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홍천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질문과 답변은 어제회의와 마찬가지로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 마친 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번째 질문자이신 신범국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방면출신 신범국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과 답변준비를 위해 부군수님을 위시한 실과소장님들 노고가 너무 많으실줄 압니다. 1993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즐겁고 희망찬새해 설계를 하여야할 우리들이지만 UR협상의 타결로 시름에 빠져있는 농민들을 생각할때 가슴이 터지는듯 합니다. 70년이래 처음있는 이상기온으로 벼농사 뿐만 아니라 고냉지 배추마져 밭에서 하얀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운때일수록 이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하지 않나 생각하면서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홍천읍내 시장에는 구시장조합진흥회라는 단체가 불법으로 시장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장세를 징수하여 본 의원이 지난번 임시회의 군정질문을 할때 담당과장이 앞으로는 이런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아 또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농촌의 어려운 농민들이 콩.팥을 가지고 자식들의 학자금이라도 마련하려고 남의가게 앞 처마밑이나 도로변 옆이나 단속공무원들에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며 몇푼 마련하겠다고 나와 앉아계신 할머니, 아주머니들에게 시장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일들이 어제 오늘 있는 일입니까? 현재까지 구시장 진흥회라는 단체에서 징수한 금액은 전액 회수하여 농민들 아니면 불우한 이웃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북방면 능평리 석회석광산의 국비로 4,900만원을 93년 5월 26일자 광해방지 사업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반납한 경위가 무엇인지 도에서 진단을 할때에는 꼭 필요하여 국비지원을 해놓고, 회사의 자금경영란으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그것도 강원도 반납지시에 의해 반납을 했다면 강원도청 담당공무원의 판단능력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언제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를 지원해주고 언제 회사가 어렵다고 반납지시나하고, 담당과장은 석회석광산 현장에 한번쯤 가보셨는지? 채석장 삼단골짜기 1키로이상의 채석과 석분을 쌓아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구도로변에도 채석을 버려 홍수시엔 석분이 하천으로 유입 농경지 피해는 물론 자연환경도 파괴하고 있는데 93년 8월 20일 강원도 실무진협의 확인을 하였다고하는데 이런 불법행위를 보고 시정조치는 않고 사업비 반납은 납득이 안가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질문.답변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현지에 나가 보시고 불법사례로 판단된다면 원상대로 복구 조치하기 바라며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홍천읍 시가지 하수도 정비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엔 6월 1차 추경시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동절기에 와서 착공을 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상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명년 5월말일 준공계획이라면 이른봄에 착공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주민들의 원성이나 불편해소를 위하여 야간 작업을 강행해서라도 조기 완공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홍천군은 강이 길기로 이름있는 곳이고 서면 마곡에서 서석면 생곡까지 긴 강으로 분포되어 있어 주민들이 민물고기를 즐겨 먹는것으로 압니다. 담소에 의한 강변주민들의 기생충 감염 우려가 높은 간디스토마나 폐디스토마 같은 기생충의 발병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주민 보건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검진계획이 있으신지? 지역을 표본으로 검진을 해보았는지 이에 대한 대책과 실적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8만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800여 공무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이나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이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범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행준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정행준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건설과에 질의할 내용은 우리 서면의 경우 도로가 전체 응달로 되어있기 때문에 겨울이면 면사무소를 통하지 못합니다. 통할려면 특별한 자동차를 대절해서 다녀야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바로 군정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근 도로는 약 4키로의 구간이 세음지로 동절기 차량이 불가능한 지대입니다. 그 기간을 로선변경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올리겠는데 이 구간은 약 1.4키로구간이 아주 응달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적어도 약 3.4억을 투자를 했는데 길 보수하는 데만 3.4억을 투자한 것 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가 잘 소통이 되는냐 두미리에서 대곡으로 통하는 도로와 또 반곡에서 모곡까지 통하는 도로에 사는 주민들이 약 1,400호가 됩니다. 이 1,400호가 겨울에는 행정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곳은 둘도 없을것입니다. 도대체 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간담회를 연결과 양지쪽으로 내자 우리군이 춘성군과 연접해있어서 춘성군으로라도 완전한 길이되면 그리로 도로를 내자해서 주민총회를 열어서 춘성군을 거쳐서 도로를 확장해서 연장을 시켜보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것을 못고쳐줍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춘성군과의 연계되는 예산문제 또 군도승인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반드시 이것을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도 거론해서 군으로부터 도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묻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어느 상태까지 진척이 되어있으며, 또 군도 승격문제나 지방도승격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해결이 되어있는지 이러한 문제를 소상하게 건설과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행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종학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천읍출신 황영철의원입니다. 군정질의를 하기위해 이자리에 설때마다 가슴에 밀려오는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 무거움은 10만군민의 뜨거운 함성을 대신해야하는 대변자로서의 위치에서 이자리에 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1993년도에 전개된 홍천군의 행정전반 전체를 검토하고 그리고 94년도에 개선 발전된 정책을 준비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군정질의를 통해 몇 가지의 제언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사무소의 민원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 모든 건물이 공무원을 위한 건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민원실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에 투자되는 예산은 경상비가 아니라 바로 투자비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93년도에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한 예산은 과연 얼마인가? 내무과장은 93년도에 내무과에 투자된 예산을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94년도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중에 있는 은행과 여러가지 금융기관을 볼때 금융기관에서는 주민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약속장소로서 금융기관을 활용한다는 얘기를 많이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환경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민원실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써비스의 수준과도 거의 일치할 정도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몇군데를 보았습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개선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청을 봅시다. 본청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민원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거기서 떼어온 여러 가지 서류들을 외지로 부칩니다. 외지로 부치는 서류들을 밖으로 가져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체통이 군청 건물밖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밖에 놓여있는 우체통을 민원실 안에다 설치한다면 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그리고 잊지 않고 그 서신들을 바로 바로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가지 읍사무소를 봅시다. 읍사무소에서 얼마전에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서 보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공중전화 박스가 과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는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설치된 샷시로 인해서 그 공중전화기는 뚱뚱한 사람이면 들어가서 다이얼을 누를 수도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후에 과연 본청 및 읍면의 민원실 환경을 충분히 점검을 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본군에서는 지방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다 별도 안건을 상정한 적이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홍천군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93년도 추경예산안에 15억의 지방채 발행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어째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고 있는가 이것은 충분히 관계법규에 대한 연찬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사실상 다른 지역 그리고 도에서마져도 충분히 이 사항은 검토되지 않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홍천군에서 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갑시다. 법규에 맞지 않게 집행되어온 사항들을 이제 법규에 맞게 절차를 밟아 나가자고 저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수많은 액수의 기채를 발행하다보면 홍천군의 중요한 채무부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부담 행위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채무부담 행위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되고 그 기채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전개되고 그래서 의견이 수렴된 이후에 발행을 해야만이 저는 그것이 기체로서의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의 검토 의결 절차를 거쳐서 기채를 발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에게 드리겠습니다. 날로 사회가 발전되면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날로 증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천군에서는 과연 매스컴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우리 방송매체를 보면 MBC, KBS가 춘천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동안 아무리 춘천에서 방송되는 뉴스를 보더라도 홍천군에 관련된 방송은 별로 보지를 못합니다. 이렇듯 홍천군은 방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봅니다. 비단 이것은 홍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도시를 주변에 끼고 있는 군지역에서는 거의 같은 실정이라고 봅니다. 화천군, 양구, 인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방송 사각지대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개선방향으로 나온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화천군의 실태입니다. 화천군 인구 고작 3만이 못됩니다. 인구 3만이 못되는 지역에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군정을 원활히 홍보하기 위해서 바로 지역방송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홍보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홍보방송 시스템을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천군에서는 이것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력이 부족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러한 홍보방송시스템이 홍천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홍보방송시스템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가깝게 우리군의 소식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한 공보실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그다음 앞서 존경하는 고종학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청소년놀이광장에 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청소년놀이광장에 대한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공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고종학의원님께서 그러한 질의를 하신 이유는 이것이 청소년 광장으로서의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청소년광장을 왜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 청소년 놀이광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청소년광장은 처음에 광장 설치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청소년광장 지금 읍사무소앞에 있는 광장은 위치가 분명히 부적절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차량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그 넓은 공간은 오히려 복지회관을 위한 복지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홍천군의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대체 어디다 마련을 할 것입니까?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고 나서 그 청소년 놀이광장을 다른 용도로서 활용해야 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홍천군의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사회진흥과장께서 과연 이 지역 20,000에 가까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과연 93년도에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치고 있었는가 반문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만일 그 청소년놀이광장이 기성단체를 위한 공간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성단체들을 위한 공간이 그 정도로 활용이 안되고 다른 용도로 변경되고 있었다면 지금 그렇게 아무 문제의식이 없이 가만 계실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행정정책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전달할 길이 없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방치되고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기성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한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홍천군의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위한 휴식공간이 아니라 홍천군민 전체를 위한 휴식공간입니다. 바로 한서 남궁억 동산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한서 남궁억 동산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행사때마다 가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남궁억 동산 공원 부지에 대형트럭이 들어가고 대형트럭이 들어가서 있다 이제는 거기다 골재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공원에 대형트럭, 골재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방치된 상태로 여러 달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의때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군정질의를 못하게 되어 그때 질의를 못드렸는데 저는 그때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도 개선된점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지역 역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공원 부지가 충분히 공원부지로서의 역할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 활용이 되고있다면 거기에 대형트럭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공원부지로 설정만 해놓고서 그냥 내버려두니까 거기에 대형트럭 골재가 들어가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궁억 동산 유휴부지에 활용을 위한 적정한 플랜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장께서는 부지활용을 위한 그리고 도시과장과 마찬가지로 사회진흥과장께서도 복합적으로 남궁억 동산 공원부지 활용을 위한 94년도에 계획이 과연 서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93년도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세출이 20억2,825만5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를 걸쳐서 공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업화를 한다면 그것은 경영수지 분석에서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세출분야와 세입분야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입분야는 바로 사용료 수입에서 올려야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입분야를 충당한다면 그것은 적절한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현단계에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적자운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적자 운영은 해소해서 공기업 했을때 과연 흑자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사업을 공기업화를 서두르는 이 시점에서 과연 상수도사업의 흑자 운영을 위한 대안마련이 되어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장께서는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 93년도 현재까지의 운영 내역 및 93년도 예산경영수지분석을 밝히고 앞으로 흑자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질문의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과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공무원의 근무 태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고생한 것에 비하면 질타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 자신도 이러한 군정질의, 감사, 예산, 심의를 통해서 누차 이 자리에 오신 과장님들께 질타를 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타와 언성을 높이는 여러가지 발언들을 제시하는 한편 저는 이제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질타를 할 것은 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될 것이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무과장께서는 과연 홍천군의 봉직하고 있는 800여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는지 묻겠습니다. 어떤 사무실을 들어가 보면 위에 있는 지붕이 뜯어져서 바람이 새고 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닐을 이용해서 창밖으로 빗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몇푼 안 들어갑니다.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 내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점검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서 사기가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모 신문을 통해서 다른 도에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자질향상을 위해서 좀더 노력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과연 공무원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조직체계속에서 또 얼마만큼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가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시도에서 과연 그 지역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가 이제는 좀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바람직한 부분은 우리 홍천군에 가져와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금년도에 공무원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해외연수를 많이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해외연수도 중요하겠지만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면 공무원들을 이제 위탁교육제도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 특히 행정기관과 관련된 위탁교육은 이미 많은 공무원들이 받았고 그것은 별로 새로운 것이 못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홍천군 공무원들 중에서 유능한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대학원 위탁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 위탁교육을 통해서 몇몇 공무원들이 좀더 자질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러한 몇몇 공무원들의 노력을 여타공무원들이 본받아서 더 열심히 홍천군 주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이제까지 공무원들 사기 진작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던 점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더 개선된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발언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질의를 끝내고 충분한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좀더 훌륭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영한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희경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태수부군수님과 실과소장여러분! 당면사업 몇가지를 질문을 드리고져 여기에 섰습니다. 80년대에 이어 13년 연속풍년을 기대하였으나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불의에 냉해가 닥치므로 생각지 않은 흉년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관계 과장께 질의를 하면서 방청석에 나와 계신 방청객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번째로 농촌출신의 의원입니다. 또 농민들과 금년한해를 같이 어려움을 겪기 위하여 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김장농사는 또 한차례 겪어야 하는 어려움 속에 휩쓸려갈 전망에 있습니다. 종자값도 건지지 못하고 수확을 포기하여야 하는 과잉생산에 이르렀습니다. 배추는 저장성이 약해 타작목보다 타격이 심한 상태에 기온이 영하로 급하강하는 관계로 풍년이 들어도 걱정, 냉해로 인하여 수확을 할 수 없으므로 이중피해를 현재 농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년 보고만 있을 것인지 전년보다 금년에 배추재배 면적이 49.5%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을 소모시키기 위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우리 홍천군에도 김장농장을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관주도로 세워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산업과장께서는 정말 자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년에 생각지 않았던 냉해로 인하여 군민 모두가 시름에 잠겨있는 이 시점에 우리 홍천군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 농가와 전체피해액과 그리고 부분별로 지원되는 총 금액의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대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서있는지 농민들이 정말 고맙게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선정이 되어있는지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농민들은 거의 시름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벼종자 하나 건지지 못하고 일년내내 먹을 양식조차 없는 형편에 놓여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네들에게 벼종자 대책은 서있는지 산업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홍천군내에 정부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수와 정부양곡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 면별로 현황을 알려주시고, 만약 92년도 양곡이 남아있다고 보면 언제쯤 다 나갈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며칠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군수님 시정 연설에도 축산과 부분이 담겨있지 않다는 말씀을 아마 의원님들이 누누히 하셨을것입니다. 또 우리 홍천군은 거의가 축산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축산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섭섭한 마음에서 주민들이 지금 당면하게 겪고 있는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농촌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나 돼지의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원책은 앞으로 강구된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돼지같은 경우에는 구토와 황록색 또는 설사를 하며 소화되지 않는 젖이 분뇨 속에 들어있으며, 돈산에 돼지새끼가 거의 동시에 발병하여 새끼 돼지는 심한 갈증과 탈수현상을 보이며 심할 경우 죽어간다고 봅니다. 전염성 위장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데 금년에 홍천군 양돈업계에도 발생하고 있는지 만약 발생하고 있다고 보면 예방대책과 현재 예방에 대한 대책 모든 문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수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기에 덧붙여서 농촌에서 기르고 있는 우리 홍천군의 흑염소 문제를 다루어봐야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마음놓고 기를려고 보면 외국산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과장께서는 세밀한 조사를 하셨으리라고 보고, 외국산 염소가 수입이 되면서 기존 농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의 흑염소 농가는 피해가 없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내에 외국산 흑염소는 몇 두나 되며 국산염소와 또 총 두수는 몇 두나 되는지 면별로 자세히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금년 월동기 유류 수급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대수와 또 농촌에서 많이 연료도 소모가 되겠습니다. 만약 폭설등 기상악화와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유류 소비량은 크게 늘어나는 한겨울에 특히 가정용 유류보일러 보유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기름난방 가정용이 급증함에 따라 등유 등 연탄 소비량이 크게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관계과장께서는 충분한 수급계획과 우리 홍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저유능력은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며칠간을 쓸 수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에서 동해안을 연결하는 도로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홍천에서 동해안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가 새로 뚫렸습니다. 56번 국도 준공은 되었으나 도로변에 위험 표시나 안전표시가 하나도 안되어 매일 구 간에서 사고가 나는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이것을 관계과장은 알고도 모르는척하고 계시는 것인지, 만약에 알면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것인지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특히 서석, 내면 구역은 매일 사고가 나는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이 서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사고예방을 우선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빛이 안 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56번 국도를 달려보시면 화촌면서 솔치터널이 뚫려진 구간까지는 다 잘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대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또 솔치터널에서 내면을 가는 구간은 대양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양구간에서 한 공사는 표시가 하나도 안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금년내에 모든 설치를 끝내줄 것인지 관계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서석에서 인제를 통하는 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도로는 바로 원주에서 홍천을 거쳐서 인제를 가야하는 차량들이 원주에서 홍천을 거쳐서 서석으로 해서 상남을 경유해 인제 한계령을 넘어가는 직선도로가 뚫렸습니다. 이런데 이 도로 노선에 버스가 선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벌써 개통은 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버스노선이 결정이 되어있지 않아 지금 버스가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농민들이라던가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이 여기 나와서 얘기하기 전에 실무과장께서 벌써 알아서 차량 노선을 결정해서 넣어주었어야만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않고 의원에게 연락이 안올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몇 번씩 차 노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관계과장은 전화를 받은 일이 있으며,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의에 질문을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기에 다시한 번 군정질의 장소에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홍천군은 문화방송 춘천방송국에서 지역방송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지역은 원주문화방송이 방영되므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관계방송국과 절충을 하여 고루 지역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되리라 믿습니다. 앞서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KBS방송이 시청료는 거의 다 받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군에 방영되는 방송은 한 두개정도 어느 회의일정 정도만 나올 뿐입니다. 우리 의회조차 방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과장께서 조금만 노력을 하신다고 보면 우리 홍천군의 방송이 잘 나오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세번째 군정질의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서 방송국과 절충을 해서 우리 홍천지역도 KBS방송이 잘 방영되는 것도 문제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모든 문제가 방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대수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대, 수백대가 홍천지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타지역의 자동차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비공장에서 나오는 폐타이어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폐타이어가 나가면서 자동차도 많습니다. 도로변에 가다보면 자동차가 그냥 버려져 있는 지역, 폐타이어는 하천이라던가 주민들이 보지 않는 골목 같은데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만약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지금 너무 많이 폐타이어가 면별로 지역 골목골목에 쌓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소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서서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문제 되는 것은 소각을 한다던가 한지역에 갔다 처리를 하는 방안이 서있어야 될텐데 현재까지 방안이 서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공장이라던가 수리를 하는 업체에서 그것이 나오면 어느 일정한 지역에다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수 일내에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그냥 길옆에 버려진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끌어다가 폐차를 만들던가 어떤 조치가 서야될 것 같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그 문제를 헤아려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폐유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수리하는 지역에서 폐유가 그냥 하천에 유입되거나 땅으로 묻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한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곳으로 모아 소각을 하는 문제를 행정력을 발휘해야 될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를 관계과장께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이 한번 나와 질문한 것 재삼 다시 질문을 하지 않도록 관계과장께서는 정말 성의있는 답변과 노력끝에 안되는 것은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은 13년동안 풍년이 들다 금년에 냉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 입장에 서서 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해서 많은 보상이 우리 홍천군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우리 농민들도 거기에 앞장서 대응하는 대책을 같이 공무원과 농민과 의원이 일치하여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전 공무원이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밖의 날씨가 차고 또 눈이 와서 미끄러운데 이렇게 많이 방청하러 나와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 이상 우리 의원들도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영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 복구등에 필요가 있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92년 5월 29일자로 농산부와 강원도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문서가 도착된 즉시 군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개발기본계획 용역과 토지이용에 대한 주민협의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채는 1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에서 매년 10월 31일까지 승인토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직후에 바로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절차를 밟았을 텐데 이 승인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문서가 도착된 것이 금년도 11월초에 승인한 문서를 시달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군의회의 별도 승인을 얻지 못하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절차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지방채발행이 필요한 각 실과 주무부서와 긴밀하게 사전에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위배되지 않도록 규정에 의한 절차대로 이행되도록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행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은 후에 지방의회에서 의결토록 하고 규정을 지방의회에서 먼저 승인 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효과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법규 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도와 중앙에 건의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요.

문화공보실장 최형문입니다. 먼저 황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군민들에게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군정홍보방송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TV군정 홍보방송은 현재 화천군, 동해시에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3년전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TV군정홍보 방송시대에 장을 열었다는데 상당한 큰 뜻이 있다고 보는데 화천군의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적이기는 하지만 카메라, 편집기, 자막기, 송출시설, 스튜디오등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설치운영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요원의 확보가 안 되어 현재 공보실 영사요원과 아나운서등 3명이 일하고 있으나 이들도 기존 직원중에서 소질이 있는 직원을 기동배치하고 여자 아나운서는 일용직으로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1주일에 2회하는데 30분을 유선방송사와 연결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천읍 약 1,500가구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종행사, 사업추진상황의 현재취재 및 미담, 공지사항, 유관기관 소식등 다양하게 편성 실시하고 있으나 취재 및 편집 녹화를 한명이 맡아하는 등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방송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동해시의 경우는 시 소재 유선방송사에 년 9백만원의 예산을 시에서 보조해서 직접 취재 편집, 제작해서 주2회 30분씩 방송하고 있으며 취재 편집에 따른 자료만 문화공보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TV군정방송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에서 소개한 시군의 운영사례를 파악하여 소요예산을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시설규모로 하는데 화천군의 운영한 예산내역을 참고로 해서 카메라, 편집기, 자막기, 송출시설을 갖추는데 약 1억5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도 재정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방송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촬영 편집 등에 2명, 방송에 2명 최소한 4명의 인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방송할 주요내용은 시책, 민원,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 군정 소식과 내 고장 탐방 소개로 문화유적, 향토 음식, 우리의 이웃 등을 의정소식 및 기관단체장 동정 등을 주로 방영하기 위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본 실장의 입장에서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 대응해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행정써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화천군이나 동해시, 안산시를 현지 견학을 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있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걸로 부탁을 드리고, 황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MBC가 상당수 저희 지역에 방영이 안되는 것이 지난번 군정질문때 나와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미처 과거의 질문되었던 사항을 착안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실천을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의 문화방송 시청현황을 말씀드리면 춘천 MBC를 시청하는 지역은 홍천읍 동면, 남면, 서면 북방면 소재지역으로 유선방송사 중계로 시청하고 있으며, 이밖에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내면의 소재지역은 원주문화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 MBC방송의 가시청권은 홍천읍 지역뿐으로서 이 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춘천MBC방송의 시청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는 춘천 MBC방송은 화악산에 30KW용량의 송신기를 설치하고 원주 MBC방송은 태기산에 설치하여 송신하고 있어 관내 면소재지의 유선방송사에서 양방송사 중 양질의 우수한 화면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MBC에 기술부장한테 이와 같은 내용을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홍천 서석지역과 화천오음지역, 철원지역에 시청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년에 무인 중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수립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시기나 또 거기에 따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보안사항이라고 답변을 안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대략 10KW정도 무인중계소 시설을 하는데 한 6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에서 일단 MBC가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3개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서로 협조를 하고 MBC와 절충을 해서 저희 지역의 시설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적인 조치를 밟아가도록 하는걸로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사영한의원께서 질문하신 KBS와 협조하여 홍천지역 소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한다고 하신 질문은 황영철의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춘천 KBS의 로컬 프로그램은 지역뉴스 아침7시, 저녁7시, 저녁9시외에 강원한마당, 일요일아침 8시에 나옵니다. 수요초대석등을 자체 제작 방영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지역소식은 지역뉴스, 강원 한마당시간 등을 통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홍천지역의 소식은 한서문화제를 비롯한 각종행사 인물 등이 취재 방영된 바 있으며 방송에 홍보하여야할 행사 및 시책은 나름대로 힘써왔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홍천지역 소식이 별로 나가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후 KBS시간에 홍천지역 소식이 자주 방영될 수 있도록 제가 12월 22일경부터 1일행사계획과 주요동향을 보도자료로 매일 제공하는 보도체계를 현재 강화해서 보도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KBS에 아마 이윤섭 기자도 홍천출신이고, MBC의 권병하기자도 홍천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가 춘천시나 춘천군외에 홍천군 지역을 확대해서 취재선을 넓힐 수 있도록 MBC도 같이 협조를 하고 또 언론인이 춘천지역에 있는 사람을 확인을 하니까 17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홍천소식이 KBS에 많이 방영되고 MBC도 많이 방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관광지의 주민소득, 관광유원지로 고시허가할 계획은 세우고 있는가하는데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지정에 따른 절차를 설명하고 그이후에 답변을 하는것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로의 지정절차는 상위계획인 강원도 춘천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설계와 검토,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광사업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관광사업계획의 도 경유 교통부 승인신청과 사업계획승인, 관광지개발 고시등의 절차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 계획인 강원도 춘천권 관광지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있는 본군의 관광지는 현재 6개지역으로써 서면 팔봉산 국민관광지, 서면 홍천스키장, 북방면 홍천온천, 비지정 관광지로서 동면 수타사계곡, 서면 밤벌 강변, 북방면 굴지리 강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역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 중 현재 추진중인 관광지는 팔봉산 국민관광지와 홍천스키장이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달 12월 18일 11시에 리프트가 5개, 슬로프 5개로 개장식을 할 계획을 사업을 밤낮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온천 개발은 종합휴양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아직도 서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동의서 징구문제하고 군부대 협의문제, 일부하천부지에 편입된 지역을 제척하는 문제가 있어서 4차에 걸쳐서 보완 신청중인데 금년말까지 보완이 되면 내년도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날것으로 전망이 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중 수타사계곡과 밤벌강변 및 굴지리 강변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지역의 주민소득과 직접 연계되는 관광지로 할려면 홍천군종합건설개발계획 승인후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개발은 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개발은 관광지고시와 관광사업 승인 후 농지법이나 산림법, 건축법, 공중위생법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득한 후 에 관광지개발 및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법을 검토해서 연관시켜서 설치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관내에 비지정관광지중 상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여건을 검토하여 주민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비지정관광지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지역내의 농특산물판매, 민박운영, 매점 및 식당운영 등을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실질적인 농외소득 증대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비지정관광지는 사실상 관리 차원에서 기본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이런 것만 현재까지 지원해서 3년에 걸쳐서 편익시설을 약 271건에 8,800만원을 들여서 관리운영만 해왔습니다. 오늘 지적해주신 주민소득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을 본격적으로 할려면 저희 관내에 비지정관광지가 현재 25개소인데 내년도에 1개소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를 조사를 내년초에 해서 소득과 관련된 시설물이 관련법과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 관계를 검토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지정관광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실, 급수대등 편익시설물의 확충과 보수, 쓰레기처리, 분뇨수거 등을 적기에 추진해서 쾌적한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먼저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실 환경개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민원실 환경점검 실태는 4월달과 11월달에 두번 그래서 세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해서 1,120만9천원을 들여서 민원실 환경을 정비를 일단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청은 3,726만원을 계상해서 민원대와 민원서식함, 민원전용 복사기등을 구입하는 등 모두 11종의 민원실 필수 편의시설을 정비 또는 확충해서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읍면의 경우도 500만원을 계상해서 온수기와 우산꽂이, 종합생활정보판 등을 설치하는등 기존 민원시설을 보완해서 민원인의 편의 증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정문 앞에 있는 우체통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은 물론이고, 인근에 주민들과 함께 이용해야 된다는 이유로 현 위치에 설치되어있습니다만 방금전에 우체국 관계계장께 재삼 건의했더니 가능한 방향으로 조치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의 공중전화는 전화국에 요청해서 편리한 장소로 옮기도록 조치를 하고 그밖에도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세심한데까지 점검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앙양시책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위탁교육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앙양책으로는 금년도에는 전직원 등반대회와 실과소별 단합대회 개최 취미활동 등을 통해서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였으며, 후생차원에서 직장청우회와 직장금고를 운영하고, 목돈이 필요한 주택구입과 전세금, 그리고 경조사비를 금융기관에서 대부 알선해주고 있으며, 대학생 자녀를 위해서 대여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면에서는 승인 61명, 발탁 17명, 연고지 전보 21명 등을 실시하고, 56명에게는 각종 포상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연말 포상까지 합하면 인원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7명에 대해서는 유럽, 동남아, 미주등지에 해외연수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군수님과 직원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직원 고충 상담제를 운영해서 17건의 고충을 해결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운영하여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애로 건의사항 64건을 처리해주었습니다만 열악한 근무여건은 세밀하게 점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질향상을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위해서 중앙은 건설공무원교육원, 환경공무원교육원, 국립보건연구원등 13개 교육기관에 39개과정 59명을 위탁교육시켰으며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도 22개과정 191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소양을 쌓기위한 자체교육은 17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이가운데는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5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연찬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설악수련원에 18회에 걸쳐서 139명을 2박3일씩 연수를 시키고,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 위탁생으로 9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황의원님께서 지시하신 다른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원위탁교육실시 등 제반 위탁교육 제도를 파악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천근입니다. 고종학의원님과 황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읍사무소앞에 청소년 놀이광장이 설치되어서 활용하다 현재 주차장화되고 유명무실화 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주차를 할 경우에 단속을 할 경우 범칙금을 무는 관계, 그다음 청소년놀이광장을 어디다 다시 개설하는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또 무궁화공원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청소년 놀이광장은 1989년도 5월달에 개장한 이래 수년간에 걸쳐서 JC에서 시설물같은 것도 스폰서해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그 이후에 91년도 7월에 홍천군 복지회관이 그 옆에 준공이 되면서 복지회관에서 회갑이라던가 결혼식 기타 행사같은 것을 많이 하고 특히 주말에는 결혼식 같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사때 오는 차량이 많아서 서게 되고 하니까 주말에 청소년 놀이광장을 해야되는데 이 행사와 따블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청소년놀이광장으로서 활용을 못하고 지금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날로 증가되는 차량증가로 인해 또 차량을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놓고 하니까 그 지역이 도로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주차단속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난 11월 30일날 홍천군 독서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초청해온 인사들한테 차량 5대를 딱지를 떼었는데 범칙금을 부과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알고서 담당공무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것을 봐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청소년놀이광장이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저희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해왔습니다. 오늘과 같은 똑같은 질문을 7월달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려고 부지를 물색해볼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읍사무소에서 군청으로 올라가시다보면 우측에 공터가 있습니다. 바로 한서볼링장 위에가 되겠는데 그 지역이 논이었던 것이 지금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소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매립해볼려고 지주한테 의견을 절충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까지도 얘기를 하니까 200만원도 안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에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300평을 매입하재도 6억원, 500평 정도를 해도 1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그것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현재 저희가 연봉에 청소년광장이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외진 것 같습니다만 연봉 지역에서는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족하다면 제가 관내에 국민학교가 홍천, 석화, 남산국민학교, 홍천여자고등학교, 홍천 중.고등학교 이렇게 시내에 산재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주말만이라도 운동장을 개장해주면 청소년 놀이광장이 충분치 못한 관계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학교측과 협의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구두로 협의는 해봤습니다만 학교측에서 보안관계를 이유로 해서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무궁화공원의 활용대책은 무궁화공원 밑에 광장이 있습니다. 무궁화공원 진입로 코너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베드민턴을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그것만 현재 설치되어 있고 다른 별다른 활용방안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궁화공원이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부서는 도시과에서 관리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체육시설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체육도 즐기고 청소년들이 여가도 즐기고 놀이광장 겸해서 쓸 수 있는 방 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질문하신데 대해서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도 물론이려니와 여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0년을 보고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보고는 사람을 심는다는 명언이 있습니다만 제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이와같이 청소년 업무가 매일 매일 늘어납니다. 건전생활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업무가 매일 늘어나는데 거기에 수반해서 국가나 도 같은데도 예산같은 것이 뒤따라주지 못하고 이 정책을 하는 분들도 솔찍히 말씀드려서 우선 도로나 교량 같은 것을 가설해서 새로운 환경을 개선해야되고,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소득증대 사업 같은데 투자하는게 우선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저 자신도 느낍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주시고 질타해주시면 청소년 업무를 많이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먼저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과잉생산된 배추 소비대책과 김장공장을 설립가공하여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김장배추 재배면적은 99ha에 9,460톤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에 걸쳐서 급격한 한파가 와서 15.1ha의 1,150톤 가량이 동해를 입어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르는 수량을 파악해보았더니 한 250여톤이 되었는데 이것은 남쪽 지방에서 생산되는 김장배추로 대체를 해서 저의 김장채소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지역의 엇가리 배추는 금년도에 과잉생산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군에서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 50ha정도가 상품성을 잃고 현재 밭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가 불가피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이러한 고랭지 배추던 김장용 배추이던 과잉 생산되었을 경우에 이 배추재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김장배추를 이용한 김치공장을 설립을 하고자 몇년전부터 구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11월 19일날 각 읍면을 통하고 농협, 그다음에 김치공장을 할만한 중소기업체에다 통보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치공장은 사업성이 불투명한 관계로 아직까지 희망자가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정부적인 차원이라던가 우리군 고랭지채소, 또 나아가서 김장채소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계획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벼냉해피해농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에 유례없이 3년만에 냉해가 크게 닥쳤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결과 우리 지역에는 약 1만농가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3,639호가 냉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면적은 3,276.4ha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냉해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80%피해농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순수한 군비로 휘발류를 13,440ℓ를 394만7천원어치를 사서 농가에다 공급을 해서 적기에 벼베기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냉해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재해 대책법이 있습니다. 이 재해대책법으로 해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법정지원사업이 있고, 또 금년처럼 냉해가 많이 왔을경우에는 그 특별지원하는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법정지원하고 특별지원책으로 전 냉해피해농가에 대해서 고루고루 피해정도에 따라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선 무상양곡을 지원을하고 영농자금을 쓴 농가에 대해서는 2년간 이자를 감면해주고 또 생계비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1ha미만 영세농가가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이재민 구호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수업료를 감면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에서 지원하는 계획이 4,080농가에 11억2,183만5천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는 벼냉해가 심하기 때문에 종자를 생산치 못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 농가들에 대해서도 종자대를 지원하고 또 비료대, 위로금 지원을 4,067농가에 4억3,649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상양곡 지원은 오늘서 부터 읍면사무소에 공급이되고 있습니다. 농가에는 늦어도 12월 20일 이전에는 농가에 공급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냉해피해농가의 세부계획은 별표 유인물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사영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벼종자 확보계획과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재고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읍면별로 재고현황과 92년산에 대한 양곡재고량에 대해서 소신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내년도 벼식부 계획면적을 6,160ha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ha당 들어가는 종자가 50ha를 계산했을적에는 308톤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 냉해와 병충해가 많이 발생해서 종자가 부족할 것을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10월 22일날 읍면별로 부족되는 종자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110.6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종자가 부족한 농가가 우리 관에서 알선해줄테니까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606농가에 31톤이 신청되어서 10월 22일부터 6일에 걸쳐서 읍면 관계 공무원하고 또 농가 대표하고 이렇게 철원 지역에 가서 31톤을 구매를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추곡수매가격이 결정이 안될 당시인데 가격결정은 작년도 추곡수매 1등가격의 6%를 더주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정부에서 5%로 확정되어서 1%가 높은데 종자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급하고도 부족분이 있습니다. 약 79.6톤이 부족이 되었는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공급하는 정부보급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74.7ha를 공급계획에 있고 지도소에서 확보한 4.9톤을 공급을 하면 우리 지역에서 벼농사로 인한 종자부족농가는 발생치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재고량과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6일현재 정부양곡 재고량은 총 7,741.6톤이 저희들 23개 정부양곡 창고에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92년산과 93년산 조곡이 7,204.6톤이 있고, 또 92년산 일반미와 89.91년산 통일미, 이 89.91년산 통일미는 우리지역에 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군량비로 인해서 타 도에서 반입된 양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맥등 정곡이 537톤이 저희관내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별지로 나누어드린 정부양곡 보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종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4번 국도변 농산물판매장 운영실적이 매우 부실한데 거기에 따른 운영개선방법은 무엇이냐 또 농산물 판매장이 파손 훼손된 곳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방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44번국도 서울서 속초가는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산물판매장을 저희들이 90년도서부터 금년도까지 천막 형으로 만든 간이 판매장을 9개소를 만들었고, 또 남면 유목정리에 영구시설 판매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비 3천만원을 지원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이판매장 9개소는 주로 여름철에 관광객이나 피서객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찰옥수수라든가 감자, 토마토 등 이런 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홍보도 하는 겸 또 농가 소득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은 마을에서 참여하는 부락대표 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소득분석을 해보니까 간이 판매장 9개세대는 찰옥수수의 9개 품목을 취급을 했는데 약 1,578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 유목정리에는 91년도의 영구시설로 판매장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군비를 투자해서 20평에 조립식 건물로 신축해서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장에 대해서 11월말현재 운영실적을 조사해본결과 총 판매액이 2,647만원중 농산물가격 빼고 순수한 수익금은 327만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날씨가 냉하고 장기간 비가 온 관계로 예년에 비해서 피서객들이 우리 지역을 다녀가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농산물판매 실적도 평년에 비해서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론 판매장의 금년도처럼 날씨가 좋지 않아서 오지 않은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위치가 판매장 위치가 적당한 장소에 설치되지 못한 관계로 몇 개 판매장은 날씨와 관계없이 아주 부진한 운영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위치하고 있는 판매장은 좀 나은 곳으로 장소를 이전하고 또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판매고가 신장이 되고 또 떨어지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권자도 좀 의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야 되겠고 판매장에서 취급하는 각종 농산물을 좀 다양하게 취급을 해서 판매교류를 넓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중요한 것은 저희들 지도공무원들이 판매장을 순회를 하면서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 보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몇개소는 출장가는길에 들려봤습니다만 일제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4국도변내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를 해나가서 활성화를 해나가도록 지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44번국도변내에 있는 판매장이90년도에 설치된 것은 일부 훼손도 되었고,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이나 파손된 판매장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토록 하고 지역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많은 이용객이 찾아오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판매장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남면 유목정리에 있는 판매장에 대해서 순수한 8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해서 자동차 주차장에 대해서 시멘트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판매사업은 우리가 생산 보다도 더 중요하게 또 중요한 그러한 사업인만큼 국도변은 물론이려니와 대도시 직판장과도 연결을 해나가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 한테 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다짐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도 고종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내년도 비가림재배 지원계획 물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중앙국비라던가 도비, 군비 여기에 사업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비가림재배 성격이 있는 사업으로서는 UR대응 사업으로서 권역별채소재배 단지라는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취나물이라던가 산나물을 하우스 내에 넣어서 속성재배한다던가 또 억지재배를 해서 소득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에 5ha, 그다음에 채소유통지원 사업에 PET온실 0.8ha, 비닐파이프온실 2ha를 추진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PET 온실이라는 것은 비가림시설 온실 하우스 보다 한 단계 앞선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리온실보다는 좀 못하고 비가림재배 시설보다는 좀 나은 시설이 되겠는데 이런 사업을 2.8ha를 합니다. 또 고냉지지역에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비가림재배 시설 2개소에 4ha를실시를 합니다. 사업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권역별 시설 채소단지가 5ha에 6억이 들어가는데 각각 지원과 융자, 자부담이 반반씩입니다. 그다음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에 2.8ha인 데 12억8천만원 중에 6억4천만원이 지원되고 융자. 자부담이 6억4천만원이고, 그다음에 고냉지채소 유통지원사업 4ha이 2억2천만원인데 각각 1,100만원씩 지원과 융자, 자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도로부터 사업을 확정받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말고 도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내년봄이면 이러한 사업이 우리군에 많이 오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오면 읍면별 농가별로 공급을 어떻게 하겠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러한 사업은 물량이 도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다 주어야될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신청한 농가 수에 비해서 사업물량이 적을 때는 일단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 산업과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2차적으로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발전심의회가 발전되어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부의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지역별로 적격성을 거기서 판정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지역에 UR 대응사업으로 좋은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 산업과에 수시로 통보해 주시면 저희 군에서는 도하고 중앙에 이런 사업을 절충해서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소득 작목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규입니다.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폐타이어나 폐유가 주택가나 하천변에 많이 방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대책은 어떠냐 하는 질문내용입니다. 폐타이어나 폐유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3항에 의해서 특정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각하거나 또는 하천변에 방류를 할 경우 환경의 오염은 물론 우리 국민보건의 유해물질로서 많은 저희들에게 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 7일날 질의서를 저희가 접수를 하고 즉시 각 읍면에다 전량 수거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폐타이어를 무단 소각할 경우 또는 무단 투기할 경우 이것도 아울러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치되어있는 폐타이어는 연내에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읍에 있는 폐기물 분류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다 적제를 했다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무연무취 소각로를 2억을 들여서 내년도 상반기에 설치를 합니다. 이것은 도비1억하고 군비1억하고 해서 2억인데 내년도 예산에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종도 저희들이 설계는 완료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소각을 할 경우 이 소각로는 연기도 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소각로 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처리를 하고 또 폐유관계는 저희들이 관내에 144개소에 폐유를 방류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카센타가 142개가 있고, 세차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카센타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세차장은 수질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허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폐유는 경기도 오산에 있는 연료로 협동조합 산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수거가 되지 않고 불법 투기를 하거나 또는 방류할 때는 폐기류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 조치와 아울러서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당초부터 이 문제는 앞으로는 폐유로 인해서, 또는 폐타이어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성여입니다. 고종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이 많이 부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관내에는 81개 경로당이 등록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소별로 운영비는 연 24만원과 연료비 10만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운영비나 경로당 난방비로는 공공요금 충당수준에 머물고 연료비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실무과장으로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 지원은 국고에서 70%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81개소중 69개소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부족분 12개소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 지원을 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연료비를 개소당 12만5천원으로 인상지원토록 기준이 향상 조정되었으며 군 자체에서 지원금으로 경로당별로 연 6만원을 추가 계상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경로당 등록시에 후원회 규약을 제정해서 후원회가 구성된 경로당에 한해서 등록을 받았으나 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경로당이 다수 있어서 경로당에 노인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강원가꾸기 운동중 그 첫번째 과제인 가정가꾸기 일환 운동으로 경로당찾아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시키며 또 홍보물 제작을 해서 각 반상회에 게재한다던가 각 기관단체 모임시 홍보토록 협조 또는 유선방송에 의뢰하여 경로당 찾아보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또 신강원가꾸기 10개읍면 부녀자 순회 교육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난 중추절에도 군수님 이하 우리 간부급 실과소장님들께서 각 읍면담당별로 1,081개 경로당은 다 못했습니다만 모든 경로당을 찾아보고 위문을 했습니다. 연말연시에도 경로당 찾아보기 운동이 간부급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하겠으며 앞으로 경로당별 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경로당과 각 사회단체와의 결연사업을 전개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에 후원회를 통한 우리 경로당 지원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5,482만2천원으로 성금이나 성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평균 개소당 67만6천원이 지원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더욱 의원님들의 복지 업무에 대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성기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범국의원님께서 구시장조합 진흥회에서 불법으로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할 용의는 없느냐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 받은 돈을 회수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구시장하고 신시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구시장은 정식 인가낸 시장이 아니고 다만 진흥회라는 단체가 사조직 친목단체입니다. 그러나 상행위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시장내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청소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흥회에서 물론 도로를 점용한다는 자체가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용 사용료를 받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받는다면 이것은 당연히 안됩니다. 그래서 즉시 이것을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기 받은 돈의 회수 문제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로 북방 능평 석회석광산 국비보조사업을 왜 반납을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광해방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금요청을 당해 사업체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7천만원 사업으로서 국고 보조가 70%인 4,9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자부담 2,100만원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7,000만원을 가지고 400m 제방석축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해서 착수과정에서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려면 전전년도에 수해복구때 원석을 갖다 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파헤쳐서 새로 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원석 쌓여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굴이 생긴 것을 막아서 어떻게 시멘트처리를 해서 쌓을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진의 협조를 받아보니까 할려면 원석을 꺼내놓고 쌓아야지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바름식으로 해서는 그것은 설계자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급류에 흐르는 물살에 배겨나지 못한다해서 할려면 원석을 완전히 파혜쳐서 끄내놓고 찰쌓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원석을 빼내고서 하느냐 아니면 원석을 그대로 두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청에 기술공무원을 현지에 안내해서 현지 확인을 해본결과 큰 돌을 놓아 둔 것이 오히려 낫다 하는 판단이 나오고, 또한 도에는 국비를 금년도에 사업에 완료를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있는데 이것을 현지확인을 나와주십시요 했더니 8월 20일날 현지에 나와서 기술진이 확인한 결과 이 큰 돌이 박혀 있는 것이 오히려 튼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나두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서서 저희는 기왕에 국비를 4,900만원을 우리가 물론 업체에서 신청한 것입니다만 군을 통해서 그러나 다른 사업으로 돌려쓸 수가 없겠느냐 해서 그 위에 보면 산림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맨 모래가 흐르기 때문에 거기다 석축을 쌓아볼까 하고서 그것을 도에다 건의를 했더니 이것은 보조 목적에 위배된다 보조는 광해방지시설로서 제방이라는 사업비목을 정해서 보조하던 것이기 때문에 돌려쓸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월동기에 연료수급계획은 제대로 되어있으며 또한 보유한 연료는 충분하냐 하는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월동대책 시간이 되면 계획을 합니다만 11월 1일부터 내년도 3월말까지 5개월간 계획을 합니다. 계획은 물론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료하면 우선 유류, 연탄, 인산연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유류를 말씀드리면 주유소 27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저장능력이 1,119ℓ가 됩니다. 물론 여기는 경유하고 등유하고 포함이 됩니다만 ℓ수로 하게 되면 111만9천ℓ가 됩니다. 그런데 유류소요량은 가구가 21,101가구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46%인 9,692가구가 유류를 사용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농가사 9,692농가가 소요되는량이 18,232㎘ 즉 하루에 121㎘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저장능력이 9일분은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루에 참고적으로 가구당 11.5ℓ가 나옵니다. 다음 연탄에 대해서는 연탄사용가구수가 전체 농가에 대해서 36%인 7,567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소요량이 하루에 68톤, 즉 장수로 따지면 18,900장이 됩니다만 소요량이 5개월동안에 10,215톤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공급능력은 18,313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는 대생연탄공장이 있습니다만 18,000톤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소도 37개소가 있습니다만 313톤을 저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임산연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획은 수립되어있습니다만 그래도 연료수급에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대생연탄은 항상 5,000톤을 비축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유소에 물론 저장능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100㎘가 되고 있습니다만 물량이 채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리점을 통해서 여기에 항상 지원을 해줄 것을 협조를 구하고 또 각주유소에서도 항상 월동기간중에는 가득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역시 사영한의원님께서 서석에서 상남간 정기버스노선 개설을 필요로 하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냐 하는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작년 4월 23일부터 금년말까지 착수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공이 됩니다만 완공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도로가 개설되면 주민의 대중교통 수단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해야됩니다. 그래서 즉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이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대한교통이 서석을 지나서 수하2리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행치령을 넘어서 삼거리까지 가느냐 미교분교 삼각지점까지는 홍천군 관할입니다. 거기까지 한다면 시내버스가 되기 때문에 군수의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이것이 원주에서 횡성으로 해서 서석을 거쳐서 인제 상남을 거쳐서 원통까지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또는 시내버스라 하더라도 서석에서 상남까지 들어간다면 인제군에 지역을 우리가 통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외버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외버스는 지사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할입니다만 시내버스가 될 것이냐 시외버스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적절한 판단이고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바로해서 관계기관, 인제면 인제, 횡성이면 횡성인 관계기관 또는 관계업체 기존노선은 대한교통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노선이 침범할려면 협조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관계버스회사와도 절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버스노선 개설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요.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사영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에 돼지 위장병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예방대책과 향후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돼지 위장병이라고 하면은 보통 전염성위장염, 유행성 설사병, 로타바이러스장염 이 세 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원인균에 따라 여러 종류의 위장병이 있습니다. 주로 발병 시기는 12월에서 4월사이 환절기에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관내나 도내에는 만연되었다고 하는 정보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돼지 전염성 위장염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돼지 전염성 위장염은 TGE바이러스에 의해서 기온변동이 심할 때 주로 1월에서 4월사이에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2종 전염병으로서 잠복기가 18내지 24시간이고 전파속도가 빠른 질병으로서 그 증상은 자돈의 경우 구토, 수양성설사, 탈수, 체증감소등 발병 2내지 7일 이내에 90%정도가 폐사율을 보이게 되며 성돈은 식욕결핍 및 구토후 5내지 7일이 경과되면 자연 회복되는 증세를 보이는 질병으로서 현재 돼지 전염성 위장염은 89년부터 국가지원 방역체제에서 농가 자율방역체제로 전환된 실정에 있습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자돈 구입시 신용있는 종돈장에서 구입하여야하며 축사내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발병축에 대해서는 2내지 4주간격리사육하고 항 바이러스 제재로 치료하여야 합니다. 지금 저희는 관내 읍면별로 위촉된 가축 질병예찰요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질병발생 사전방지와 발병축에 대해서는 치료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농가지도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흑염소 사육농가가 관내에 많이 있는데 외국산 염소가 많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기존 흑염소 사육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현재 국내산 흑염소와 외국산 흑염소 사육실태는 어떠한지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홍천군의 염소사육현황은 총 184호에6293두로 그중 유산양 250두와 재래산양 6,041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관내 외국산 염소 도입 현황으로는 관내 고산지대인 내촌 광암축산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성기열외2호에 알파인종과 교잡종 등 육용종을 90년 9월에 2,000두, 91년 6월에 2,600두 총 4,600두를 자체 도입하였고, 홍천축산협동조합에서 특화사업으로 두촌 괘석, 내촌 와야지구에 자아넨등 유산양을 93년 5월에 260두를 도입하여 사육중이며 현사육 현황으로는 외국산 육용염소중에 2,000두가 재분양되었고, 도태와 자연감소와 육용출하 등으로 현재 3호에 800두가 사육되고 있고, 유산양이 2호에 250두로서 총 5호에 1,050두의 도입원종을 사육중이며 외국산 염소의 점유 비율은17.4%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질의하신 의원님에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실태로는 내촌 광암단지내에 육용종은 재배산양과의 교잡으로 총 2,500여 두의 교잡종을 생산 사육하여 육용및 육골 즙용으로 출하중이며 유산양에 대하여는 자체증식으로 94년 이후 농가의 재입식 사육하여 양유를 생산 판매할 목적으로 사육관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유산양에 대하여는 사육기반이 어느정도 갖추어진다고 하면 지역 특산물로 가공처리 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양유처리 가공공장 설치를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흑염소 사육농가에 피해정도는 사실상 솔직이 말씀드려서 정확히 피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만 92년도 국내산 흑염소에 가격은 30만원선이었으나 수입염소 입식 이후에 가격이 떨어져서 현재 22만원선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하락 현상이 흑염소 도입이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흑염소 사육농가가 전국적으로 육골즙에 붐을 타고 급격히 증가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해호입니다. 먼저 정행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 샛길도로 로선에 대한 추진현황과 설명을 질문해 오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4호선에 대한 군도추진사업은 작년도부터 93년까지 계속 공사로 추진해왔습니다. 본 구간의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수차 지역 여건에 따라서 요망이 되는 사업으로 1차 도에서도 노선변경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본군에서도 노선변경에 대한 검토를 해왔습니다. 군도 104호선 샛길도로 노선변경은 현재 내무부에서 추진 주관하고 있어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춘성군 지역을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는 안을 작성하여 강원도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구간의 노선변경은 지방도의 승격될 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군도로 변경될시는 춘성군 경유 구간의 군도 지정과 사업비 분담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춘성군과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시기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의 대다수 의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샛길도로 노선의 구간 변경과 조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도 승격 또는 춘성군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6번 국도내 교통안전 표시판 설치할 예정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번 국도는 현재 금년도까지의 터널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내면지역은 내년도까지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및 교통량이 많아서 현재까지는 5번국도 및 44번국도중 주요 위험지구의 안전표시판을 주로 설치하고 있으며, 홍천국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10개노선으로서 850Km에 이르는 도로 전 구간에 대해서 약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56번 국도의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를 경찰부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홍천국도 유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우선 시급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세헌입니다. 먼저 황영철의원님께서 남궁억 동산의 휴식공간이 대형중기 차량의 주차, 골재등의 적치로 활용 목적에 어긋나게 방치되고 있으므로 이 유휴부지의 적절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남궁억 동산의 부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연면적이 27,312㎡입니다. 그중에 산림지역이 23,853㎡ 그리고 광장 주차장지역이 3,459㎡가 됩니다. 현재 광장 및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중기차량의 주차, 골재적치 등으로 인해서 주민이용 불편 및 공원환경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오나 앞으로는 공원출입구에 차단기 및 주차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중기 소형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주차장확보 지도와 주차질서 계도 등을 통해서 군민의 생활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사항을 받고 현지에 한번 12월 7일날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날 확인해본결과 펌프카가 2대가 있었고, 추럭이 3대가 있었고, 승용차가 7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재가 약 15톤 추럭으로 3대정도분이 있었고 폐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골재는 본군에 군도하고 지방도상에 결빙기에 방활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군에서 적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즉시 치우는 것으로 협조를 드렸고, 또 고질적인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차적조회를 통해서 앞으로 절대 중기가 그 자리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하겠습니다. 역시 황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특별회계의 93년 현재까지 운용내역 및 93년 예상경영 수지분석을 밝히라는 질문내용 입니다. 현재 운용중인 상수도는 홍천, 화촌, 서석, 남면, 내면의 5개상수도와 지난 11월부터 급수개시한 내촌 상수도를 포함해서 총 6개 상수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읍면별 상수도현황을 보면 답변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읍면별 상수도운영 현황을 보면 홍천읍이 현재 11,500톤, 화촌이 400톤, 내촌면이450톤, 서석면이 700톤, 남면이 900톤, 내면이 500톤에서 시설용량이 1일 14,450톤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93년도 경영수지 분석을92년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총 소요예산액 10억9000만원, 57%수준인 6억2,300만원에 달하며 나머지 43%의 부족분에 대하여는 보조하고 기채, 일반회계 전입금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총생산량이 272만9천톤의 생산원가가 10억9천만원이 소요되어 톤당 399원의 원가가 소요되나 현재 징수요금은 톤당 228원으로 75%의 원가인상 요인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93년도 상수도사용료 징수목표액 6억8,000만원중 11월 31일현재 6억4,9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징수실적은 95%를 보고 있으며 12월말까지는 목표액 전액을 징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하여는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에 따라서 물가상승요인 5%, 원가보전 7.5%를 적용해서 금년도12월 12.5%의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강원도에 요청해서 지금 내무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 인상안이 승인되면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걸쳐서 주민의견을 수렴 후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상수도 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하므로 특히 홍천읍의 경우는 앞으로 계속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현 시설의 개선은 물론이고 확장사업을 통해서 날로 증가하는 급수량 증대에 대처해 나가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흑자 운영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94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을 실시한다고 해도 흑자로 전환을 한다해도 즉시 전환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43%에 부족되는 해당분은 일반회계, 군도비보조, 기채등으로 충당되지 않으면 94년도에 현수도요금에 대하여 일시에 75%에 해당하는 인상요인이 발생하므로서 정부의 물가억제 등 주민의 여론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게 타 회계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황영철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범국의원님의 홍천읍 시가지 하수도 정비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하수도정비 현황을 보면 위치가 홍천읍 신장대로 중심시가지 일원이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1,356m,사업비가 2억입니다. 공사기간은 11월 16일부터 94년 5월 30일 착공일로부터 120일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착공이 늦어진 것은 사업비 2억원중 1억원이 도비지원으로 본군에서는 측량 및 설계를 7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만 93년 7월 20일 공사구간에 대한 도로굴착심의를 득하였으나 도비지원이 93년 10월 14일 배부되어 입찰공고 및 계약기간을 거쳐 93년 금년도 11월 16일 착공을 보았습니다. 하수도공사는 년내에 하수관부설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도로포장은 결빙기를 감안해 해빙과 동시에 시행토록 추진하여 94년 5월 30일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공사추진기간 중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동절기에도 작업이 허용하는 기상조건이 되면 최대한 공사를 단축해서 준공기간 이전에 완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 서 답변해주십시요.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안홍식입니다. 고종학의원님께서 UR타결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개발한 농촌소득작목은 무엇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산업과에 질문하셨는데 기술지도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R대책에 대해서는 90년도부터 계속 여러가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도를 해왔습니다. 우리고장에서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은 아직까지는 과채류 비가림재배하고 느타리버섯을 손꼽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많겠습니다만 조금씩 재배하는 것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것은 큰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많은 량을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야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채류 비가림재배는 소득 향상에 우리 군내에서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91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확대보급한 것이 93년까지 표로만 나타내서 죄송합니다만 828농가에 102ha를 보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기상조건을 이용해서 작형개발이 되겠습니다. 기상조건이 좋기 때문에 주야간의 온도교차는 과채류의 품질향상에 엄청난 유리한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지방의 홍수 출하기를 피해서 수확이 되도록 수확기 조절을 하므로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딸기를 5월까지 수확을 하고 바로 수박, 오이, 토마토를 파종을 해서 타지역 물건이 끝날무렵인 8월부터 10월 상순까지 단경기에 출하가 되도록 하므로서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게 했다는것이 괄목할만한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각 과채료별로 소득성이 있는데 소득성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감사시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 또 드린다면 딸기는 담보당 530만원, 미니수박이 380만원, 오이가 300평에 330만원, 토마토가 600만원, 풋고추가 370만원, 산채가 220만원해서 딸기를 심고 나서 수박을 수확하기 때문에 딸기+수박이 되겠고, 딸기심고 오이 심는 사람은 딸기+오이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설방향은 대형 연봉하우스 PAT온실, 유리온실 등으로 자동화 시키는 자본집약적, 노동집약, 기술집약 농업으로 유도해서 생산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경제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것이 느타리 버섯이 되겠습니다. 91년부터 시작해서 93년까지 농가수는 356농가에 동수가 484동이 있습니다. 본 느타리버섯도 소득성이 높아서 60평 한 동당 한번을 수확을 하는데 650만원의 소득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한번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두 번을 수확을 하기 때문에 650만원의 갑절인 1,300만원정도가 1년간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4동을 총 소득을 따지니까 31억3,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31억4,700만원은 1회분이고, 2회로 봤을적에 63억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63억이 되는 숫자는 논 1,500ha에서 생산되는 쌀값이 되겠습니다. 1,500ha이면 우리관내에 6,000ha봐서 4분의1에 논에서 나오는 소득이 버섯재배에서 소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톱밥발효우사는 이것은 한우사육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폐수처리 공해문제를 해결하고 노동력을 30% 절감을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발효돈사 이것도 역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사육노동력이 32%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권장해서 하고 있는 비육촉진제 1,000두 분을 금년에 전부 놓았습니다. 천두 분의 약값은 350만원입니다. 350만원을 가지고 1,000두 분을 사서 투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3,400원의 소득이 추정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투자액에 10배에 가까운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 직파재배입니다. 지금 쌀 수입개방 문제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쌀 생산비를 덜 들여서 싼 값에 팔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지금의 닥쳐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파재배는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고, 94년도에 건답직파 15ha, 담수직파를 5ha 그래서 20ha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밭작물도 역시 생력화를 해서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화를 해야되겠다 해서 두촌 관내에 콩을 심었는데 콩이 집단재배를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은 도 지시 사업인데 한번 지시를 하면 3년동안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했는데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콩은 소득이 낮으니까 콩은 지양하고, 다른 소득작물로 대체하겠다고 했더니 내년에는 다른 작목으로 대체를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정원택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신범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강변에 살고 있는 주민 보건관리를 위한 민물고기로 인한 감염에 따른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홍천군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홍천군 총인구수 80,891명중 화양강 상류에 위치한 강변마을은 화촌면 송정리외 22개리에 12,147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과거 상부기관의 하향식 사업설정 및 계획 시달에 의한 수동적사업 추진의 탈을 벗어나 군 스스로가 주민을 위한 사업을 계획 추진할 수 있는 분야를 강구하여 오던 바 본군 여건이 지역적으로 큰 강을 끼고 있어 한여름 관광객 유치에 큰 잇점은 있으나 강변주민의 건강관리 유지에 1차적인 사업은 무엇보다 담수어에 의한 기생충감염검사 및 그의 구제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어 자체적으로 관내 강변 주민의 감염우려가 높은 특수 기생충인 폐, 간디스토마의 검사를 착안하였고, 강변마을 전 주민이 검사에 임하기전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면 팔봉리의 8개 부락주민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연차적으로 전 관내 강변마을을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1993년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동안 20세이상 65세이하의 감염율이 높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378명에 대하여 피내반응검사를 실시한 결과 43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그중에는 체질적으로 위양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2차 확인 검사를 위하여 대변을 채취하여 93년 12월 7일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에 확인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사방법을 살펴보면 1차 피내반응검사 방법으로는 폐, 간디스토마, 항원을 각각 구별하여 놓고 2대의 주사기로 팔뚝에 각 항원을 4.5Cm의 간격을 두고0.01 내지는 0.02mm정도의 량을 피내주사를 하여 서 구진의 직경이 4내지 5mm가 될 때까지 주사한후에 폐. 간의 항원표시를 하고 15분 경과후 측정판을 구진에 대어 구진의 주위를 볼펜으로 그은 후에 그 면적을 측정하여 구진이 60㎟이상 커졌을 때 양성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내반응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해당 디스토마에 대한 충란검사를 위하여 대변을 채취 2차 확인검사에 들어갑니다. 확인검사 결과 감염자에 대해서는 전원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구충약을 무료 투약치료는 물론 개인위생수칙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구충약은 프라지콴텔제제인 디스토시드를 체중에 따라 적의 조정하여 투약하게 됩니다. 그 외에 참고로 디스토마에 대한 설명은 간디스토마의 형태와 숙주, 또는 충란배출기간, 간염시기, 증상 등에 대하여는 참고사항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예방으로는 주민은 늘 스스로가 붕어나 피라미, 참게, 가제 등 담수어를 생식하지 말 것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하천을 오염시키지 말도록 하며 이들을 요리할 때 쓰는 주방기구는 필히 열탕처리를 하여야하며 또한 보건소에서는 주민을 위한 꾸준한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특수 기생충의 감염을 저지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범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어제에이어서 오늘까지 답을 하시느라고 과장님들 수고가 정말로 많으신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과장님들의 답변이 성실하였고 만족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있고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서석에서 상남간 정기버스 노선 개설시기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보면 야릇하게 답변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서석에서 상남구간은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개설되어야 하나 도로의 여건 이용자수를 감안할 때 비수익노선으로 판단되므로 인제군 및 관련회사인 대한교통과 사전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질문서가 들어가면 최소한도 인제군이나 대한교통하고 협의를 해봤어야 될 것입니다. 앉아서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게 답변을 했다는데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꼭 이렇게 현장도 가보지도 않고 옛날식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사항인데 사전에 협의해야할 사항인데 왜 안했느냐는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려면 최소한도 전화로라도 통화를 해서 가능하겠느냐 아니면 여객이 얼마나 모자라서 아직까지는 안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되는데 이것 너무 구태의연한 답변같아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구시장 조합얘기가 나왔습니다. 구시장조합 진흥회에서는 불법으로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단속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신범국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인도상에 시골 할머니들과 아주머니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내다 파느라고 그야말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서 길옆에서 쭈그리고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시장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받아서 되겠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들을 보호할 길은 없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구시장은 시장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상가로 상가 내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시장사용료로 볼 수 없다. 그러면 여기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 사용료라고 영수증을 발부했습니다. 이것 한번 챙겨보신일 이 있는지 모든 일을 앉아서 과거식으로 책상 앞에 앉아서 펜대나 끄적이는 이런 시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구시장 상인은 친목단체인 진흥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시장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청소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주머니들이 시장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길거리에 앉은 것을 동문서답격으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을 물었는지 확실하게 들어가서 대답을 해야지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시장 주변도로에 있는 일부 노점상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징수한다면 이런 불법 노점상 행위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당하게 받는것이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상인들이 도로변에서 그것을 파는 것이 불법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것도 불법이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소관부서로 하여금 노점상행위 단속과 함께 진흥회와 협의하여 징수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노점상을 다 쫓아버리고 누구와 협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참고 넘어갈려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이런 형태를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즈음 문민시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상인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북방면 능평 석회석광산 국비보조사업 반납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들이 현지 확인도 했습니다. 한번도 안 가보셨죠? 93년 5월 26일 지원확정된 광해방지사업비 폐석유실방지 사업비가 7천만원, 국고보조비가 4,900만원, 자부담 2,100만원해서 의회 1차추경에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반납이 되었다 이겁니다. 91년 수해복구시 1톤이상의 원석을 이용해서 자부담으로 쌓았다 이거지요? 그런 다음 우리가 가보고 그때 사업비가 4,900만원이 내려왔고, 자부담 2,100만원으로해서 말끔하게 정비를 하고 앞으로는 토사유출이 안되겠다고 이런 설명에 의해서 이것을 사업승인을 했는데 대답한 것을 보란말입니다. 또 두번째 원석으로 메쌓기 한 것이 찰쌓기하는 것보다 계곡의 급류에는 튼튼하다고 했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군수가 책임질 것입니까?과장이 책임질 것입니까? 93년 8월 20일 강원도 실무진 현지확인시 판단되었다고 했는데 공사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왜 사전에 현지 확인을 해서 공사비를 내려보내지도 말고 지시도 하지 말아야지, 얘기가 오락가락해요. 그다음 네번째 대답한 것을 보세요. 또한 회사의 자금경영란으로 자부담능력이 부족하여 강원도 반납지시에 의해서 반납했다는 것이 무슨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만약 91년과 같이 또다시 홍수가 나고 거기서 사람이 죽고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렇게 무사안일한 답변을 할려고 군정업무에 바쁘고 어느 의원이 소리친다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똑바른 답변을 나와서 해주시면 이해가 갈 것이고 아니라면 강원도에 보고하겠어요. 좀 소리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군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떠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탁문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요.

홍천읍 황영철의원입니다. 답변해주신 사항중에서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생각하기에 화천군이 홍천군보다 군세도 약하고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홍천군에 계신 공무원들보다 결코 우수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공무원 숫자도 화천군에 비하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작은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유망한 그래서 잘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널리 부각되고 있는 사업을 왜 우리 홍천군에서는 못하냐 이런 지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홍천군 공보실에서 얼마만큼 기존에 노력을 했었는가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을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돈 줄만큼 다주고 직원들 배치할 만큼 다 하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화천군의 경우만 보아도 이제 일용직공무원 하나만 아나운서로서 채용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기존의 공무원이 일을 했습니다. 더 많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시책도 나올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돈을 얼마만큼 많이 투자를 해주고 공무원들을 얼마만큼 확보를 해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보실에서 판단하기에 이것이 실시할만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진흥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놀이광장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찾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학교측과 협의해서 학교운동장을 활용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학교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이용을 하지 못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가 아닌 다른 지역에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서 충분히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어떻게 다시 학교측과 협의해서 학교운동장을 활용하겠다는 발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으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진작진작 모색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반성을 촉구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종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안계시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님이 들어오시는 대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방금 탁문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시장조합 진흥회에서 불법으로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용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부분에서 분명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노점상행위 단속과 함께 진흥회와 협의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징수하지 못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1993년도 3월 25일날 제19회 홍천군의회 군정질문 답변전에 지역 경제과장으로 계셨던 노승철과장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불법적인 사례가 없도록 받은 돈에서 깨끗이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전 과장께서는 이것을 불법으로 받아서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돈은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대신에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쓰게끔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난번에 이런 질의가 나왔던 것에 대한 전 과장의 답변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살펴보았는데 전 과장의 답변이 틀린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꼭 못 받게 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신념이 서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 자 봅시다. 구시장조합 진흥회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거기에 공중변소로 사용하고 있는 공중변소 사용료로 충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받지못하게 했을 때 현재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공중변소 관리비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답변하실 때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받지않겠다고 하셨는데 신범국의원님께서 이게 부당하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사신 분들한테 받은 돈이니까 다시 회수해서 그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불특정다수에게 받은 것이라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회수의 부분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받았기 때문에 왜 회수가 불가능합니까? 불특정다수에게 받았다 할지라도 이 돈은 특정회 진흥회에 다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적립이 되어있고, 그러면 이 적립 부분에 대해서 서류검토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지출했느냐만 따져본다면 분명히 받을려고 마음만 먹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하나 정확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래야만이 의원님들로 부터 자꾸 언성 높이는 얘기가 안나오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소신이 어떤가 소신을 밝힐 때는 분명히 추진하겠다는 정확한 견해 속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경로당 운영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천군에 등록되어있는 경로당은 81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률적으로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록되어 있는 81개 경로당이 모두 경로당으로서 역할을 다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조사가 되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번 경로당에 지원비를 주고 할 때 지원비를 주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경로당이 경로당 목적에 맞게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1개 등록된 경로당을 적어도 우수 경로당 아니면 운영이 안된다면 비우수 경로당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어서 활용방안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협의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후원회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경로당이라면 그 경로당은 운영 자체에도 상당수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었을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정말로 잘 운영되는 경로당과 그렇지 않은 경로당을 한번 차등적으로 관리 운영비를 지급해줄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할 수 없는가 이 부분을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타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제 질의가 줄어들었을텐데...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남궁억 동산의 휴식공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차량소유자에 대한 주차장 확보 지도와 주차장질서 계도를 통하여 휴식공간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게끔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이 공원부지가 자꾸 주차장과 다른 용도로서 활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파악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원인은 그것이 유휴부지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계도를 해봤자 현재같은 상태로라면 여기에 계속 들어가서 대형차량들이 주차될 수 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 공원부지를 얼마만큼 정말 공원으로서 활용해야 하겠는가 하는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이 추진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상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되어있었는데 그 소관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갈려는 어떤 계획도 입안해놓지 않았다는데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94년도에 홍천 중심지 도심지역에서 가장 유일한 공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도시공원 지구로서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 개인의 의견이 과연 행정부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경영수지부분에서 수지균형을 맞춰 나갈려면 상수도 사용료를 특별징수로서 인상시켜야만이 좀더 맞아떨어지겠죠. 그러나 이러한 상수도 인상 요금만을 통해서 적자운영을 흑자운영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상수도 징수요율의 인상문제는 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상부분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리비와 시설투자비중에서 정말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었는가 이런 원가 절감의 노력들 이러 부분들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상수도 특별회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공기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적 운영체계로서 좀더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과장님들의 소신있고 통찰력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사영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요.

사영한의원입니다. 실과장 여러분께서는 연일 답변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이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궁금증이 있고,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다섯 개 과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선 공보실장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고종학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답변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발여건을 검토하여 주민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비지정관광지에 어떠한 단체라던가 생산성있는 어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 서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방청객 중에는 거의가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계획이 있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황영철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민원실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내무과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중에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본청은 94년도 예산에 3,789만원을 계상하여 민원대, 민원실서식함, 민원인 전용 복사기등 총 11종의 민원필수품 시설을 갖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94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세워서 냉수기, 우산꽂이, 종합생활정보판 등만 설치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청하고 읍면하고 복사기를 사는 횟수가 거의 동일하게 샀다고 보면 군청에서 두번정도 살 정도의 면단위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면단위에 가서 호적초본이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십시요. 어떻게 나옵니까?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복사기 사줄 계획은 여기 서있지 않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면단위에 나가셔서 복사기 문제를 잘 보시고 군청만 살 것이 아니라 면단위의 복사기도 잘되어있지 않은 지역은 사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종학의원이 질문한 과정입니다. 거기서 답변 중에 현재에 관내에는 81개 경로당이 등록되어있는데 69개소밖에 지원을 못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2개소는 왜 국고에서 지원을 못 받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고종학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또 과장여러분들께서도 다 같은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을 해서 그 노인들이 정말 겨울동안이라도 마음놓고 따뜻한 방에서 휴식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만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좀더 노력을 하셔서 지원에 박차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12개소가 왜 국고 지원을 못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류 소유량을 더 들여오지 않았을 경우 9일을 충당할 수 있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산유국에서 유류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했을 경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도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도소에서 내놓은 안에 벼 건답직파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농촌에는 일손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농촌의 젊은이들은 거의 금년. 내년에 떠나갈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이 적게 드는 건답 직파재배를 내년까지 20ha밖에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 또 거기에 왜 자신이 없는지, 정말로 건답 직파재배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 자신이 없기 때문에 94년도에 20ha밖에 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충분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영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형문입니다. 먼저 황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시스템 시설이 상당히 유망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착안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연구가 부족해서 잘못 답변해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하고 여기에 따른 조치를 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시스템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설사업비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 홍천군의 경우에 유선방송이 8개업체가 있는데 가입자가 6,965세대가 되어서 한 33% 전 가구의 33%가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프로테지가 2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설치된 것이 동면, 서면, 북방면 3개면이 되어있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검토하는 과정의 문제가 있고 이번에 유선방송 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어 일부 신문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전체 지역이 5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지역을 춘천시. 군, 홍천, 화촌, 철원, 양구 아마 6개 지역이 한 지역으로 되어 지금 현재 그것이 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강원 CATV이라고 해서 한개소하고 강원종합유선방송하고 두개소를 1차 심사를 도에서 했는데 이것이 전체 450점에서 강원CATV이가 355점, 유선종합방송이 320점해서 강원CATV이가 유력한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심사는 공보처에서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검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저희유선방송 시설을 분해했을 때 어떤 관계가 되느냐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실장으로서의 바람직한 것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너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계획을 제때 수립하지 못해 여러가지 누를 끼쳤습니다. 깊이 반성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화천군이나 동해시나 경기도 안산시, 그리고 그 외 지역 중 더 잘된 곳이 있다면 현지 견학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비지정관광지를 관리하는데 소득시설이 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또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소득시설물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것도 깊이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만 대략 아까 보고드린 대로 농특산물 판매나 민박운영이나 매점 및 식당 운영문제를 농촌소득과 연계해서 검토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지정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5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94년도에 다소 한 두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27개소에 대한 비지정관광지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주요내용은 비지정관광지의 면적 내에 토지 이용 현황이라던가 시설물 설치현황이라던가 또 운영실태 개발가능성을 빠른 시일내에 지침을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개발은 연차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농민의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규 입니다. 사영한의원님께서 내무과장께 질문을 주셨는데 사정에 의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읍면 민원실 환경과 복사기 상태가 매우 낙후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질문으로 알고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저희 당초예산에 읍면복사기는 두촌, 내촌, 북방 3개면의 복사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외에 주민등록과 관련된 보관함과 비품함, 또한 가옥대장 보관함, 또 출장소등 민원대기용의장, 그외에 읍면 민원실의 환경 개선과 집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총 5,425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청사가 신축 완료된 7개면에 집기와 민원실 환경은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청사를 신축 중에 있는 내면하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서석면 청사도 내면청사 집기나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서석면의 경우는 내년도 청사가 준공됨과 동시에 같이 환경 개선되도록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앞으로 군이나 읍면이 격차가 없이 민원인이 오셔서 불편이 없도록 복사기 뿐만 아니라 민원실은 물론이고 사무실 환경개선이 대폭 개선되어서 그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민원인들이 개선되고 명랑한 분위기속에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요.

사회진흥과장 박천근입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요지는 청소년 놀이광장이 유명무실하게 됨에 따라서 그 대책으로서 저희가 본 질문의 답변 시 시내에 소재해 있는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을 협조해서 놀이광장 대행으로 임시 사용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딱딱한 규칙생활에서 벗어나서 주말이나마 학생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확보해서 건전하게 키우고, 또 정서를 함양시키자는데에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거기서 학교 운동장에서 다시 개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좀 착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즉시 재진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딱딱한 규칙생활에서 벗어나 주말이나마 건전하게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목적이 있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의에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내 땅값이 굉장히 지가가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으로 청소년 놀이광장을 개설할만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한 심정에서 놀이광장은 없어지고 청소년들이 놀만한 장소가 없다고 생각한 끝에 우선 시내에 소재해 있는 5개학교와 협의를 해서 체력장을 개장해준다면 학교 소재에 밀집되어 있는지역의 청소년들이 와서 주말에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유에서 착상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즉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점은 역시 군유지가 시내에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군유지가 있으면 군유지라도 활용을 해볼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없고, 또 지가가 높기 때문에 사유지나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도 당장은 힘든 일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반 여러가지 어려운점을 감안해서 즉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가 당장은 해결이 힘들겠습니다만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안목으로 청소년놀이광장을 개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조성여입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81개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연료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우수경로당과 부진경로당을 조사해서 차등지원을 할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81개 경로당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운영실태를 파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모범경로당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이 잘되고 있는 우수 경로당을 93년도에도 1개경로당을 공동작업비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또 모범경로당에 실적을 도에 보고를 해서 저희는 3개 경로당에 대해 표창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군자체 노인회에서 모범경로당 운영 사례 발표도 해서 표창을 한바가 있고, 여러분들도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여름철에 농사일 관계로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81개 모든 경로당을 찾아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등록되어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수준에서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기는 매우 가혹하다고 할까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부진 경로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황영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81개 경로당중 69개 경로당밖에 지원이 안되고 나머지 12개소 경로당에 대해서는 왜 국비지원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등록되어있는 경로당은 78개소였습니다. 그래서 2,121만6천원을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강원도에 배정된 국비보조지원 전도액이 부족해서 강원도 전체 경로당수를 프러테지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9개소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개소가 삭감이 되었는데 94년도에 3개소와 등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12개소에 지원금은 부득이 군비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성기철입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사항이 부족해서 질책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된다고 느끼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소신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탁문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석에서 인제 상남간의 정기버스노선 개설시기는 언제냐고 물었는데 언제 언제라는 시기는 없이 협의한다는 얘기만 나오고, 또 현지를 담당자가 가본 적이 있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정기버스노선을 개설할려고 하면 시일이 소요됩니다. 교통량 조사라던가 거기 관련되는 버스 실태라던가 또 노선의 출발기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시내가 될것이냐 시외가 될것이냐 그렇게 되면 개설허가권자도 다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대한교통과 사전협의한다는 말씀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해야될 사항이고, 그다음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것은 인제까지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서석을 통해서 원주까지 갈것이냐 하게 되면 횡성, 원주도 함께 협의할 사항이고, 또 지사님한테 건의한다는 얘기는 시외버스일 경우는 인가를 지사한테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이야기고 현지는 제가 12월 8일날 행치령을 답사해보니까 아주 굴곡이 심하고 23개의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서 수하2리에서 행치령을 넘어서 미교리까지 8Km가 나오는데 행치령 정상에서는 완만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움은 있으나 하여튼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의 대중교통을 위해서 빨리 개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구시장조합 진흥회에서 불법으로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단속의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시장을 보니까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해서 개설허가를 받지 않은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구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대지 자체가 군소유로 있다가 개인한테 다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해서 자칭 진흥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안에서 아까 황영철의원님께서 징수고지서 영수증이 있는데 그것이 시장사용료로 되어있더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자기들 나름대로 자체에서 쓰는 용어인지는 몰라도 시장사용료는 아니지요. 그런데 자기 개인땅에 대한 사용료인데 개인땅에서 하는 것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노상에서 받는 것은 받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공문지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능평 석회석광산 국비보조를 납부한 경위가 언제는 하겠다고 하고 언제는 못 한다고 반납을 하냐는 질책을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왕이면 해라고 강하게 행정지시도 했습니다만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것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국고보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반성의 기회로 삼고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황영철의원님께서 구시장 사용료 징수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실지 할 수 있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시장은 개인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다만 농민들이 와서 파는 것을 200 300원을 받는다고 하니 그것은 받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특정다수인게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환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더니 근거가 다 있는데 왜 할 수 없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19회 제3차 회의시 답변사항을 한번쯤 알아보았느냐 하는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챙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께서 유류가 9일분이 저장되어서 공급능력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유국에서 공급이 안되면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서는 충무계획에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비상배급제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유류가 중단되었다 하게되면 긴급조치를 해서 연탄으로 대처한다던가 아니면 인산연료로 대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충무계획에 준해서 해나가되 실무쪽 으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요.

도시과장 오세헌 입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은 무궁화공원을 94년도에는 공원답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질책으로 알고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야말로 군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보다 원가분석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수지를 맞춰나가도록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질문인것 같습니다. 94년부터는 공기업으로 운영이 되면 경영 수지 현황이 정확히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절감 요인을 과감하게 색출해서 최대한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주민 부담을 줄이고 점차 수지계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12.5%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을 내무부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각 시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입법예고를 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내년도에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기술보급과장 안홍식입니다. 사영한의원님께서 수입개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벼농사 직파재배를 왜 20ha밖에 안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20ha는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내놓은 면적입니다. 물논에다 모를 키워서 재배하는 것이 대대손손으로 이어온 방법입니다. 그러나 건답에다 직파를 하는 방법으로 대혁신을 할려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시범포를 농민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점차 교육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새로나온 기종으로 파종기 기종이 여러가지 나오는데 기종마다 전부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계속 개선되는 방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다고 농민한테 권장할 수도 없고, 자꾸만 개선되어서 나오니까 그것이 한가지 문제점이고요. 잡초방지가 문제가 되는데 전용제초제를 한번 쳐서 제초가 되어야 되는데 정확한 시기에 세 번 이상을 정확하게 해야 풀이안나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여러분들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점들은 늦어도 95년까지 전용제초제가 개발될 것이고 파종기가 그때 까지는 해결될 것이라는 진흥청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어려운 점들을 시범포를 통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한꺼번에 많은 면적을 확대해 나갈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답변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추가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이번회기에 계획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군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제기되었던 사안들에 대해 하나하나 점검해보시고, 94년도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2.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