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3항 94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저희 남동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힘쓰시는 김장식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3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과 93년도 제2회 추경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93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분석순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으로서 예산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중 국고보조금인 사회복지비 보조는 소년소녀가장 18세대 증가분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자녀학비 지원대상자 204명의 증가로 인하여 10건에 6,200만원이 증액되고 산업경제비 보조는 610㏊에 대한 긴급 병충해 방제등 3건에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에서의 사회복지비 보조는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과 장애인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 턱낮추기와 유도바닥 책 깔기등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구민 노인을 위한 남동구 노인복지회관 건립등 13건에 8억4,100만원이 증액되고 산업경제비 보조는 2건에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은 예산서 99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의 사회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증진 분야에서 인건비 1천만원을 절감했고 주요사업비에서는 장애인 통행을 돕기위한 횡단보도턱 낮추기 56개소와 유보바닥재 깔기 131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4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노정관리 분야에서는 경상사업비에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보조금의 감액으로 1,200만원이 감액 계상됐고, 영세민보호와 부랑인보호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확대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보조금 감액으로 1억7천만원이 절감 계상되어 총 1억5,100만원이 절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 가정복지과의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건비가 80만원이 증액된 반면 가정복지 분야에서는 90만원이 절감되고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경상사업비에서 소년소녀가장 18세대 증가분등으로 4,1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녹지분야에서는 경상사업비에서 노령수당 주요사업비에서 구민 노인을 위한 남동구 노인복지회관 건립등으로 9억2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9억6,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페이지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로 1,300만원이 절감 계상된 반면 경상사업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경비 3백만원이 증액돼서 총 1천만원이 절감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페이지에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 분야에서 인건비가 2,800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관서운영비에서 5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경상사업비에서 산업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비에서 자치단체 부담금 및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등 5억6백만원이 절감 계상되고 시설비에서 폐휴지 수집합 제작의 불필요로 인한 절감과 매립불가능한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적환장 소각로 설치등 다섯건의 증액으로 4,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억3,500만원이 절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페이지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관리 분야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에서 1,500만원이 절감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관리 분야에서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로 2백만원 농업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경상사업비해서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경비로 6백만원이 증액되고 지역경제관리 분야에서는 인건비에서 1,900만원이 절감 계상 됐습니다. 광고업관리 분야에서는 경상사업비에서 무허가 공장단속 일용인부임 상승에 따른 임금이 증액 계상되어 총 9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으로 예산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중 국비보조금 8,400만원과 시비보조금 2,200만원의 증액등으로 총 1억7백만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8억2,700만원에서 9억3,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대상진료비 부족분등으로 1억7백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 증액분이 그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예산서 맨 뒷장부터 네 번째장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의 영세민 보호분야에서 주요사업비에 거택보호자 나양로 시설수용자에 대한 김장비하고 피복비등 월동대책비로 4,700만원이 국시비로 추가 증액되었고 맨뒷장에 가정복지과의 부녀복지 분야에서 경상사업비에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월동대책비로 2백만원이 국시비로 추가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산업국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24억1,500만원에서 2억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제1차 수정예산에서 4,900만원이 추가 증액돼서 총 127억3백만원으로 2.3%가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과별 세출예산 내역을 마치고 과목별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과장들로부터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 드리도록 양해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우리 김장식 위원장님과 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국 소관 93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1,550만원이 감소하여 본예산보다 한 0.1%가 감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교통과 예산으로서 93년 6월 9일에 개정된 도시교통법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남동공단내 공장이 비부과 대상이 되었으므로 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관리 전산망 설치에 따른 산업경제비 보조금 366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추가편성 규모는 총 28억4,400만원으로서 본예산 190억1,300만원보다 약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각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141쪽 건설과 소관예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억4,8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중에 부평농장 우회도로 개설공사외 네건에 대한 부족분 4억2,600만원 고잔동 37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4억5,5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부평농장내 하수도 설치공사 시비보조금 3,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건축과 소관의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감소 요인은 일반행정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허가 건축물 철거중장비 임대료 미발생으로 2백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0억1,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지비 중앙공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13억5백만원, 지역개발비로 만수2동의 유신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대형사업비외 두건의 공사비 시비보조금 7억1,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지적과 소관 예산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6,12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및 개발비용 원가계산 용역비 삭감요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69쪽에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버스정차대 노폭확장 집행잔액이 1,390만원이 감소되었고 무전기 구입비 변경에 따른 17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 370만원이 증가한 편성으로 돼있습니다. 상기와 각과별 예산을 말씀드렸듯이 편성내용은 감액된 부분이 대부분 인건비와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로 설명을 충실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기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받고저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18억1,800만원이 증액 기정예산액은 616억6,600만원임, 세외수입은 3,600만원이 감액 기정예산액은 207억3,100만원임, 보조금은 18억5,400만원이 증액 기정예산액은 107억4,800만원임, 일반회계 국소별로 보면은 사회산업국은 2억3,900만원 1.9%가 증가 되었음. 도시국은 28억6,400만원 15%가 증가되었음. 보건소는 2,800만원 3.4%가 감액 되었음. 각부서별 증감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9%인 2억3,900만원이 증액된 126억5,500만원으로 과별 세부내역을 보면 사회과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5.8%인 1억5,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편성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1천만원 감액되었고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가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층 확대지원 사업비로 대상자가 1,840세대에서 1,530세대로 감소 되어 감액된 반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1억1백만원이 증액 되었음. 또한 거택구호비의 국시비 보조금 7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는 자립장 미운영으로 3천만원 감액되었음. 가정복지과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40.3%인 9억6,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보육시설 지원등 아동복지비가 4,100만원 증액되었고 남동구 노인복지회관 건립비와 관련한 사업예산 9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음. 환경보호과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5%인 1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가 1,200만원 감액, 관서운영비가 1백만원 감액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3백만원이 시비보조 되었음. 청소과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8.8%인 5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가 2,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계절적 요인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어 김포매립장 사용부담금 2억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당초 중간적환장 운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 7억2천만원, 추정 편성하였으나 중간적환장 운영 결과 운영 및 차량 유지비가 감소되어 적환장 운영비 4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음. 위생과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5%인 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가 1,200만원, 관서운영비가 2백만원 감액되었음. 지역경제과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1.2%인 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긴급 병충해 방제를 위해 국시비 보조가 200만원 석회질비료 공급비 2만6천원 규산질비료 5만6천원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경상사업비 600만원 시비보조로 증액 되었음. 또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4%인 27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별 세부내역을 보면 건설과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6.1%인 9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부평농장내 하수도설치공사가 성립전 경비로 3,500만원이 시비보조 되었으며, 인건비는 1,700만원 감액되었고 부평농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부족분을 3억6,500만원등 주요사업비 8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음. 건축과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6.1%인 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은 인건비가 1,800만원 관서운영비가 6백만원 경상사업비 7백만원등 감액 금액 전부가 인건비와 관련 되었음. 도시정비과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90.9%인 20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편성 내용으로는 남동1호 공원에 전기 및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로 2,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중앙공원내 토지 및 지상물 보상비 13억원이 편성되었고 만수2동 유신지구 도로개설 주요사업비가 7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적과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16.4%인 6,100만원 감액되었고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가 8백만원 감액되었고 개별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4,600만원이 감액되었음. 지역교통과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1%인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은 차량관리액의 신설에 따라 인건비가 5백만원 증액되었고 버스정차대 노폭 확장 공사 집행 잔액 1,300만원이 감액되었음. 보건소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3.4%인 2,8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은 인건비가 2,200만원 감액되었고 경상사업비가 6백만원 감액되었음. 상기처림 각 과별 편성 내용에도 나타났듯이 감액된 부분은 인건비 및 각종 사업집행 잔액으로 구성되었고 증액부분이 국시비보조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국 건제순에 따라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말씀하세요.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전문위원의 근본적인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편성내용에도 어쨌든 감액된 부분은 거의다 인건비 및 각종 사업집행 잔액으로 구성된만큼 본안이 국시비로 다 보조가 된만큼 이 안이 다 원안 통과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중앙공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중앙공원에 대하여 시비보조로 해서 5억을 보조를 받아서 성업공사 땅을 한 5천평이상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부지로 그러는데 금년에 예산이 5억이 기정예산이 됐습니다만은 13억이 추가된 18억으로 경정했는데 과연 이 13억을 추가로 해서 우리 남동구 예산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중앙공원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중앙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92년도부터 93년까지 시비 8억3,6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3, 4지구 토지 8필지에 19,275㎡를 매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5억으로 5필지 1,650㎡를 매입하였으며 지장물을 4동에 232㎡를 보상을 하였습니다. 공원내 점유지장물 992동 813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은 아파트 특별분양을 종합건설본부와 대한주택공사와 합의한 추진중에 있고요, 공원주변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93년도에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용지매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에 10억원을 종합건설본부 예산으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로 13억을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중앙공원에 대한 시비요청을 저희가 했는데 요것이 금년 예산에 의하면 보조가 혜택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우선 13억원을 계상해서 92년도에 매입한 토지에 대한 지장물을 우선적으로 보상해가지고 내년도 94년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시영아파트를 건립하는데 거기에 따른 입주대책으로 13억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추진해가지고 철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장물 보상이 아니고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보조로 거의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금년도 예산에 돈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렇게 13억원이라는 많은 대금을 중앙공원에 투입을 하게됐는지 상당히 궁금하며 그전에는 보면은 시비 구비로해서 구비도 약간 포함이 됐습니다만은 전액 구비로 이렇게 한다는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답변을 좀더 자세히 해주세요.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원계장님이 실무적인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공원계장 김시중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13억이란 예산이 꼭 필요한 거는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세요, 이게 2회 추경이죠? 내년도 예산이 아닙니다. 2회 추경 금년도 예산인에 돼 내년도 얘기를 드립니까?

네, 2회 추경입니다.

아이, 내년도 예산을 보는게 아니고 금년도 2회 추경을 보는건데 왜 내년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 추경으로다가 세워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하는 저기로다가,

그러니까 명시이월돼서 그런식으로 한다면은 결국 예산액이 많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13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쓸데가 없으니까 시비보조를 안받고 구비로 쓴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게요?

내년도에 그 사업이 꼭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적에 이주대책이라든가 그런게 그 시기적으로 맞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 필요하기 때문에...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다 입주시키기로 돼있는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네.

그런데 이주대책하고 상관이 없는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주대책 비용을 우리가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영아파트를 지어 갖고 이주를 시키는거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보상,

토지 보상 및 지상물이라면 토지보상과 더불어서 물론 그 이주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이주를 시키는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가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면은 중앙공원이 물론 남동구 관내에 있지만 인천시청도 남동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인천시 시비보조를 받아서 이런 문제를 해야지 어떻게 우리 구비로 전액을 다 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 93년도 2회에 걸쳐서 소유사업비에 대한걸 보조요청을 했습니다. 시비요청을 해가지고.

보조요청을 했으면은 보조요청을 해서 보조시비가 안내려오면은 우리가 안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거는. 딴 데다 투자를 하고 시설투자를 하고 중앙공원에 갖다가 인천시에서도 보조가 가증한 건데 왜 꼭 이걸 갖다가 13억이라는 많은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집행을 못하고 남아도니까 중앙공원에다 그걸 투자를 할라고 그럽니까, 그걸.

그래서 251억을 시비 요청을 해서 제가 환경녹지국장님한테 보고를 들여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는 시에도 내년도에 지하철이라든가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251억이라는게 어려우니까 추경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런 저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나 그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45%인지 54%인지 그랬었죠? 재정자립도가. 인천직할시 재정자립도가 98%인데 금년도 우리 국비하고 시비 보조 받은게 100억밖에 더 됩니까? 우리/ 그런데 어떻게 13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이걸 보조를 받아서 충분한걸 갖다가 우리 구비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충당한다는거는 다시한번 고려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이걸 갖다 어떻게 다른데 개발할 데도 많은데 거기다 갖다 돈을 우리가 그 13억이라는 돈을 씁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13억 지금 제가 이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는요 제가 본회의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중앙공원에 사업이 지금 박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시주관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 원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저희가 지금 1,336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95년도까지 1차 사업이 저희가 한 251억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는 나머지는 공원개설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가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은 우선적으로 급한게 내년도에 13억원은 지상물 보상을 미리 확보는 돼야 내년초에 나머지 지금 5억 더 들여서 지금 저희가 지상물 보상한 대지매입비외에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을 내년도 사업이 진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왜 내가 시급성을 위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냐면은 일부를 내년에 주민들 철거가 813세대가 철거가 가능한 지역부터 대지가 매입이 되면은 시영아파트가 확보된건 아니구요, 가이주용 아파트에 일단은 희망자에 한해서 가이주용이 지금 연수동에 금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주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유신지구에서 1차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신지구에 가이주 입주하고 나머지 사항에 한해서 지금 저희가 813세대가 철거해야 되는 가구수인데요 그 중에서 철거를 해서 가이주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우선 내년 1차적으로라도 집행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가능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추경작업에 제가 확보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 내용이 지장물 보상입니까, 토지매입비 입니까?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 일부 8동인가요 일부 건물을 같이 보상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중앙공원내에 지금 몇지구의 거를 매입 지장물 보상,

4지구입니다.

4지구입니까?

네.

4지구 위치가 어디죠?

4지구가 붉은고개 자리죠.

붉은고개 위에 입니까, 밑에 입니까?

밑에죠.

밑이에요?

네.

거기가 우선순위로 중앙공원 조성의 우선순위가 몇번째로 잡혀 있습니까?

그게 1순위입니다.

1순위가 시청옆에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시청옆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붉은고개 위에쪽을 1순위로 따지는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4지구는요 위 아래 없이 4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가 1순위이고 밑에가 2순위이곤 없어요. 저희가 8지구까지 있는데 4지구를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사업선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년도에 누가 보더라도요 우리 남동구의 예산이 남아가지고서 지금 집행잔고가 남아가지고 이거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하라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딴 데다 좀 투자를 하고서 94년도 예산에도 이걸 올리든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그 말씀은요 정말 13억이라는 재원을 딴데 활용을 해서 효과도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본회의때나 누누이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중앙공원만큼은 우리구나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사실 저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고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드린대로 13억의 재원이 저희가 구의 자립도가 제가 기억하긴 46%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립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투자를 시급성에 관계없이 너무 일찍 투자하는게 아니냐 하는 그 의견은 맞는다고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연차적으로 사업이 돼야지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시 요청하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저희한테 빨리 해주셔야 내년초에 내년초에 작업을 해서 가이주용 아파트가 저희가 왜 지금 서둘르냐면은 가이주용 아파트가 금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가이주용 아파트 일시적으로 출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입주를 시켜야지 너무 한꺼번에 절거를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철거가 가능한 지역부터 지금 작업을 할라고 하는 사항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확보를 해주시도록 저희가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해가 갑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한 답변이 아니고 이해는 다 안갑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본위원도 연구를 안했고 잘 아직 내용파악이 답변에 비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요, 의사일정에 20일날 현지조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일날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다시 자료를 만드는데요 현지에서 위원님들한테 추경이나 내년도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20일날 현지 조사를 할 때,

추가 질문 더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내년도에 시설비 이런게 많이 투자가 되는데 말입니다. 이런 나머지 금액을 예산안을 집행을 잘해 가지고 금년도에 유효적절하게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거지 예산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13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이걸 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키면서까지 한다는게 상당히 이해를 저희들은 하기가 힘든 얘기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자꾸 구비를 조금이라도 투입을 해야 돼냐면요 시비보조측에서는 구에서 어느정도 조금 구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자꾸 촉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를 조금 세워야 시비보조를 지금 저희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박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그리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이해도 좋지만서도요 담당계장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시비 보조 받은게 92년 93년 총 8억 몇천이라고 그랬죠, 금방요. 그러면 93년도에도 우리 구비로 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5억을 투자하고 여기 13억이란 18억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건데요, 구에서요.

아니요. 저희가 5억이 투자되고요 시비로 지상물 보상이 7억이 저희가 시비보조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투자한거는 5억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7억 지장물 보상금도 시에서 시비보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비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마감을 하고 나머지 251억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에서 보조를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 국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남동구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추경을 올려서라도 시비보조를 좀 많이 받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 가만있어요 신위원께.

내가 조금 양해를 구해고,

아니에요, 저쪽에 신위원 먼저 하세요. 다 끝나거든 하세요.

위원장!

신위원님 내 얘기 잠깐만 듣고요.

저 잠깐만 백남일 위원 말씀하세요.

듣고 얘기를 해라 그런 얘기에요. 제가 지금 이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도시국장님도 답변했지만 우리 중앙도시 가스가 기존도로 3m도로 중심지에다가 가스공장이 허가 됐어요. 그 사항은 허가사항에서 계획도로가 설치돼 있으면 허가사항으로 할 수 있다로 해서 구청의 집행부서에서 허가를 해 줬던 사항이에요. 그러나 사실상 이용도로로서는 그 3m도로로서는 이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민과 전 도시국장과 구청 지역경제과장하고 합의사항이 우선 기존도로이용이 법상으로 봤을때는 계획도로만 설치돼 있으면 허가는 가능하지만 이용도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용도로는 우리가 승용차 이용할 수 있는 3m로 12톤 차가 운영하는거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니라고 했을 때 바로 운행방법을 한국화약 정문앞에서 약 70m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길 이용해서 우선적으로 길이 개소할때까지는 하기로 이렇게 했던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예산이 작년도에 해가지고 본예산에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 집행부서의 국 과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빠트려 버린 거에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한국화약하고 중앙도시가스하고 우리 주민과 임시적으로 통행을 한국화약 정문으로 운행하게 돼있던 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개설도로는 우리 구청으로서는 책임을 지고 빨리 시급히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사는 것은 농로로도 이용되지만 우리가 현재 4개반에 대한 백한 삼십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는 신위원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긴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긴급발언 하겠습니다.

뮈에요, 무슨 발언이요.

지금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있는 중이에요.

위원장!

지금 신현필 위원은, 신성한 의회를 갖다가 어떠한 부분적인 숙원사업 자체를,

특혜니 조건부니 외압이니 이러한 발언을...

네, 잠깐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네.

방금전에 도시국 산하 건설과에 대한 질의가 있고 언성이 높았습니다만은 원만히 일을 보기 위해서 건설과장께서는 거기에 따른 고잔동 37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에 대한 도면과 또 토지 도로폭 길이 등 또한 거기에 대한 토지 관련 토지가 들어가는 그거와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할 수 있는 자세한 서류를 가지고 여기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계수조정때 확인을 해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제출을 해주는거를 바라겠습니다. 서류제출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네.

그 결과는 서로 의견이 다를수도 있겠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가결 여부를 우리가 거수로 한다든지 이런걸 결정을 해가지고 끝을 내야되는거 아니에요. 의견은 각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각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한걸로 봐야지 전체 의견이 아니란 말이에요. 김경학 위원은 김경학 위원의 의견이고 신현필 위원은 신현필 위원의 의견이고 다른 분다 그런데 그 인제 의견이 서로 다를때는 뭡니까, 동의를 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정을 시켜 가지고서 끝을 내고서 끝내는게 좋지 않겠어요? 또 그게 또 순리 아니에요?

(속기를 안할 것을 요구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장시간 정말 위원님들 심도있는 이런 심의를 하는데 대해 정말 고맙습니다 저 자신이 어떻게 이걸 정리해야 될는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제 마음도 좀 식힌 것 같고 그래서 결정을 봐야겠습니다. 사실상 신현필 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중장기계획이나 모든 원래 그 우리 예산에 넣지도 않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추경이 들어왔다 이렇게 했을때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하는 거는 저 자신도 그걸 짐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도시 농촌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그 모든 행정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서는 아마 이걸 인제 원안가결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원안가결 하는데 좋다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은 천상 이거는 표결을 해야 됩니다. 좋다는 분 원안가결 하는데 좋다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좋다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반대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찬성 8표 반대 1표 기권 1표 이렇게 해서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간사 김영호 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 총 요구예산액 280억4천6만8천원에서 청소과 소관 쓰레기대행 수수료 3억3천만원과 중간적환장 운영비 5천만원을 삭감 조정함으로 총 3억8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입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산업위원회 94년도 예산액은 276억6천6만8천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추가로 삽입돼야될 부분이나 삭제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 삭감 세부내역은 김영호 간사 위원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역으로 갈음하고 본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액 총 삭감액은 3억8천만원임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8:10 출석위원( 12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박광칠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병일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6 명) 사회산업국장 김성규 도시국장 권순근 건설과장 박무생 도시정비과장 김헌도 전문위원 최희선 공원계장 김시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