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출 의원 발언

그런 것은 좀 빨리 해주세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조례나 시행령,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싶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주민들은 안가르쳐주면 모릅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찾아서 일해 준다면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해서 이런게 빨리 공람도 하고 공청회 도 하고 여러가지 빨리 좀 해줘야지 이것은 위에서 좀 늦게 해도 아무말도 안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주민 생각은 안하고 편의주의로 그냥 시간나는 대로 하라 하는 이런 자세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 좀 빨리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 조영관위원께서 요구하신 올해 가건물 허가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셨는데 박재성간사 건축 용도변경후 오·폐수 처리시설 자료 받았습니까?

120평 건물이면 5층으로 나눈다면 25평되는 건물이면 이 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그 시설이 다 들어서야 된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추진중인 사업현황 20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보십시다. 그리고 9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20 50번 시공중인 공사현황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두가지 서류다 한가지는 도시국장께서 보고를 했지만 아마 기본자료는 건설과에서 작성 했을 거예요. 맞습니까?

조금전에 박재성 위원이 말씀한 불성실한 자료의 작성자가 누구입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중입니다만은 사항이 많고 장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편의상 지적과부터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해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로서 93년도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곤 사회산업국장과 양무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8일 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질의 에 따른 답변서 작성등에 직원들의 많은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의회가 개원 된 후 세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들 역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위한 각종 자료수집에도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구정업무파악 및 주민의 대표자로서 구청업무 감시자 역할을 열심히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올해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보다 효과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집행부의 미흡한 사례를 지적하며 감사자료 제출부분에서부터 감사 시작시에 보고한 업무보고와도 많은 분야에서 자료가 틀리는 등 성의 없는 자료가 있었는데 이는 간부 공무원의 관심 부족에서 오는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 에 대한 답변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 내지 긍정적인 자세가 되지 못하고 책임회피성이나 책임전가식 변명만 되풀이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구청을 감시하는 의회가 구성된 지금에 와서 종전의 권위주의 행정편의주의의 행정은 조속히 탈피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해당분야 업무에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이 자기 소관업무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위원 질의 에 직접 답변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급자에게 답변을 돌리거나 자문을 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매우 유감된 사례로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할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분야별 미흡한 사항을 지적한다면 환경보호과는 공해 배출업소 단속에 있어 단속의 횟수에만 급급한 감이 있었고 위반업소 조치 후 그 결과처리가 미흡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청소과는 가장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쓰레기 수거 업무를 구청과 민간이 청소구역을 이원화함에 있어 민간위탁 구역은 구 전체인구의 80%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청소관련 총 예산 30%로도 충분한 반면 구 직영은 20%에 해당하는 지역에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면서도 70%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많은 점에 모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구의 인력과 장비를 과감히 줄이고 민간위탁 쓰레기 처리지역을 확대하여 예산절감을 하도록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 사수거리어카 노상방치 및 쓰레기 상차장을 주택가에 방치한 사례가 있었고 쓰레기 처리의 방법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로의 경우도 소형화보다는 대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수년전 부터 거론된 오륜대 주유소를 영업허가만 한 채 영업개시 허가를 하지 않는데도 사후 조치를 계속 취하지 않고 방치만 하고 있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식재된 수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사목이 많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구 직영 묘목장 및 어린이 소공원 관리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봐집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실적이 부진하였으며, 또한 노상 유료 주차장 확대지정이 미흡하였고 금사동 은경정비 옆 도로에 개인의 임의 주차선 설치를 감독 소홀로 방치한 채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준 사례도 적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산동 산복도로에 금강여객 주차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사례로 주차장이 협소하여 노상 불법주차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전3동 일광여객 200번 버스 주차장 위치도 시장통의 복잡한 지역이므로 이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서도 서동 전자공고에서 그린벨트 훼손에 따른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적극적인 조치가 미흡하였고 범어사 우회도로는 도시계획선이 불합리한데도 도시계획선에 의거 공사를 함으로 과다한 예산낭비가 있었으며 공사감독 불철저로 공사가 장기간 완공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상 적법한 부지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건상 도로로 편입되어야 할 부지로 판단될 시 구에서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하지 않아야 할 곳에 건축허가를 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토록 하였고 또한 미신고된 컨테이너 50여개소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용도에 따라 오폐수 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각각 설치해야 함에도 용도변경 등으로 정화조 설치대상 건물에서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관계 실과간 협조체제 미흡으로 이를 소홀히 처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도시계획사업인 서동 부곡동간 우회도로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는 완공하였으나 시공 및 감독 잘못으로 도시계획선 대로 시공을 하지 않음으로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피해는 물론 재시공 시는 약2억5,000만원의 예산낭비를 가져오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속방지턱 설치에 있어서도 그 규격이 일정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곳에 설치한 것이 있었으며, 도시계획사업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소규모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아 기 투자한 사업의 효과가 없도록 장기간 계속공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곳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2동 예식장 위쪽 도로공사도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봐지며, 오시게시장 폐쇄에 대해서도 지난 11월 이후 폐쇄하지 못하고 전 공무원과 경찰의 인력만 낭비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이나 조치가 미흡하였다고 봐집니다. 그러므로 구에서는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보다 강력한 단속을 하여 다음시장 개장 이후는 상인들의 집단 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금사동의 삼화고무 및 삼화방직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부지는 지난번 감사에서도 시정토록 하였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즉시 도로 기능을 회복토록 촉구합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것 외에도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그 상세한 내용은 서면 통보할 것이니 성의있는 조치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으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발전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3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