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연일 예산결산과 감사를 해주시느라고 시민보건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 보건소수가조례 관계로 이렇게 출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제출한 수가조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유행성 독감으로 알려져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규칙적인 발병에 따른 사전예방접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감예방접종에 따른 구민의료서비스 혜택증진은 물론 인공면역확대로 구민건강증진을 위함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주민들이 독감예방 주사를 놓느냐고 전화연락이 계속 오고해서 구민에게 해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시중에는 8,000원 내지 10,000원인데 원가로 가져오게 되면 구민들에게 3,500원으로 제공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민의 진료를 위하여 주3회의 관내 노인정 순회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1회 실시하고 나서 다음에 갈려면 7~8주만에야 가게되기 때문에 순회진료로는 저소득노인의 진료가 미진하고 대부분의 노인이 생활능력이 없어서 자력진료가 어려우므로, 무료진료를 해서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인플루엔자의 역학적 특성에 따른 사전예방을 위한 유료접종입니다. 역학적인 인플루엔자의 특성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주증상은 콧물, 코막힘, 기침, 발열, 두통, 관절통 등이 있고 자체의 독성보다는 합병증, 예를들면 급성폐렴이나 기관지염 등을 일으켜 중태에 이르게하는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될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 예방대책으로는 환자격리, 감염경로차단 등의 방법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통해서 항체가를 높여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주사는 약 80%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65세 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 전노인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기 위해서 의학 12451-3962호로 11월 26일에 저희에게 시달된 사항인데 65세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에게는 전원 무료진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5세이상의 연령층은 우리구민의 4.6%를 차지하게 되고 금년도에 우리 구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진료를 받는 수는 전체 진료환자의 1.9%였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는 숫자를 우리들이 무료로 진료를 해줌으로써 노인들에게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안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3년 12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12월 3일 회의규칙 제19조1항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의료보호 혜택증진을 위하여 실비 예방접종의 범위확대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플루엔자의 역학적 특성에 따른 사전예방을 위한 유료접종 신설 65세 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장의 진료가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은 자체의 독성보다는 합병증 발생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백신접종을 통해 항체가를 높여 인플루엔자의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을 예방하고자 실비로써 구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현재 저소득층 주민진료를 위해 주3회의 관내 노인정을 순회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순회진료 후 7~8주만에 재진료를 받고 있는 현실은 생활능력이 없어 자력진료가 어려운 불우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진료를 실시할 수 없기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러한 의료보호의 확대는 관계법규 및 수반되는 예산이 밑받침 되면 적극적으로 확대시행 되어야 하며 현재 의료기술의 발달로 보편화된 문명의 이기를 금전적 능력이나 고령의 이유로 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구민의 복지증진에 배치되기에 본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보건향상에 꼭 필요한 개정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