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실과소별 의견청취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실과소별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건설과, 산업과, 재무과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문화공보실장 박석용입니다. 먼저 연일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공보관리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임 71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3,374만5,000원으로 공무원 교양도서구입 8종에 409만8,000원, 주민계도용 신문대 414부에 2,484만원, 군정시책 및 지역보존 사진 재료비에 204만2,000원, 홍보장비 5종 수리비에 66만5,000원, 영세가정 사진찍어주기 200세대 180만원, 관서당경비는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68만원으로서 유선방송 점검 및 불법음반 판매 단속에 48만원, 군정 홍보 자료수집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직능대표 산업시찰에 36만원, 홍보요원 선진지 시찰에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마이크 스탠드구입 5개에 15만원, 마이크 구입 3개에 36만원입니다. 그래서 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도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3,988만원을 계상했는데 군보발간에 2,088만원, 군정홍보수수료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비입니다. 군보발송 우표요금 관외분으로 288만원, FAX사용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군보 퀴즈당첨자 시상품으로 매월 10명씩 12회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본청 현관 와일드칼라 사진판 제작 시설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40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문화예술진흥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군민회관 환경정비 인부임에 재료비 및 기타로 400만4,000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보조 정액이 83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비보조는 국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농악대 11개대에 대하여 30만원씩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문화재 안내판 4개소 설치에 24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 기타로 문화재 관리인 및 수호인에게 관리인은 월 3만원씩 수호인은 월 5만원씩해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적상산성 사고 복원자료 수집에 14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무주향교보수에 4,000만원, 적상산성 복원 100m에 5,714만4,000원, 한풍루보수 10평에 6,000만원, 구상화강편마암 보호시설에 1,92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향교일요학교 강사수당으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저희 소관사업비중 누락된 사업 2가지는 시, 군 농악경연대회 참가비 250만원과 94년도 한국방문회 홍보물 설치비 650만원이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에 요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 설명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 신청) 김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시설 확충에 보면, 이것이 공보실 소관이 아닙니까?

예.

사회진흥과 소관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봤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기존 농악대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1개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곳을 지원했으며, 금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93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기존 농악대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기존 농악대로 있는 곳이 무주 다양, 설천 평지, 안성 사탄, 무풍 철목, 적상 마산, 부남 대소 6개소입니다. 학교는 무주초등학교, 구천초등학교, 적상, 괴목, 신안성초등학교 이렇게 합해서 11군데가 있습니다.

민간인하고 학교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90페이지에보면 보상금으로 해서 홍보요원 선진지시찰해서 4일동안 13명을 선정했는데, 93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람이 선정되는 것인지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93년도에는 1회 추경까지 홍보요원 선진시 시찰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오늘까지 선진지 시찰을 못했습니다.

93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홍보위원이 크게 군내에 6명이 있고, 홍보요원 267명이 읍면별로 있습니다.

보상금에 보면 192만원해서 홍보요원 선진지시찰 3만원×4일=13명 이것이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94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입니까?

92년도에는 있었는데 93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있었는데, 93년도에는 없었다.

13명은 어떻게 선정한 것입니까?

인원요구는 많이 냈었는데, 13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별로 홍보위원과 요원을 안배를 해서 선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누구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목에 예산은 있었는데, 홍보요원 선진지 시찰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있었는데 실시는 안했다 이말입니까?

아닙니다. 홍보요원 선진지 시찰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 목에 다른 예산은 있었는데 부기상에 홍보요원 선진지 시찰이 없었어요.

그런데 94년도에는 실시를 하겠다.

예.

실장의 말씀은 작년도에 예산은 있었는데 실시를 안했다.

아니요, 93년도 예산이 없었다니까요. 그 목에 교육이라든지 하는 다른 예산은 있었는데 선진지 시찰 예산은 없었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하시죠.

이것은 다음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농악대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다 말았죠?

계장들께서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바로바로 답변자료를 주세요.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93년도 지정 농악대지원은 당초 군민의 날 행사때 6개읍면 경연대회를 실시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집행을 안하셨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원이 많고 적고간에 실적이 있어야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실적을 봐서 지원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정용환위원 질의하세요.

홍보요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 했던 사항인데, 실장께 홍보요원의 존치의 필요성이 있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 별 필요성이 없다는 것으로 동감을 하셨어요. 이분들의 선진지 시찰 비용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홍보요원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모든 예산을 줄여 나가야지 이분들을 선전지 시찰을 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도에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저희들 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이 해체가 안된다면 내년도에라도 선진지 시찰이라도 한번 보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동안 이분들이 어떠한 홍보를 했어요?

취지는 우리 국도정 관계 보도를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주면 그것을 보고, 이웃주민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 졌습니까? 현실적으로 잘 됐다고 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위원 발언 신청) 김재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사람을 임명해서 월 3만원씩 주고…

안잡는다면 어떻게 할거에요? 주목같은 것이라면 몰라도.

주목은 향적봉에 허의준씨요.

다슬기는 누구예요?

정일남요.

청량리 사람이예요?

청량리 우암부락에 있습니다.

우암이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다슬기도 못잡아 갑니다.

적상산성, 칠연의총, 한풍루 관리인은 누구입니까? 한번도 못봤어요.

계장께서 일어서서 보충답변 하세요.

정태평씨입니다.

잘안들려요, 정태평요? 정태평이가 누군가?

(녹음 불능)

말도 안돼요. 정태평이란 사람은 라제산업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럼 칠연의총은 관리인이 누구입니까? 담당직원들이 사람이름 몇이나 된다고 못외우고 있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내가 전화로 확인해 볼께요.

그럼 다른 질의하세요.

성을 쌓아요?

예, 그리고 한풍루는 지붕번와 및 목재보수예요. 기와 깨진 것 있잖아요. 구상화강편마암은 보호철책을 전체적으로 쌓올려고 그래요.

왕정리를요? 지난번에 쌓아 놓은 것 있잖아요.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 다 끊어져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파이프로 해서 완전히 덮어버릴려고 합니다.

왕정리에 있는 산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군유림입니다.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산은 군유림이예요, 국유림이예요?

군유림입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정용환위원 질의하세요.

회의가 어떻게 사랑방회의가 되는 것 같아서 회의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니까 위원들도 자기 발언시간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또 실장을 보조하는 계장들은 옆에서 질서 없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에 나가서 실장을 보조하라는 뜻에서 의사 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정용환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담당계장들은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제때제때 전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도 발언을 신청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위원 발언 신청) 이일석위원 질의하세요.

228페이지에 재료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적상산성, 칠연의총, 한풍루 관리자 명단을 지금 밝혀주시고, 구상화강편마암, 다슬기, 주목의 관리자와 93년도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구상화강편마암은 갈성로라고 왕정리에서 사는 사람이 관리하고, 다슬기는 설천면 청량리 정일남, 주목은 구천동 허의준, 다슬기 관리 실적은 꼭 몇회를 했다는 것 보다는 그 사람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보실에다가 금년에 몇 번이나 보고를 했습니까?

저희들한테… 이상이 없다고만 보고 되었습니다.

갈성로한테 언제부터 맡겼어요? 그곳에 갈성로가 없는줄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금년에 몇 번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상이 없다고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5만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소임을 다 하도록 일을 시켜야지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매월 일자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발생시는 수시로 보고를 하고요. 한달에 한번씩은 사무실로 와서 상황보고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보실장님, 그렇다면 금년에는 아무런 사고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내년에 단속을 잘하세요. 내년에도 제가 질의를 할 것입니다. 적상산성은 관리인이 누구예요? 한달에 3만원씩 받는 사람요?

신대에 사는 김재화씨입니다.

김재화씨가 지금 그곳에 살고 있지요?

예, 서창에요.

서창에서 살아요? 지금 산성에서 밥해주고 있는 사람아니예요?

서창에서 살고 있는데요. 전에 신대에서 리장보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관리하면서 무슨 보고를 했습니까? 전화로라도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적상산성에 이상이 있는 것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공보실장, 이 액수는 상당히 적은데 3만원어치의 값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필요없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산성에 있는 나무도 안캐가고, 꺽어 가지도 않습니다. 관리인이 아무도 없으면 그것을 막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안캐가고, 안 꺽어간다 이것이지요? 산성에서 금년에 벼락맞았습니다. 난이고 무엇이고 안캐간 사람이 없어요. 더구나 서창이나, 길왕리 사람들 집집마다 한번 가보세요. 산성에 있는 어떤것이라도 안갖다 놓았는지요. 그런데 정태평이란 사람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라제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반장 동생이지요? 이상입니다.

제가 발 몰랐는데, 정태평씨가 라제산업에 근무한다면 교체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곳이니까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에 도움이 되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정용환위원 질의하십시오.

228페이지,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지방문화원사업비보조의 93년도 사업실적과 3,150만원을 집행한데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위원 발언 신청)

이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8페이지 향교보수, 적상산성 복원, 한풍루 보수 이것은 견적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내역서를 냈습니까?

국고보조사업인데요…

국고보조이거나 군보조이거나 적상산성 복원실제 설계비가 5,700만원이죠?

실제 설계비는 적상산성은 217만1,000원입니다.

그것을 공보실에서는 어떻게 알고 내역서가 나왔느냐 이거예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지침이 아니라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견적이라든지 뭐가 나왔을 것 아니예요?

93년도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현지조사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업비를 결정한 것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예요. 문화재 관리국에서 사업비를 결정해 주면 공보실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 분들이 전국적으로 내년도에는 사업을 어느 정도 해야되겠다 해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4건을 해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준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사회진흥과장 송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94년도 저희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에 있어서 94년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발생할 135만원에 대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서 93년도 12월 31일까지의 납기분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89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회수 및 90년 1면 1특화사업 융자금 회수분과 90년도 새마을 소득특별사업 융자금 회수분해서 1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스니다. 융자금 회수를 가지고 94년도 저소득마을 특별지원 융자금은 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사회진흥과장, 편의상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페이지가 없는데요. 아! 여기 있군요. 다음은 102페이지 사회진흥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워드 및 타자요원 1명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은 715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자연보호활동에 따른 기록유지, 자연보호 오물수거용 부품구입 및 자연보호 홍보전단, 기초질서 지키기, 행락질서 추진 홍보물 제작 및 기록보존에 따른 사진인화등 해서 315만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로 행락질서 단속활동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자연보호 지도요원 사례발표자보상 및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 자연보호 대회 참가자 보상, 자전거타고 걷기운동 시상비등 농약 공병 수거장려금, 폐휴지수거 장려금등 해서 1,821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시설비로서 자전거타고 걷기 대회를 실시해야 하는데 자전거 주륜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개소에 12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서 새마을 구심홍보를 내년도에는 적상의 길왕마을과 부남의 유평마을 2개소에 대한 설치 민간자본보조로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명부유인과 새마을지도자대회 준비용품으로 6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회수금 및 추진상황 활동여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새마을 국민 교육으로서 중앙교육 40명분과, 지방교육 110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725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참가 25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3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926만8,000원등 2,20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중앙협의회 군지부와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및 읍면협의회 읍면부녀회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종전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인 농어촌환경개선 사업으로 읍면당 1억원씩 6개 읍면에 대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금년부터 불길처럼 일고 있는 국토 대청결운동에 따른 기록보존에 따른 VTR카메라 테이프와 편집, 제작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스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로 3억원인데, 여기에는 3개분야에 대해서 1건당 1억원씩 계상요구 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말씀 드린 자산취득비로서 국토대청결운동 기록보존용으로 VTR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80만원의 예산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내년도에 2개 읍면에 걸쳐서 실시할 오지개발사업비로 8억1,100만6,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포괄사업비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한 농로개설 및 진입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2억4,8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전시 주요전략 요충지 확보물 위해서 저희 관내 29개소의 헬기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비로 4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계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139페이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의 달 행사에 따른 예산은 홍보물 제작비와 시범청소년 상담실운영으로 상담자료 발간용으로 8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체육업무추진, 국내여비로서 130만6,000원, 업무추진비로 현재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입장으로 볼 때 청소년에게 때에 따라서만 격려나 지원을 하는 것 보다도 저희 과에서는 연말연시와 연중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 격려비로 4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지도자 교육은 66명에 대해서 시킬것이며, 청소년지도자등 연수보상 10명에 대해서 연수보상을 할 계획이며, 농촌과 도시학생의 자매결연은 120명을 서울등 기타 대도시에 비교 견학하기 위해서 3만원씩 한국 보이스카웃연맹 입교 보상금으로 40명분 청소년 전방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120만원,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육성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1,011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정용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으로 500만원을 출연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시범 청소년상담실 운영 및 모범청소년 수련광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2,1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한창 청소년들에게 호옹을 얻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12회 실시하기 위해서 775만2,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 관내 공설운동장이 1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비로 청소도구 및 테니스장 정비용 소금, 테니스장 정비용 백회등 89만2,000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사무실에 난방을 위해서 57만원, 공설운동장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28만7,000원을 계상 요구했으며, 체육시범종목 육성으로 1개 읍면당 6개 읍면에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및 건강달리기 참가자 보상등의 예산을 계상했으며, 공설운동장 시설보수비로 5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앰프용 마이크구입을 하기 위해서 30만원, 동네 체육시설 1개소 이것은 내년초에 장소를 선정하겠으며 4,000만원의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내년도에 2개종목을 선정해서 실시할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85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체육회 보조로 240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설명에 따른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정용환위원 질의하십시오.

172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서 2개소로 나와 있어요. 2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내년도 사업은 년초에 사업장을 선정하겠습니다.

아직 사업장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2개소라고 하는 것은 2개면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

무주읍과 설천면을 제외한 나머지 4개면을 2개면씩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죠. 금년도 계획을 보면, 여기에 보면 4개소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4개면이 아니라 4개소라는 말이지요?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어느면에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무풍과 안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적상과 부남이 되겠군요.

10개년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위원 발언 신청)

이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229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잡초제거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는 공설운동장만 관리하시는지, 한풍루공원도 관리를 하시는지요?

공설운동장만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한풍루 공원은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보실장도 모른다고 하고, 거기에 관리인이 한 사람있죠?

공설운동장 관리인은 한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분은 공설운동장내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작업지시를 그허게 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로 3,956만원을 지원하여 94년도에 적상에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1개소인데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94년도에 1개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92년도에 앞섬에 설치한 것처럼 하는 것 입니까?

지역성을 떠나서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이고 현재 공설운동장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느면으로 갈 것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잘 모른다기 보다도 담당과장으로서 내년초에는 확정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정용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94년도 예산에 5억7,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사업실적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5억1,900만원을 투입해서 56건을 했습니다. UR을 대비한 농로개설, 마을진입로 등을 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조금전 예산설명 할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농로개설등 UR을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영길 위원 발언 신청)

김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5만원×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 연말과 내년 연시에 하겠습니다.

금년초에는 한 것이 없고요?

작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기성세대가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데 어떤 때에만 하는 것 보다도 연중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연말연시와 연중으로 할 수 있는 2개의 목으로 나누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연말연시 40명으로 되어 있고, 또 불우청소년격려해서 200만원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때만 되면 돕기보다는 월중, 연중으로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해가지고 연중으로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자 해서, 연중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연말연시에 하는 것은 그때에 도울수 있는 것으로 하자해서 2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상금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있는데 90만원씩 12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정예산으로 제출이 되었는데, 64만6,000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해서 77만5,200원으로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위원 발언 신청)

김재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혁태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청소년의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인데 금년도 실적이 있죠?

12회 실시 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서면 답변 해주시고, 10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94년도에 실시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죠.

존경하는 김위원님께서 내년부터 새로 생기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사실은 93년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산이 투입이 안되어 있고, 94년도에서 95년도 1단계사업, 95∼96년 2단계, 96년도에서 2,000년까지 향후 10개년 계획으로 1∼3단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2단계 사업인데 이것은 시군단위로 분야별로 2개의 으뜸사업을 선정해서 즉 생활환경개선, 자연경관보존, 문화복지시설 3건해서 1건당 1억원씩 투자를 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문화복지시설을 확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어떤 읍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3개분야에 대한 사업비로 1억원이 전체적으로 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 무주는 6개읍면이기 때문에 골고루 다 들어왔습니다. 금년아니면, 내년도에요.

1개읍면이 아니고, 다 투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읍면별로 골고루 다 돌아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참고로 저희과의 예산을 사실은 기획실에 올릴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집행부의 예산사정상 최소한의 예산요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환위원님 말씀처럼 더욱 늘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민방위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민방위과장 송종규입니다. 민방위과 9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관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워드요원의 기본보수는 715만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110만4,000원중에는 일반수용비가 62만5,000원이고, 94년도 민방위집행계획서 유인이 120만원입니다. 민방위창설기념 실기경연대회 VTR제작이 1일에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창설기념 프랑카드 4매 1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35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기분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보상금은 193만9,000원인데 그 내역은 민방위창설기념 행사 참가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차마임이 59만6,000원, 기념품이 149명에 대해서 44만7,000원, 중식대가 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유공자시상 6명에 대해서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가 2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설투자비에 대한 5%로 18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방위 자동경보수신기가 5개소에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소는 무풍, 설천, 적상, 안성, 부남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는 2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민방위대 시범마을 민방위 장비지휘용 앰프 5대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지역 민방위대 장비보관함 10만원씩 2대를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으로 연차적으로 각 민방위대에 장비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무주와 안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국, 도비 합해서 16만원이고, 민방위 교육훈련 기록보존 필름대가 1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제훈련 VTR 연 4회 촬영하는데 4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이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으로 3만5,000원씩 161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술훈련 강사수당이 포함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통리 2대장 특별교육 104명에 1회로 31만2,000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보상이 10만1,600원씩 5명에 대해서 50만8,000원,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보상이 10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대장, 직장대장, 기동, 인명구조대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이 1만원씩 30명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보상관계입니다. 기술지원대는 진안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50만원을 계상했고, 화생방 분대와 소방기동대는 저희 무주에서 실시합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유인물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38페이지 보상금 2,392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예산으로 1,196만1,000원인데 워드치는 과정에서 기관 위임사무를 단체 위임사무로 계상을 해서 배가 더 가산되어서 유인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30만원, 을지연습 홍보 프랑카드가 2매에 7만원, 독수리훈련 상황환 제작이 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40명×80명×6일 동안 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충무계획 승인 및 교정 여비로 2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을지연습 참관인 보상금 1일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소방관계는 도비로서 봉급이하 모든 것이 도비로 계상되어 있으나 기 시설된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하단)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등단) 건설과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170페이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따른 일반운영에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94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확정 측량 1,355만7,000원 이것은 설천 지전지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또한 설천지전지구에 대한 54.2ha의 설계비 3,3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설계가 완료되어서 전액 국비입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94년 봄마무리 경지정리로 해서 10억4,035만1,000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자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설천 지전지구에 대한 경지정리입니다. 국비가 8억8,520만2,000원이고, 도비가 1억1,655만원, 군비가 3,8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백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군비 2,500만원으로 해서 1,900m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설천지전지구에 대한 94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농지개량연합회에 주는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는 5.5%에 대해서 5,72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5.5% 규정은 농촌근대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1.00%로 해서 2,073만2,000원인데 이것도 시설부대비 1.99%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보면 2%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보다는 적은 1.99%가 되겠습니다. 장백지구 경지정리사업 배수개선사업으로 부대비가 27만원, 이것은 1.08%인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제293조에 있습니다.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로서 설천면 상업형 간선도로 390m에 대한 3억2,861만7,000원이 서 있으면 농어촌 가로등으로 180등으로 5,450만5,000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2,800만원이고 군비가 2,65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가로등은 393등을 수리를 했지만 내년도 필요 물량이 읍면에서 받아본 결과 180등이 소요가 되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0.72%에 대한 238만3,000원과 농촌가로등 설치부대비 49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0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개발비에서 비정규직보수에 있어서 하천감시 청원경찰 5인에 대한 기타직보수에서 4,717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리계 워드 및 타자요원으로서 1명이 있는데 계속 3년간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직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서 715만4,000원으로 300일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관서당경비로 국내여비로해서 1,3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과 실과인원이 28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도회의나 관내출장에 대한 여비, 관외출장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481만1,000원이 있는데 일반사무용품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해서 과장분으로 54만원이 있는데 과장에 대한 월액여비 4만5,000원으로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줄에 보면 재료비로해서 821만3,000원이 있는데 도시가로등 및 청사관리인부임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2명을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과 도시가로등 수선에 따른 앰프와 안정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약52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해서 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가조사부 유인에 따른 35만원과 저희관내 9만8,000필지에 대한 지가조사 유인분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어 있는데 토지측정이 아니고 토지특성조사표 유인입니다. 여기에 대한 6,250매와 지가조사 자료 수수료에서 약 1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 공인회사한테 주는 것으로 해서 2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울에서 자문수수료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73만원이 줄었습니다. 공공요금중 제세공과금에서 개별지가 연람 및 홍보 우편 발송료로 해서 1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2페이지를 보시면 토지관리에 따른 운영수당으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군정재정이 빈약해서 우선 5회 분만해서 12명분으로 계상했습니다. 12명은 유관기관장 및 읍면에 있는 일반인들로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만 지급이 되고 공무원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읍면 자체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6개 읍면에서 4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서 지가전산요원 인부임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일종 타자요원입니다. 400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각읍면에 공시지가를 위한 인부임으로서 1,212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별공사지가조사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192만원의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로서 시설비로 해서 무주교가설공사 채무부담이 전체 공사비 15억원 중에서 1억원을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것을 상환을 해야하고 두 번째 무주대교에서 무주교간 현재공사하고 있는 채무부담액 1억원과 무주간선도로 덧씌우기가 있는데 전간도로 1,140m와 후간도로 1,090m, 그리고 청송식당에서 무주초등학교간 270m와 신도슈퍼에서 통신공사 올라가는 데가 30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서 1%인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로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저희가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고질체납자 회수 장부 유인대로 해서 15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5만5,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징수금이 예년에 비해서 금년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정도는 충분할 것같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서 독려장 및 우송료로 해서 27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무주군이 지방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건축위원의 수당이 내년에는 약 4회정도면 될 것 같아서 1인당 3만원씩 10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위원회가 운영 되는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 않을 때는 예산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모성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재료비로서 불법건축물 단속 보조인부임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2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인부임으로 해서 2명이 포함이 되어 800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에 따른 불법건축물 단속 여비로 해서 주택계 직원 4명에 대해서 192만원의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있는데 건축사대행업무 수수료로 해서 29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희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우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내판, 경계표지판 도색으로 일반수용비가 96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 정규직보수로 해서 1억4,712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로원 1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도비가 4,586만4,000원, 그리고 군비가 1억126만3,1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로원의 봉급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무주읍 시기가 1,250m에 대한 차선도색과 도로정비용 도구 구입에 있어서 225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수로원의 피복비로 해서 33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설해대책운영으로 해서 제설용 염화칼슘 100개에 95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양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해서 25억694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2개 사업장인 설천∼미천간 3.2㎢와 용포∼삼유간 2㎢에 대해서 군비가 7억4,574만3,000원과 지방교부세 17억6,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0.36%로 해서 90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억원까지는 시설부대비를 0.36%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실시 설계비로해서 덕곡∼죽장간 2.6km에 대해서 군비로 2,642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또한 시설비로 해서 8억6,989만원은 농어촌도로사업으로 해서 대차∼방우간 1km와 덕곡∼죽장간 2.2km에 대해서 군비와 교부세로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0.63%로 해서 5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우리가 등기수수료나 공사감독여비 기타 설계용품비 그런 등등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수용비가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필름과 사진인화대를 1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94년도 하천기성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하천기성제를 정기적으로 봄과 가을 두 번에 나누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64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 저희가 전도하는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계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4명이 있는데 예산에는 2명분만 계상을 하였는데 48만원입니다. 이것은 여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군재정 형편이 빈약해서 어쩔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및 방지 양여금 사업으로서 시설비로 무주읍에 하수사업으로 1,714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5,000만원까지는 1.08%로 해서 18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해대책에 가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51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방재훈련에 대한 비디오 제작과 위험표시판에 대해서 제작비입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현재 컴퓨터시설이 되어 있는 자기우량기 유지관리비에서 42만8,000원과 재해대책을 위한 수방자재구입으로 비닐과 돌망태를 구입하는데 78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방재훈련 참가자 실시보상으로 150명에 대한 중식대로 3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00명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150명을 세운 것은 금년에 훈련을 실시하다보니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고해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원을 맞추다보니까 150명분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재해대책용 프린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재해대책용 컴퓨터가 있는데 프린트가 없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린트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사용료수입을 1억9,6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관계는 이번에 다시 공공요금이 인상이되면 다시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5개 상수도인 무주, 무풍, 설천, 구천, 안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분담금 수입으로 해서 저희군 상수도가 내년도에는 180전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해서 다시 신설하는 사용자에게 받는 수수료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기타사업수입으로 해서는 선로수입을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는 745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사업외수입으로 해서 융자금 수입이 있습니다. 무주상수도 시설 확장비 7억원, 이것은 우선 융자를 받는 것이고 그 잡수입에서는 30억5,759만4,000원에 대해서는 수도전 305만7,594원은 180전에 대해서 신설분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무주상수도 이설 확장에 따른 쌍방울 부담금 3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쌍방울과 여러번 협의를 한 결과 12월 23일날 최종 쌍방울과 협의를 해서 금년에 3억원을 주고 내년에 27억원을 전액 주겠다고 하는 공문을 받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286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서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해서 1,227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주와 5개 상수도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7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3만7,370원×12×2/1했는데 2/1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 2/1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추경에 부족한 예산은 계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87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288페이지도 참고만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서 4,44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3년보다 1,000만원이상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금년에 설천상수도는 암반관정을 개설 했기 때문에 임반관정에 대한 전기 사용료가 급격히 늘어났고, 율속 가압장을 내년도부터는 가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천상수도 암반관정과 율속가압장에 대한 시설증가로 해서 부득이하게 제세공과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로 상수도 사업에 대한 연료비 543만7,000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금년에 연탄에서 일부는 보일러로 교체를 해서 39만3,000원이 5개 상수도에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505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보다 196만6,000원이 늘어난 이유는 현재 싸이카를 내년에 전부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늘어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속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개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5개 상수도에 대한 재료비로서 예년에 비해서 9만2,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부 141만2,000원이고 액체염소구입과 클로로칼키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5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3년도보다는 596만5,000원이 줄어들었는데 금년에 모든 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고, 구입을 모두 마친 것으로 해서는 내년에 구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5개상수도에 대해서는 현재 무전기가 없어서 무전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서 시설비에 있어서는 36억7,109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주상수도를 새로 신설했을 경우 대행업자에게 주는 것과 무풍 30전, 설천 20전, 구천 20전, 총 180전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행업자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로 넣었으며 또한 내년에 바로 무주상수도와 설천상수도를 착공을 하기 위해서 무주상수도에 대한 21억3,221만7,000원을 계상했고, 설천상수도에 대해서는 14억8,073만원을 내년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해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0.36%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3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상수도의 계량기 구입으로 해서 6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상수도에 대해서 국내차입금 이자를 내년에는 11억3,025만1,000원을 지급해야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8,352만원을 국내 차입금 상환원금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에 대한 융자금 이자수입을 102명에 대해서 5,973만4,000원을 세웠고, 또 과년도 수입으로서 5,95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회수분으로 3,00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주택융자금 체납 융자금에 대해서 93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내년도 국민주택 민간에 대한 민간위탁금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고질체납자에 대한 위탁수수료입니다. 차입금이자로 1억1,928만9,000원을 국민주택자금 이자로 계상을 했고, 국내차입금 원리 상환으로 3,93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자금 원금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과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위원 발언 신청) 김재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금년 12월말일에 3억원을 주고, 94년도에는 16억원…

1억원은 그 사람들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줬어요.

그렇다면 20억원만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조금전에는 30억원이라고 안했어요?

제가 발못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잡수입이 3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30억원으로 계산한 것은 쌍방울에서 원칙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부담한다면 30억400만원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선 20억원만 주겠다고 했지만 쌍방울의 부담액이 30억원이기 때문에 30억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10억원을 추가해서 받아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예산서에 어떻게 불투명한 예산을 세입으로 넣었습니까?

20억원 자체도 유동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분들이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돈을 준다고 했는데 30억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동적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세입만 여기에 계상해야지 지금 쌍방울 측에서 30억원은 못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억원 밖에요. 그래도 20억원정도는 세입이 확실한데 10억원은 세입결함이 온다는 말이에요.

10억원은 유동적입니다.

쌍방울 측에서 지금 20억원만 주겠다고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현재 절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20억원은 완전히 확답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쌍방울이 부담한다고 한 10억원을 더 달라 해서 현재 절충중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후에 질문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 여기에 보면 우리 의회에다 91년 12월에 제안번호 91-28호로 제안설명자 건설과장께서 무주, 설천상수도 관련 협약서 작성에 따른 동의의 건해서 무주군의회에 동의를 받으러 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협약서는 무엇이고, 김재환위원이 가지고 있는 협약서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낭독해 드리면, 시설용량을 무주읍은 2001년을 기준목표로해서 필요량에 의하고, 설천면은 1,300t수준으로 한다. 본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다음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하고, 가.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비, 나. 무주상수도 사업은 취수시설 및 정수장까지의 송수시설에 관한 공사비, 무주읍 상수도 시설용량 확장으로 인한 정수시설 및 배수지 시설에 추가되는 시설은 갑과 을이 성실히 협의하되 을이 최선을 다한다. 라. 설천면 상수도사업은 기존 700t과 주식회사 쌍방울개발 사원아파트 건설에 따른 급수용량 증가분에 대한 취수에서 배수관까지의 전공사비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에 의거 결정하고 갑은 본사업 소요액을 92년 무주군 예산에 편성하며 을은 92년 6월말까지 사업비 2/1을 갑에게 납부하고 잔액은 준공 1개월전까지 납부한다. 본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을은 갑에게 1억원을 납부한다. 아섭비는 완공후 결산하여 부족분은 을이 갑에게 추가 납부하고 잔액은 갑이 을에게 반환한다. 기타 중요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되 이견이 있을 시는 무주군의회 조정에 의한다. 이렇게 협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적어도 이 내용을 보면 20억원이니, 30억원이니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공사에 들어가는 소요액은 을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우리 의회에 동의를 얻으로 온다고 하는 안인데 이대로 쌍방울측과 협약체결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제가 복사해서 갖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맞습니다.

그대로 체결했으면 2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 전액은 마땅히 쌍방울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군요.

그런데 이 협약서는 사실상 강제조항이 없고, 한달전에 이것 때문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선금이나 기부금을 기업체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협약서를 자발적으로 만들었느냐, 군에서 강제로 했느냐 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가 30억원으로 계상해 놓은 것은 뭐냐하면 협약서의 내용에 의해서 쌍방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라서 계상했고, 20억원을 준다는 것은 확약을 받았습니다. 10억원을 더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활동을 더해서 이 협약서 안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10억원을 더 가산해서 30억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쌍방울에서 20억원도 못준다고 한다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못준다고 하면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저희 무주군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걸행정을 하고 있는 판입니다.

협약서까지 작성해서 교환을 했으면 그럴리야 없지요, 또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한 협약서를 교환했으니까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6일 20억원만 주겠다고 해서 협약 자체는 11월달에 만들어진 것인데 분명한 세입원도 없는데 예산서에 30억원을 계상해 놓았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세입에 결함이 오면 내년에 상수도 사업은 못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협약서 안대로 성실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해서 이안은 11월달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동안 공문으로 확정되기 까지 구두로는 오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구두로는 안된다, 확실한 협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20억원을 받은 것이고, 현재 쌍방울측에서 보면 평편으로봐서 이행을 한다고는 했는데 10억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네요, 쌍방울에서 주면 다행이고, 그런데 성실히 이행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체를 30억원으로 계상해 놓은 것이 잘못되었다 이얘기예요.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20억원은 가능하네요, 공문이 왔으니까. 20억원은 먼저 세입을 잡아놓고, 그만큼만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맞잖아요. 10억원은 나올데가 없는데…

상수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계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20억원 만큼만 해야지 우리 무주군 행정이 경영수익사업도 그렇게 하더니 상수도사업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에 대해서 세입결함요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서 다시 정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조그만 가계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내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참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 신청) 김혁태위원 질의하세요.

가로등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가로등 설치보다는 보수가 시급하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상에 보면 농촌가로등 설치 보수비는 전혀 편성이 되지 않은 것 같고, 도시가로등 수선비 330만원 편성되었는데, 우리 주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가로등이고 또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문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가로등 수리보수비가 편성이 안되었다, 그나마 도시가로등 수선비가 330만원밖에 편성이 안됐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도시가로등을 수리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농촌가로등 수리비는 어떻게 편성이 될 것인가?

211쪽을 보시면 도시가로등 수선 자재구입비로 13,500원×300×2/1 했잖아요. 우선 군 재정형편상 반절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때 다시 계상하기로 했어요. 돈이 없어서 반절만 계상한 것입니다. 명칭이 부기상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도시가로등이라고 하더라도 읍면에 있는 가로등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우선 본예산에 반절만 세우고 추경때 반절 세울 것입니다.

추경때 다시 하신다, 이 문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94년도 경지정리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경지정리한 것중 보수할 곳이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떻게 처분을 하겠습니까?

경지정리 사업지구인 마루들지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인지를 해서 업자한테 하자보수 기간내에 보수토록 지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바로 보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가 안되어 있어요.

영농기와 추수기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었는데 영농기가 끝났기 때문에 겨울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정을 해주세요. 많은 평수는 아니지만 심지어는 농사를 못짓는 사람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자보수는 그때그때 시행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의석에서 김영길 위원 발언 신청) 김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입니다. 94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지전지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전지구에 경지정리를 할려고 하면 냇가쪽으로 제방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냇가, 하천은 경지정리 시행규정상 개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돈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만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전답이 낮아질텐데, 전에는 전답이 높았기 때문에 남대천에서 물이 넘치지를 않았는데, 홍수시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홍수시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2,312만8,000원이 감되었는데,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에서 감이 된 것입니까?

93년도에는 땅값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순수한 사업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김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정용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혁태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말이예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94년도까지 농촌가로등을 마치겠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180등을 하면 다 끝나는 것 입니까?

다 안 끝납니다.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가로등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는 100%라고 볼 수가 없지요. 우리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다 끝납니다. 지금 우리 계획대로 다 끝난 곳도 각 마을에서 골목마다 해달라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목표로는 끝이나는데 더 해야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현실하고 안맞잖아요. 얼마전에 수정계획을 해서 올라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더 넣었어야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내년에 100% 끝난다고 하면 끝이나죠, 그렇지만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94년도에는 국고보조가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순수한 지방비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건설과 예산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산업과까지 보고를 마치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업과장 양희언입니다. 산업과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비정규직보수에 있어서 저희과에도 워드요원이 1명 있습니다. 예산은 715만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농어촌소득융자금 상환체납자 독촉장, 최고장, 불법농지전용 기록보존에 대한 필름, 현상료 인화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63페이지 한국 농어민 신문이 237부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계자 간부 25명하고 마을 영농회장, 협동출하반해서 237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가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서 예산을 배부 해주었는데, 연간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1,890만3,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국내여비가 있는데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상환 불법농지전용 예방 단속 여비로 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0만원은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인데,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농어촌발전계획을 다시 세우는데 거기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164페이지 보상금이 1억6,569만7,000원인데 이것은 1㏊미만의 농가자녀중 중학교 학생과 실업계고등학교 학생한테 주는 학자금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영농후계자 교육강사수당인데 특별강사초청과 일반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수당이 1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보면 농어민후계자 선진지견학하고, 후계자 가족수련대회, 전국 농어민 후계자대회 참석보상,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후계자 으뜸농산물 홍보 전시판매해서 총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은 농어민후계자 기금출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16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농특산물 포장대 지원인데, 이것은 후계자들이 생산하는 사과, 오미자, 호두등 포장대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지원이 되었고, 내년 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 내고장 명산품운동지원은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품목을 선정하든지 또는 기조성되어 있는 사과단지 아직 결정은 안된 사업인데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에 보면 농산물유통 전문교육보상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김제농민 교육원에 교육을 보내는 교육보상금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있는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것도 포장대인데 이것은 농어민후계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에 주는 포장대입니다. 작목반은 125개반이 있는데, 이것은 작목반에게 직접주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에서 농협에 신청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 일괄해서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포장대 지원은 농협에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1억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와 93년도에는 비예산사업으로 안성에 사교마을 미곡작목반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해서 국비, 도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안성 사교마을에 한과마을을 육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양잠전업농가에 잠사지 30%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잠업기계화단지 조성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잠업전문교육 보상인데 중앙교육은 잠사회주관으로 잠사연수원에서 하고 지방은 전라북도 잠엄사업소에서 하는 일반인들의 교육 보상금입니다. 잠업연수대회 참가자 50만원은 봄, 가을 2회 관내에 있는 잠업농가를 모아놓고 연수하는 식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가 있는데, 잠업종합단지 조성으로 해서 2,840만원이 있는데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한 것인데, 뽕밭조성이라든지 잠업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뽕밭조성비 보조는 상묘대를 보조해주는 것인데 주당 397원씩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일반잠실건축 19동이 있는데 현재있는 것이 1,122동이 인데 내년도에 19동을 보조해줄 계획입니다. 개량잡구공급인데 이것은 누에를 올리는 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67페이지 예비잠종지원 공급인데 이것은 잠업농가에서 실패를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미리 확보하는 50상자가 되겠습니다. 치잠공동 사육비 지원은 제사공장에 지금까지 저히들이 사육을 해서 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육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사공장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재료비 기타가 있는데 뱀장어 방류치어도 내년도에 5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과채류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4농가가 30평씩해서 120평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70평밖에 지원금이 안왔기 때문에 70평을 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이 1억6,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안성에 주고 마을에서 화훼를 해보겠다 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168페이지 내고장쌀 직판사업 프랑카드대가 10만5,000원이고, 재료비기타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가구당 1봉씩 쥐약을 공급하는 쥐약대금이 되겠습니다. 양정업무 전산화 보조인부가 142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만해도 양특으로 보조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양특일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방비로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내고장쌀 직판사업으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식량증산 지도여비로 1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가 있는데 6개 읍면에 50평짜리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어린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1,00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인데 이것은 지도소의 통보에 의해서 긴급하게 방제하는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소형동력방제기는 농약살포기가 되겠는데 117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자담이 40% 있습니다. 방제복 공급으로는 600착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토양개량제는 규산질, 석회질이 있는데 국비, 군비 50%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농기계 조직이용농가 교육보상인데 이것도 교육을 가는데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지금 위탁영농회사가 안성 1곳이 있고, 무주에 1곳이 있는데, 내년도에 1개회사를 더 설립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성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해서 5호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은 기계화 영농단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1개 기계화 영농단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16개단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170페이지 기계화 전업농육성으로 농가단위 보조로 1.5ha를 가족단위 노동력으로 하는 곳은 기계구입비를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21농가 정도를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지원은 4억644만4,000원인데 내년도에 9,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기계를 반값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72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양돈 및 폐수처리에 관한 세미나 강사수당으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축사연막소독으로 해서 재료비 기타로 약품, 경유, 휘발유대로 18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축산 진흥대회개최추진과 축산폐수처리사업 추진에 대한 여비를 146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축산 진흥대회 출품대회, 이것은 해마다 군대회, 도대회에서 입선이 되면 중앙대회까지 가는 운반비라든지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우 종합대책으로 8,666만원인데 이것은 융자를 제외한 보조만 도비 군비로되어 있는데 이것은 축협하고 안성축산영농법인, 일반인 4명이 있는데 이 사업은 93년부터 94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신청을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10월달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렵겠고,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사육시설, 사료작물 초지조성하는데 보조를 해줄 예정입니다. 174페이지 젖소능력개발을 위한 우량 정액공급인데 30두분에 대한 정액공급을 하는 예산인데 이것은 보온급수기 3대, 제각기 2대, 톱밥발효돈사 6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6개소를 육성할 예정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사업 기록 보존으로 필름, 현상료, 인화료로 해서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축산 진흥대회개최추진과 축산폐수처리사업 추진에 대한 여비를 146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축산 진흥대회 출품대회, 이것은 해마다 군대회, 도대회에서 입선이 되면 중앙대회까지 가는 운반비라든지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우 종합대책으로 8,666만원인데 이것은 융자를 제외한 보조만 도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축협하고 안성축산영농법인, 일반인 4명이 있는데 이 사업은 93년부터 94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신청을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10월달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렵겠고,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사육시설, 사료작물 초지조성하는데 보조를 해줄 예정입니다. 174페이지 젖소능력개발을 위한 우량 정액공급인데 30두분에 대한 정액공급을 하는 예산인데 이것은 보온급수기 3대, 제각기 2대, 톱밥발효돈사 6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6개소를 육성할 예정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사업 기록보존으로 필름, 현상료, 인화료로 해서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답리작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인데 이것은 논에 사료작물로 호밀이나 나일그라스를 재배하는 농가에 국, 도비를 합해서 1,248만원을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175페이지 공수의 수당인데 갑지는 30만원씩 두 번, 을지는 35만원씩 세 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군비 합해서 줍니다. 재료비는 탄저, 기종저 예방주사라든지, 소전염병, 비기관염 예방주사, 돈콜레라 예방주사해서 전부 예방약품대가 되겠는데 도비, 군비 합해서 구입합니다. 206페이지 지역경제비로 일반수용비가 물가안정 홍보용전단이라든지 에너지소비절약이 수용비 성격으로 6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물가안정 지도, 단속과 농공단지입주업체 유지활동으로 해서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7페이지 수용비로 상거래질서 스티커제작으로 1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해서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 2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교통행정업무추진 전단제작과 교통사고 줄이기 사진전시회를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용비로 64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해서 교통량조사로 벽지로선 11개 로선을 5일동안 조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용인부성격인데 재료비로해서 157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불법주정차단속 스티커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기록보존 필름, 인화, 현상료로 3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금지 표지판 제작, 법규위반 과징금 고지서 유인, 불법 장치차량 견인 수수료, 견인 수수료는 평균치로 해서 6만원인데 거리라든지 자동차 t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산계상은 평균치로 20대에 대해서 6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로 17만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불법주정차단속 추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자동차등록 관리실 운영으로 해서 12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해서 자동차등록 전산회선 사용료,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회선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224페이지 자동차등록용 장비유지인데 이것은 컴퓨터를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번호판 봉인 주물은 자동차 번호판을 저희들이 달아주기 때문에 봉인을 해주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2,103만3,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횡단보도설치 4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시설해서 금년수준하고 비슷하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경찰측에서는 7,000만원 상당으로는 해야될 것 아니냐 했는데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2억5,403만9,000원인데 이것은 농공단지 부지 분양시 계약금을 10%받는데, 4개업체는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2만3,569평에 대한 10평 평당 10만7,900만원인데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해야겠습니다만 우선은 이 금액으로 해서 내년도에 전체를 계약할 것으로 보고 2억5,43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 농공단지 세출로 해서 내년도 공동이용 건축물 실시설계비로 362만6,000원이 있고, 공동 이용 시설물 건축비가 있는데 80평 정도로 내년도에 건축할 예정입니다. 감리비는 농진공에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농진공에 주는 것입니다. 공사비의 1.43%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이용건축물 기타부대비로 2,509만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확정측량 수수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357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인데 저희들이 농협으로부터 빌린 돈이 7억6,600만원 여기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예비비로해서 32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로 사회진흥과소관과 산업과소관이 있는데, 산업과소관으로 해서는 89년부터 93년까지 준것에 대한 이자가 1억1,586만원 정도가 됩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사회진흥과와 산업과소관이 있는데 산업과소관으로는 연체이자나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미리 납부한 것이 3,62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융자금회수 수입도 사회진흥과와 산업과소관인데 융자금회수는 89, 90, 91년도분을 회수하면 2억9,376만6,000원입니다. 332페이지 내년에 지원해주는 융자금은 사회진흥과, 산업과소관이 있는데 산업과소관으로는 4억4,000만원 정도는 소득금고로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333페이지 차입금 이자는 91년도에 3억2,400만원, 92년도에 2억8,000만원해서 hd 6억400만원을 도로부터 차입할 것이 있습니다. 그 차입한 이자를 상환해 주는 것입니다. 빌려올 때는 7%로 빌려오고, 농가에 줄때는 3%로 줬는데, 전에는 4%를 도비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은 4%를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1,000만원을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정용환위원 질의하세요.

톱밥발효돈사로 6개소 4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을 보조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금년 예산이 비단 산업과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런데 94년도 예산안과 거의 동시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한 것 조차도 맞지가 않아요. 톱밥발효돈사 설치사업으로 해서 여기에는 2개소에 1,6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94년도 계획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예요. 계획을 세운지 오래 되었다면 모르는데, 10월달에 만든 것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다르다는 말이예요.

이것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운 후에 도비 50%, 군비 50%해서 2,400만원인데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안맞는 것 같은데 도에서 얼마를 주겠으니 군에서 얼마를 세워라 하면 군에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순 군비로 하는 사업 같으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하고 맞는데, 도비보조 50%가 있기 때문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정계획이 들어왔는데 이것하고는 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몇 년전에 했던 것이라면 모르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165페이지 내고장 명산품운동 지원해서 94년도 1억원이 편성되었네요. 그런데 93년도 예산서를 보면 도비, 군비해서 예산이 3억원입니다. 4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5,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이라면 93년도 입니까?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3개년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93년도에 하고, 나머지는 계속비사업으로 한다고요. 이것이 계속비사업 대상인데 우리 의회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은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께서는 우리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산업과장이 된지 얼마 안됐지만 더 잘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3년간에 걸친 계속비사업이라면 의회에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계속비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지침이 내려올 때 3개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계장들 보충답변 있어요?

3년이면 계속비사업이 되는 것이죠. 2년이면 명시이월이 되지만요.

내년도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명시이월 사업이 아닌데요.

2년이상 사업이면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명시 이월사업이 아닌데요.

전라북도지사의 목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시군에 2∼3품목을… (녹음불능)

알았어요.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3년이상에 걸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야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승은힌 기억이 안난다는 말이예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더 알아보시고, 조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뱀장어 방류용 치어 구입해서 91년도에 김재환위원이 권장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방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에도 방류를 했죠?

91, 92, 2년간에 걸쳐서 했어요.

2년간 했지요? 지금 3년째인데 그렇다면 성과가 나타날 것인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방류할 때보다는 자랐지만 대량으로 서식을 했다는 것은 아직 발견 하지 못했습니다.

뱀장어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5,000마리를 방류했는데 금년에도 5,000마리 방류합니까?

금년에는 500만원어치 할 계획이었는데 10%절감해서 450만원어치를 해서 4,500마리 방류합니다.

방류를 하고 한동안은 조그마한 치어들이 잡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00만원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무슨 사업이든지 1∼2년보다는 3년정도는 시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질의있습니까? (의석에서 김재환 위원 발언 신청) 김재환위원 질의하십시오.

43페이지 도시계획세에서 증감이 하나도 없는데 도시계획 구역내에 건물이나 이런 것이 신축이나 증축이 돌텐데 도시계획세는 병행해서 증감이 안됩니까?

도시계획세를 증감시키지 않은 이유는 도시계획내에도 신축건물은 들어서리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금액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면적이 적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4,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전부 10% 절가을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절감된 금액가지고도 제세공과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제세공과금을 총결산을 해본결과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는 완전히 고정된 금액입니다. 예산지침상에 에너지관련 경비는 10% 절감을 했는데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10%절감이 없고, 유지비와 차량비에서만 10%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과장님이 절감을 한다고 해서 제세공과금이나 종합보험이라든가 검사수수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의심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장비유지나 차량비만 이렇게 에너지관련 경비로 10%를 절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질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정용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시,도 징수교부금 1억3,700만원이 감되게 세입을 잡았는데 재무과장 말씀이 취득세가 감될 것이 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동산 경기의 침체 때문에 그렇게 잡으셨습니까?

금년도에는 건물을 취득한 것이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건물짓는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주안점을 두었고, 또한가지는 취득세의 경기불황도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두가지를 감안해서 취득세와 취득세에 따른 등록세 1억3,000원을 감안 것입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군수업무차량 대차폐차 차량이 1,500만원, 차량용 에어콘 150만원해서 1,650만원입니다. 차량은 몇cc급 입니까?

그것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시장, 군수는 1,500cc에서, 2,000cc의 중형차를 가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500cc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 군수가 1,500에서 2,000cc까지 해서 중형으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1,650만원중에서 이것이 1,500만원인데 프린스 2.0을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올린 것입니다. 프린스 2.0이 1,245만7,000원으로 현재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각종 내부시설을 하다보니까 1,500만원이 들어갈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1,500만원과 에어콘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내부시설비가 포함이 되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용 에어콘을 150만원으로 올리셨는데 물론 선택입니다마는 이런 중형차이상은 전부 에어콘인 설치가 되어서 나오는데 150만원을 왜 추가로 올리셨습니까? 또 승용차 에어콘이 15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소형승용차의 경우에 70만원, 80만원짜리가 있는데 중형은 150만원짜리가 좋은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150만원짜리를 넣습니다.

150만원짜리 에어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0만원짜리 에어콘이 승용차에 과연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형차 이상은 전부 에어콘설치가 되어서 나옵니다.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복지회관 연료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에서 임대료를 받지요?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회단체 종합회관 연료비 전기료와 연료비는 당초 예산에 세운 것은 내년도에 종합회관에 들어가는 단체들이 들어가기 이전에의 생각으로해서 내년도의 예산에 세웠는데 전부 입주가 되고, 임대료를 전기료나 연료비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종합회관은 있고 해서 환산해서 전기료와 연료비는 여기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사회단체별로 전기료, 연료비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연료비는 자체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도록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비와 전기료는 입주한 사회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위원 발언 신청) 김재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용환위원의 사회단체 복지회관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사회단체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임대료 수입은 세입에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요?

임대료 수입은 아직 계약체결을 안해서 확정적으로 어느단체가 들어올 것인지 예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본임대료에다가는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기본임대료에다가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다른위원 질의있습니까? 재무과 예산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내일은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