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장영진 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비비 지출에 따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결산총괄 설명을 드리면 '92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은 징수결정액 655억 7,375만 5,091원에 수납액은 652억 213만 305원으로 99.4%이며 미수납액은 3억 7,162만 4,786원인데 채무자 행불과징수유예, 채무자 재력부족, 재산압류 등으로 해서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572억 1,096만 2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2억 3,761만 8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654억 4,85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18억 7,252만 7,617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은 133억 2,966만 2,688원으로 이는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비가 49억6,192만 85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25억8,576만 3,64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784만 5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7억 1,407만 3,198원 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예산액 6억6,868만 6천원중 '92 우박피해 농가 지원에 2,576만 8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6억 4,291만 9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 군재정 운영 전반에 걸쳐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 실시 하였으며 검사장소는 정선군의회에서 김수웅 의원님과 최승구 의원님 그리고 장병소씨가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검사방법은 서면검사를 하였으며 검사대상은 임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이고 9개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광원 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광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등이 되겠습니다. 결산 관련 자료로서는 결산검사 위원의결산검사 의견서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되겠고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와같이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남 입니다. 1992년도 정선군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결산및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첫페이지에 미수납액이 많은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채무자 행불, 징수유예, 채무자, 재력부족, 재산압류등으로 익년도로 이월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못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망성이 없는 것인지 그런것은 아니겠죠?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외지인들의 것이 많으며 징수자료가 전산화 되기 전에는 추적이 어려웠으나 지금은 모든 자료가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것이 보편적으로 미납액은 자체내에 주거지를 두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은것 아니예요?

그것이 여태까지 전산화 되기전에는 제대로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외지인들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3억정도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군으로 봐서는 세액을 다 받아서 급한데 다 써야 하는데도 3억 정도가 된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진철 위원 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세심한 검토가 있었고 검사에 의해서 오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주요안에서 조금전에 강성관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징수유예 문제가 있는데 징수유예는 언제까지 유예 해가지고 '93년도에 받아들일 수가 있었느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징수유예는 고지를 할때 주소불명이 되면 1차로 일단 6개월을 징수유예기간을 줘가지고 그 명단을 별도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발견됐을때 정리하고 다시 그것이 발견되지 않을 때는 2차에 다시 6개월을 연장해서 다시 별도의 유예대장에 의해서 체납자를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확실한 금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는 어떤 납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라던가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본인 자신이 납세징수를 1-2년간 유예시켜 달라고 할수도 있으므로 그런 유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