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바쁜 일정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여러분 연일 감사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자료가 남은 것 모두를 질의 하고 오후에 종합적으로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듣고 나서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 요청건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으면 제출해 주시고 위생과 소관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위생과 부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차모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동안 여러 간부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 한 노인정 증축이나 신축관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건의라고 할까 협의라고 할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제 말씀드린데 보면 현행 법규상으로서는 노인정 신축이나 증축을 하는데 있어서 법규상 규제가 많고 협의가 까다롭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복지과장님 알고 계시는데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서 노인복지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구에서 경로당 확충 환경개선 계획으로서 현재 경로당이 66개가 있습니다. 66개소가 있는 가운데서 시설이 증·개축 할수 있는 그런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는 장기투자사업계획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이미 9개소는 경로당이 증·개축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구청장님께서는 11시에 부곡4동 인지노인정 준공식에 참여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사업계획에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증·개축할 수 있는 경로당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오륜동노인정과 또 서4동 농협경로당, 96년도에는 어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민원이 일어난 서2동 노인정,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경로당 증·개축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개소를 증·개축하는 것은 구소유인 부지를 전부 6개소 중에서 전부 부지조사를 다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증·개축이 가능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증개축예산에 반영을 다시켰습니다. 투자사업계획에 그러나 그게 안되는 그런 경로당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는 증개축이 불가능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보수비를 예산에 반영시켜서 노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여가시간을 즐길수 있는 쾌적한 경로당 환경조성을 위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에 가보면 불편한 그런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연차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편의시설을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은 사실상 과거에는 땅만 조금 있으면 아무데나 얽어메어 가지고 방을 한 칸 놓아 가지고 노인들이 모여서 놀기 때문에 전기 수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없는 그런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편의시설을 보강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는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우리 예산으로 볼때는 동사신축관계를 부지하나를 확보하는데도 엄청난 예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정으로 볼 때 노인정을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대로 아파트 단지 같은데서는 부지 자체를 기부체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현행법규내에서 예를들어서 보조금이나 지원금 형태로 해서 증개축이나 유지보수가 어려울 것으로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부지를 기부체납하지 않고 현상태에서 실행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과장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노인정이 66개소 있지만 제대로 시설이나 규모가 갖추고 있는 곳이 별로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수요가 상당히 확대되어야 될줄 알고 있는데 현행 법규상 어렵다고 그러면 실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단시일내에 노인인구 증가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부서간에 협조라 그럴까, 자체 규정이나 그걸 수정보완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최대한 길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부서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차모위원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이거는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금정복지 회관에 보면 동상여상에서 개최하고 있는 노인 대학이 있습니다. 과장 아십니까?

예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동상여상에서 헌신적으로 노인들에 대해서 교육과 더불어서 편의한 생활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다가 학생들 선생님이 직접 출장을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즐거운 나날을 보낼수 있는 지식함양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에 대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원책이 있을수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 ‘92년 까지는 노인대학에 대해서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부터 노인교실에 한해서 적지만 월 8만원이라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월 8만원요.

예 1개소당 월 8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월 8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운영비조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전화료라든지 이런 비용에 조금 보태쓰라고 정부가 여태까지 없었는데 전국적으로 따질때는 개소당 돌아갈때는 아주 적은 돈이겠지만 전국적으로 할때는 많은 금액이 안되겠습니까? 처음 예산과목을 노인교실의 운영비를 금년도에 처음 얹었다는 거기에 중요성을 두고 앞으로는 노인교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노인복지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더 지원되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인학교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두가지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업적인 차원에서 노인대학을 정식적으로 회비를 받고 경영을 하는 그런 노인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한 노인에 대한 경영을하고 있는 그런 봉사적이고 희생적인 노인대학을 하고 있는데 두가지 길에서 사실은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희비를 징수받고 하는 노인대학은 거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봉사를 원칙으로 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 이 대학에는 이러한 월 8만원 정도의 이러한 지원보다는 내가 볼때는 노인들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충효를 강조하는 그런것도 한번 또 노인들에게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때는 국가적인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지원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93년도 부터는 시초적인 사항에서 8만원 지원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경영을 해나가는데 이러한 봉사활동에 있어 가지고 힘을 돋구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의있는 입장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생과에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니까 음식점 잔반 감량화추진 계획화 실적이라 해가지고 반찬 가지수를 줄이는 그런 사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식생활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주장을 온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 음식이 먹고 나머지 버려진 음식이 1년에 8조원이라는 거액을 버리고 있다는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찬의 수를 줄이는 것도 좋을 것이지만 반찬의 양을 줄이는, 없으면 다시 청해서 먹는 경우가 있더라도 반찬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서 계도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입니다. 박광호위원께서 좋은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박광호위원 말씀과 같이 수를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5000년 동안 음식관습이라는 것이 변하지를 않아요. 제가 86년 아시안 게임 88올림픽에 대비해서 주문식단제를 추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쓰레기 감량문제도 병행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문제를 추진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도저히 전체 국민들의 협조가 안되는 것입니다. 저집에 가면 많이 주는데 이집에는 왜 이렇게 양이 작으냐 어쨌든 양을 줄이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로 조직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에도 홍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화란 것은 말이죠. 과거부터 내려온 문화 그 문화를 일시에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화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획이 필요하고 그러나 지금현재 여기에 자료를 보면 양을 줄이는데 있어 가지고는 활동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정구 요식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정기회 때라든지 모임에 있어 가지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계도할수 있고 우리 금정구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요식업 전체적인 결의가 있더라면 얼마든지 이거는 개선을 할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에 여러분들도 가서 봤겠지만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국민 전체적인 의식이 바뀌는 선까지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계도를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다른 면의 운동도 좋겠지만 양을 줄이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갈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 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수집등에 정부의 시책으로 전국민이 참여하고 부산시 진개 매립장 부족으로 하수도 준설때도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위생업소와 음식잔반에 대한 쓰레기감량 시책추진실적이 캠페인이나 간담회, 전시회, 모범음식점 지정등 공무원들이 손쉽게 일하기 쉬운 분야만 보고위주의 실적만 나열하는 나태한 업무실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식당마다 반찬가지수 줄이기, 뷔페식 식단 권장, 또는 선진국에서 보면 쓰레기 믹서기 또는 식당 잔반 퇴비화 기계등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중소기업체 등에 의뢰해서 새로운 기계를 개발해서 각 업소에 보급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데 참여할 생각은 없는지 사회산업 국장께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관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지금 저희 시구에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거의 미미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지금 음식물 발효기기를 설치해 놓고 홍보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광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식생활이라는 것이 1·2년에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설치한 음식발효기라든지 믹서기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어느 기계가 좋은지 그걸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빨리 우리 구정에 도입될 수 있도록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 어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보충건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수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 약수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식수에 기준치 미달이 될 때는 폐쇄조치를 안하면 관리를 구청에서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동에서 전적으로 한다든가 지금 현재 관리가 지역단체, 산악단체, 노인단체 아니면 계모임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위생과장께서는 앞으로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박종백위원 지적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대충 현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약수터 자체가 사실상 전부다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고 동네물이 되어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등산객 할것없이 전부 이용하고 있는데 약수터 문제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관리자를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이면 동이라든지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담당자가 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내년도는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유입되는 오염물질도 제거를 하고 어떤 약수터를 보면 콘크리트로 물을 가둬 놓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둬 논 물은 좋은 물이 아닙니다. 물은 흘러가면서 자정작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폐쇄조치, 지금 현재 위험수위에 와 있는걸 폐쇄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약수터 수질검사를 해보면 약수 수질검사는 두가지로 합니다. 이화학적 검사를 하는 것이 있고 세균학적 검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균학적 검사에서 보면 주로 세균에서 부적합이 나옵니다. 일반 세균은 사실상 큰 문제는 없는데 주로

폐쇄조치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묻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부적합된데는 폐쇄조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폐쇄조치를 한다하더라도 다시 세균조사를 해보면 또 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폐쇄를 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그때 그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종백위원님 충분합니까? 답변이.

예.

위생과 국한되어 있어요?

예, 위생과 쪽에서 다른 쪽에 해도 관계 없습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세가지 질문을 공통적으로 해 놓고 물론 아직 시작안한 보건소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은 나중에 준비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은 김에 제가 준비한 세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작년에 저하고 분명히 여기서 약속을 했는데 관내에 사설 장학회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행정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약속을 해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파악된게 있습니까?

파악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연히 돈들여 가면서 사설 장학회를 운영하고 각동마다 다 몇 개단체씩 있습니다. 있는데도 정말 숨은 그런 사람들의 심지어는 몇 천만원 몇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담은 우리가 구지나 시보애나 또는 언론에다 홍보도 해줘야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특히 꼭 그런 차원에서보다도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구서여중하고 어느 장학회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행정지도가 안되니까 정관이나 어떤 기준이 일정치 않으니까 돈은 조금 주면서 서류요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친목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잘 몰라가지고 성적표 교장 추천서 담임추천서 돈은 얼마 안주면서 서류 요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학교에서 못해주겠다. 이래 되가지고 그런 마찰까지 있은 결과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행정지도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된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금년 한해라도 더욱 파악을 해가지고 행정 지도를 해주시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와 계시고 역시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93년도 구인 구직 실적을 보면, 135개 업체 512명, 구직 561명, 취업 474명 실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저도 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공문도 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기업을 경영해 보면 제일 애로점이 뭐냐 하면 기업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못구해서 애를 먹고 있고 취직을 할 사람은 직장을 못구해서 애를 먹고 있고 이래서 일간 신문에 내고 하는 경우가 많이 나는데 일간 신문에 내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만은 원래 취지목적이 설립목적이 그런데서 착안이 된건데 그 연결고리가 결국 우리 구청에서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미비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접수를 하면 어디 취직을 시켜준다든지 또 기업체가 구청에서 이런 것을 알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모르고 있는게 태반입니다. 태반은 더 되겠죠. 전체적으로 거의 모르고 있고 일부 구청에서 출입하는 유관 단체장 또는 저희들 같은 구의원이나 또는 공무원 서로 일가 친척 이런 점도 범위에 국한되어 있지 그외에 정말 유관단체나 이런데 참여안한 기업들이나 또 일반 구민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으로서 개인이 신문에 내고 뭐하고 이런 경우는 다 돈이 들기 때문에 어려워서 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룩시장이나 또는 금정신문이나 또는 우리 지역 구인·구직을 원하는 신문에 우리 구청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신문에 내주자 이거지. 예를들어서 금정신문이나 벼룩시장이나 구청에서 여기서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홍보할수 있는 모든 자료 예를들어서 반회보라든지 이런데 내주자 이거지. 그러므로써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보고 과연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해서 연결고리 역할이 되가지고 결국 취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취업이 돼서 좋고 기업에게는 지금 저희들 공장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사람손 60살 먹는 사람 한 두명이 없어서도 지금 애로를 엄청나게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쉽게 말해서 옷에 실밥을 딴다 이러는데 정년퇴임한 노인들도 요즘은 정말 귀해서 그러는데 심지어는 구직 창구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등록이 되어 있고 취직을 못하고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서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해 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 보건소 소장 나와 계시고 하니까 우리 관내의 수의과 병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의과 병원은 그래도 병원이고 많은 약품 물론 동물을 취급합니다마는 약품 또는 위생기구 심지어는 질솝디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회를 일시에 냉동 시켜 가지고 그러면 디스토마가 없다 해서 먹고 하는 그런 정도로 병원과 같은 모든 것을 취급을 하는데도 사실 이게 법을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만 파악이 되가지고 장악하고있지 사실 보건소하고는 가축 다루고 사람 다루는 차이지 병원은 병원인데 보건소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제생각에는 물론 법에는 안된다 된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보건소는 터치 못한다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행정지도를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을 조사를 해가지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어떻게 접근할수 있는 법이 없어서 못하겠다든지 그것을 연구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을 사회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금년 연말을 더더욱 날씨도 춥고 금년에 특히 겨울이 빨리 왔고 또 배추파동으로 사실 사회가 많이 어려웠고 또 사실 쌀시장 UR협상 때문에 사회과 꽁꽁 얼어 붙었고 특히 우리 금정구는 화장장 또는 오시게 시장 이래서 상당히 금년 한해는 더더욱 추운 겨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른 어느 한해보다도 금년 겨울에 대해서는 우리 불우시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연탄 한 장이라도 애로 사항이 있는 곳에 조금이라도 금년 한해는 더더욱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그럴려면 예산은 없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우리 자생단체나 의회나 여러 가지 단체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번 금년 한해는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서 비근한 예를든다면 오늘 이 감사를 마치면서도 즉석 모금이라도 조금해서 오후에는 우리가 정말 불우시설, 복지시설 잘해주자, 잘해주자 해놓고 말만 그치는데 오후에라도 라면 한박스라도 사가지고 한번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불우시설을 한번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맨 처음에 질문해 주신 저소득 주민관내 장학회 파악은 작년초에 즉시 했습니다. 전체 우리 관내에 장학회가 21개가 있는데 이것을 동래 신문에 올 3월1일날 게재를 했습니다. 해서 홍보를 했고 금정 소식 반회보에 3월 25일날 게재를 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세부 운영 지침이라고 있는 이런 것은 이번에 우리 금정구 저소득복지장학회 규칙 이 제정되어서 이것을 동에 시달을 해가지고 꼭 저희 회에 실정에 맞게 운영이 되겠지만 그게 근간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정성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되실 부서가 계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현재까지는 의료법에 정해진 바로는 수의과 병원은 우리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이 없는데 이것이 혹시 보건과에 질의 를 해서 이것은 행정적인 사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규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예.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박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방역관계에 있어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우리 지역에 금고현황이 나와 가지고 금고에서 1년에 사업계획이 나와 있다는 이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동마다 방역비가 책정이 돼가지고 금고에서 방역비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금고라는 것은 이 방역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금고가 아닙니다. 오직 그 지역의 복지 정책에 이윤을 추구해 가지고 그 지역의 복지 정책을 복지 시설이라든지 복지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방역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건소 방역 약구입 예산을 보게 되면 이것은 금정구 전체적인 방역에 대한 관심도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 서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 약품의 구입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또 방역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이 너무도 있는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외에도 상세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과장님 잠깐만요. 박광호위원님 서무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아무나 하세요.

그래서 먼저 방역약품 구입의 절차라든지 또는 방법이라든지 또 자율 방역단의 약품지원 사항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약품 구입절차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 조달 계약 체결해 가지고 권장하는 방역약품 종류는 7개사에 약 21종이 있습니다. 약품선정은 살충력이라든지 경제성, 속효성, 지속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인체에 해를 주지 않고 위생해충이 내성이 아주 적은 유기제 살충제를 선정을 합니다. 구매방법은 정부조달 계약 체결된 방역약품을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 저희들 금정구 보건소에서 조달 구매한 약품은 총 2650ℓ에 돈으로 치면 약 226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 11-10번에 보면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것이 있는데 약품 구입량이 아니고 사용량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구입한 양을 보면 연막용이 1270ℓ, 시에서 수령한 것이 연막용이 911ℓ, 분무용이 500ℓ, 이래서 총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2650ℓ 시에서 수령한 것이 1411ℓ 이래서 총 4061ℓ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직접 사용한 것은 2805ℓ고 자율방역단에다가 약품을 지원한 량은 12567ℓ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율방역단에서 직접 경유라든지 휘발유라든지 이런 유류 대금을 지원을 해 준 사항은 한동당 약 210만원 정도 그러니까 총 4200만원이 새마을금고에서 자율방역단에다가 지원해 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현재 경유라든지 휘발유라든지 이런 것을 93년도에는 자율방역단에다가 지급을 하나도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유류대금도 올리고 방역약품은 물론이지만 유류대금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94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금정구에 주민 1인당 방역 사업비는 약 730원 정도가 치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는 저희들이 안나와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부산시 전체로는 737원 금정구보다는 약 7원 정도가 많고 대구시의 경우는 약 840원 그러니까 금정구 경우보다 한 10원 정도가 방역 사업비가 더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94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액수대로 만약에 위원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대구하고 거의 같은 방역 사업비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부연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 새마을 금고에서 지원한 액수를 볼 것 같으면 김일만위원님 계시는 금사동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900만원 가깝게 하고 또 지원을 전혀 안하는 그런 새마을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에 이렇게 지원을 하냐 하면 방역약품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가 작년에 ‘92년 보다는 93년도에 확보를 해서 더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그 유류 안있습니까? 타는 유류 지원 분하고 거기에 인건비 방역활동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고 그 분들이 방역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자율방역단이라 해도 자율방역하고 난 다음에는 목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식사도 좀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 지원 분에서 그것을 지원한 거지 약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가 2200만원어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배정량이 있는데 그 약을 활용했다면 그 약에 대한 것이 부족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희석하는 유류하고요 인건비 이것 자체가 그것이 새마을 금고에서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것이 이래 놓으면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좀 상향 조정을 해서 이것을 유류까지 보내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인상을 시켜 놨으니까 그 인상분도 위원님께서 고려를 하여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방역약품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또 그 약품은 지금 현재 사실은 소장님 말씀이 금정구에 2000만원 정도의 약품이 나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만 3만의 동에는 한 동안 하더라도 1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약품값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항에서 지금 현재 2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서 금정구 전체적인 방역의 약품대금으로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직까지 책정 미스입니다. 또 각동마다 새마을 금고에서 지원한 금액이 집계가 한번 해 봤습니까? 얼마이니까? 전체적으로

4400만원

4400만원이죠. 44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 가지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새마을협의회와 통장들 사이에 새마을 금고에 지원을 해줘도 지금 현재 부족해 가지고 방역을 하니 못하니 또 나아가서 동민들에게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통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보건이라면 말이죠 한번 병 걸리면 죽어요. 그러면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는 것인데 글자 그대로 방역 아닙니까? 그러면 방역다운 방역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면 방역다운 방역을 하려면은 보건소에서 각 동마다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약품 대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책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보건소에서 책임감 있는 그런 시책을 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저 보건소 나름대로의 편리한 입장에서 지금 현재 해 나가고 있다는 이런 하나의 행정입니다. 왜 그렇게 못합니까? 저번에 그래서 제가 추경땐가 언젠가 한번 제가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94년도부터는 방역 예산을 철저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방역약품이라든지 기름대라든지 또 나아가서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예산에 기획실장과 더불어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올해는 철저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이렇게 내가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의 방역기가 몇 대인 줄 아십니까? 몇 대 있습니까? 또 방역기계 구입을 누가 해줬습니까? 행정에서 해준 것은 아니지요? 전부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모금해 가지고 전부다 그렇게 산 것입니다. 이러한 안이한 이런 행정을 펴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동별로 방역약품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인건비라든지 사실은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갑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책정해 가지고 94년도부터는 주민의 어떠한 기금 조성을 시키지 말고 주민의 부담을 시키지 말고 행정에서 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뜻은 바역 새마을 자율방역단들이 움직일 때 약품의 그 정량을 희석하는 그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상당히 독극물이기 때문에 정량의 희석비율을 맞춰야지만 인체에 해가 없는데 우리가 자율 방역단을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많이 부어서 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눈으로 목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적어도 하루에 3만원 내지는 많이 주는데는 5만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런 독극물을 취급하는 방역인부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아마 못해도 그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20개 동에 20명을 갖다가 좀 방역인부를 갖다가 하겠다고 그런 뜻을 비췄는데 그것이 과연 될 것인가 그것보다 적은 수를 올려도 그것이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너무 안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 같구요. 전체적인 우리 면적이 금정구에 전체적인 면적이 62㎢인데 거기에 그런 소독을 반드시 방역구분을 갖다가 해야 될 그 필수적인 범위하고 또 안해야 될 범위하고 따지면은 거의 한 반반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동 무슨 아파트라든가 또 자기네들이 자율적인게 아니라 소독 의무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 제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주 취약지 꼭 반드시 필수한 것 그런 것은 저희들 담당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방역단에 줄 그럴 약품하고 이런 것을 상당히 구분을 해 가지고 94년도에는 상당히 우리가 액수를 증액해서 그것도 정말 사정을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이렇게 어차피 이 지역을 사랑하시고 또 정부가 지금 전부 확보를 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했으면은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은 지금 사정이 그런 사정이고 또 이 예산을 그것만으로 전부 방역할 때만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어찌 보면은 생태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너무 그렇게 독한 약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막 떼려 붙는다고 해서 아주 방역을 잘 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병형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야지 너무 지역 주민의 불평이 사실인가 이런 것도 조금 파악을 하면서 저희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뜻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이죠. 우리나라의 행정 정책이 아주 중요한 그런 기둥같은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은 그 외에 조금 신경을 써도 그만 안써도 그만 하는 정도는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 하자면은 경제성장에만 급급했지 공해방지 시설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등한시했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그와 같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나라의 우리 인간의 위생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것을 등한시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이 얼마 안된다 이것이죠. 또 나아가서 우리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교육비 교육예산이 저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소가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는 좀더 차원적으로 높게 위생관계라든지 보건관계가 이것이 예산지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관철이 안되면은 국민들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관계에 있어 가지고 올해 94년도에 예산안을 펴보면 알겠지만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좀 각 동별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여러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히려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도와 주시면 저희도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꾸 변명하실라 하지 말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각 동마다 거기에 동장과 더불어서 한번 파악을 해와봐요. 그러면은 그 명세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지역은 의원들하고 의논할 수 있으니까 그점을 파악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방독면도 거기에 반드시 아주 고급적인 방독면이 지급이 되어야만이 그 방독면을 쓰고 사실은 방역을 할 수 있는 인부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방역하는 것이 저게 말이죠. 계속적으로 2～3일 동안 하게 되면은 쓰러져요 죽어요 예사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예, 차위원님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신데, 차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성병치료가 일반 병원에서는 1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물론 성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재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름 내지 1개월간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주사나 투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개선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은 말이죠 여기에 숫자가 137 이렇게 나온 것은 뭐냐하면은 이 성병치료가 자의로서 내가 성병에 걸렸다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그래도 금정구에는 상당히 성병 케이스가 적습니다. 확실히 양반들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421명이 10월말까지 찾아 왔습니다. 그 외에는 뭐냐하면은 보건증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무슨 일반 진단을 했다든가 또 진단을 했다든가 또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그때 해서 나온 사람 이 성병 총 케이스가 7542명 한 중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이 약을 쓰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성병 이 국가 정부라는 것은요 또 의사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 이 성병은 무료기 때문에 왜냐하면 표준 처방이 있습니다. 표준처방이 있어 가지고 매독은 왜 한달을 하느냐 하면요 약을 15일 내지 30일간에 그러면 에이스마신이라든가 이런 약을 갖다가 쓰게 되어 있고 표준처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 같은 것은 열흘분이다 그렇게 되 있고 또 그 다음에 임질에 걸렸다 하면은 어떠어떠한 약을 갖다가 몇일분 또 그것이 내성검사를 해 가지고 그 약이 안들을 때는 이런 것 그런 기본 처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처방에 따라서 처방을 낸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개인병원 같으면은 임질에 걸렸어도 이것은 이 약은 안될 것 같으니까 이 약도 써 보시고 쓰는데 여기는 이렇게 배정된 약품은 무료약품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 처방대로 움직여 가지고 거기에도 영 안나은 사람은 특수검사를 해서 다른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기준처방에 따른 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퍼센테이지를 볼 것 같으면 매독환자가 190명 가운데서 매독하고 임질 그게 약 34%되구요. 그리고 정상으로 나은 수치도 약 55%가 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0명은 자기가 보건소에 와서 치료하고 싶다는 사람을 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예, 차동선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예,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건소 소장께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저는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건소에 첨단기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들어온 이후에 주민들의 사용도가 보건소를 애용하는 주민이 전과 들어온 이후와의 비교가 얼마나 되고 있으며 홍보도 과연 얼마나 했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고요.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가 8월달에 기계를 설치해서 9월달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동안에 10월말까지 현재 그 기계를 이용한 숫자는 15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유암 비슷한 케이스 유암으로 판정된 사람이 두사람, 위암의 소지가 있다는 사람이 6명 수치가 그거를 의심할 수 있는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한 것은 신문과 금정소식지 그리고 금정신문 다음에 홍보 팜플렛, 리프렛을 만들어서 각 동과, 일반 주민, 지하철에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기계만으로 찾아 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우리 보건소에 내원환자가 이걸 문의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숫자가 자꾸만 증가일로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보건소장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홍보를 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구민들중에서는 이 첨단기계가 우리 보건소까지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열 중에 일곱, 여섯은 아직까지 홍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부산진 보건소가 나왔어요. 첨단기계를 우리하고 같이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홍보로 인해서 33%라는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서 일반 병원보다도 애용하고 있다. 첫째로는 저렴한 가격이다. 옛날 같으면 보건소가 약도 별로 안좋고 여러가지 서비스가 안좋고 기계가 안좋았는데 지금은 첨단 기계가 들어 왔고 보건소 서비스가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수월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많은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애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저는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도 보건소장이 이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구 예산으로 구입해논 기계를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도 하고 있지만 94년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께 묻는 것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아까 방역관계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에는 특히나 많은 지역적인 여건이 방역을 많이 해야 되는 처지가 있는데 특히나 두구동 같은데는 사람은 적게 살아도 많은 기생충이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반 집에서 소를 먹이는 집이라든지 돼지를 먹이는 집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돼지를 먹이는 집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그런데서 여름이면 모기라든지 서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장골목 같은 데는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구서시장 같은데도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팔다가 남는 찌꺼기는 하수구등 눈에 안보이는데 쑤셔넣고 가버려요. 이런 거를 위생과장께서는 철저히 지적해서 그 주위에 상인들의 행동을 유의 감시해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청결히 하게 조직을 만들어 줘야 될 줄 압니다. 남산 새벽시장 같은데도 고기를 팔고 합니다만 수돗물이 없기 때문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건 자체적으로 청소를 청결하게 하게끔 수도 같은 것은 어렵지만 넣는 방법으로 해서 장사가 끝나면 이거를 청소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지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산천 같은데는 3일만 비가 안오면 상당히 더러워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위생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예비군 동원을 하든지 해서 물이 흐르게끔 하천을 정화하는 이런 계획을 해 봤으면 합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원천적인 지원이 없으면 약은 백번 쳐 봐야 날아가고 만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보다는 행정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건소까지 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국한되지 않고 총무국에서부터 기획감사실 전반적인 것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보면 3페이지에 관내 업소해 가지고 약업소 148개소 중에 의약품 도매업소 해서 네군데와 제약회사 영업소가 네군데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도매업소 4개소와 제약회사 영업소 4개소의 상호와 위치 도매업소 및 제약회사 영업소 설치허가 기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드릴께요.

제가 알기로는 제약회사 영업소 설치는 주거지역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주거지역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약품, 영진 약품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주거지역내 제약회사 영업소는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예.

위생과장께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0-2페이지 5항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용역기간이 ‘93년 10월 9일로 만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 세부내역과 다음 업무보고서 9페이지 보시면 시립공원묘지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이 본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 시립영락공원이 공원묘지내에 유치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화장장 유치와 관련된 종합적인 운영이나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입니다. 공사발주 현황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공원묘지 재해예방 공사입니다. 이관계 예산은 건설과에서 전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락공원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가 없고 현재 공원묘지 그 밑에 물이 샌다는 말이 있어서 재해 예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장장 유치와는 전혀 부분적인 용역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그거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사를 발주 중이라고 비고란에 표시해놨는데 실시 용역에 따른 시설공사 발주를 받습니까?

공원묘지에 재해 예방공사를 하기 위해서 발주를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꽃길 조성 보강공사 같은 저는 용역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게 관리상 필요해서.

공원묘지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물론 위생과장께서는 부임하신지 5개월여 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얼마나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정구 현안으로서는 화장장 유치관계가 전 구민이 관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위생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왕 중책을 맡아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공원묘지내에 유치함으로 해서 제가 감사 첫날 금정구 중장기 계획에서도 심도 있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장기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어야 만이 앞으로 우리 금정구가 발전될 수 있는 또 복지구민이 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업내용 보다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공원묘지 전체의 운영계획이나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장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묘지난이 대단히 심각한 줄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립공원묘지 내에 묘원수가 모두 몇 개이며 사전에 매입해놓고 아직까지 묘를 쓰지 않는 기는 몇 기나 되며 또 사전에 매입을 해 놓고 지금 현재 전매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매를 해도 괜찮은지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묘지조성 현황관계는 현황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전부 2만 9021기가 조성되어 있고 그중 전매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옛날에 조성할 때 사논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별 관계가 안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묘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묘를 써 놨다가 이장을 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장을 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자리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영세민, 생활보호자에 한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라든지 이런 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매립을 해 놓고 지금 남은 묘를 안쓰고 있는 묘는 몇기나 됩니까? 꽤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남아 있는 것이 1100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놓고 아직까지 세상을 안버렸기 때문에 못 모시는 묘가 있는 것이 1100기 정도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00기 그러니까 1100기 사전에 사놓은 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매해도 법상에 무슨

관계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사전에 사놓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리 운이 안된다 이래 가지고 전매를 하는데 한사람이 꽤 돈을 많이 받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생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네요. 전매해도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조문에 그런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전매는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분묘 조성해 가지고 아직 매장하지 않은게 1000여기라고 하셨죠. 현황 10-18에 보면 조성이 2만 9021기고 기 매장이 2만 7301기로 나와 있네요. 말씀하신 것하고 너무 수치적으로 너무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빠뜨렸는데 1800만원 용역비 중에서 물론 조성기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떤 것을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서 1800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설계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글래디스 태풍때 유실이 되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응급 복구할 것은 복구하고 이전할 것은 이전하고 그 당시에 응급복구비를 계상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 묘지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1차, 2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1차 계획은 우선 급한 다음에 바로 또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실된 그 다음해에 공사가 다 됐고 나머지 장기적으로 이게 묘에 물이 끼이는 이런 구역 지난번에 신문에도 크게 한번 났습니다마는 그것을 보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시에서 지원을 해서 4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공사관계는 위생과에서 못하니까 건설과에 해달라고 해가 건설과에 의뢰를 했더만 건설과에서는 물이 묘지중에 어디에 물이 나고 하는 이 내용은 그냥 공사는 하겠는데 배수 공사는 되는데 물이 나고 하는 그 지역은 도저히 우리는 분간을 못하겠다 이것은 기술용역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 추경에 4억중에서 2000만원을 별도로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3억 8000만원 남고, 2000만원을 이 용역비를 가지고 어디 지역에 물이 나고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 내용을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영락공원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고.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암거배수입니다.

저희들도 유실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기 짝이 없었고 또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 이 건물 준공과 동시에 세계사상 없는 관공서에 유골이 수십기가 왔다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 내용이 불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분적인 이것도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항구적인 그래가 제가 말씀드린 화장장 유치가 될지 안될지 하는 아직까지 100% 확정은 지울 수 없겠지만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그 공원묘지의 관련업무 분장이 위생과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구에다가 이관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 그 일원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관리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차모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보건 소장님 지금 현재 이동 진료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게 이동진료라고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애당초에 저희 하는 사업이 장기 와병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와병자 그 다음에 영세민 건강진단 지역을 설정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순회진료 그 다음에 양로원 및 불우시설 거기 돕는 것 그 다음에 통합 보건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동진료라고 이름 붙이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굉장히 사실 바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부터는 이것을 와병자 또는 건강진단 상담자 운영을 해서 지역을 설정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그외에 통합보건사업 한가지를 전부 마무리지어서 통합보건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원을 이번에 두명을 확보를 해서 예산상 올려왔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의 현재 있는 간호원을 전부 배당을 해서 힘을 합해서 1주일에 한번씩 나가 가지고 그 선정한 사람은 통합적인 보건과 진료와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지면 그것이 이동진료이고 어찌보면 우리가 이웃을 서로 돕는 것은 요새는 사실 친자식도 나가버리니까 너무 노부모를 안돌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전개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서 그런 시행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은 문화공보실에서 취급하시죠. 그런데 유선방송을 사실은 청취를 하고 있는 분들은 보면 대개 난시청이 되가지고 지금 현재 국영 방송인 KBS라든지 이런데서 사실은 방영이 안되가지고 유선방송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유선방송비는 유선방송비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지금 국영방송에서 KBS 같은데는 그 나름대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TV난시청지역은 6개동에 14개통으로 현안이 조사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서1동에 2통하고 3통 그리고 오륜동에 1통하고 2통, 부곡4동에 1통, 2통, 3통, 4통 그리고 5통 29통, 33통 그외에 선동, 노포동, 청룡동 이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TV난시청 지역에 감면 혜택을 1611세대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2500원의 TV시청료를 1000원 감해서 1500원으로 그래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11월 1일 현재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난시청 지역에 지금 파악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한번 더 각동마다 다시한번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혜택을 좀 주시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총무과장님 안나오셨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행정관리 시범육성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몇 개동에다가 600만원 지원을 해 준 그런게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나중에 오후에

오후에 서면보고 하겠다는데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오후에 서면답변 되겠다는데 되겠습니까?

관계계장이나 과장이 전부다 집단 민원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 파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시범동 육성은 시범동으로 지정을 해서 매년 몇 개동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는데 예산 지원은 대개 민원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100만원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상세하게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파악은 제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 나중에 상세하게 해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금정구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31개 있죠?

33개 있습니다. 구에 31개 동에 2개

구에 31개가 있다니까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가 이래 많은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 위원회 명칭과 그 역할에 대해서 내용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 장씩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금전에 위생과장님께 제가 질의한 답변이 안됐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전에 매입해 놓은 묘를 쓰지 않은 기수가 과장께서는 천몇 백개라고 했는데

172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암반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못쓰는게 있고 물이 있어 가지고 안되는게 있고 이렇습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은 1720개가 남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전매를 해도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쪽에서 간사님께서도 그 조문이 어디에 있느냐 했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건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건 전매가 절대로 안되는 것으로 그래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매장 해놓은 것 있죠. 가매장 해놓은 수는 얼마가 됩니까?

가매장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파악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가매장 해놓고 그시일은 얼마동안 가매장 해놓을 수 있습니까?

시일이 얼마동나 정확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 실제가 묘지법은 세계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이 우리를 30년간 압박하면서 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큰칼 차고 와가지고 많은 싸움들이 있을때에 다른 싸움에는 큰칼만 내면 순사들이 말렸는데 이것만은 안되는게 뭐냐하면 우리가 후손에 대한 마음 묘를 잘 써서 다음 후손이 잘된다고 그러면 그 길은 죽음을 무릎쓰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풍수지리설이 많이 퍼져있고, 그것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싸움에 일본 친구들이 끼여들면 도저히 안되겠더라 그래서 일본 친구들이 만든 묘지법이 우리 국내 묘지법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분쟁을 가장 없앨 수 있는 묘지법이 우리 국내 묘지법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묘지는 너무 많이 산재할 수밖에 없고 또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근자에 들어서는 공원묘지법이 만들어 가지고 공원묘지법에서 30년간 임대를 했다가 15년으로 감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자료들이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왜 가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시립공원묘지가 공원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면 가매장을 하는데 보면 불과 20㎝ 내지 20㎝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 났어요. 그 부분에 가면 아주 악취가 심합니다. 이래서 그 기일을 얼마나 두며 그 처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매장 기간은 어디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가매장 기간이 몇 년이라든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놓으면 언제까지 방치해 둡니까?

그것은 가매장하는 것은 어떤 변사자라든지 연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에 어떤 지위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이럽니다.

그동안은 처리를 못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수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숫자가 또 그 처리가 미흡해서 그러면 처리를 못했는지 그러면 처리를 하고도 매장을 안하고 그대로 두느냐

행려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시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더러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려환자 사망자는 사회과에서

그것 한번 알아봐 가지고 서면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파악을 해 가지고 시에다 한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박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정시에 마쳤는데 오늘은 조금 일찍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아까 제가 제안한게 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정규순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말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된 것 같고 미비한 것은 답변이나 질문이나 서면으로 하고 이래서 저는 오전에 종료를 하고 오후에 불우시설이라도 한번 방문하는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종결을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저도 어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을 택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14시까지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만약 오후에 방금 정규순위원 말씀하신 불우시설을 가자는데 불우시설 격려 방문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감사 대상시설을 현장 확인하자는지 그것을 명백히 해주시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한 점심시간에 숙지후에

그래서 만약 2기부터 속개를 할 경우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을 했다가 그냥 바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되니까 바로 현장 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속개를 해 놔 놓고 가도 되니까

나중에 전반적인 마무리는 나중에 지어야 되고

현장 답사하고 와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동석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방문 관계는 나중에 식사하면서

정차모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확인감사를 실시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질의 할 위원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 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기에 우리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국장님 와 있으니까 한번 물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소각장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수거되는 나무 소각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일부 청룡동이나 두구동이나 나무를 소각장을 설치를 하고자 한다면 그런 이야기도 듣는데 가령 우리구에 앞으로 나무를 소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소각장이 필요로 할 것인가, 그리고 가령 이것이 우리가 예산으로서 소각장을 설치할 생각이고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이것이 민간인에게 공해가 없고 냄새도 없고 하는 것 같으면 민간인에게 소각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나오는 부수적인 열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각장하고 있는 저것을 여기 우리 구청 청사 전체는 안되겠지만 일부라도 열을 이용해서 난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략적인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 소각장에서 하루 약 1톤정도 목재를 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나오는 폐목의 량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공장이라든지 가구 공장 이런 데서 많이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톤당 1억원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구연수가 약 7·8년 정도로 해서 경제적 효율은 아주 낮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기로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있는 그 소각로에서 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별도의 부가시설을 해야 되고 그 시설을 해 가지고 또 관을 묻어서 우리 청소 미화원, 목욕탕, 미화원 샤워장으로 연결을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지금 지난번에 두구동 소각장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두구동 목욕탕 소각로는 주민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해서 목욕탕 소각로는 지금 다른 사업으로 바꾼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하는 대신 다른 장소로 물색을 하고.

지금 금성동에서 소각로를 하나 만들고 있는 계획을 하고 청룡동 범어사 우회도로 근방에 하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실시한 93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구청장이하 전 직원이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위원 질문 에 답변과 자료제출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청 전반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을 통해 행정을 파악하고 구정을 촉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감사기간중 모두 70여회에 100여건의 질의 답변을 통해 평소에 느끼고 있던 잘못을 밝혀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자부심을 느끼는 바입니다. 의회가 개원 된 이래 세 번째 실시하는 동안 수준높은 질의와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분적으로 감사자료의 미흡과 연구·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소신없는 책임 회피성 답변도 있었습니다. 사실을 털어놓고 함께 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모색에 중지를 모으려는 노력보다는 짧은 감사기간을 모면하려는 임기응변식 답변등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서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이 자리에서 감사도중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약속도 예산부족이나 상부의 지시에 의존하는 등 미해결 한채 또 한 해를 넘기려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사례하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부분적으로 미흡하다고 느낀 부분을 몇가지 지적한다면 먼저 금정구의 장기적인 발전의 지표로 삼을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전문가의 견해와 주민의 많은 의견수렴으로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함에도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등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창의적인 행정구현을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미흡하고 지방자치화 시대에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제3섹타 활용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의 경우 언론보도에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했고 문화기반 건립추진이 지연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분야에 있어서는 구청 대강당 운영의 조례와 규칙 의 모순점에 의한 세입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수정보완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총무국분야에서는 청원 경찰등 일선직원을 전면적으로 인사교류를 단행하여 이들의 사기를 앙양시킨 것은 매우 잘된 일로서 앞으로 계속 행정의 일선조직 정비와 인력의 적정한 배치로 직원사기 앙양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무회계분야에서 계약업무의 완벽한 수행으로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연구개발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정수행에 어느 부분보다 비중이 큰 세입업무 추진에 보다 정확한 부과와 체납세 징수에 가일층 노력이 요구되고 직원업무 미숙에 의한 착오부과로 환불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무직 전문화에 의한 긍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서는 노인 건강관리 의료기술의 발달등에 의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확충 노력이 미흡하며, 새마을 소득지원 융자금이나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의 회수지연으로 많은 주민에게 수혜를 주지 못하고 있음은 회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시책과 온 국민의 호응속에 추진되고 있고 환경보호를 위한 쓰레기 감량화추진을 위해 위생업소와 가정의 쓰레기 줄이기에 행정 편의적인 홍보위주보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기법 개발이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추진에 있어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전염병 예방대책에 보다 적극적인 처리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영세민 진료확대에 배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주민에 대한 봉사의식의 향상과 행정쇄신 작업등 많은 발전노력이 보이고 있음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가슴 뿌듯함을 느끼면서 우리 위원들도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역향 제고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서 보다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하여 32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정말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개의하여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