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한종수 의원 발언
종수
한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의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93회계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854억22백만원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규모 대비해서 22.7%인 543억68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9억28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5백만원,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가 1억4천만원이 증가를 했으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554억52백만원 감액이 돼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449억39백만원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 440억1천만원 대비해서 2.1%인 9억2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세입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억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보호과가 내무부가 평가한 쓰레기 분리수거 시책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면서 특별교부세로 그 다음 보조금이 6억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5억원은 이번 도에 추경을하면서 우리 도 의원이신 박명학의원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5억원이 목감우회도로 산업도로 증액보조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1억8천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운동장을 짓기로 당초 내시를 받았다가 체육관으로 사업변경이 되면서 다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증가액은 9억29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 세입재원 9억29백만원을 다음과 같이 편성 했습니다. 우선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정된 사업에 4억29백만원 편성을 했고 추가로 저희가 필수 소요경상경비로 85백만원 추가해서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4천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1차 추경때 삭감이 되었던 광명, 논곡간 도로사업에 따른 저희시의 광명시에 대한 부담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부담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5억원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부족한 2억25백만원은 남은 예비비를 삭감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이 15백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회추경예산액보다 4.4% 증액된 3억56백만원인데 이15백만원은 전부 영세민에 대한 진료부조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1억4천만원을 전출을 해서 광명시에 대한 부담금으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1,054억66백만원으로 1회추경예산액 1,609억18백만원에 대비해서 554억5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선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분양 대출시기가 지연이 되었고 중도금 미납 사례가 있었고 건립부지가 미분양돼서 566억93백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자수입과 위약금 수입은 12억41백만원이 더들어와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토지보상금을 103억원, 은행택지조성공사비 140억원, 육교설치 3억7천만원, 시설부대비가 13억69백만원, 농협에 대한 사모공채 상환금중 3백억원 기타 비용 6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6억5천만원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일이면 2회 수정예산안을 인쇄를 해서 위원님들께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자는 다소 몇가지 국도비 보조내시가 추가돼서 2차 수정안을 간단하게 추후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초에 냈던 경상 예산심의를 하실수 있겠고 지금 말씀드린 93년도2회추경안을 보시겠고 내일부터는 수정예산안을 보실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전문위원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854억22백만원으로써 1회추경예산 규모 2,397억9천만원보다 22.7%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내역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보다 9억29백만원이 증액된 449억39만원을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등에 투자하여 시행중인 사업을 조기완성토록 하고 부진한 사업의 성과를 기하기 위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특별회계 부문과 관련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4.4%가 증액된 3억56백만원으로 영세민 진료사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4천만원을 광명~논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위탁금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액 1,609억18백만원에 비하여 554억52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규모 1,054억66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부진에 따른 택지분양시기가 지연되고 중도금 미납으로 인하여 수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566억93백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이자수입과 위약금 수입등 12억41백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측정에 만전을 기하고 자금관리에 적정을 이루도록 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뒤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에 관하여 간단하게 재원별로 구분하여 통계 수치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한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장별 심의를 한후 12월 16일 예결위 전체에서 의결하도록 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2. 94년도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전문위원
94년도 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425억68백만원으로써 93년도 당초 규모에 비하여 1,252억11백만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 291억61백만원이며, 각특별회계 부문은 93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55.5%감소한 169억14백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3년도 당초규모에서 49.2%감소한 934억93백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93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27% 감소추세이나 이는 자주재원만으로 계산한것으로 추후교부세등 보조금이 확정되면 93년도 당초규모와 비교하여 약31%정도 증가하여 520억원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164억9천만원 93년 대비 10% 증가한 규모로써 우리시의 자동차대수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징수액 또한 증가용인이 될 것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16억71백만원으로써 93년대비 8.9%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원인으로는 도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막대한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적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중 56%인 163억26백만원으로써 93년도 145억25백만원보다 12% 증가한 180억1백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규모에 있어 용지매각수입금 706억86백만원보다 수입이자 5억원, 용지선수금 83억5백만원, 월곶지구 예납금 110억원등 총액 904억91백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은 은행지구 잔여 보상비 145억73백만원, 도로용지 매입기금 20억원 각종 공사비를 포함하여 11억61백만원을 계상하고, 월곶지구 진입로 편입 보상비 96억81백만원 및 용역비등 13억18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상환으로 347억원, 사모공채 이자등 일부상환액으로 123억83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사용료수입 32억3백만원과 수용가 시설부담금 수입 6억81백만원등을 합하여 53억43백만원을 계상하고 소요사업에 지출토록 하고 있으며 통합공과금 징수회계 특별회계는 공과금 징수에 따른 수수료 수입 6억58백만원을 계상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바와같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7%를 상회하고 있는 만큼 누증되어 가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세외수입의 증대 방안을 강구하는등 자주재원을 보다 확충토록하여 건실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불황국면에 대처하여 안정적인 재정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주요사업비 확정에 따른 간접자본 시설등의 효율성을 판단하여 당초 예정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며 주민편익에 우선 투자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별 심의를 하기전에 위원님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안계시므로 그러면 94년도예산안과, 93년도추경안에 대한 장별 심의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회의중지 14시 26분
회의속개 16시 3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