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기 의원 발언

좌석을 자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28회 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박용두)인사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국장 배기호올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내실있는 94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수고 하는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소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의회중에서 10억 8,6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계운영비가 6억 6,110만원이며 의정활동비가 3억 9,735만원이 되겠으며, 총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억 2,737만 8,000원이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보다 원활한 의사활동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또 세부적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황이순 의정계장이 보다 상세하고도 심도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다른 부서는 국장이 다 보고하는데 우리 의회는 실무계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죠? 우리 운영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까지는 우리 보시다시피 모든 국장님들이 보고를 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소관이라고 해서 그동안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황 계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정계장 황이순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편성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저희 의회비 전체가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10억 8,602만 8,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2,73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배분해서 말씀드리면 증액편성된 큰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해외여행비가 작년보다 3,000만원 증액·편성되고 기타 공무원 봉급인상분이 인상된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먼저 봉급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황 계장님! 인건비는 생략을 하시고 작년말고 올해 새로운 것만 보고를 하세요.

514「페이지」에 나온 거서부터 보고를,

우리 운영위원님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한「페이지」씩 그냥 보고하는 것으로써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문하고 넘아가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514「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 계장님! 잠깐만요. 한꺼번에 하지말고 일반운영비라도 「페이지」마다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바로 넘어가는 것으로, 중복되게 하지말고.

작년 비교하지 말고 금년 것만 하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이 내용대로만 얘기를 하고,

예,

됐어요.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잠까만요. 지금 소송수행수수료를 400만원 예비적으로 해 놨다 이거죠?

네.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그리고 지방자치 구독료라는거요. 45명에 한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 숫자는 45명이 안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T.O.」숫자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금년에는 45명 이외에 말하자면 한 7명 내지 8명이 계속해서 결원인데 나머지 편성해도 작년에도 그대로 다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질문 사항있습니까?

의정활동 홍보료 이게 뭐예요?

이게 가끔 의정활동이 지금까지 오다보니까 의원님들의 활동을 신문에 광고도 해야 되고 그런데 광고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광고료는 신문사에 주는 거네. 지역지에 줘야지.

지역지로 저희는 중심을 두고 있으니까요.

이 관계는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모든 활동 사항을 신문에 의한 이런 지역지에나 그 광고료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부탁을 하고 할 때가 우리 참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들이나 개별적으로 광고해 가지고 이런 폐단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못 박자이거야.

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신문사야 축하하는 그런 창간기념행사같은 데도 우리 의원전체를 내보낼 때는 거기 다 포함되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왜 지방지에 주냐 지역지에다 주자 이거야. 내 얘기는 지역지를 주자 이거야. 지방지 주지말고 성남시 지역에서 나오는 지역지 신문에만 국한하자.

안배를 해야지.

경인이나 경기일보나 경호신문 등 많이 있는데 줄 때 한꺼번에 주면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요. 필요할 때, 그것은 의장이 결정하는 거니까.

의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도 그런 결정권이 있어야지.

물론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서 국한하자 이거야. 성남시 나오는 신문을 지역지에다 주자 이거야.

성남시에서 발간되는 신문에다만 주자?

왜냐하면 지금 황 계장이 저걸하고 있는데 내가 황 계장한테 얘기하니까 내 얘기는 지역지만 주자 이거야. 성남시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조 위원님 말씀도 아주 일리가 있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을 할 때 어떤 사정에 의해서 광고를 해야될 지 모르니까 그때 그 형편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라든가 또는 위장단에서 협의해서 집행을, 이것을 사무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돈이예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줘야지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면 말이야 비중을 3:7로 한다든가 4:6으로 한다든가 그렇기 먼저 기준을 정해서 하라고,

그럼 7을 지역지를 주고 3을 지방지로 주고 그렇게 한다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하든 여기서 정하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하자고.

그러니까 거기 준해서하는 방향으로, 지방지도 많은데 지방지도 안 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운영위원님들 말이죠. 신문이란 것은 아마 지금 지역지나 지방지나 국한을 시켜놓다보면은 그때 혹시 설 때 경우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을 예를 들어서 의원국이나 상임위원장 간사회의에나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회의를 할 때는 일단은 사무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론을 해가지고 해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은 쓸 때 운영위원회 심의받기로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받기로 그렇게 하죠.

본 회의역에 「마크」를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적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예요? 그 내용을,

견적을 뽑아보지는 않았고, 저희가 우리 사무국측에 계속 와서 일을 하는 업자를 데리고서 「마크」 하나를 기준으로 그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옆에까지 다 작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요. 전면을 다 해야 되요. 그 단상까지 높이를, 그것까지 해서 따져보니까 500이면 되겠다 업자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사전자문을 저희가 받았어요.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공사를 하나 발주를 하면 10억하면 10억을 딱 줘가지고 입찰해서 남은 돈은 다시 하니까 이 500만원 300만원은 여기서 알아서 쓰고 남으면,

황 계장 말씀이 우리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데 대략 업자에게 물어보고 이 정도면 될거라는 예상 가격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문구를 의회 「마크」제작 및 단상보수비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해가 빨리 가는데 「마크」만 해가지고 500을 딱 규정을 지으니깐 그런 게 조금 안 좋다 이겁니다.

그것은 시정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질문사항. 그러면 예산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거기서요. 계장님! '특별활동비4급 직무수행 활동비' 국장님거죠?

예, 국장님 월정액이예요. 옛날 정보비인데 이것을 정보지라고 얘기를 안 하고 특수활동비라고 월정액이예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국장님들은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똑같습니다. 다 있습니다. 4급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상임위원장 업무보조' 이거 아까 아가씨를 상임위원장 어디다,

그러니까 원래 상임위원장실이 다른 시·군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꺼번에 회의실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의장님 실이나 국장님 실처럼 급사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될지 모르니까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되요.

아니, 그게 왜냐하면 재작년에 칸막이공사라고 해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자체에서 뭘 필요하냐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 한 게 사실이예요. 예산은 세워놉시다.

여직원 한 달에 봉급이 얼마예요?

일용이 하루 1만 4,300원,

24일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얼마나 되요?

30만원 정도.

34∼35만원 주는데 내가 들은 얘기로는 새마을지회있죠? 여직원이 한 60만원, 총무위원회 올라왔는데 그거 알아봤어요? 너무 층하가 많더라고. 아니 생각을 해봐. 왜냐하면 우리 소위 의장을 보좌하는 비서가 30얼마 40만원도 못되는데 내가 지금 그건 뭐 특위에 들어가서 얘기하겠지만 이 새마을은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갔죠? 돈을 대주더라구 그러면 그게 관주도지 민간주도야? 그래서 너무 층하가 많아. 한번 그거 나중에 얘기를 할 일이고 너무 적잖아요.

기준이 있으니까

9급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와도 한 30만원 못된단 말이예요.

안타까와서 하는 소립니다.

조영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감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국가일비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습니까? 예, 강부원 위원님!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올려왔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 실장님! 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허리띠를 다 졸라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죽 다루다보니까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무원들에 대한 애로 사항도 많은데 나름대로 그런 게 있죠? 우리도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다른 건 욕심은 부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성남시 94년도 예산이 약 4,400억 정도 되는데 각 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아침에 들어보니까 약 5억정도 삭감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될지 다시 재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한 3년동안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뭐 부분적으로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좀 우스운 이야기같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러나 성남시민의 예산을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쓰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저희들이 일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의정활동보고회에 쓴다는 명분으로 140만원씩 개인당 주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몇 분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 조금은 의원이 의원다운 활동을 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보좌라기보다는 뒷받침도 할겸해서 명분을 좀 살려서 예산을 다른데도 많이 삭감을 했지만 우리는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조성을 해 줬으면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밖으로 나가면 말썽이 많고 또 의장님이나 시부국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명분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의정활동보고회비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의원들이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연 400만원정도 이렇게 한번 예산을 세워보고 의원들이 사실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의원이 활동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경비가 들어가니까 의원자료수집비 이런 명분으로 한 200만원 거기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실장님께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서울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에 1인당 쓴 액수들이 대략 한 1,000여만원 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보다는 우리가 적게 쓰더라도 공무원들의 행정 뒷받침도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명분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에 대한 「풀」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 이게 2억, 구청장에 대한 「풀」 보조금이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장님에 대한 건 한 달에 170만원이 이렇게 되죠? 저 분이 후반기까지 연임을 하셔가지고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의장님 판공비도 한 300만원 더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다름 국장님들은 예산을 전부 심사하다보니까 차량유특비 이게 다 있더라구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장만 없어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 자존심도 있고 법적으로는 안 된다지만 어떤 명분을 세워서라도 그 분에 대한 예우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실장님한테 타협도 좀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바쁘신 시간에 올라오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여기서 바로 판단은 아 서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그간에 한 3년 가까이 그야말로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지나친 음으로 양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위원들이 익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관계를 내무부지침에다 따르다 보니까 할 수가 없고 또 시각적으로 위원님들 너무 지나친 출혈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드릴려고 하다보니까 「매스컴」들이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비 관계는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 400정도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조금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있어서 수정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생각 하셨던 그런 정도까지, 만족할 정도까지는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아까 보좌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가면은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시장님 실에서 수정예산관계를 검토하다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수정예산에 좀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하고 다시 추경에 가서 그때가서 한번….

예,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시면은 고충이 많으실거에요. 그러나 이게 서로 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하고 또 공무원들은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딱 못을 박아서 정확하게 답변듣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마는 미리 수정예산에 어느정도 해주실려고 하는 고민은 하고 계신다니까 어쨌든 많이 쓰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는 좀 계상해 주셨으면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액면밑까지는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국장의 차량유특비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통상 내무부에서 4급국장들에게 차량비를 주게 된 동기가 그전에 관용 차를 줬습니다. 국장들에게 관용차를 주다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도 있고 차량구입가격 또 쓰다보면은 감가상각유비 관계, 보험 관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적에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차량이 지급됐던 국장들에 한해서는 본인이 차를 사면은 월 30만원의 운영비를 줘라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은 4급은 다 주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 전에 처음에는 구청장도 주고 시장님도 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의전용 차가 있는 단위기관장은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나 또는 시장이나 사업소장이라 하더라도 의전용 차가 있는 차량은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에 사무국도 차가 두 대있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고 내무부 지침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실장님 조금전에 우리 강 위원님이 경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씀 도중에 수정예산에서 반영을 시켰다 흡족하지는 못할 망정 어느정도 선까지 반영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알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어느 목선에서 얼마정도 반영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 「싸인」도 안 하신 단계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말이라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모입장에서는 시장님 최종결심 안하신 상태에서 얼맙니다. 말씀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딴 의회는 국제교류가 들어갔는데 성남시의회는 국제교류가 하나 없어요. 항목 있는거 아니예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추경에 올리지.

우리 홍 계장님 아시겠죠? 집행부하고 상의해보고 안되면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상의합시다. 예산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 94년도 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 요구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