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윤영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요인 및 예산규모 세출예산 분석 및 총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요인 및 방향에 대해서는 93년도 회계연도의 마감을 앞두고 각종 투자사업등 시책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를 주민 신뢰를 확보함은 물론 제1회 추경 승인 이후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 세입의 변동등 세입세출 예산의 정리로 투자사업 및 시책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재정운영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절감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전액 투자 재원으로 활동함으로서 주민욕구 충족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18억1,800만원과 특별회계 1억7천만원등 19억2,5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가 증가한 650억1백만원의 규모로 정리 편성되었으며 세입세출 예산중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로 교통유발 징수교부금 축소금 2만원과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1,67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과목 변경되어 총 3,670만원이 감소된 반면 43만원이 증액된 공공요금 이자수입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93년도 제1회 추경보다 8,537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대부분 사회복지 부분으로 금년도 추진사업중 국가로부터 변경내시된 예산을 전액 계상하였고 이중 주요변동 요인은 저소득층 대상자 자녀 학비 204명 증가분 8천만원 교육시설 교재교부비 3,26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850만원, 지역개발비 및 문화체육비 및 체육비보조 5천만원, 거택보호 구호비 102명 축소분 6,200만원, 민간보육아동 보육비지원금 1천만원, 병사비 교부금 2,900만원등의 축소 또는 증액 조정되어 93기정예산대비 5.5%가 늘어난 16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1회 추경이후 추가로 보조 결정된 예산과 국비 변동에 따른 시비부담금 변동 결정금액을 편성 조치하였으며, 장별 주요시비 변동 예산은 일반행정비 보조사업중 국유재산관리 보존조치등 1억2,212만원, 사회복지비등 남동구 노인회관 신축비 10억원 산업경제 보조는 자동차 등록관리 전산망 설치등 340만원등 1천만원 지역개발보조등 만수2동 유신지구 도로개설 6억9,600만원등 7억4,900만원, 문화체육 보조는 소규모 체육시설 사업에 4,500만원등 17억6,80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국시비 보조금액이 증액 또는 감소되어 당초 예산 금액 17.2%가 증가한 126억3백만원이 편성 조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활용으로는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후 사업의 완료 또는 계획의 변동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25억9천만원을 삭감하여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역과 같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206억9,500만원, 국시비보조금 126억3백만원등 총 634억8,400만원으로 93년 기정예산액 대비 2.9%가 증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 경비인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 동결 및 직급 호봉차액에 따른 집행 잔액 4억3,67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관서운영비는 각 관서의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기타 수당, 추징금등 집행잔액 정리로 1억1,200만원을 삭감 재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필요최소한의 행정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상적 경직성경비로서 민간단체 경상보조 국고대여 장학금 분동청사 임대료 분동 예정이던 구월5동 미집행분등 3억2천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규모나 성격면에서 투자적 성격의 비경직성 경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집행잔액 1억6백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절감예산을 재활용하여 8개 부분 15건에 4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만수3동 8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7억1,600만원, 사회복지 부문은 남동구 노인회관 신축외 1건외 10억4천만원, 공공청사 부문은 구월4동 청사 구입 매입에 따른 부족비 1억4천만원, 도로 부문은 간석3동 부평농장 우회도로개설 공사외 4건에 9억5천만원, 공원 부문은 중앙공원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외 1건에 13억2,5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부문은 부평농장내 하수도 설치 공사외 3,500만원, 문화 및 체육 부문은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에 7천만원, 기타 무허가 건물 철거보상 9,900만원 등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건에 70억6,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시 긴축재원을 재활용 하였고, 하반기에 보조 결정되어 편성된 5건, 동절기 공사착공 및 재무부 매각승인지연, 토지보상에 따른 현황 측량 지연으로 기초자료가 미확정된 사업등 93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선정 94년도에 예산현액 관계로 사업집행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21페이지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이 감소된 7억9,500만원,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11억8,400만원이 감소된 225억8,400만원,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보다 15억2,400만원이 증가된 154억7,300만원, 산업경제비는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감소된 16억7,700만원, 지역개발비는 16억1,100만원이 증가한 193억4,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2천만원이 증가한 4억8천만원, 민방위비는 4,700만원이 감소된 10억8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7,400만원이 감소된 21억1,800만원으로 변동되어 세출예산을 합리적으로 정리 계상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93 기정예산액 대비 7.4%가 증가한 15억5,700만원으로 이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8,400만원과 시비보조금 2,200만원이 증가됨으로서 인건비 부족분 140만원과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부족분 1억6백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규모의 변동없으나 세출예산중 주차장관리 항에서 3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총괄 세출총괄 투자사업 내역 기정예산 활용 내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치됨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요인으로 12월 3일과 12월 7일자 총 4,930만6천원의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 세입세출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 사회복지비 4,321만6천원과 시비보조금등 사회복지비 보조 609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거택보호자 및 나양로시설, 월동대책비 4,702만6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월동대책비 22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내용의 조정으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930만6천원이 증가된 650억9,057만8천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세입세출 총괄 및 성질별 과목조서등 규모증가 내용은 수정예산안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상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인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25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승인때 5억1천만원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없이 책정된 것으로서 삭감조치하였고, 세출분야에서 문화공보실 95페이지 문화의 광장 및 국궁장 설치에 따른 제반 경비 2억2,361만원은 전액 구비로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시비보조금을 받은 후에 설치하여야 된다고 판단되어 삭감조치 하였고, 총무과 소관중인 141페이지 깨끗한 인천 만들기 안내판 제작을 총 20개소를 10개로 축소하여 제작설치 하여도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5백만원을 삭감조치하였고, 144페이지 반회보 추록은 연 6회로 조정하여 1,32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재무과 소관 161페이지 403항 토지 매입은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분으로 세입에서 삭감된 5억1천만원중 세출예산에서 공보실 소관에서 기 삭감한 국궁장 설치 및 9천만원을 제외한 차액분 4억2천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세무과 소관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고, 시민과 소관은 181페이지 발간실 운영은 그 운영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583만9천원 전액을 삭감조치 하였고, 민방위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원안가결코자 하고 출장소 소관 375페이지 404항목에 시설비중 잔디깎기 4회를 2회로 하여 424만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동사무소는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무국 소관 총 예산액 276억7,801만7천원중 6억7,188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1억6,188만9천원을 증액 조치함으로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71억6,801만5천원으로 조정 가결코자 합니다. 특별회계에 필요한 경비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1억4,764만9천원을 삭감없이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상 9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