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재무과장 이향구 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4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은 종래 보존 및 확대에서 확대 및 활용위주로 적극적인 관리방안에 중점을 두며 특히 현재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재산일지라도 장래에 활용이 예상되는 재산은 새로운 행정수와에 대비, 보존관리하는 것을 관리계획의 기본목표로 하며 금회 제출안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94년도 정기분으로써 농촌오수처리장 시설부지를 매입하는 한편 관광자원 확대의 일환으로 개발한 용대리 농촌관광휴양지내 잔여부지와 국유인도로 편입되는 부지, 소규모 사유재산이 점유한 군유지를 매각하여 관광자원활용과 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94년도 공 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취득이 한필지입니다. 그리고 처분이 41필지에 17,008㎡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농촌오수정화처리시설 부지 입니다. 상남면에 109번지 1,349㎡중 660㎡를 매입 취득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처분하는 재산은 용대리 농촌관광휴양지구내 부지와 국유인도 편입 부지, 소규모 사유건물 점유 군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용대리 땅은 22필지에 2,652평이 되는데 이건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국유인도 편입부지는 산림청에 매각을 하고 소규모 건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판매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 취득재산이나 매각대상 재산현황은 여기 저희네가 제출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재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국유림 인도 있죠? 그건 이미 길이나서 거기서 쓰는거니까 아무래도 팔아야되는건데 우리가 안판다고해서 그사람들이 길을 안쓸일도 없고 한데 기왕이면은 우리가 국유림이 또 필요한게 있을거란 말이야 인제군에서 그런데 이런걸 팔되 좀 구두로라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당신도 우리한테 팔아달라 이런 약속같은걸 받아 놔두는게 좋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런고 하니 한군데 제가 본게 있는데, 귀둔리 필례약수터 입구에 거기가 전부 길옆에 국유림을 산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주차장을 한다던가, 길이 뚫리면은 상당히 요지로 쓸수 있는건데 그러면 이런걸 우리가 팔때 좀 그 사람들과 얘기해서 임을 살수 있는거 이런걸 좀 만들어 놨으면은 군재산에 좀 증식되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과는 관련이 없지만은 되지는 않겠지만은 서로 관대 관이니까 이렇게 약속을 받아 놔두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련없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림청 국유인도 편입부지는 사실상 도로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거 팔때 약속을 받아 놔두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얘기니까 뭐.....

그런데 앞으로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거는 산림청이 아니고 건설부로다 저희네가 관리전환을 받을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산이니까 현재는 주차장이 아니죠 산이니까 국유림이 돼요 그러니까 팔으라, 물론 건설부나 재무부로 넣으면 사기가 힘이 드니까 산일때 사는게 쉬우니까 쉽게사는 방법을 연구해서 사야죠.

예, 알겠습니다.

공유지구내요 그사람이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도 도로는 이렇게 있고, 그사람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인제군 전체로 해서 서로 지분등긴데 그사람도 도로에 자기네 평수비율대로 있어야 맞는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로는 우리가 어차피 못파는거 아닙니까?

예, 예.

본인한테 그것만 잘라팔면 그분으로서는 상당히 이득을 많이 보는 거죠, 그분이 이득을 보면 우리는 조금 손해를 보는 거죠?

공유지분을 저희네가 어떻게 자를수가 없는데요.

제가 얘기는 공유지분이면 이게 2백평인데 세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도로가 50평이면 세사람이 50평에 지분이 다 조금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디가 살던간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공유지분은 인제군 쪽으로 만들어 놓고 쓰는 사람은 그냥 도로에는 자기께 없는걸로 되버리는 거죠 이렇게 매각을 하게되면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본다 이겁니다 그죠. 그거 우리 인제군이 약간 손해를 보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도로가 저희네가 없는데는 군비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자꾸 도로를 개설해 주기 때문에 ....

지금 여기 보면은 군유지, 군유지에 대해서는 아주 샅샅이 싹 찾아가지고 매각을 한다던가 세금을 물린다던가, 뭐 여러가지 권리행사를 하는데 개인의 땅이 공유지에 들어가서 길이 됐다던가, 또 뭐해서 쓴다던가 하는거는 10년이 가도 뭐하나 세도 한푼 안주고 또 돈달라 그래도 돈도 안주고, 거 왜 안주냐 아 이거 국가에 돈이 없다 그러니 여기 법만 그런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뭐 하는 식으로 봐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관계가 군별로 계획으로 얼마얼마 세워가지고 일년에 얼마씩 이렇게 사들이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로 내꺼만 챙길게 아니라 군민의 것도 어느 정도 여러가지 애로를 잘 타결해서 팔아 줄수 있는 사들일 수 있는 그런걸 앞으로 유의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기 보면은 기린면에 8페이지에 37번 대 현리 412-1 743인데 140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게 싹 팔지않고 남는지 이게 뭐 도로로 들어가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뭘 앞으로 지을려 그래서 남기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자투리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네가 여기 파는거는 재산면적하고 매각수량하고 전부 같은 면적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들의 그 사람들이 현리에 현1리 김양래씨가 이양반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때문에 요만큼 면적을 저희네가 측량을 해서 이사람한테 팔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 이사람이 906평방에 엉덩이만 조금 붙였다고 해서 전체 싹 파는게 아니고 그 사람 집이 140 그거만 있고, 나머지는 저희네가 군에서 도로로 난다던가 아니면 향후라도 계획이 있기때문에 팔지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사유지 그거는 저희네가 작년에도 정확한 예산을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자꾸 매입하고 있는데 원래 개인들이 들어간 땅은 많고 저희네 예산은 좀 한정이 돼있어 가지고 개인들 땅을 다좀 사가지고 해줘야 되는 그건 상당히 저로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위치를 좀 물어 볼려고 합니다. 83, 84페이지 이거 위치가 어디가 돼요? 신남리 398-10번지가?

신남 약초상회있죠 그 옆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식당자리구만.

이게 70년도 1월 1일부터 이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예, 알았어요.

용대리 관광농원지역의 분할 판매를 하시는데 입찰을 보셔서 경쟁입찰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신거 같은데 의원의 입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 하시면은 현재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인제군에서 생활권을 가지고 오래 인제군에서 사시는 그러한 주민들에게 판매를 하는데 우선권을 주셨으면 또 더 욕심이 간다면은 가능하면은 서로 자기네들 끼리 없으니까 업보증을 서고라도 모두 인제군 사람들이 사서 거기다가 여러가지 농원관계를 차려가지고 수입을 봐서 잘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매입관계를 인제군민에게 우선권을 주실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희네가 기본 방침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팔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가도 내년도에 8차국토이용관리법 해가지고 관광휴양지로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이용변경 계획을 저희네가 금년 12월달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승인이 나면은 거기에 파는 땅이 민박, 여관, 일반음식점, 토산품판매장, 기념품 판매장, 휴게실 이런걸로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 팔기 때문에 사실은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재산이 없어가지고 서로 빚보증을 서가면서 샀을적에 사실 이런 시설을 여관이나 이런걸 할 수 있을까 하는것도 조금 정도는 고려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