서로 나가겠다고 하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배차하는 문제에서는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조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8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경고판이 4백만원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여기 스티커가 또 있다고 환경보호과에서 나가는 홍보물은 일괄제적을 해서 하나로 제작해서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냥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지고 문제입니다. 이것을 과장들께서는 잘 배부가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당시에 우정면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점심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화장실이 실내에 있고 실외도 있어요, 실외에 가면 보나마나 유인물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 수북히 있어요. 어떤 과장님을 보여 드렸습니다. 이것을 반회보등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홍보물이 운영된다는 건 큰 문제입니다.

스티커와 경고판은 다릅니다.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우신 것은 맞는데 이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환경감시원을 이용한다든지 간에 읍면하고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지 이건 다른과도 하니까 우리과도 한다는 생각이 만에 하나 여기 있지는 않겠지만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이것 배부하는 것이 별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종전에는 슈퍼마켓에서 썩지 않는 비닐을 썼고, 앞으로 사용하는 것은 땅속에 들어가면 썩는 비닐류, 그러니까 무해한 비닐류 그것을 쓰면서 대체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썩는데 이안에 들어가는 비닐류는 안 썩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 V.T.R 제작은 우리 공보실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특별히 '인간과 자연' 이라든가 '환경과 생태계' 라든가 전문적인 것에 관해서 이것을 해서 제작을 해서….

이런 것은 또 같은데서 일괄적으로 해서 배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추진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그러니까 화성군 실정에 맞게 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3백개를 만들어서 보급하신다고 했는데 이 3백개는 어디를 말합니까?

각 공동 주택단지라든가 각 읍면, 공공기관 이런 데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지난해에 다른 과에서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장회나 반장회에서 들어줍니까? 들어주지 않죠? 면사무소 전시용으로 놓는 것이 많지?

면사무소에서는 홍보용으로 부녀회 활동이라든가 그때는 들어줍니다. 민생단체에도 공급이 나가고,

그런 것은 위생과 같은데서 위생교육 시킬 때 할 수 있겠죠, 하여간 300개 만들어서 보여지지도 않을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주 그것을 풀 관리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너도 하나 나도 하나 다 나눠가져 가지고 가봤자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있죠?

쓰레기 분리수거 보관 용기 50개를 해서 어느 지점에다 설치합니까?

공동주택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못한 데가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 마대 구입이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마대는 질이 안 좋아도 되겠는데, 앞으로는 마대를 1만매가 아니라 1십만매 1백만매도 돌려야 할 이유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인 것부터 예산도 절감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제도로 나가야죠.

분리수거하는 재활용품을 담아서 그것을 운반을 합니다.

운반하는데 마대가 고급스럽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다시 또 쓰거든요,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씁니다.

이런 것은 재생으로도 가능할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미 도정하는 정미소에서 나오는 것 엄청나게 내버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몇 십원이면 살 텐데, 살 것도 없이 청소해 줘도 될 것입니다. 추곡 담는 마대는 이 마대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원을 재할용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에 장갑을 체크를 해봤는데 다섯 사람이 일요일도 없고 계속 해봐야 30개씩 150개 밖에 안 씁니다. 그런데 3600개 입니다. 하루에 세 켤레 씩 사줍니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다섯 사람 외에 쓰레기 매립장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해줄려고 합니다.

그냥 주실려고?

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용으로 장갑을 사야지 재활용품 수집원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600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요일 빼면 1800개도 안 들어갑니다.

장갑은 어차피 써야 되는 것이니까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사셔서 후년까지 쓰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878페이지에 대형 쓰레기 수집요원 이것은 일용인부 다섯 분 쓰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죠?

네 ,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원 재활용 수집요원이 5명, 차량이 2대인데, 그중 크레인으로 대형 쓰레기를 수집하는데 그때 항시 쓰는 인원이 아니고 외부에 나갈 때 마다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잡부식으로 고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금년도 예산까지 내시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주실 때는 필요하니까 내준 것이고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 다섯 분이 효율적으로 하면 대형 쓰레기가 무지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잘 운영을 하면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안 가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차량 2대를 운영 하는데 다섯 사람이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크레인을 운행을 할 때에는 저희가 수집원 T.O를 도에서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보충해 쓰는 그런 것으로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하여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라고 그렇게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79페이지 목욕료가 계상이 되었는데 앞으로 팔탄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이 되면 화성군의 쓰레기를 다 받는 것이죠?

태안을 제외하고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지역을 때놓고 다 받으면 거기다 목욕 시설을 해서 여기 보일러도 사고 다 샀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목욕도 거기서 할 수 있고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과장께서는 그런 제도를 갖고 개선해 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 방법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목욕을 할 경우도 있죠.

이것이 목욕료인데 목욕료도 주긴 줘야 되는데 이것이 급 여성으로 전환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산 파트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더울 때는 자주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스터로폴 감용기, 캔 압축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이 이번에 12월 9일날 경기도민 일보에도 났습니다만 쓰레기처리에 5천억불이 앞으로 2천년대까지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쓰레기를 축소, 감량, 출수 처리, 이것을 말씀드리면 시간당 50kg을 압축을 시켜서 축소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쓰는 것은 소각 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캔 압축기는 시간당 1226kg을 압축합니다. 그래서 물량을 줄여 갖고 별도 처리가 되겠고, Pet파쇄기는 시간당 150kg을 파쇄처리가 돼서 재활용 됩니다. 폐지 포장기는 압축 결속식 그러니까 시간당 136kg을 압축해서 부피를 줄이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을 줄이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부피를 줄이고 재활용품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한 현대식 장비입니다. 냉장고 프레온가스 흡입기는 용량이 시간당 15대를 추출해 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처리가 가능하고 이것은 각 시군별마다 의무적으로 전부 이번에 확보를 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재활용 수거에 따른 계근 저울은 7백 5십만원짜리를 이동을 해 가면서 재활용품을 수리한 물량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재활용품 수집을 해놓은 장소에서 그것을 일일이 들어다가 달수는 없거든요. 돈을 환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이동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끌고 다니면서.

됐습니다. 됐는데 과장에서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수거를 하면서 결국은 폐지나 공병이나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돈을 주고 우린 그것을 다시 매각을 해서 다시 충당을 시키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원재생공사에다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서 나온 돈을 가지고 줍니까? 우리가 미리 예시가격을 줘 가지고 달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돈을 줍니까?

그것은 한국 재생공사에서 각 분야를 다 다룹니다.

스치로폴 감용기라 해서 분쇄기가 아니고 압축기라고 했는데 스치로폴 같은 것을 압축을 시켜서 사실 재생공장에 들어가면 이것도 돈이 됩니다. 결국은 이런 주민들이 스치로폴을 수거를 해서 하기 보다는 쓰레기에 묻어서 들어오는 것이 많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수거를 해서 거기서 압축을 시켜서 그 물건을 재생공장이나 어디에 팔지 않습니까? 그럼 돈 회계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수집할 장소나….

아니 글쎄 일반 쓰레기에 같이 들어와 가지고 다섯 명도 현장에서 분리 수거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민 차원이 아주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가 돼가지고 환경과장 고생 좀 덜하라고 분리해서 주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다 엉망진창으로 가져오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잘된 것이 엉망진창이 있으면 전체가 엉망진창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의 고생이 엄청 더 심하다. 인원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럼 거기서 분리수거해서 재생용품을 스치로폴 같은 것은 어느 특정 업체나 특정인이 제시할 것이 아니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팔아서 회계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돈쓰는 것만 생각하고….

일단 그것을 해 넣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그것이 시작을 하면 우리 사회 위치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재생공장에 들어가면 돈이 나오면 이것을 우리가 회계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체계까지도 갖춰 줘야지 이것을 그냥 돈만 버리고 버리는 것 아니지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거기서 들어오는 부수적인 자원에 대해서는 처리 방침이 없다면 그것도 잘못이죠.

지금까지 저희가 폐기 처분을 하게 되면 매각을 해서 그것을 세외 수입에 잡종비 구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 수입으로 일단 회계 계상을 잡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읍면이라든가 군청에서 쓰던 모든 관행물에 대해서 폐기 처분을 할 때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단가가 큰 것은 감정까지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실치 한다고 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동식 화장실은 저희 본 면에 있는 것이 사람이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부식돼서 맨 나중 단계에서는 k식으로 된 것만 수거를 할 수 있게끔 완전 부식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가가 비쌉니다. 개당 5백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리자가 없으면 청결 상태라든가 그런면에서 활용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관리자 없이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암만 자동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관리자가 없다면 지금 현재 각 부락에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나 똑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공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민원사항으로 93년도에 계속해서 입과도, 국화도에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주곡3리는 민원사항으로 제의를 받아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 회신을 해야 되는데 각 민원 사항들이 전부 그쪽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틀림없이 미관상으로 위생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런 화장실로 관리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 관광지면 자체에서 청소 인부를 쓴다든가 그래서 이것을 겸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가능한데 그냥 놔둔다고 하면 하나의 공해가 되기 때문에 하여간 관리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십시요.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제부도, 입파도, 주곡3리 등 다 회 먹으로 다니는 곳인데 돈은 누가 법니까? 거기 사람들이 벌죠, 그럼 그 사람들이 화장실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4천5백만원을 투입을 하는데 투입을 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사후관리 안되신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벌어서 저희들이 공동 투자를 해서 만들었다면 저희 집에 오는 손님이 이용하기 때문에 잘한다고 그런데 화성군 마크가 붙은 것을 갔다 놨는데 화성군은 화장실 청소도 안하는 곳이라고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비지정관장지에는 거기다 관리전환을 시키면 관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

전환은 되는데 2년 전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러가서 어느 면소재지에 가서 화장실을 가봤습니다.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라고 그럼 저희 지역에 온 손님이 쓰고 자기들에게 돈을 갖다 주러 오는 사람들이 쓰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사주는 것도 4천5백만원인데 주곡3리도 회 파는 사람들이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만들어야죠,

가게나 점포에는 워낙 화장실이 있는데 주민이 많이 몰려오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것은 문을 잠궤 저희들한테 돈 가져온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문을 잠궈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리도 안하면서 돈 주고 사만주면 되느냐? 이것 큰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화성군에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돈들이면 그럼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냐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지금 제부도 같은데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부도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직된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5백만원 대야죠, 대서 짓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몽땅 다 군에다가 기대로 해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커지는 것이다. 매송면 같은 데는 공동변소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제부도에 돈 벌어 먹는 사람들 공동변소는 중요하고 어디는 환경미화 아니냐, 똑같다는 것입니다. 비봉 소재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소변하번 보려면 수백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갈 때 없으면 다방 들어가는 겁니다. 환경은 가까운 데부터 시작을 해야지 돈벌어 먹는 사람들부터 신경을 쓴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경영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고안을 자체에서 하신 것입니까?

수원시 권선구에서 올림픽 공원내에 2대를 설치해서 그것을 보고 한 것입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각 단위에 시내버스 터미널 같은데 보면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는 관리인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인을 세우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왜냐하면 예산이 필요한 것이니까 거기는 보면 공중 화장실이 형편없습니다. 특별한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이런 화장실을 미관상도 그렇고 청소를 안 하니까 엉망입니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세웠으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에 시내버스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은 깨끗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에서 군에 들어오는 수입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

이제 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관광지에 가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다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같은데 사실 화성군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 보조는 못해주고 돈벌러 들어오는 사람들 화장실 지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잘 따져 보십시오,

883페이지에 우리가 내년부터 자체분뇨처리 시설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96년도에 완공하신다고 했습니까?

96년도부터 반입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반입을 받는데 우리가 오산 분뇨 처리장에 작년에도 거액을 투자했죠? 올해도 약 5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는데 투자할 가치가 꼭 있고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가 있으니까 세웠겠죠,

저희가 자체 분뇨처리장을 시설 부분에 대한 3개 시군 분담금입니다.

아니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를 세우셨습니까?

4억8천 들어갔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황구지천에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점이 어디입니까?

지점을 정확하게 선정은 못했고 저희 생각으로는 양감면 말미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다 해도 공해가 없다면 현지를 나가서 확인 좀 해보고 주민들에게 의사 좀 들어본 것입니까?

아직 그런 단계는 못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용량이 120KL이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게 되면 바로 회계년도가 시작되면서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이것이 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항구지천 소재는 자꾸 나오고 영향 평가 하는 것은 못 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산업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9페이지 하단에 일반 수용비에 농어민 후계자 신문 구독비를 저희가 금년수준으로 200명분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도비 20%, 군비 80%해서 도비 부담 지시사항으로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 수정 예산 설명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출현금에 경기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이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융자 조례에 근거해서 89년부터 96년까지 저희가 8회에 걸쳐서 4억을 출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는 고양군을 제외하고 1천만원씩, 군 단위는 5천만원, 그 외에 도와 농협, 축협, 수협 등에서 출현하도록 돼 있습니다. 89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94년도 농가 월력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기 내역이 잘못돼 있는데 94년도 농가월력 제작비는 금년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도 농가월력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설명 안하신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되겠네?

중요하지 않은 것보다는 대개 경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했습니다.

888페이지에 불법 농지 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불법 행위가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를 정확히 가리기 위해서 지적공사에다 측량 의뢰해서 불법 사항을 가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889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 신문 구독은 2백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돌려가면서 봅니까? 7백 몇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예년 수준에 맞게 290명분을 요구 했었는데 도에서 도비 20% 부담해서 부담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도비 부담지시 사업으로 수정이 될 것입니다.

제 얘기는 보는 사람만 계속 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눠서 몇 달씩 보는 것입니까?

저희가 후계자 연합회가 일임해 가지고 읍면 단위 임원들을 중심으로해서 보는 사람만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조정해서 각 군이 전원이 다 보는 것으로 사업 내시가 돼 있습니다.

889페이지에 특수 활동비 수입 개방 대책비는 정보비죠?

네, 특수 활동비는 돼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통령께 서도 공식적으로 쌀 수입 개방 관계를 선언을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농어촌 구조 개선이라든지 또 앞으로 농촌에 집중투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수되는 활동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진흥지역 수정안이 다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지시가 된 것입니까?

저희가 재정비 한 것은 당초 진흥공사에서 구상한 면적 중에서 지정이 많이 덜된 7개 군을 재정비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금년 5월말에 도에서 특별 조사반이 편성이 돼서 도 단위에서 직접 나와서 확인을 해서 이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편입이 돼야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재정비를 했습니다.

진흥지역이 돼 있는데 이 지역은 진흥지역이 될 지역이 아니다는 것을 바꾼 것도 있고?

네, 일부 불합리한 것은 빠진 것도 있고, 또 들어가야 될 곳이 안 들어간 것은 편입이 된게 있습니다.

그 위에 유통시설 표식판 설치와 유통교육 교재 유인이 있는데 유통시설 표식판은 어디다?

저희가 지원해서 유통 시설 한 것이 집하장, 직판장, 저온 저장고 그런 것이 주로 농협에서 시설을 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고 금방 알 수 있도록 표식판을 부치라는 도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자 농협에다 하라고 맡겨봤더니 이것이 규격도 통일이 안되고 영 좋지 않아서 저희가 일괄제작을 해서 보기 좋게 해 부칠려고 합니다.

그 밑에 유통 구조개선 대 농민 교육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지도소에서 합니까?

저희 특작계에서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반월면에 있는 유통공사 교육 원에 저희가 감사를 초빙해다가 작년에 3개 지구로 나눠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성과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는 유통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8농가가 다 옵니까?

100% 올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개인 사정으로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사업 여비가 두 분이 1만원씩 50일 동안 나가시는데 그 여비로 가서 교육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춘잠과 추잠기에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게 되는데 농가 수는 적지만 지 역 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수 활동비로 수입개방 대책 2백5십만원 세우신 것은 어떻게 쓰실 생각입니까?

글쎄,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내년도 수입개방 대책에 관해서 많은 사업이 추진이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특히 대 농민 지도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경비 같은게 필요 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입개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농촌에 산적하니까 이것을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뚫어나가야겠다. 뚫어나가는 부분에 예산을 이렇게 써야 겠다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쓸 길이 생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추상적 생각에서 세우셨군요? 그리고 특수 활동비 2백5십만원과 수입개방 대책 업무 추진비가 별도로 3백5십만원이 또 있죠?

네.

그러면 특수 활동비와 업무추진비하고의 개념이라든지 또 사용을 하실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는 어떤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불요불급한 경비가 되겠고, 특수 활동비는 U.R에 대비해서 저희가 어떤 지역이나 어떤 기관에 가서 자료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저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세우시는 것 까지는 좋은데 예산이 절대 낭비가 안 되도록 쓰고서 효율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사전에 어떤 주관이 선 입장에서 예산이 서야 되는데 그런 내용과는 거리가 동 떨어진 그러한 기분이 드네요, 지금 어렵게 농촌이 돼 있으니까 어려운 농촌에 돈쓸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막연한 얘기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자 육성기금 5천만원씩 도에다 내신다고 그랬잖아요?

96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군 농촌의 농촌지도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우수 후계자 해외 연수 등이 있습니다.

아니 그 5천만원을 가지고 해외 견학이죠?

네, 그것도 하고 후계자 전업농가로서 융자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학자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매년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지금 여기에도 당장 이 예산서를 보면 왜 화성 군비를 농촌에 투자하는 사업이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께서는 국도비 사업이 내시돼서 내려오면 좋은 사업이 많습니다. 2백억 이상이 농촌에 수입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내려온다 사업이 좋다. 이런 것으로 답변 하시리라 믿는데 나름대로 우리 화성군 특색에 맞는 사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채소원예를 한다든지 특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소득 작목을 우리가 좀 머리를 짜내고 짜낸 머리를 농민들과 협의해서 이 예산에 자체 군비로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풀어 나가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예산서가 제가 보기에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군비를 우리가 근 6백억의 군비를 후하게 쓸 수 있는 곳에 여러 가지 많이 쓰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농촌이라고 우리 스스로 느끼면서 단 한 푼도 농촌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없느냐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생각되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 같아지죠. 그렇게 안 되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중앙에서 제시한사업 내용이나 지원이 모자라 가지고 저희가 군비를 별도로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저희 군 재정을 도모하는 입장에서도 될 수 있으면 국비, 도비를 많이 따서 사업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는데 국도비 많이 따다 하는 사업 좋아요. 저희도 찬성하는데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과연 이 지역에 그 돈을 쓸 수 있는 돈이냐? 그것은 중앙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써라하고 못이 박혀 내려온 돈이다. 그리고 사전에 농민들에게 신청을 받을 때도 이러이러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해라 이렇게 틀이 묶여져 있지 너는 뭐 할래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것이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소득을 얻겠다고 할 때 그 돈이 과연 지원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렇듯이 국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지원되는 부분이고 우리 나름대로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야겠다. 이것 깊이 생각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저보다 더 많은 상식을 가지시고 경험도 풍부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외국 얘기를 하면 저도 남사스럽고 상식이 짧아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일본 같은 지방 의회를 가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농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물론 거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제를 실시한 연혁이 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 우리 대한민국은 자치제를 시작한지 이제 걸음마 단계라 그런지 모르지만 서로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한번 소상히 보세요. 저는 상식이 짧아서 이 자리에서 자세히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비근한 일본 같은 데만 해도 지방 자치 단체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라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 없겠습니까? 그 돈은 그 돈대로 지원하고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사업을 가지고서 지원하겠다.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단 1억을 투자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봉담면에 특화사업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남들이 우리는 화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농민에게 소득을 얻겠다하는 그런 사업 자체가 뭔가 계상이 돼야지 농민들에게 그런 사업을 신청하라는 이야기 한마디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위에서 10개 작목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것이다 하고 위에서 틀에 묶인 데로 신청을 하시오, 그럼 거기 입맛이 안 맞는 사람은 신청 못하고 입에 맞는 사람은 신청하고 그나마 신청했어도 다 확보를 못하고 그런 과정 아니냐 그래서 우리 자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제 말씀은 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떠세요?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네. 저희도 지방자치제가 앞으로 성숙이 돼가고 명실공히 시장, 군수도 직선제가 돼서 자치적인 창의성을 가지고 행정을 하면 그렇게 발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사업 메뉴를 제시해서 전년도에 사업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국도비,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농민들이 창의적으로 이것을 할 테니까 군비라도 들여서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설명서 농정에 관한 사업 설명서를 부락단위까지 전부 7일날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5개년 동안 할 사업을 금년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사업이 많이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가지고 모자라면 저희가 자체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농정 5개년 계획 신청을 받는 것이죠?

네,

그럼 그것 자체도 틀에 짜여진 부분 속에서의 신청입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책자로 전부 부락 이장단위까지 나가있는데요,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책자가 나갔다지만 저도 책자를 못 봤고 과연 그러면 짜여진 틀 속에서의 신청이냐 아니면 자유롭게 농민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느냐 그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외의 것은 없어요,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없고 거기 상당히 다양한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이 예시되었는데 그 사업에 몰리다 보면 결국 과잉생산의 우려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배추를 똑같이 우리나라에 심으면 그것이 많이 심고 적게 심는 것은 농민자유 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이 배추를 내버리는 해가 되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 화성군의 농민 또 어떤 산업 시책을 추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화성군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성군다워야지 어떻게 국가에서 하는 데로 국도비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했을 때 우리 농민들이 우루과이 라운드라 해서 데모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네바를 가서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화성군에서는 뭘 하냐는 것입니다. 대책이 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U.R대책은 벌써 지지난 해부터 대책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터져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군민에게 희망을 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업무가 많아서 못한다면 사람을 더 쓴다거나 해서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가야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서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소 기르라고 해서 소 기른 사람 다 망했지 하우스 재배 하라고 그래서 하우스 지어 가지고 거의 망했지 않습니까? 보조금 준 것도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사실 하우스 지은다고 해서 보조금 준다니까 머리 싸매고 들이 덤벼서 하우스 져요. 그 이듬해 하우스 다 없어진다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후지도가 안되고 계획이 없으니까 위에서 시키는 것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군민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농민들이 U.R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법석을 하고 있는데 화성군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의 분신이면서 대책이 적다는 것은 군민에게 희망을 준게 아니라 망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렇죠?

그 점은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한번에 나가는 처방은 없는 것이고 꾸준히 우리 농어촌 구조 개선을 해 나가야지 한번에 명쾌하게 해결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우선 우리 농어촌 구조가 취약하고 그 취약한 것을 개선해 나가려면 단1,2년에 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은 걸려야 거기에 어느 정도 보조가 맞춰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화성군다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화성군다운 사업 그것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사업을 농민들한테 시키는 것은 하향식으로 시키는 것은 없고, 농민들이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하향식으로 하라고 시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보면 근교 원예가 많이 보급된 면도 있고, 없는 면도 있는데 지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내에서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수급을 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좋다고 하면 다 그리고 몰리면 그것이 값이 폭락이 돼서 망하고 그래서 저희가 비닐하우스 시설을 여기서 대폭 지원하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차차 구조 개선을 해 나가면서 고쳐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본다면 계획이 없으니까 투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서 예산을 갖다가 주민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대책비는 세우는데 대책을 안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다년간 농정 부분에 대해서 애를 쓰시고 그랬는데 이제까지야 과거 답습 형으로 많이 흘러온 것도 부인 못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걱정한다 내지는 근심한다는 것으로 얼굴 표정으로만 내면 안 된다. 좀 뭔가 본관 내 농민들에게 어느 한구석의 모퉁이에서부터라도 생동감이 생기기 시작하도록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지역별로 안배를 하든지 아니면 시범 사업을 어느 지역을 선정한다든지 해서 좀 뭔가 자치단체에서 농민에게 이만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시기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농가 월력을 3천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배부합니까?

이것은 주로 이장, 지도자,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배부합니다.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지도소에서도 조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건 조합원 앞으로 다 줍니까? 지금 이장, 지도자가 농가 월력 가지고 지역 농민에게 홍보되겠습니까? 그렇죠? 식량증산 지침서 유인 같은 것을 영농 교육 교재에다 담도록 해야지 별도로 또 할 것 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읍면과 유관기관에 통보되는 일종의 서류나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 입니다.

쥐잡기 사업은 나중에 약을 구입을 해가지고 읍면으로 보내주나요?

저희가 5월달과 11월달 두 번을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가시겠지만 지금 쥐가 많이 번성을 해 가지고 유행성 출현 열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여러 가지 질병 문제라든지 또 양곡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이장을 통해서 전 가구에 다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참 좋은데 쥐약만 사다가 내버리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일선까지 침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 야 그나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쥐잡기는 수십 년을 해 왔습니다. 쥐잡기 사업은 우리나라에 쥐약 생산되면서부터 했을 것입니다. 지금 전보다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정력에 좋다고 뱀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 쥐의 천적이 뱀입니다. 그래서 뱀 숫자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유행성 출혈열이 농민이나 군민들이나 도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만드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내용이야 좋은데 군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려면 홍보를 해야 하는데 해봤자 그것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장 집에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돌려지나를 봐야지 만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런 것이 바로 행정 능력이라고 갖다 준다면 옛날에는 반상회 때 쥐약을 주면 갖다 놓았나하고 담당 과장님들 담당 면에 가면 그 과가 다가서 쥐약 놨나 확인할 때는 놨는데 지금은 이장들이 이장회 끝나고 가져가기도 귀찮아합니다.

894페이지에 과학 영농단지 육성지도 여비가 또 섰는데 과학영농단지는 어디어디입니까?

쌀 과학 영농 단지는 금년에 향남면 상신 단지를 대표로 해서 중앙에 추천해 가지고 2위 입상까지 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집단 농지로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 사업과 연결시킬 수 없습니까?

지도 사업하고 물론 연계가 돼죠, 그래서 새로운 영농기술을 영농단 지에다 투입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 사업이죠? 지도 사업이면 그리로 옮기시지 거기서 바쁘신데 산업과에서 나갑니까? 한군데에서 나가죠?

물론 담당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농기계 반값 공급 현재 확인 여비가 또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나가서는 잘 안 되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산업경제비란 항목이 너무 허술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물론 과장께서는 국도비 내시를 받아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대체적으로 산업과에서 화성군 농어촌 관리 측면에서 아니면 어떤 농가 소득 작목이라든가 우루과이 라운드에 위축이 돼서 그러는 것입니까? 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내역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주요사업비는 빠지고 경상비 만 계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수경재배라든가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전면적으로 보급하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하는 수경재배 조직 배양사업 이런 것을 해가지고 화성군 농민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했는데 감자 배양 사업도 중단입니다. 예산만 투입됐지 소위 화성 감자라고 문패도 한번 달아보지 못하고 없어졌습니다. 수경재배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수경 재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 남이 보기 좋게 뭐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농민에게 침투될 때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오겠느냐 수경재배 하는데 지도소에 가끔 하는데 그래 이 사업을 해서 농민에게 확대 보급이 되겠느냐 들어봤더니 곤란합니다. 하더군요, 그러면 곤란한데 이것을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다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휘발유 값 인건비에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남이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군에도 하니까 우리 군에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사업이 시험 사업을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농민이 그것을 쫓아 했다가는 그냥 알거지가 됩니다.

아무튼 연계가 됐다고 하지만 이승운 위원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농촌지도소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영양가가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94년도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엽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8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관리, 광공업관리, 교통행정관리 이렇게 새 부분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899페이지 지역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5천3백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2천4백29만9천원으로 저희 인원수에 대한 법정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천3백24만원이고 내역을 보고 드리면 드럼 외 10종에 5십만원, 내 고장 상품 안내문 및 홍보물 인쇄에 1백5십만원, 복사기 수리비가 4십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5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관서당 경비가 1천6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2백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급양비 68만원, 국내여비 6백12만원, 일반수용비 7백79만5천원, 업무추진비 54만원, 공공요금이 86만5천원 입니다. 재료비에 물가지도 단속 업무 보조 인건비에 4백29만원입니다. 다음 국내 여비에 물가 및 석유 정량거에 위조상품 단속여비 1백2십만원 5급 업무 추진비 66만원, 물가대책 사업추진에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92만원, 보상금에 물가모니터 요원 수당에 1백2십만원, 저축의 날 글짓기 대회 시상금에 최우수 1십만원, 우수 12만원, 장려 12만원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전동타자기 구입에 5십만원, 비밀함 캐비넷 구입에 2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상정 관리를 보고 드리면, 일반 운영비에 계량기 운반비 1백만원, 자산취득비에 계량기 점검 장비 구입으로서 기준 분동에 2백75만원, 기준정량 중추 50만원, 정밀 석정반 35만원 봉인기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공업 관리는 총 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공업진흥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터 토너 구입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 단지 조성으로 민간자본 이전으로 우수 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으로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1억5천7백7만원이 되겠으며 도시교통 행정에 일반운영비로 일반 수용비 각종 자동차 등록 업무용 서식 인쇄가 3백만원, 임시 번호판 제작에 5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이관 전입 최고통지용 우표구입으로 등기 1백6만5천원, 일반 11만원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희선 사용료에 6백만원, 차량등록 사무소 전화 요금에 48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에 2만9천1백40원, 다기능 사무기기 회선 유지비가 7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차량 임시 운행 허가 업무 보조에 4백29만원, 차량등록 업무 보조에 4백29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운전경력 및 무사고 운전경력 조사에 7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 스티커 제작 구입에 1백75만원 견인 안내문 인쇄에 2십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전산서식 제작에 1백75만원, 주정차 홍보물 인쇄에 50만원, 현상 및 인화에 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과태료 과징금 고지 및 독촉 우표 구입에 등기에 1백42만원, 일반에 55만원, 고지서 반송료에 6십만원, 견이차량 보관 사무실 전화요금에 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주정차 단속요원 제복으로 하동복에 각각 44만2백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에 견인차량 관리 사무실 난방용 연료구입에 46만8천3백10원, 국내여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금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이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대행료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임시운행 허가증에 1천5백만원, 임시 운행 허가 대장에 9십만원, 과태료 과징금 수납부 및 고지서등 인쇄에 1백만원, 교통사고 예방 표어 포스터 체험수기 공모 시상품 구입비에 2십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결의대회 현판 및 프랑카드 제작으로 현판에 6만원, 프랑카드 3만원, 팜플렛 12만원, 시상품 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교통안진 웅변대회 및 백일장 개최에 현판제작에 6만원, 프랑카드 3만원, 팜플렛 12만원, 시상품 구입에 2십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날 행사에 프랑카드 제작에 36만원, 어깨띠 제작에 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 등록관련 최고통지 과태료 과징금 등 고지 및 독촉우편 구입에 11만원, 고지서등 반송료에 14만2천원, 피복비로 차량등록 사무소 일반제복 5명에 대해서 25만6천3백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에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 및 교통 불편사항 현지조사 여비에 1백 2십만원, 보상금으로서 어린이 교통 안전 웅변대회 및 백일장 개최 급식비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사전송기(차량등록 민원실)1대에 1백 5십만원 복사기가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2억2천1백4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9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다 지급이 됩니까?

네, 그것은 전체 직원의 똑같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일을 더 하거나 안하거나 주는 것입니까?

주로 야근할 때 주는데 공통 경비로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 근무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고정 급여적인 차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는데? 시간외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근무시간외 근무하시는 분들의 시간외 근무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받은 시간 내에 행한 그 일에 대한 대가로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액 급여 보조식으로 지급이 된다면 큰 잘못 입니다. 실적은 무엇으로 근거하십니까?

일지를 쓰죠.

당연히 시간외 근무 일지를 쓰시죠? 쓰시는데 제가 그일지 자체가 제가 결산검사시에 지적을 했지만 획일적이라는 것입니다.

900페이지에 내 고장 상품 안내문 및 홍보물 인쇄로 1백 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로 보냅니까? 내 고장 상품을 팔아달라고,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장 상품을 우리가 애용하자 금년도에 서한문도 많이 보냈고 팜플렛도 만들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역시 저희 출입이 많은 업소라든가 또 각 기관에 우리 고장 상품은 우리가 애용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하신 성과를 분석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획기적인 것이 나옵니까?

상당히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저희 사항이 각 시군에도 수범사례로 전파도 됐고 저희도 내년부터라도 계속해서 농산물과 같이 내 고장 상품을 애용하는 것으로 적극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내 고장 상품으로서 홍보한 상품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전시한 완제품이 50개 품목 됩니다. 대개 저희관내 각 회사에 기업체에 공문도 많이 보냈는데 대부분 부품을 많이 생산하고 완제품 나오는 것은 50여종 내외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내 고장 상품 안내 하실 때 우리 공업 부분에서의 제품 안내도 하시면서 우리 농업에 관한 특산품을 같이 홍보한 사실은 있으십니까?

넓은 범위에서는 우리 고장 상품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농산물이라고는 부치지 않았나 하더라도 저희가 농협 판매점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같이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내 고장 상품 안내문을 만드는데 1백5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면 거기에는 공산품 아닌 우리 농산물도 같이 홍보 내용이 첨가 돼가지고 홍보를 할때 비용도 줄이고 홍보 효과도 클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신다고 유인물 만들고 산업과에서 우리 지역 특산물 만들어서 한다고하고 각과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홍보물을 만드는데 그 주민들이나 지역 사람들 대외적인 사람들이 그 홍보물을 다 받아 봅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에서 주관해야 할 문제가 각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런 홍보를 해야겠다면 뭔가 틀에 맞춰서 전체적인 하나가 화성군이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따로 산업과 따로 전부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떤 틀에 맞춰서 하셔야죠,

이해는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홍보 효과도 더 커지고 하는데 굳이 각과마다 남이 보면 일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도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가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화성군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했다는 것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는 작업을 해보자, 예산도 절감되고.

사실 기획실에도 많이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줄이고 줄이고 해서 1백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많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달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나타내느냐가 문제지 아까 우종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부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통합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것이야 바람직스럽지, 그런데 실효가 과연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셔야 된다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조임부 세분을 쓰시는데 셋을 쓰면 셋을 365일을 쓴다고 적어야 되는데 내용에 속이고 있다고 3명씩 1백일로 그렇죠?

네.

정부에서 정원을 조정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대로 해 나가라고 됐다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큰 문제죠?

네, 옮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각과 공히 같은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서도 사람을 현재 더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업무 한계로 봐서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3명을….

그러면 세 명을 3백일은 쓴다고 적어야죠, 왜 3명을 1백일로 적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음성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시책에 대한 역행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공히 같은 사항이고 더 늘리지도 않을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지도 단속 업무보조하고 돼 있는데 보조인부는 어디서 일 합니까?

저희 지역경제계에 여직원 보조 인부가 있습니다. 저희과에는 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채용하고 있는 일용 인부 중에서 수시와 상용이 전부 몇 명입니까?

저희가 상용이 한명, 그리고 3명을 합이 4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가 단속 업무보조로 해서 100일 또 무슨 차량보조로 100일로 분산을 시켜서 넣어놨군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9명이 아니고.

네, 그래서 아까도 기획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인부로 세워놨습니다.

903페이지에 계량이 운반비 1백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꼭 차를 임대를 해서 싸야 됩니까?

그래서 개인 계량기는 간단한 것은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회사에는 계량기 자체가 상당히 크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기계는 수원에서 빌려주는데 운반할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운반해서 하루에 전부 도는 것으로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화성군에서도 관용차가 있지 않습니까?

차는 덤프차나 이런 것을 임차를 해서 하는 것으로.

산림과 차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이용하시면 예산절감 효과라고,

앞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임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부터 한번 해 보세요, 내년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배차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문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는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904페이지에 우수 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이 있는데 3개소 지정한데가 내년도에는 어디로 신청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보니까 반월의 청백, 향남에 미로공예, 송산에 동방공예 이렇게 세 군데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아주 확실한 것을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등록이 이외에 있는지 공예 관계는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라. 그래서 한 것입니다.

선정하실 때는 기준을 어떻게 두십니까?

우수공예품 선정기준은 공업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업체 확인을 해서 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경우에 지원을 해줍니다.

꼭 3개소만 지원하라고 돼 있습니까?

도에서 3개소를 지정받았습니다.

예산은 군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군비 50%, 도비 50% 입니다.

여기 현재 예산 서 있는 것은 5백만원 군비 아닙니까?

그것은 수정예산으로 재원 변경을 할 것입니다.

여기 자동차 임시 번호판 제작하는데 3백원 6백매의 개념이 뭡니까?

임시번호판 하얀 것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천 4백만원이 들어간다.

네.

그러면 하루에 18만대인데 우리가 번호판 제작하고 돈만 5천4백만원 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증지 수입과 한대에 5백원씩인가 받습니다.

증지가 얼마짜리 청구하게 돼 있습니까?

번호 신청하는데 한 대당 5백원씩 입니다.

등록 업무용 서식 인쇄인데 15종이 한번 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서식 종류죠? 이 서류 15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죠, 저희가 이 업무를 하는데 사용되는 대장이라든지 명부라든지 등등해서 15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1월말 현재 보니까 기아에서만 임시번호판이 그 정도 나갔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회선 사용료가 6백만원인데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이것은 회선을 사용하는 부담료 입니다. 25만원씩

지역경제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일용 인부 빼고 23명입니다. 일용인부 수시 3명, 합 26명입니다.

907페이지에 운전경력 및 무사고 운전 경력 조사는 개인택시 면허 신청한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왜 조사를 하시죠?

네,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통행정계에 명칭을 이것과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으로 적었습니다. 교통행정계의 출장여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견인 안내문 인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견인 안내문 전단을 만들어서 어디다 홍보를 하십니까?

그래서 자동차 견인을 할 때에는 제가 보니까 자동차가 세워졌었는데 자동차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해서라도 옆에다 이 차는 지금 이렇게 돼서 어디 위치에 와있다는 그런 안내문과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홍보용 안내문 그러니까 주정차 질서를 지킵시다 하는 안내문과 같이 해석하려고 예산을 넣었습니다마는 2십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생각 잘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아주 불편해요, 그리고 908페이지에 자동차 압류를 꽤 여러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정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대충 숫자는 2천9백건 정도를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 가지고 1천5백건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인수입이 9천만원 정도가 돼는데 7천만원 정도가 세입이 됐고 2천만원 되는 돈이 체납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통보를 해도 안내는 건 압류 조치를 해 놨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견인된 차량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견인을 하지 않고 스티커를 발부해서 적발해 놓은 차량 이것 차적 조회해 가지고 아직 상환되지 않는 과태료에 대해서 압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압류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금액이 얼마고 그것을 따지기 전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도는 과년도에 압류대상 물건에 대해서 자동차를 압류했다거나 우리 지방세법으로 압류를 해서 그것을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때까지의 과정 중에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간에 40건 외에는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압류를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압류당한 자로부터 과태료라든지 그것을 징수하도록 조치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전부 징수 했느냐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촉구를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안 낼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압류만 해놓고 그 사람이 계속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과태료 3만원을 납부 못하겠다. 물론 3만원 짜리가 됐는지 여러 건 누적돼서 몇 백 짜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처리 결과가 확실하게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차가 이전이 됐다든가 또 폐차를 하고 안 끌고 다니든가 이런 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압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3만원이기 때문에 몇 년간 저기가 되면 이것도 일반 징수법에 의해서 결손 처분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손처분만이 능사는 아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방 세수인데 잘 못한 과태료인데 받아 들여야죠, 압류만 시켜놓고 사후조치를 안취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독촉장을 발송을 하는 것입니다.

독촉장 1천장을 보내면 뭐합니까? 압류를 했으면 압류 물건을 처분하든지해서 현금으로 환가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내야죠, 그것이 맞죠?

아직까지 처분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이 우리가 가서 건들어만 놓는다고 인력 빼앗겨 고생해 돈들이고 결국은 나중에 못 받아내고 예를 들어서 고생한 댓가는 인적인 손실도 있지만 금전적인 손실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댓가를 우리가 받질 못한다니까 처음부터 안합니다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압류물건을 처분해 가지고 현금으로 환가를 시키든지 해서 그것을 돈을 받아 들여야죠, 그 절차가 이행 안 되지 않느냐 담당계장 누굽니까?

일단 압류를 하게 되면 채권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 채권을 백번 확보 하면 뭐할 것입니까?

그 차가 이전이 되거나 어떤 말소를 시킬 때 압류된 것을 해체를 시켜야만 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이전이 됐을 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적 조회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차량이 압류를 시켜놨지만 어디로 흘러 다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전이 될 때는 압류된 것을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신경 쓰면 여기 출장여비가 단속여비 등등으로 세워져 있다고 그런 여비 자체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세워서 사용하지 말고 실지로 어떤 한건에 일을 시작했으면 그것을 마무리 짓는 단계까지 그렇다고 일이라는 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가 돼서 시작 끝 이것은 없죠, 그러나 뭔가 압류를 했다. 법적인 용어로는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럼 압류 했다고 해서 겁낼 사람 몇 안돼요, 그러니까 후속 조치를 취해가지고 처분을 해야 한다. 그 처분과정까지 상대방을 추적해서 차적도 추적하고 해서 소재지가 어딘가. 차고지가 어딘가 봐가지고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도 마쳐야 정상적인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몇 건만 시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화성군은 이렇다는 것을.

이전되기 전까지는 공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 단계로 공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매 잘못하다간 괜히 공매 비용만 들어가고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몇 건만 진행을 해 놓으면 그것이 화성에 소문이 난다니까요, 소문이 나면 전시 효과를 내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돼 있습니다. 한번해 보세요.

저희는 현재 실적이 경기도에서는 징수율은 제일 낮습니다.

여기 909 페이지에 보면 견인차량 보관 사무실 전화요금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화성군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이죠?

네.

견인 계약한 업체가 돈을 벌고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모든 제반경비는 군에서 물고.

대행업체 것은 대형업체서 부담합니다.

그 아래 불법 주정차 단속여비를 세우셨는데 5천원씩 10명에 10일 12달 했는데 청원경찰이 10명인데 왜 열흘만 줍니까? 주면 25일을 줘야지.

지금 어렵습니다.

이 여비가 급여성이죠? 사기 진작용 급여성 여비, 그렇죠?

네,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더 줘야지, 왜 이렇게 해서 남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여비도 아니고 급여성이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비입니다. 출장비입니다.

우리 화성군 관내에는 견인 대행업체가 없습니까? 견인을 대행 계약할만한 업체가 없습니까?

저희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작은 것부터 신경 써야 할 것이 자치제인데 오산에 사업소를 두고서 모든 소득이라든지 세금은 오산시에 내고 우리는 우리 화성군에다 이런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화성군 업체를 줘야지 오산시 업체를 줘가지고 우리가 단돈 1원이라도 손해 보면 되겠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때요? 화성군에는 없습니까? 매송에도 가보면 신진 렉카 있던데?

그것은 허가 관청은 따로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화성군에서는 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까?

허가는 해줄 수가 있는데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허가를 해줘야지 왜 다른데 사람들이 와서 하게 합니까? 거기 와서 사업소를 차려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사람들이 견인료를 턱도 없이 받는 것도 있죠? 허가 신청된 금액을 받지 않고 추가로 엄청 받아가지고 사용자가 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막 받아가는 것도 있죠? 그것은 단속 못하셨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지도를 하면 뭐합니까? 얼마인지를 모르는 것을 거기다 게시판에 부쳐가지고 차는 몇 km를 끌고 가는데 1km에 얼마나 거기서 꺼내는데 30분이면 얼마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차 조그만 거 끌어가도 1십만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화성군에서 허가를 내줘야지 왜 용인 사람들이 와서 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용인에서 와서 수익이 남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화성군에 업자가 없게 되면 반상회라든지 공고를 해서 업자를 만들어야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해줘야만 군민에게 희망을 주지 그리고 세금도 징수하고 우선 공고를 해보세요, 렉카차 하고 싶은 사람 신청해라 해주겠다. 이런 것을 안하고 용인사람이 돈을 가져가요, 지금 자동차 등록 번호판 제작소도 오산에 있죠? 그때는 군청에서 등록 업무를 하니까 당연하게 여기하나 편리상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화성군 향남으로 갔지 않습니까? 화성군 등록 업자를 화성군 사람을 줘야지,

그래서 현재 저희 화성군 것은 지금 거기서 발안에서 찍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하고?

아니 그 사람이 거길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화성군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해야만 그 사람이 사업소득세를 내든지 뭘 낼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 빨리 고쳐야 됩니다. 누가하든 화성관내 사람이 하도록 앞으로 청사 이전과 병행해 가지고 그것도 청사와 가까운 지역으로 군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지역으로 해서 오산하고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러 같이 합니까? 화성 것만 하는 것입니다. 계약 언제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계약파기 시켜버려요. 때 되면 해야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해온 방식이 자치개념이 아직도 희박한 부분이 많이 나열돼 있어요, 내 것 찾기 물론 이기주의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선의의 내 것 찾기를 다고지게 해야 자치제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아주 결여돼 있다니까 이 문제는 청사 이전과 동시에 단호히 대처를 해서 변경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용인 렉카차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군민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값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화성군에서 쓰는 사람도 오산 업체를 쓰고 있다고 화성군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벌어먹고 사는 것인데 하나뿐입니다. 조수까지 둘입니다. 앞으로 시정하실 생각이시죠 ?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결의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군 주관으로 하고, 또 읍면에서는 매월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월 언제 하도록 돼 있습니까?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이 돼 있는데.

이때 동원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나옵니까?

그래서 저희가 태안과 남양과 발안과 여기서만 한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대표들입니다. 이장단들이라든가 지도자들입니다. 저희도 태안 역전 앞에서 했는데 실제로 면 단위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효과는 있습니까?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홍보를 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읍면별로 한 것 보고는 사진으로 받는 것이죠?

저희가 1년에 한 두번 정도 별로 안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 세울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야 되는데 하는 방향을 변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관서 경찰관서에다 일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괜히 면서기를 새벽에 나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일찍 나와서 아무것도 안하고 띠만 두르고서 사진만 한번 찍는데 일찍 나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우리 봉담 같은 경우를 보니까 기동순찰대에서 참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에게 아침에 조식비를 조금씩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깨띠, 프랑카드, 팜플렛 이것 만들어 봐야 효과가 별로라고 본다고 과장님도 이것은 동감하시죠? 남이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것이죠?

아니 저희 공무원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죠, 되는데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은 빨리 없애 버려야 됩니다. 애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앞에서 얘들이 와서 하지 않습니까? 나오는 학생 등 하루에 공책을 두 권 사준다거나 추운데 애쓴다고 위로를 해야지 괜히 남 잠 못 자게 일찍 나오라고 해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 아직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승운 위원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1년에 한번, 두 번을 하더라도 교통질서 차원에서 이것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프랑카드를 만드는데 1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부치십니까? 현판은 어디다 부칩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남양이나 향남이나 태안에서 한번씩 했는데요, 그래서 몇월 몇일 교통 거리 질서 홍보 캠페인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는 넣지 않고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912페이지에 프랑카드 제작이라고 해서 12회를 하신다고 돼있습니다. 이것이 운동의 날 행사는 지정된 날짜가 아니고 12번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매월 첫째 주 화요일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현수막에 날짜 박을 이유가 있습니까? 날짜 넣지 마시고 현수막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라든지 대 타이들만 들어가면 된다. 그럼 하나해서 더러울 때 까지 남이 보기에 지저분해서 못쓸 때 까지는 하나 가지면 12번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시장이라든가 교통이 복잡한데….

복잡한데 현수막을 하나 걸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번엔 저쪽 시장에 갔는데 또 현수막을 또 하나 제조한단 말입니다. 또 갖다 달아야지 이번엔 송산에서 하니까 또 현수막을 3만원을 들여서도 해야 돼요. 이 내용을 풀이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6만원이,

날짜를 월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간이 있습니다. 강조기간에 시장가 교통 번잡 가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3만원에 1개소에 12회다. 3만원을 들여서 1개소를 하는데 이것이 장소가 이동해서 12번을 한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하나 만드는데 3만원이고 12개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산출 기초가 잘못됐죠. 3만원 12개소에 1회라고 해야죠.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량 조사 및 교통 불편 사항 현지조사 여비라고 해서 1백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당부 좀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여간 화성군 전체의 교통 불편 상황을 오지부터 전체적인 현황이 기록 보관돼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불편 사항을 해소시켜 나가야 된다. 그 차원에서 이 여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한상기입니다. 9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저희 축산 사업비 지원 체계를 잠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산 사업비 편성은 지방비에 해당되는 것은 대략 경상비적 성격이 있는 것만 지방비로 확보하고 축산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은 중앙에서 운영하는 축산 발전 기금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사업비 책정이 되면 사업 실적에 따라서 융자 실행은 지역 축협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가 되겠죠. 94년도에 축산 사업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총 48억 정도 되고 그 외에 사업비 외에 경상비적 성격이 있는 것만 지방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총 예산 요구액은 2억9천7백31만4천원으로서 내역별로는 축산 행정비가 3천1백89만2천원, 사료 행정비가 1백5만원, 수의행정비가 2억6천4백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축산 행정비 3천1백89만2천원은 기본적 경비 성격인 수당이 8백41만2천원, 일반운영비 1천5백51만원, 관서당 경비 1천2백만원, 여비가 2백40만원, 업무추진비가 1백16만원, 복리후생비가 36만원, 보상금이 3백35만원, 보상비 내역은 대부분이 일년에 한번씩 중앙 또는 도 단위 축산 진흥 대회가 개최됩니다. 저희 관내에서 우수축을 선발해 가지고 공무원 인솔하게 대회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축주보상 및 출품 축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70만원, 이것은 타자기 한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료관리로 105만원인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105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의 행정비로서 총 2억6천4백37만2천원인데, 일반운영비가 2억4천1백73만3천원으로서 대부분이 저희 도축장 운영에 따른 경상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0페이지부터 924페이지까지 거의 도축장 운영관리비고 보상금으로 1천2백95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공수의 수당, 화성 도축장 당직 급식비 일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이전 사업비로 968만 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명년도 저희 가축 방역 계획 두수가 5140두로서 병류별로 부담지시가 도에서 내려온 사항을 군비부담에 해당하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925페이지 926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각과마다 작년 예산서에 없던 것이 하나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축산부분에도 우수 축산 행정 수행이라고 해서 50만원이 서있고 각과 공히 서 있는데 해마다 서 있던 예산입니까?

작년도에는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계상은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과장별 판공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가 판공비죠 아닙니까?

특별판공비가 과목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가 판공비고, 우수축산 행정 수행이라면 이것도 판공비에 속하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예산으로 따지면 특별 판공비입니다. 시책 사업 추진용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장님들 판공비 한달에 1십만원씩 이라면 과장님들도 거의 그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읍, 면장들 추진비가 월 1십만원인가 되는데 과장들은 전체적으로 5십만원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읍, 면장들에게 업무추진비의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판공비 외에는 없습니다.

917페이지에 축산발전사업 계획 지침 제조해서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저희한테 사업 계획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유인을 해가지고 읍면 또는 관련기관에 총 배부를 하는데 그 내용은 당해년도 화성군 축산사업 총괄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통 페이지수로 300여 페이지 내지 350페이지가 됩니다.

부정 축산물 단속 및 축산 진흥사업 추진여비가 2백4십만원씩이나 섰는데 이것을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 금년도 사업예산 여비를 포괄적으로 계상을 한 것인데 이것은 정기적인 단속 업무도 있지만 시기별로 그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을 위한 것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분야별로 나눠 놓지 않고,

금년도에는 부정 축산물 단속 실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매월별로 하는데 금년도의 실적은 월 2회 정도는 있지만 단속 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20페이지에 긴급 방역 시술비에 9백18만4천원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긴급 방역비 성격은 총체적인 방역 사업비가 세워지면 거기에 대한 100분의 20으로 긴급 방역비로 확보를 해 놓는데 예비비 성격입니다. 어떤 국지적인 지역별로 급성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동물약품 보관용 냉장고 수리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도소에도 수의사를 고용해서 방역 한다고

질병 진단소가 있는데 방역체계가 각 시군별로 방역 계획이 수립이 되면, 예산서 내역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약품 구입을 도에서 일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해서 구입된 약품은 시군별로 방역 사업량에 비례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수령을 해서 일단은 냉장고에 보관을 한 후에 다시 공수의사를 개업수의사들한테 또 분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사용되는 냉장고인데 지금 한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교체로 한대 올렸습니다.

도축장을 앞으로 매각을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지금까지의 경영 손익이 어렇습니까?

지금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도축장을 직접 운영하게 된 것이 금년도 8월 15일 이후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연말이나 가야 총체적인 사용료 수입과 들어간 것하고 하는데 대략 수익은 1억원 정도가 연말까지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나가는 것은 7,8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꽤 겁을 내시더니 지금 한 3개월 경영을 해보신 결과가 손익 사업에 들어가네요,

그렇지는 못하죠, 직접 사업비만 그렇게 됐지 건물 장비 감각상각이라든가 간접비요, 공무원들 거기 가서 감독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직접관리비만 계산한 것이죠,

공통관리비는 계상이 안 되고 전속 관리만 전속관리에서도 인건비는 제외다.

네. 그렇죠,

내년도에 관리비가 2억4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전부 도축장 예산이 2억3천2백 되는데 금년도 도축 추세로 봐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세입이 약 3억4천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 예산서의 추가로 지원돼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입찰이 됐고 다음 월요일 날이 재입찰 등록인데 그리고 14일 날이 입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 소망이 꼭 좀 매각이 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판매 가격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우리가 팔려고 하는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해서 저희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충?

대충 저희가 먼저 임대료가 1000분의 50이거든요, 그래서 3천3백을 받았었거든요, 역산을 해보면 약 7.8억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한 사전 금액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군공수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월 3십만원을 수령하면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지금 국비 공수의가 3명 있고, 국비 공수의 3명으로 저희 지역을 모두카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별도 3명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30만원씩 똑같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요 업무는 일단 가축 방역관으로 임용이 돼가지고 가축 방역시에 또는 폐사축이 발생했을 때 검안을 한다든가 또는 질병의 신호가 나타나서 지역적으로 전염병 화산에 문제가 있을 때 집단 방역에 동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통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니다가 가축 질병에 대한 예찰업무를 담당한다든가 해서 매월 활동 실적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3명이 부락마다 할당돼 있겠네요?

대개 읍면 단위로 국비공수의 3명, 지방비 공수의 3명해서 총 6명이 화성군 전체 읍면을 카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면은 공수의 한명이 다 카바를 하고 작은 면은 공수의 1명이 2개면씩 맡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 안에 라든가 또 담당 지역을 지정해 놓으신 것이라고요?

네. 그렇죠, 업무구역이 대략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물론 급하면 화성군에다가 연락이 되겠지만 지역에서 급하면 우리지역 공수의가 누군지 몰라 가지고 급할 때 이용 못한다 말에요. 그런 것을 한번….

우위원님 말씀하신게 이해가 가는데 종전 같으면 시골에 전화가 없으니까 이장님이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질병신고를 한다든가 치료 요구를 하면 대개 공수의한테 의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각 가정마다 전화가 있고 그러니까 공수의가 됐든 일반의가 됐든 그냥 자기가 연락이 가능한 수의사한데 연락을 해줍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지역별로 누가 당신네 지역의 공수의다 하는 내역을 읍면별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수의를 그분들을 활용하는데 사실 우리 지방비로 투자해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은 있나요?

저희 나름대로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 개업수의 같으면 사실 저희가 오라고 그래도 여러 가지 업무 핑계를 대고 오지를 않고 사실 공정수가 외에는 지금을 안 하고 이러다보니까 개인 영업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도 공수의 라고 지정을 해놓고 하면 그대로 행정관서에 협조하는 그러한 이점은 있습니다. 사실금액으로 봐서는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그 사람들 왕진 한번가면 4-5 만원 받는데 어떤 때 끌고 나가면 하루 종일도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3백 60만원을 주는 것인데 불만 요인은 없어져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 부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네 일상 수입과 격차가 많거든요, 한달에 30만원씩 이래야 하루 에 만원 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영업행위에 지장을 받으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계속 업무를 봐서 그렇지 사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공수의를 누가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인이 모르고 있다면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적극 홍보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옛날에 수의사가 없을 때 공수의라고 해서 문패 부치고 이런 사람들을 찾았는데 지금….

그런데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화성군 제 몇 지구 공수의 이렇게 해놓고 간판을 부치다 보니까 일반개업의들의 대개 "공"자가 붙으면 일반 농민들 상식으로 볼 때 자기가 그쪽을 이용하는게 이득이 갈 것 같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개업의들이 반대를 하고 또 그런 상충되는 일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수의 지정을 받으면 그 지역에 대한 연고권 확보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 수당을 꼭 줘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연고권 확보보다도 저희가 공수의를 지정하는데 대략 수의사 단체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지역 안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계신 분은 그 지역을 담당하도록 그런데 마도 같은 데는 개업수의사가 없는 데는 인근 면에 계신 분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쪽 마도까지 포괄적으로 담당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직 우리 방역체계가 허술하고 더욱이 걱정되는 건 수입 축산물이 자꾸만 들어오면서 의외의 질병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검역소가 있지만 최근에 오제스키라든가 핑크아이라든가 전에 없었던 질병이 자꾸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입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공수의는 그런대로 더 지속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실상 수의사가 와서도 별다른 조치를 못하면서도 사실 농가에서 부르면 가서 부르기만 하면 가서 자기 임금을 받아 간단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수의 하고 일반 수의하고 다른 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수가 면에서도 거의 같고 그렇습니다. 공수의 하고 그래서 수가를 덜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동원에 필요할 때 저희가 쉽게 동원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동원이 됩니까?

동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동원은 어디서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수의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의사를 대동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수의들이 기피하는 자기네 일상 진료 업무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사육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 심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오전 10시부터 산림과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