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3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장수군 4-H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993년 1월 6일 장수군수로부터 ‘94년도 군유재산취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94년도 예산안과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심사하도록 1993년 11월 26일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94년도 시책보고청취와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신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예결위활동을 하여 주셔야 되므로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주시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질 문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다사다난했던 계유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민정부 출범으로 국민들의 기대가 유난히 컸으나 철도,항공,서해 훼리오 등 대형 참사와 냉해피해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쌀 수입개방 회오리로 농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본의원도 농사를 짓고 있는 농군의원으로서 선조들의 숨결이 머문 이래 우리 농촌이 가장 큰 변혁과 시련에 놓이게 되어 4만 군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은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동안 내 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은닉재산 찾기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더욱 생산적인 적극적인 방법으로 경영수익사업이란 명제를 내걸고 ‘92년도에는 광천수개발이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1억3천여만원 편성해 놓고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여비는 3백7십만원, 수용비 수수료는 6백3십만원 , 정보비는 3백만원을 지출하였는가 하며 금년도에는 수분령 휴게소 설치운영 계획을 세워놓고 국유지매입 및 용역설계만 의뢰한 채 또 국내여비만 2백6십만원을 지출하였을 뿐 아니라 94년도에 방화동 가족휴가촌 조성 부지 매각, 수분령 도로변 휴게소 설치운영, 동양란 개화촉진재배 생산 등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도무지 믿지 못할 실정에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더불어 신빙성 있는 확실한 계획과 결연한 의지로 추진할 각오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친절과 작은 봉사로 군민화합 실현 부분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에 대해 업무보고 시 작은 일 하나까지도 정성을 다하는 민주봉사 실천을 하고 열심히 일한 후 결과를 평가받는 책임 행정을 펴신다고 한 사항 중 먼저 공정한 인사관리 부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인사발령 사항이 신규임용이 산림과 안찬용 등 26명 전보발령에서는 계북면 강진영 등 55명, 전출 발령에서 이병선 등 20명, 전입발령에서 최삼배 등 4명, 승진발령에서도 이홍대 등 35명, 보직발령에서 김현문 계남 부면장 1명 등으로 총 141명을 인사발령 하셨는데 소문에 의하면 온갖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한 소문이 사살인지 아닌지 아니면 깨끗한 인사였는지 그리고 공감이 가는 인사였다고 생각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과감한 행정쇄신으로 윗물 맑기를 실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강조되어 온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행정쇄신이란 행정을 함에 있어 주민정서에 맞지 않거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지 위한 노력으로 공무원이 행정을 보는 시각과 주민의 입장에 서있는 감의 차이가 클수록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정도 이제는 정의롭고 따뜻하고 진실 되어야 합니다. 법 앞에서는 냉철한 이성을 잃지 않지만 때로는 인간적이고 가슴이 따뜻하며 지역에 뜨거운 애정을 가진 지방 행정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금년도에 윗물 맑기 수범사례로 과감한 행정쇄신의 사례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담당 민원 중개 제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은 위민봉사의 요체이므로 찾아가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불편을 해소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의 사업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과연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천하여 그 실적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런지 그리고 그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장수군 자치법규집 중 각종 규정의 정비의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장수군 자치법규집에 있는 조례, 규칙, 규정 등은 우리군의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 기본적 관계를 정한 규범으로서 우리 지역의 민주성과 능률을 도모하고 균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주민을 지도하고 이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공직사회 내부에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과 전례 답습적 행정문화를 탈피하여 21세기의 국제화, 지방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공직자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규정, 규칙 등을 지금의 시대에 맞게 고쳐나가야 될 것인데 아직도 70년도 제정된 규정규칙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면 현재 우리에게 맞는 정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정비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금후 94년도에 어떤 계획으로 정비할 것인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흑염소 가공공장 설치운영의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라 생각하신지, 그리고 본 사업은 금년도에 2억(도비 1억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의 재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가 78%고 산야초가 풍부한 우리 지역에 알맞은 사업이라 사료되나 현재 본 사업에 대해서 판단 할 경우 보조사업의 목적과 사업량에 비하여 보조금이 과대 또는 과소하게 책정은 안 되었는가 생각되며 보조사업의 진척에 따라 지도ㆍ감독은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또한 ‘93년도 사업의 계획 대 실적은 어떠하며 아울러 사육농가의 안정소득보장을 위한 전망은 어떠한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동지 여러분 ! 그리고 군 행정 핵심부서의 관계관 여러분 ! 그리고 공사 바쁘신 중에도 주인 된 입장에서 기꺼이 참여하여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 오늘 이 성스러운 군민의 전당에서 우리 군민의 복된 삶을 위하여 머리와 무릎을 맞대고 진지한 자세로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음을 매우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본 의원은 감명 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화 개방화 시대라는 세계적인 조류 앞에 UR이라는 국제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의 참여국이 되어야 하느냐 독자적인 노선을 택하느냐의 귀로에서 국가의 진운을 거는 순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우리민족 5천 년대대로 지켜온 쌀 식량문화를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하는 생사의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열두 번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는 냉철한 이성과 슬기로운 지혜로 당면한 국가적 나제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이 역사를 살아가는 너와 나의 책임임을 동감하면서 우리 군정 집행부의 수장이신 군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의 기반인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루과이 협상이란 국제적 과제 앞에 우리국민 모두가 초비상 사태에 돌입해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고 보면 우리는 그에 대응하는 실천적 행동이 있음으로서 이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쌀 개방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선진 농업국들이 과학화 기계화 영농에 의한 저렴한 생산가를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도 결연한 자세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길을 찾는 첫 번째 순서가 바로 경지정리 사업을 병행한 기계화 영농이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군 93년도 가을 시공계획을 보면 총 222.5㏊ 중 산서지구 103.5㏊를 제외한 계남 109㏊, 천천 10㏊는 단비가 1천8백만원 중앙지침 기준치를 넘는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수수방관하는 인상이 깊은데 군정을 책임질 군수로서 너무나 안일한 사고가 아닌가 묻습니다. 본의원이 관내 경지정리 희망지구를 조사해본바 각 읍ㆍ면 공히 대소규모의 경지정리 희망지구가 수 없이 있는데도 94년도 시책 보고에 의하면 농조시행 계획은 물론 군 자체 계획마저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과연 이와 같이 불성실한 행정을 우리군민 앞에 무어라고 설명해야 할 것인지 묻습니다. 본의원이 행정 경험으로는 적어도 94년도 계획은 93년 말 현 시점에서는 희망 대상 지구를 조사하여 실시 가능지구의 현지답사까지는 완료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한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유재산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같이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살면서 자치문화를 창조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치문화는 곧 자주재정, 자주입법, 주민자치란 세 가지 요소를 충족시킴으로써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교과서적 문자입니다. 이 3요소 중 현실 과제가 자립재정이라 함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군정자립도가 10%내외에 그치고 있음을 한탄할 뿐이며 우리 모두가 속수무책인양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세원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본 의원이 보는 관점은 군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권한ㆍ인력ㆍ예산을 가진 군수께서 소신과 의지가 있다면 이는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현재 군수가 책임 관리하는 국ㆍ공유재산 현황으로서 전이 1,467필지 71만6백18㎡ 중 답 457필지, 28만2천2백1㎡, 대지 255필지, 8백5천9백28㎡, 임야 1,082㎡ 4천2백34만7천94㎡, 기타 7,323필지, 1백96만2천6백28㎡필지, 총 10,584필지 4천5백38만8천4백69㎡의 방대한 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의 활용도를 살펴보면 총체면적의 1.6%에 그치고 있는가 하면 이 광활한 임야ㆍ전ㆍ답ㆍ대지 등을 포함한 토지와 영조물 관리에 단 두 사람의 공무원을 배치하여 관리대상 물건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 여건 하에서 과연 자립재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행정도 경영원리에 입각한 능률행정이어야 존재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를 긍정하신다면 현 장수군 직제조례와 사무분장 규정을 개정하여서라도 분산 방치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과감히 투입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현실 여건 하에서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평소의 구상과 대안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군 관내 181개 마을에 산재된 간이급수 시설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생물이 존재하는데 물ㆍ공기ㆍ토지 등 3요소인데 이중 단 한 가지가 충족되지 못할 때는 생물이 존재할 수 없음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우리 군민의 식수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현실 상황은 축산폐수를 비롯한 각종 오폐수의 무분별한 방류로와 공해 물질로 인한 오염식수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식수시설이야 말로 그 어느 것보다도 최우선 되는 사업이 아닐 수 없는데도 94년도 시책보고서에 의하면 관내 보수를 요하는 시설 현황 자체를 파악하지 않은 채 막연히 10개소 계획에 5천만원 예산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군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진 군수로서 주민생존의 일차적 문제인 식수원 181개소의 간이 급수시설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 제기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함에도 보수를 요하는 현황이 아직껏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하여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관내 간이급수시설 중 보수를 요하는 시설수를 파악해 본 결과 무려 30여개소가 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도변 정화 풀베기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천년까지만 해도 국도변 풀베기를 주민의 부담과 노력으로 시행하여 왔던 것을 이제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속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데 대하여는 본 의원도 발전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 또한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현실이기에 개선대책을 요구합니다. 94년도 도로변 풀베기 사업계획에 의하면 관내 도로 총연장 95㎞로서 이를 실 작업 190㎞에 예산은 20,140천원이 상정되었는데 이는 1㎞당 106천원입니다. 과연 이 같은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한 이를 본 군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었을 경우 실천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일선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계획사업의 50%는 읍ㆍ면 공무원이 직접 작업 현장에서 2주일 이상을 사역 인부와 같이 종사함으로써 가능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군정 보고서에 의하면 일선행정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일환으로 등산클럽ㆍ낚시클럽ㆍ부부동반ㆍ체육행사 등을 계획하였는데 과연 수많은 인파가 왕래하는 도로변에서 제초기를 등에 업고 비지땀을 흘리는 처량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젊은 자존심을 생각해 보셨는지, 또한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인접 진안군 무주군은 이 사업을 용역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본군에서도 구태에서 벗어나 용역사업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은 그렇게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수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군정시책 보고서 중에 대화 행정을 통하여 바른 군을 펴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대화행정 현장을 보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기 보다는 다분히 행정 PR적이고 지시ㆍ훈화적이여서 주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뜻과는 달리 일반 통행식 대화 행정을 주도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군수께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주민으로부터 솔직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대화의 장이라면 피차가 대등한 위치에 서서 격이 없고 기탄없는 분위기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대화 장의 의자ㆍ탁자에서부터 좌석 배열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격식과 요식을 갖추고 교과서적인 언어기법을 구사하면서 주민에게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을 질의하라는 철저한 통제 속에 과연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주미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였다고 자신 있게 답변해주실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또한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 보는데 이와 같이 주민의 행정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며 이를 심층 분석 검토한 사실은 있는지 본 의원에게 그 이유를 묻는다면 감히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군정에 제시한 의견과 욕구가 과연 몇 %가 반영 되었으며 이의 해결과 실천은 얼마나 되었는지 말인즉 주민의 의사를 절대 존중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한다 하면서 모든 행정 시책은 독자적이고 일방적인 사고에서 계속 추진되어왔던 까닭에 우리 주민은 행정참여를 희망하기보다 방관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 같은 부정적인 시각을 군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관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기대하고 촉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순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 항상 군정에 바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군민여러분 ! 금년 한해에도 의회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어제 김영삼 대통령은 쌀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대국민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개방의 불가피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초 농산물의 최후 보루로 여겨졌던 쌀시장 개방이 현실로 다가와 우리 농촌은 희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약화된 농업구조와 가격 경쟁력에서 외국 농산물과 대응하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실존철학자 케에르 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사람이 죽음 이르는 병중 가장 무서운 것은 절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정사실화된 쌀시장 개방 앞에서 절망만 하지 말고 새로운 의지와 의욕으로 UR파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품목별로 실익을 따져 대책을 마련하고 득이 될 것은 과감하게 도전하는 정신으로 희망과 의지를 불태워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수군 농어촌 발전 계획은 UR 타결을 눈앞에 두고 농산물 전품목이 모두 개방되는 현실 속에서 군민 모두와 함께 이를 안타까워하며 이제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대책 또한 함께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는 적은 지역 우리 고장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수출작목에 눈을 돌리지 않고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92년부터 시작된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42조원에 맞춰 10개년 계획으로 수립된 장수군 농어촌 발전계획은 3년 앞당겨짐으로서 1998년까지 그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하기 이전에 현재 장수군 농어촌 개발계획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년차별 숫자적 계획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업들의 년차별 재원확보 계획과 투자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세워져 있어야 어느 농민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농어촌 발전계획서만 보면 스스로 판단하여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꼭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농지종합경비 계획서에 지구별로 코드번호를 부여한 것은 지구별 기초 조사서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들판명과 부락명이 일치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청회를 거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98년까지 재조정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화훼협회, 양돈협회, 과수동우회 기타 단체와 독농가라든가 각종 작목만 또한 이에 대한 전문지식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자문을 받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소득원 개발은 관광농업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자연휴양림, 시민공원, 체험농장, 과수공원촌, 민박시설 등으로 구체적 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획서는 각 읍ㆍ면 각 마을에 배부되어 농가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서 앞부분에는 년 도별 총 투자재원과 재원의 종류가 명시되어 계획이 끝이 나는 ‘98년에는 우리 고장의 발전상의 청사진이 되어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시행된 지 2년째 사업이 완료 되어가고 있는데 투자계획 대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해본 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2-93년 계획 대 실적을 서면으로 즉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번 군정질문 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장수군 농어촌 발전계획이 농민들의 자율적 참여로 계획이 수립되고 수립된 계획이 집행에서부터 평가 및 사후관리까지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충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농민, 생산자단체, 그리고 농업전문가들로 재구성함으로서 지역농정을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창의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행 한다고 보는데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재구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농어촌 발전 심의회 위원회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군수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획서가 국토종합개발 계획 및 장수군 중장기 발전계획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용담댐 시설로 인한 규제사항을 고려하여 수정ㆍ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수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ㆍ도유재산ㆍ국유재산 중 행정재산ㆍ보존재산ㆍ잡종재산에 막대한 경영이익을 올리고 있는 한국전력 한국통신공사에서 전봇대를 세워 토지를 점용 사용하고 있는데 토지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 또는 계획이 체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한전과 한국통신공사에서 전신전화국에서 일방적으로 전봇대를 세워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그렇게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상기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한 전주 및 전신전화국에 대해 전봇대 점용면적에 대해 점용료를 징수하였는지 징수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점용료를 부과징수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수십 년간 영농에 상당한 지장을 주면서 사유재산의 전ㆍ답ㆍ대지ㆍ임야 등에도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이러한 사례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재정규모가 영세하고 의존재원이 너무나 높아 내무부에서 마련한 예산편성 지침을 받아 그 틀 속에 맞추는 기능적 과정에 불과하고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중앙과 전라북도 예산담당관실 예산2계의 관여로 전혀 자율성이 없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고 보조마저 ‘94년도에는 약 3억 원 정도 감소 될 전망인데다가 정부사업마저 지방에 위임하거나 보조 사업으로 지시하면서 지방비를 부담토록 하는 처사는 악화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추진되는 신경제 계획에 자금을 조달하려고 법정률로 내려 보내면 지방교부세마저 축소하여 그 상당액을 중앙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어 예산보다 10배가 넘은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방비가 부담되는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고 조정해서 우리지역 예산실정에 맞도록 사업이 추진되어 적은 군비나마 주민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치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구비 50%, 도비 15%, 군비 35%라는 부담비율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는 ‘93년도 치산 가꾸기 사업비 1억원 중 군비가 3천5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76%인 41,437㏊로 산지개발이 시급한 실정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공유림 7,360㏊를 뺀 사유림 32,000㏊중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타도거주 소유자 1,340명이 11,422㏊ 35.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은 투기의 목적으로 매입 자기의 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93년도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산 가꾸기 사업 172필지, 산주 154명 중 관내 산주가 88명이고 관외 산주가 66명을 차지하고 있어 장수군민이 아닌 사람에게 순수한 군비 1천6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조정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치산 가꾸기 사업 중 부재산주에서 지원되는 군비는 환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치산 가꾸기 사업이 순수한 국도비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군비 35%가 투자되고 있으므로 ‘94년도 치산 가꾸기 사업은 관외거주자를 제외하고 관내거주자만 시행하여 관외거주자 제외로 남는 국비와 도비는 과감하게 반납하여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라도 자체 조정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힐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의견을 묻습니다. 법적인 제약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수혜를 받는 관외거주자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또한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그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함께 묻습니다. 마지막 지방채 발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채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기대욕구를 세외수입 등 정상적인 수입이나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교부세로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 115조, 지방재정법 제7조와 8조 및 9조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제12회 임시회에서 돼지 자질 개량사업ㆍ축산단지사업ㆍ젖소 입식사업ㆍ겨울철 풋고추 생산 등 주민소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군수의 요청으로 2억8천4백만원의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는데, 지방채는 3년거치 5년균등 상환으로 이자는 연리 7%입니다. 이중 도비는 4%를 보고하고 주민이 3%만을 부담하여 주민소득사업 지원으로는 조건이 매우 좋은 장기저리 자금이 되어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매우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차보전사업은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으로 이자율마저 12% 중 군비에서 2%를 보조하고 농가에서 7%를 부담하여 지방채 발행과 똑같은 소득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차 보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차보전 사업으로 ‘93년도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94년도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사업의 성질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며 취약한 우리 군의 재정으로는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한시성 사업이라 사료 됩니다. 따라서 UR등으로 위축된 주민소득사업을 위해 이차보전사업 보다는 지방채 발행 허용 범위 안에서 상환기간이 길고 이자부담이 적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주민소득사업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방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득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득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낙후와 소외라는 퇴영적 사고를 떨쳐버리고 진취적 기상으로 지역발전에 몸바쳐온 우리 모두는 그 동안 열심히도 달려왔으며 희망과 웅비를 다짐하면서 해를 밝히는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계유년 한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UR 타결을 눈앞에 두고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만은 사수해서 600만 농민들의 생명선을 유지해 보겠다고 하는 농민들의 몸부림과 절규하는 소리를 뜨거운 가슴과 귀로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분통터지고 골병드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6백만 농민들의 모습을 투영해보면 몇 가지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앙은 떼를 지어 몰아닥친다고 하더니 오늘의 우리 농촌과 농촌경제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주곡인 쌀시장 개방의 결정으로 전국이 충격에 빠져있는 사이에 이번에는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 등 14개 비교역적 기능품고 N. T. C도 ‘95년부터는 개방케 돼 농촌경제는 광복이후 최대의 시련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장수군 군민의 75%가 농축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그 충격과 후유는 대단히 클 것으로 보는데 그 동안 본군에서 꾸준히 추진해 온 UR 대책의 성과는 무엇이며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작목은 어떠한 품목이 개발 보급 실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밝혀 주시고 농업 구조개선ㆍ생산품의 국제화ㆍ생산품의 고급화 생산비 절감으로 내 고장 명산품 얼굴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그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지 군수 밝혀 주시기 바라며 ‘93년, ‘94년도 예산 중 농업부문 투자 비중을 도와 본군을 비교해 보면 ‘93년도 도는 총 예산 4천3백64억만원에 농업비가 52억8천6백만원으로 20.1%밖에 안 되며 ’94년도에는 도에 총예산 4천7백54억 원인데 농업비가 1천8백84억 원으로 39.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군 94년도 총예산 3백83억3천만원 중 농업비가 99억2천7백만원으로 25.8%로 도와 비교해 보면 13.8%가 낮은 비율로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장수군이 UR대비를 위해서 어떤 감각으로 행정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군문이 이해가 되도록 군수께서 진솔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면 전북이요, 전북에서 소외된 지역이 있다면 동부산악권의 장수군이라고 하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수군에서도 예산 면에서 지역별, 분야별 균형을 잃고 지역개발 분야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기형적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93년도 지방공공시설 공사현황을 보면 총 사업비 2백67억9천3백5십만원 중 군 전체 사업비 43억3천8백만원을 제하면 2백24억5천5백5십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역적 특수성도 감안할 수도 있겠지만 7개 읍면 중 최고 67억2천5백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30.8%가 투자개발 되고 있고 최저 8억8백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3.5% 투자 개발하고 있으며 최고 최저의 차이는 8.57배의 격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간의 갈등 내지는 소외를 시키고 있는데 지역개발학 이론을 빌린다면 지역 간 투자가 1.5배 이상이면 균형개발의 형평을 잃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오는 지역 간 이기주의나 소외감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며 앞으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군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산업과 ‘94년도 가축방역 예산서를 보면 가축두수 31,509두에 1천6백6십3만9천원을 세워 가축 1두당 528원을 들여 방역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 중에서 공수의 배치예산 1천2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가축 두당 205원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보건소 ‘94년도 예산안을 보면 각종 예방접종에 따른 예산 54,924천원 중 본인이 부담하는 예방접종비를 제외하면 영세민 7,745명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예방 약품비는 1,172천원으로 Q인당 151원밖에 안됨으로 장수군은 최소한 각종 질병 예방에서만은 가축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사는 군민이 7,745명으로 군민 전체의 21%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선진국에서도 실시한지 오래인 홈헬퍼 가정봉사원 제도처럼 본군 보건소에서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가정방문 간호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하여 가난과 질병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고령층 소외계층 군민에게 정신적 안정감 부여로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지속적 관리로 합병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예산부서에서 ’94년도에는 전혀 이 부분 예상을 계상해주지 않음은 보건소장의 의지 결여에서 온 것인지 질병에서의 해방이라는 복지시대를 지향하는 이 시대의 요청을 어떤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군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시대를 자동차 홍수시대라고들 합니다. 전국적으로 6백3천2백85대, 전라북도 22만9백26대, 장수군만도 2,283대로 교통량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관내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 등 26개 노선에서 196.9㎞에 달하고 있으며 1일 교통량 4,875대로 달리는 살인무기 속에 우리는 곡예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혹자는 “인명은 재천이 아니고 인명을 재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서도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92년 1월 1일부터 ’93년 11월까지 경찰서 접수된 사고 현황을 보면 사망 17명, 중상 151명, 경상 138명, 총 306건에 이르고 있으며, 사고다발 지역별로 검토를 해보면 사망 사고의 경우 천천 삼고 정미소 앞에서는 2년 만에 12건의 사고로 사망 4명, 중상이 3명, 가축피해 3두에 이르고 있으며 산서마하 저수지 뒤는 4건에 사망 3명, 중상 2명, 경상 1명, 장계면 금덕리 커브길 에서는 사망 2명, 중상 4명, 경상 3명 8건이 발생하였고 심지어 천천 출송 장양 커브길 은 1년에 22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불안 심리로 자동차 공포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행정에서는 사고 다발지역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선형 변경 및 보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장수군 자치법규집, 장수군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 4항을 보면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대상지역 결정보고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게끔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회 조직을 질의한바 위원회 구성자체도 안되어 있고 위원회 운영은 한 번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 7일 날밤 천천 삼고리 정동에 사는 부부장애인인데 부모제사를 모시려 소재지를 오다가 검덕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수송도중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는 차량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려고 보니깐 시신을 인수받을 돈이 없어 어린 자녀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 어린학생의 코뭇은 돈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털어 불우이웃돕기를 하면서 어떤 학생들이 애통해 하면서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내리는 이 비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하늘의 눈물일 것입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교통사고로 어제도 오늘도 희생되고 있음에도 그 대책에 대해서 순발력은커녕 무방비 상태로 있음을 실증해 주고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상반기 군정질문 시 본의원은 문서감축에 대해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 다시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음은 의원들의 질문으로 그냥 끝이 나는 현실임을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질문할 때는 내무과장이 노력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 놓고 이후에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읍면 문서처리 상황이 상반기 6개월 동안 평균 3,256건의 일반문서와 48건의 업무연락이 접수되어 총 3,304건의 문서를 처리하였습니다. 월평균 근무일수를 24일로 볼 때 매일 22.9건 즉 하루 23 건의 문서가 접수되어 처리하고 보고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월평균 접수가 546건으로 월 평균 근무일수 24일로 볼 때 1일 22.7건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를 해보면 1일 0.2건 감축으로 문서 감축에 대한 노력을 했다고볼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문서가 홍수처럼 접수되니까 읍ㆍ면에서는 문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축산기계화 단지 희망농가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 보고하라고 했는데 읍면에서는 해당 없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희망농가에서는 이 정보를 몰라서 신청 못한 농가가 상당수 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례들이 공문서 다량발생하달로 일선행정에 역기능이 와 있다는 단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분명이 시정되어야 하고 시정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쁨 속에서 맞아야 할 수확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허탈한 농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냉해피해 조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냉해피해 현지를 보기 위해 우리 의원들은 수회에 걸쳐 현지 조사를 통해 건의서를 작성 전국 최초로 관계부처 및 국회에 보낸바 있고 이후 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의원들이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 부락에서는 50%이하는 혜택이 없으므로 조사해 보았자 별것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 소홀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실지 밭작물 중 콩 등은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수박농사를 지은 농가 또한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조사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당초 조사 이후 장계, 산서, 천천이 추가 되었는데 추가로 조사되지 않은 지역은 1차 조사에서 정확했기 때문에 조사가 안 된 것으로 믿겠습니다. 적은 읍면 공무원들이 펼지를 들면서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알고 있지만 허탈한 농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렸다면 좀 더 신중한 조사가 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지원계획을 보면 무상 양곡이 6,820가마로 약 4억1천만원 이재민 구호사업이 약 9천5백만원 수업료 면제액이 7천1백만원으로 총 5억7천6백만 원 정도로 영농자금 연기 및 이자감면이 21억7천7백만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피해 농가를 보살피는 마음에서 집행계획이 서는 대로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부분의 업무에 참여한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실무과장께서는 이 조사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같이하신 여러분 ! 이제 우리는 국제화, 개방화, 경쟁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과 변화가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UR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을 수 있는 지혜를 모다 총 매진하여 전화이복의 계기로 삼는 멋진 항해사가 됩시다. 그리하여 후손들에게 잘 사는 장수 복지장수를 만들어 줍시다. 딱딱한 자리에서 끝가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주위에 소외된 가정은 없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어느 글귀 중에 “매미는 배고파 울어도 더러운 것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을 상기 시키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 효과에 대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무슨 민원이든 일단 관청에 접수되면 접수민원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담당자를 일일이 만날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전담 처리함으로써 하나의 민원사무처리를 위해 민원인이 수차 방문 설명하는 관행을 불식시키고 민원사무처리와 첨부서류의 획기적 감축을 가져오게 된 진정 참 봉사의 행정 형태의 전환이라고 까지 표현해도 될 만큼의 좋은 주민편의의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관행에서 벗어난 진일보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민원실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검토해 보면 친절하고 공정한 것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 왔지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는 41%의 조사결과로 보아 아직도 민의처지에서 적극적인 자세전환이 요구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민원처리 부분에서 사례금 요구가 아직도 5%정도 부조리가 8% 존재하고 있다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자체적 진단을 해보신 일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많은 질적 변화 속에서도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들 중에는 1회 방문처리제 이후 민원서류를 접수시키기 위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접수자체를 거부하거나 관련실과와 사전협의를 해오도록 하여 접수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인의 불평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민원처리가 개선되고 또 잘되는 것이라고 답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실시 이후 문제점이 있는 민원에 대하여 기관장의 3심제 운영을 해본 일이 있다면 구체적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윤리란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행위규범을 뜻합니다. 그러나 공직윤리를 공무원의 직업윤리로서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국가의 지방화시대에 살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입장에 있고 또 주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공무원의 높은 직업윤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행동규범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스스로에 의한 자율적 규제와 강제적인 법령규제로 나눈다면 자율적 규제는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도덕적ㆍ양심적 통제에 의하여 행동규범을 스스로 준수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윤리헌장』『공무원의 신조』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고 법령규제는 정부가 법령에 중요한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이의 준수를 의무화학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으로 재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최근 장수군수 산하 공무원들의 근무실태를 보면 실과소 직원들이 읍면에 군 행정 정도로 향상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을 빙자하여 개인의 사무를 보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전주등지 등 원거리에서 통근하는 공무원들은 오후 4시쯤 되면 출장을 빙자 퇴근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92년 초에 우리 국민들이 3D 현상 즉 힘들고, 위험하고, 궂은일을 기피한다고 떠들썩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우리 군 공무원들을 보면 의회의 견제기능 때문인지는 몰라도 대부분 이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지 않고 주어진 일도 기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 보다는 인사권자나 결정권자 견제자의 비위나 맞추려고 찾아드는 공무원도 상당수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 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책임자는 행정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을 수 있고 대우 받을 수 있는 장치 또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눈치만 보는 공무원을 가려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실ㆍ과에서는 ‘93 예산서당 관서당 경비를 지침과 위배되게 지출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며 아울러 업무추진 시 각계에서 집행되어야 할 관서당경비가 해외 연수하는 직원의 여비라든지 축,부의금 등으로 지급되고 있어 일부 직원들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라면 금후 이러한 사례들을 근절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직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무 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근무자들이 보건직으로 전환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이들에 대한 불평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보건소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근무자들에 대하여 회의를 소집하지 않아도 팩스나 전화 등을 통해 충분히 지시 또는 업무보고 등을 할 수 있다고 보며 꼭 회의를 소집한다면 환자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한다든가 아니면 회의를 2-3회 소집 지원을½-⅓씩 소집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보건소장께서는 근무확인 등이나 노력 처벌 등으로 해결했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지만 찾아왔던 환자들에게 설문조사라도 해본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례적인 근무단속이 아닌 구체적 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시 노인복지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인구는 86년 4.4%에서 90년 5.0%로 늘어나고 있고 장수군은 86년 7.9%에서 91년 11.9%로 산업화와 농업의 후퇴화로 더욱 노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전국 평균의 2배나 되고 있으며 고령화율도 급속히 커지고 있는 설정입니다. 4,000여명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장수군의 노인복지 정책은 제고되어야 할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읍면 업무 청취 시 번암면 업무내용에 특수시책 중 노인정에 간단한 물리치료기구 및 운동기구 설치 계획이 있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읍면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노인들에게 저강한 프로그램의 순회 오락 등도 한 번 검토해 졸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지난 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의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만 노인정에 목욕탕을 설치하여 실로 가정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노인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그 동안 장수군의 노인복지정책의 발전의 흐름과 94년의 새로운 시책개발에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토 대 청결운동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구촌을 지키자는 『리오선언』을 비롯 『국가선언』속에서 자연은 인간존재의 모체이며 삶의 터전임을 정의하고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와 환경을 보전하여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세계인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토 대 청결운동은 국민이 모두 참여야 하여야 할 중요한 국민 운동으로 지속되어야 할 국민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찍이 군에서는 일하천 담당 제도가 좋은 제도로서 정착하고 있고 캠페인의 효과를 거두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길이 닿지 않아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는 현실로는 효과거양이 어려울 것임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주체가 참여하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과거와 달리 주민을 동원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민방위 교육, 영농교육 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부녀회원의 적극 참여 유도 등을 통해서 군민 모두가 우리 자연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봉철 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입니다. 지루한 시간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국내변화가 우리 장수군까지 파급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에 대응한다는 문자를 많이 써왔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한다거나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하다랄까 하는 추상적인 이야기로만 들렸던 대응이란 문제가 이제는 피부에 와 닿는 현실감을 느낍니다. 우리 군민이 취해야 할 자세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 되어 있는 이때 우리 장수군 행정에 서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93년 정기회기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까지 94년 시책보고와 93년 행정감사를 끝내고 군정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볼 때 우리 장수군의 행정도 현실에 맞추어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11월 중 실시된 도 종합감사에서도 장수군 공무원들의 수준이 인근 타군에 비해 몇 년은 앞서간다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장수군민의 한사람으로 또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행정의 지역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볼 때 가슴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시기에는 장수군민 그리고 장수군 의회와 장수군 행정이 3위 일체가 되어 나아가야 발전성이 있는 지방자치 단체라고 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군민의 의식수준과 합리적인 활동을 하는 의회와 수준이 있는 행정이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면 전망이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수군은 여기에 근접해가고 있고 발전성이 보이는 그러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장수군 행정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덕산보조댐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남원농조에서 동화댐의 덕산보조댐 설치계획을 ‘93년 3월 19일 전북도지사의 고시와 93년 3월 29일 남원농조의 사업계획고시 이후 장수읍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계획서를 장수 지역으로 도수터널 설치 계획을 추가하여 설계하기 위하여 지난 6월 30이 도수터널 측량을 한 바 있습니다. 남원 농조에서는 ‘94년 3월경 사업계획을 완료하여 농수산부 사업승인을 받을 계획에 있으나 직접 피해지역의 주민 전체의 댐설치 반대서명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장수읍 주민 전체로 반대의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수군수께서는 이 문제 해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분명한 의견을 밝혀 주시고 또 덕산 주민들에게 반대 서명에 대한 화신을 방화동 가족휴가촌의 가뭄시 유수조절과 장수읍의 상수원 등 용소의 토사유출방지 덕산의 자연경관의 존치 등의 이유를 들어 보조댐 설치가 시행됨이 타당하다고 회신을 하였는데 이 회신의 내용과 주민들의 의사도 한 번도 묻지 않고 일방 처리한 것은 아직도 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장수읍민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가에 대하여 주민 입장에 서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해 당사자가 없는 주민전체의 듯이라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뜻은 어떠한가 묻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제도적 모순 또한 과감하게 축출해내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방공무원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참 봉사자의 역할을 함으로서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이 행정을 신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행정의 감사 행정업무청취 주민과의 대하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많은 장단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공무원들의 지역 이기주의의 편승과 한 곳에서 장기 근속함으로써 행정의 질적 변화에 무감각하고 안일 무사한 자세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연고지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서 행정의 원활을 기하는 장점도 있지만 이제는 연고지라는 개념을 읍면에서 벗어나 장수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인사권자가 현실에 편승하므로 써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에 의하면 동일 직위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 순환보직을 규정하고 있는데 5년 이상 20년 이상까지 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관내 읍면에 49명이나 되는데 공무원 사회를 활성화시키고 비교행정을 통해 실지 장수군 지방공무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장수군 관내는 어느 지역이나 연고지라는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읍면 교류를 통해 5년 이상 되면 순환근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대책 일환으로 실시한 하천차집관로 사업 설치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수읍 교촌교에서 정수장까지 총 연장 2,112m에 총 공사비 2억5천4백63만원으로 총괄계약이 되어서 92년도 657m에 1억3천만원으로 사업을 K였고 93년도에 53m에 2천1백62만8천원으로 사업이 되고 94년 예산에 3천만원 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는데 차집관로란 가정이나 하수구의 오폐수를 관을 통하여 정수장 하류까지 하천수와 별도 유수시켜서 상수원의 보호 목적이라고 생ㄱ가하는데 현재까지 1억5천만 원 이상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였는데도 예산관계로 사업종결을 짖지 못함으로서 3년차까지 주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은 집행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완급을 따져서 예산을 투자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을 했으면 93년도에 끝이 나야 될 것이고 93년도에 끝이 나면 상수원보호로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기인데도 사업의 완급이 잘못 가려져 1억3천만원은 2년간 땅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현실로 볼 때 금리라 다져도 2천6백만원을 낭비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군수께서는 앞으로 차집관로 사업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 남동교에서 교촌교까지의 천변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초 천변로 공사가 93년 11월까지 토목공사를 끝내고 동절기 공사를 피하고 94년도에 포장공사는 완료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껏 토목공사도 끝을 내지 못하고 동절기가 닥쳐왔는데 천변로 공사의 지연이유와 93년도 말 공사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수군 시설묘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귀소본능이라는 말이 있고 일본 농촌은 고향을 찾아서 귀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농촌도 그 말이 그다지 멀리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머지않아서 고향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죽어서라도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은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되고 행각하는 행정이 되려면 미래를 위하여 한번 쯤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장수군의 78%가 임야라고 하지만 객지에서 운명을 달리한 사람이 막상 고향땅에 묻히고자 할 때는 묻힐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묘지라고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항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도 이제는 발붙일 틈이 없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지역에 시설묘지라도 만들어 놓는다면 객지에서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분과 가족들에게는 고향의 고마움이 더욱 새롭고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장수군의 군유림 중에서 적지를 가려서 군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장수군의 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경영수익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실 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측에서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1시간 2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답 변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김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추진과 자치법규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있어 ‘92년도에 추진한 광천수개발 사업과 ’93년도에 추진한 수분령 휴게소 설치 사업을 계획만 수립해 놓고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수 개발 사업은 ‘92년도 군정시책 사업으로 채택하여 추진하였으나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 에는 워낙 투자 규모가 방대하고 기대했던 보사부의 허가기준이 완화도지 않는 관계로 사업추진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93년도 경영수익 사업은 수분령 도로변 휴게소 설치운영 사업을 채택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지역여건상 많은 사업을 일시에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어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확보된 부지만으로는 면적이 협소해서인접하고 있는 재무부 소관 1필지 368평과 산림청소관 2필지 2,251평을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였고 의회로부터 토지매입 승인을 득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재무부소관 국유지에서는 관리계획이 승인됨으로써 도시지가 감정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매입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지도 금년 내에 매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게 위하여 기본설계 용역을 발표하여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분령 도로변 휴게소 설치 사업은 총4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총규모 휴게소 설치를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 사업으로는 ‘94년도에는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주유소와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인 상징물을 설치하고 인접 약수터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본계획에 의하여 ’96년도가지는 2단계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발전은 물론 연평균 4천3백만 원 이상의 경영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국내 여비는 경영수익 사업 세미나 참석여비로 6십만원, 경영사업 수익 사업 선진지 견학 및 업무추진비로 2백4십만원으로 총 3백만원을 ‘93년도 본예산에 계상토록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초에 수분령 도로변 휴게소 설치를 위한 각종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기 설치된 국도변 휴게소를 방문하여 설치 현황과 소요사업 투자내력 및 경영수치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진 촬영 등을 위한 출장여비로 일부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우수 군인 순창군 자라 양식장 사업추구와 무주군 농어촌 휴양지 조성 지구 등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도내 5개 시군을 선진지 견학 활동 비교 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 5월6이부터 5월9일까지 4일간 부산에서 개최한 경영해정 연구발표회의 ’93년도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4일간 서울에서 개최한 경영수익사업 실무 교육 및 ‘93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서울에서 개최한 지방행정 교육 및 세미나에 참석한 공무원들의 출장여비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한 자료수집과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전문 기술 회사인 서울 우대기술단 출장여비로 일부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영수입 사업을 추진한 각종 출장여비로 집행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93년도 경영수익사업에 경영수익사업을 나타나게 추진한 사업도 없이 여비만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금년도에 각종 지방경영 기금 및 세미나 참석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수분령 도로변 휴게소 설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는 모든 공직자들이 경영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식 변화에도 온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데 힘입어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각종 자치법규 81건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한 바 있으며 금년 정기회시 8건의 조례를 상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229조의 각종 자치법규를 일제히 재검토하여 주민에게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법무 행정 수행능력 제고를 위하여 법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연찬회를 개최하여 답습 행정이 아닌 차지 법규에 근거를 두고 모든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채를 발행하여 주민소득사업을 지원하는 방안과 지방채이자 도비보조금 4%를 군비에서 보존해 달라고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여 농가에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한하여 발행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나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에 조합에 한하여 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8월 31일가지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 난 다음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본군에서는 상하수도, 청사정비, 농공단지 등 사업 등에 92억5천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활용하였으며 앞으로 23억8천4백만원을 연차적으로 상환하여야만 합니다. 그 중 주민소득증대 분야에 활용한 자금은 ‘91, ‘92년도에 4% 이자를 도비에서 보존해준다는 조건으로 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5억7백만원을 기채 받아 농가에 융자해준바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부터는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관계로 ’92년도 기채분에 대한 도비이자 보조금 4% 군비에서 부담하게 되었고 지방채 발행 지원도 중단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각종 지방채 발행 공공자금은 지정된 용도의 한에서만 발행토록 되어 있는 관계로 활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주민소득사업에 지원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대규모 투자 사업에 소요되는 자체지원은 가능한 한 정부에서 지방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에 투자되는 자원을 소득금고 자금으로 활용하여 농가에 융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편성이 부분적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본군의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 3백8십3억3천만원으로 그 중 인건비 등 기중 경비와 경상 사업비가 1백2십억1천만원, 투자경비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 1백5십2억5천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94억7천만원이 기수립 된 계획에 의해서 투자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또한 자체투자 사업비는 불가 16억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매입 및 부분적 지역적 사업이 아닌 사업을 제회하면 자체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투자 사업비는 군수 포괄사업비와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포함해서 9억4천만원인 관계로 재원형편상 지역적으로 투자 균형을 유지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모든 지역개발 시책 및 중기 재정 수립 시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투자이익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읍면간에 균형 있게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수 포괄사업비는 집행과정에서 읍면별로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비 중 새마을 사업처럼 사업량이 확정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예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님과 협의하여 읍ㆍ면별로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병국입니다. 군의회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답변에 앞서 행정 정기 감사기간동안 본의 아니게 통일원 연수로 인하여 3일간 자리를 비움에 대하여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감한 행정쇄신에 따른 윗물 맑기 수범사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먼저 윗물 맑기 자율 실천 협인회 구성을 9월 25일 실과장을 대상으로 17명을 구성을 해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월1회에 모여서 실적은 3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달에 신천 과제로는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 안보기, 11월 중에 실천과제는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하기, 12월 실천과제는 93년도 각종사업 매듭짓고 ‘94년도 알찬 설계 꾸미기로 책정을 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동회전 결재로 이한 대기 낭비 시간을 회소하기 위해서 금년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본청에서는 결재 서류를 군수 부속실에 일괄치하 군수 결재를 겪은 후에 부속실에서 각 실과에 연락을 해서 결재 판을 찾아가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받아온 축전 및 화환 안보내기 운동을 위해서 축하 화분 축전은 전화로 대처를 하고 조화는 조기 2개를 제작을 해서 저희 동료직원들의 애경사에 조화로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리 출퇴근 자가용 이용 안하기는 대상자가 33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100% 공직자들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효과에 있어서는 민원인에 대한 주차장 공간을 제공하고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아울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1일 1회 민원실 방문제 운영을 현재 대상을 군읍면 민원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은 출근시간 정기방문, 일과시간 수시방문, 여기에 따른 효과는 능동적인 민원처리와 친절봉사 동정, 깨끗한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주요업무 계획 때에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은 내년에는 민원실에 각 실과장을 대상으로 해서 1일 민원실장으로 발령을 해서 하루는 매일 실과장들이 민원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7급 이하 본청 공무원 군수와의 대화시간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부터 지속적으로, 대상은 본청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군수실에서 매일 1명씩 오후 4시부터 군수와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행정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7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화 행정을 통한 바른 군정입니다. 주민 계층 간 대화 의견수렴, 지시,훈화,홍보 중점실시 대화 분위기 개선 공직상호간 대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는 첫째가 군정설명회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 초도방문 시 금년 2월 17일 군민회관에서 가계 각층 1백30명이 모인 가운데 군정설명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군민과 대화의 광장 운영을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4개 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고 나머지 3개 면을 시기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곳은 산서면이 7월 13일, 장계가 7월 16일, 계남이 7월 21일, 계북이 7월 20일 참여 인원은 5백20명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의견수렴은 58건 중 현장에서 해결한 것이 19건, 서면통지가 39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군민과의 대화 광장 운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참석된 인원들의 건의 내용은 주로 자기 마을의 위주로 하는 숙원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관단체장 상조회의는 현재 9회에 걸쳐서 225명 마을지도자와 공무원 겨여는 1백94개 마을에 2백5십4명이 평상시에 자기 마을을 찾아가서 격의 없는 대화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건의하고 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는 2회에 걸쳐서 1백4십 명이 되겠고 저희들 동료관계 취미클럽 활동지원은 8개 클럽에 2백1십6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공무원 동료 간의 화합 이런 것을 돈돈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취미클럽 활동은 등산, 낚시, 테니스, 농악, 꽃꽂이, 수석, 바둑, 궁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담당 민원 중기계획 실정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역 담당제 구성은 종합행정 삼당 공무원 지정 1백94개 마을에 대해서 1백1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운영방법은 담당 공무원의 마을 출장 시 민원접수 및 배달연고 공무원 출퇴근 이용 민원 배달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총 569건 중에 공무원이 3백15건, 이장 2백54건 주로 출생신고, 시망신고, 주민등, 초본 발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성과는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경각시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인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입니다. 즉, 여섯 가지 장치와 다섯 가지 목표와 효과에 따른 것인데 접수를 거부한 일이 있는가와 기관장 삼심제 운영을 해본 일이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피시 내무행정 제1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면 업무가 민원업무 1회 방문처리제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여기 서류에는 없습니다만은 수차에 걸쳐서 정신교육 반복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각종 홍보물을 비치로 해서 민원실에 비치로 되어 있고 전 공직자가 문구해설을 만들어서 휴대를 하고 암기를 하고 숙제를 하면서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은 우선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기관장 삼심제 운영 실적은 총 5번을 했습니다. 그 중에 토석채취 허가가 2건, 보전임지 전용 허가가 1건, 분류관련 영업 허가가 1건, 소매인 지정 신청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실과소 직원들이 읍면 출장 빈번으로 읍면 처리 자율성 저하입니다.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 과거를 돌이켜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사실 1년 12달 퇴비증상, 병충해 방제, 쥐불놀이, 객토 등등으로 해서 출근하면 바로 읍면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들판에 뛰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심지어는 객토사업 같은 것은 생짚말이를 직접 군직원, 면직원들이 한 일도 많고, 병충해 방제 여러 분야에서 현지에 나와 가지고 읍ㆍ면에 가면 담당 직원 1명씩을 데리고 가면 면에 있는 직원을 총무계장하고 부면장만 근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나타나 싶어 출장을 간일이 없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출장을 갔다면 냉해피해 조사로 인해서 일제 조사를 한 것이 있고 병충해 방제 때문에 전 청원들이 출장을 한바가 있고 그 다음에 국토 대청결 운영 차원에서 출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은 그 외에는 꼭 필요한 자기 분야에 해당되는 읍면에 찾아가서 출장을 했지 불필요한 출장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출장관계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통제를 해서 읍면에서 자기 시간을 가지고 자기 맡은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통제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근무시간 중 출장을 빙자를 하고 개인 일을 보거나 먼 거리 출퇴근 직원 중에는 일찍 귀가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납득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과거에는 저희들이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은 지금은 저희 공직자들이 어떠한 정신적인 자세가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엄청난 공직기강 확립과 질서 있는 행정업무 추진으로 공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에는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군수산하 5백여 명 공무원은 맡은바 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출장 목적 외에 사사로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인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근무시간 중 출장을 빙자해서 경조사에서 일을 본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애경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반드시 일과가 끝난 후에 애경사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를 지침과 위배되게 지출을 한 사례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4월 21이부터 4월 27일가지 본청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9건에 대하여 적출 시정토록 하였으며 관서당 경비 및 지출업무 위배사항 5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서당 경비를 지출하여 해외연수여비나 축의금, 부의금을 지출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용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문서 감축 방안입니다. 공문서 수발현황을 분석 해 본 결과 상반기 접수가 2만5천3백70건, 하반기에 접수는 1만8천3백5십 건, 상반기에 접수한 건수에 비해서 발송은 1만3천8백10건, 하반기 9천4백5건이 되겠습니다. 장수읍의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다면은 상반기에 접수 건수는 6천7백5건이 되겠습니다만은 발송건수는 32% 해다되는 2천1백6십6건이고 하반기는 접수 건수가 3천2백5십 건에 발송 건수는 69%에 해당되는 2천2백5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대 하반기 공문서 감축실적을 대두해 보면 접수문서는 7천2십 건이 감축되었고 발송문서는 4천4백5건이 감축되었습니다. 공문서 감축을 위한 앞으로 방안은 실과에 협조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읍면에 요구를 지향토록 하고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유사자료로 과별로 통합을 요구하고 불필요한 사항은 공문서 발송을 통제를 하고 앞으로 행정 전산망이 실시된다면 공문서 감축은 현저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환 보직 관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장기 근속자 현황이 약 58명이 됩니다. 그 중에 본청이 23명, 사업소가 10명, 읍면이 25명, 그중에 10년 이상도 있고 15년 이상도 있습니다만 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 임용의 원칙 제1항의 규정에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 직무 수행을 기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진 전보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업직, 축산직, 지적, 토목, 통신,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 직렬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읍면에는 주로 생활연고지 근무자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보면은 그 면에서 출생을 하여 공직생활을 하면서 다른 읍면에 가지 않고 현재 그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보제한 원칙에 보면 통계, 호적, 주민등록업무, 그리고 민원창구 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전보제한이 1년6개월로 되어있고 감사, 병무, 세무담당 공무원은 2년으로 되었고 기타 일반직은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이기주의 탈피를 위한 읍면 고루 5년 이상 순환근무 제도적 장치가 바람직한가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 때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력 조직 진단을 하고 있고 상부기관의 인사원칙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 알맞은 인사 원칙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인사위원회도 있고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순환근무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서 향후 ‘94년부터는 이러한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전보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군청이 저보 횟수가 11번, 읍면 자체가 2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보임용 계획은 직무의 직무 요건 및 공무원의 인력 요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장기근속이라는 침체를 방지하여 적재 적속에 배치, 행정을 효율성을 높이도록 수시 전보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지역 이기주의의 탈피 차원에서 ‘94년에 일괄 검토해서 순환근무 제도덕 장치에 대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공정한 인사관리 서열과 능률저하 공감 가는 인사를 하였는가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8월 1일자로 내무과장으로 와서 인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은 모든 인사는 공개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원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승진 후보자 명부를 만들면 본인이 과거에는 희망을 해도 연람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이 희망을 하면은 승진 후보자 명부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부터 본청까지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자기 것을 보기 때문에 만일 한사람이 결원이 있을 때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나와 있는 1번부터 4번까지만 해당이 되고 5번 이하에는 되지 않습니다. 1번에서 4번까지 중에서 누구를 선정하느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위배되게 인사를 한 일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국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김인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버리는 주체인 국민의 참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대 청결운동은 내무부의 3대 시책 사업으로서 ‘93년 10월부터 국민운동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지까지 본군에서는 취약지 23개소와 우심지역 35개소, 국도변 4개 노선을 지정 기관단체, 학생, 군인, 주민 등 책임담당 구역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현재까지 실적ㅇㄴ 20회에 4만2천여명이 참여해가지고 2백40여톤의 오물을 수거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 23개소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정화하도록 하여 청결하게 할 것이며 매월 첫 주 토요일을 국토대청결의 날로 정하여 전 군민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국토 대 청결운동이 농번기로 인해서 주민참여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내 집 앞은 내가 우리 마을도 우리가 내 직장은 내가라는 정신아래 모든 군민에게 수시로 홍보해서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부터는 면 단위를 4개 권역으로 분리를 해서 매주 1개권씩 마을 대청소의 날로 정하여 추진하고 추진 실적을 파악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지도자가 주체가 되어서 국토 대 청결운동에 자율적으로 주민참여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변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천변도로 공사는 장수 군민의 숙원사업으로서 남동교에서 교촌간의 천변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543m 폭 12m 4백73m가 되겠고, 폭 8m자리는 72m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8억2천6백만원으로 공사비는 4억3천9백만원, 보상금은 11억9천3백만원, 관급자재비가 1억9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 물건은 토지 60필지, 건물 52동이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은 16억5천4백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공사계약은 ’93년 8월 18일 날 계약을 해서 8월 18이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93년도 공사개요는 토공을 마무리 짖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은 현 공정은 80% 진행이 되고 웅벽은 95%입니다. 석축은 1천2백㎡인데 현재 실적이 405㎡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 배수관 시설이 현재 70%의 공정에 있습니다. 천변도로 공사는 ‘93년도 계획 공정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유는 ‘93년 8월까지 보상협의로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까지도 철거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4년도 계획은 보조기층과 천변 쪽의 가드래일 시설 20동의 가로등 시설, 아스콘 포장 등을 ’94년 5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힘을 얻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중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다음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할 수가 없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대부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대부료는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의거 무상대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통신 사업자는 전기통신 사업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소관청에 위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중 도로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농로에 있어서는 전주, 통신주에 대하여 체신부 장관과 건서부장관이 협의하여 사용료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로법이 지난 3월 달에 재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현재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승인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도로에 한해서는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내 토지 소유주가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신공사에서는 설치한 통신주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점용료를 신청할 E때 주당 1만2천 원씩 지급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한전에서는 설치한 한전주는 설치 당시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시설하였으므로 현재가지는 점용료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 6월 30일 국무총리 훈련 92-6호에 전기통신 가스 등 공공시설은 점용료를 부담하되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시설을 감안해서 505 감안하고 점용료를 보상할 수 있도록 점용료를 낼 수 있도록 하라는 총리 지시에 의해서 현재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혁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진혁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민 식수 대책에 따른 농촌마을 간이급수 시설, 일제 점검 관계와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계획적인 보수에 따른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장수군에서는 1971년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때부터 마을단위 간이급수 시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1987년까지 16년간에 걸쳐서 181개소의 간이급수 시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치 후에 장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시설이 노후 되고 또한 관리가 부실하여 급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매년 초에 관내 전체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보수 대상 시설을 선정해서 시설보완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중에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시설을 보수해야 할 29개 시설을 선정해가지고 이중에 19개소에 대해서는 군비 1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남은 10개소에 대해서는 ‘94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을 더 확고히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 10월 하순경부터 연말까지 기한을 가지고 또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완급가려서 시설에 대한 보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년차별로 시설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의 식수공급이 원활하게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지효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지효입니다. 먼저 김인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노인복지 정책 방향과 ‘94년도 노인복지 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가정 복지 행정은 도의 방침에 따라가지고 건강하고 밝은 건정 가정 유지 발전과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확대로 복지증진 시책에 방향을 두고 ’94년도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면 65세 이상 노인 3천8백42명에 대한 경노승차권을 연중 144매를 제작 해가지고 매 분기 초에 영세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거택보호 자활 보호시설 노인 620명에 대하여 월 1만5천 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영세노인을 찾아 80명에 대하여 영정용 사진을 제작하여 드리고 있으며 고희 맞이 불우노인 1백 명을 대상으로 건강 자석 베개를 생일선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노인건당진단 289명에 대해서는 1차, 2차로 나누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70명의 노인에게는 돋보기를 제공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7개 읍면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 79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월 2만원 지급과 난방비로서 연 12만5천원, 간식비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94년도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 추진한 시책 중에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졌던 사업 중 특히 영정사진 제공하고 영세노인에 대한 생일선물 제공 등은 하나하나 점검하여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감 있고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94년도 새로운 시책으로는 복지회관과 경로당에 종합운동기구 보급과 보일러 설치, 환풍기 설치 등으로 노인들의 여가이용 시설인 경노당의 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져 노인들의 건강도모와 소외감 해소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수군의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군 직영 공설묘지 개설용의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매장 위주의 관행으로 한 번 장사를 지내면 그 묘지가 영구화됨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이 불가능하여 국토 경관의 훼손과 토지개발 이용 등 묘지 확보난이 앞으로 주택난 이상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묘지문제 대책코자 묘지 면적의 축소화, 시군단지 공설묘지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인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묘지의 집단화 설치가 시급한 현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경영수익 사업 일환으로 군유림의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문제를 강구하던 중에 싸리재 전경대 부대를 끼고 있는 계남면 신전리 산 51번지와 장수읍 식천리에 산 12번지 무릉골짜기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설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또 주차장 인도개설, 휴식 공간, 화장실, 쓰레기장 설치 등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약 4억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묘지를 조성하는데 몇 가지의 항목에 법적 적용에 타당성을 따져야 하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따지고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안의 풍치지구의 상수도 구역의 여부와 도로법에 의ㅏ여 지정 고시된 도로구역, 접도구역을 다져보아야 되겠고, 하천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하천구역, 농지확대개발 촉진법에 의한 농지와 개발 대상지역의 여부를 따져야 되겠고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유림, 보안림, 채종림 또 사방 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기타 국토 이용 관리법상 적정 여부 등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끝으로 참고적으로 도 단위에서 종합추진 계획에 의하면 시군을 권역별로 묶여가지고 장수, 진안, 무주 3개 군을 1개소의 묘지를 설치하라는 도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적지가 있다고 해서 진안, 장수 군수 의견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과는 관계없이 지역 여건에 타당성만 있다면 연구검토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지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2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강철기입니다. 먼저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염소 가공공장 설치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흑염소 가공 공장은 지역특화 사업으로서 ‘93년도 2억3천3백만원, 국비 1억,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자부담 3천3백만원의 재원으로 가공 공장을 장수 농협에서 시행걸립토록 하여 부지 548평에 공장면적 1백 평 규모의 기완공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1차년도인 ‘93년도에 2억 원으로서 86% 해당되는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차년도 사업으로 기계구입 및 설비 자금에 소요될 10억 정도 투자되는 군 재정형편상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17% 정도에 보조금을 지원할 사항입니다. 또한 흑염소 사용 농가의 안정소득은 공장이 완전히 설비까지 완ㄹ가 되어 있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도 물량 소화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흑염소 사육 화대를 적극 권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수군 농촌발전 계획 수립에 대해서 투자 계획 대 성과분석 ‘92년도, ‘93년도 계획 대 실적 농어촌 발전 심의를 재구성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농어촌 발전 심의를 개편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 대 실적과 그 분석은 현재 사업의 성과분석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발전 심의회는 11월 2이날 도에서 지침시달 받아가지고 11월 6일 날 각 읍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해서 지역 농업을 선도하면서 농수산 산업에 관한 경험과 학식만 풍부한 자리로엄선하여 영농조합, 법인, 그 다음 품목별 생산자 조직, 산림계 대표 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날 축산, 과수, 원예, 산림 등 4개 분야에 35명을 구성해 신농정 5개년 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3년 앞당기는 것으로 조정 개편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 최용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 대책 추진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과 생산품의 고급화, 생산비 절감으로 내 고장 명산품 얼굴 있는 상품을 개발 추진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대안과 용담댐 신설로 인한 군정 사항을 규제하여 수정보완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의 의견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R 대책 추진성과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R 대책은 정부차원에서 군이 할 수 없는 것과 저희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최소한의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업분야에 여러 유형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착실히 시행되면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UR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수군 농어촌 발전계획 10개년 계획과 신농정 5개년 계획에 의하여 42조원을 투자하여 구조개선을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본군의 경우 성장작목 시범사업이나 비가림 현대 하우스 시설, 유리온실, 양돈단지 등이 UR 대책의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생산품의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으로 내 고장 명산품, 얼굴 있는 상품을 개발 추진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경우 타군보다는 많은 생산비 절감이라든가 내 고장 명산품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장수 사과단지 육성,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첨단 농업시설, 명산품 육성으로 청정오이 및 단경기, 느타리버섯 등 이러한 것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용담댐 시설로 인한 수정보완 해야 될 점은 신농정 5개년 계획수립 시 기 수립된 10개년 계획을 조정 보완되어야 함으로 규정사항 등을 고려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자동차 등록 대수가 12월말 현재 2만3천40대로 해서 장수군 가구 수 9천3백49세대의 비율로 볼 때 3, 4가구 당 1대로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지리적 여건상 산간오지인 관계로 금덕리 커브길 등 사고다발 지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으로 국포, 금천지역 370M 3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 개보수를 ‘93년도에 완료하였고 싸리재 지구도 800M 2억5천만원을 투자해 완공된 바 있으며 계북면 집재지구는 720M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발주해서 ’94년도 완공될 목표로 국토유지관리 사무소와 협조하여 긴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수군 교통사고 대책위원회 구성 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본 기구를 활성화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매월 첫째 주 화요일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내실 있게 전개하여 한 명이라도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철기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상열입니다. 최봉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천관리 차집관 예산사업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 면적이 2천 1백12M입니다. 사업비는 2억5천4백63만원으로 추진해야 됩니다만 당초 시행이 ‘92년부터 ’93년까지는 완료 추진해야 하겠지만 양여금은 1년에 1억씩만 해서 2년에 2억만 지원해 주었다면 이 사업은 ‘93년도 끝나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양여금 보조율이 적기 때문에 현재 ‘92년부터 ’93년까지가 사업시행 한 것이 710M, 사업비 1억5천6백28만원입니다. 양여금이 1억2천1백62만8천원이고 군비 30%해서 3천만원, 군비 포함해서 현재까지는 710M로서 양여금 보조율로 나간다면 93년도 별도 300M만 계획을 하고, 양여금 지원이 2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지연사유는 당초 양여금 사업이 ‘93년 완공 계획으로서 추진하였으나 양여금의 시달이 우선 지원 원칙에 따라서 군 단위에 적게 지원함으로서 이 사업이 형편상 군비 확보가 어렵고 현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95년까지 연장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순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대적인 경지정리 사업 추진과 군 자체 계획 미 수립에 따른 계획 미흡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수군 관내에는 총 단면적 5천6백18㏊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2,907㏊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 군시행분이 885㏊, 농조 시행분 2,022㏊ 되겠습니다. 불가능한 면적으로 2,611㏊ 총 단면적의 475 해당되겠습니다. 기시행 1,382.2㏊의 시행분으로서는 군시행이 301.2㏊로서 군시행분 885㏊ 중에 32% 했습니다. 농조시행 1.081㏊는 총 가능면적에 대한 53% 해당하는 지금까지 경지정리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93년도 가을착수, ‘94년도 봄 마무리 계획 군 시행은 없습니다. 다음 덕산보조댐 주민반대 서명에 대한 최봉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화댐 설치 추진사항 경유를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사업고시가 ‘93년도 전라북도 고시로서 ’93년 3월 19일날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일후에 3월 29일날 남원 농조의 고시가 되었고 상수원 도수 터널 설치 계획으로서 남원 농조에 요청해 ‘93년도 4월 10일에 남원 농조에서 시행토록 도수 터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93년 6월 31일에 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연장은 2.5㎞에서 소요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시행 승인 요청은 현재 도수터널 포함해서 ‘94년도 상반기에 남원 농조에서 농사순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화댐 보조댐 설치공사 시 효과로는 방화동 가족휴가촌의 수위조절과 관광지 오모를 갖추는데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홍수조절과 덕산 및 방화동 계곡 토사유출을 방지하는데 있으며 홍수로 이한 토사유출로 관광지의 명소 상, 하의 퇴적방지와 사업완공 시 수련한 자연관광지와 면모를 갖추는데 있으며 도수터널 설치로 장수와 천천 지역의 농업용수 및 상수원을 해결하는데도 이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최봉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댐설치 무산시의 시설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책으로는 장안산 군립공원 내 조성계획이 집단시설의 단체연수원, 동물원, 주차장, 운동시설, 산간식당 등이 조성되어 있고 방화동 가족휴가촌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주 수원공 설치 완공 시 예산되는 금지행위는 각종 폐기물, 오수, 분뇨,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방목, 수영, 목욕, 세탁, 행락, 야외 취사 행위, 자동차, 세차 행위 등 현재 군립공원만 존치하면서 덕산계곡의 자연환경과 하천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야 하며 보조댐 설치로서 자연 환경과 생태계 변화, 농작물, 기타 동식물 생식기에 우려가 된다고 하는 사항은 인근 시군 또는 전국 곳곳에 상수도,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에 이용 면적으로 크고 작은 저수지와 댐의 관계로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많은 민원이 야기 될 걸로 사료 됩니다. 장수읍과 천천 지역의 상수원 수질개선이 시급한 도수터널 계획을 기필코 계획 시행토록 남원농조 농수산부에 건의 요망되며 방화동 가족휴가촌의 덕산 계곡 상수도 수질개선, 우리 군민의 모두를 위해서 보조댐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본 보조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계획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장수읍 상수원 수질개선과 방화동 가족휴가촌, 덕산계곡 등 수려한 자연과 면모 과실을 위하여 군 자체 계획이라도 언젠가는 댐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도로구역에 있는 한전주와 전신 전화국에 전봇대가 점용료의 부과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구역 내에서 공공 행정이 큰 전기통신 시설은 건설부와 한국전력이 77년부터 점용료는 면제되어 있었습니다. 이설비를 부담하는 협정을 맺어서 도로 관리 응접집 18페이지를 보면 점용료를 면제하고 있다는 법이 나와 있고 도로법 개정으로 금년 ‘93년도 10월 법령 개정으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법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는 조례를 개성해서 이법에 따라서 전신주에 대한 부담을 부과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전주의 250주와 통신주 648주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규정을 보면 개정 조례 전주에 대해서는 600원이나 공익으로 하는 개정으로 보아서는 공공시설에 있는 한신주나 체신주 등은 2분1만 부과라는 그런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따지면 한신주 250주 하고 통신주 648주 해서 300원 정도로 부담하면 약 1년 점용료가 한 26만9천4백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열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용문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용문입니다. 먼저 최용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보건소 예방분야 가정방문 간호사업 추진 여기에 대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적은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축 예산보다도 아주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2년도 말에 극빈 영세민에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읍면 요원들로 하여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거동이 불능하고 병이 중차 되신 분 15명을 선정해서 방문간호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월 2회에 방문간호 사업을 했는데 현지에 가서 환자의 장기 투병으로 인해서 유착 중상이 있는 환자, 이분들에 대한 진료 활동을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 출생에서부터 요람가지 과정을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예산은 물론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전 환자를 다 보살피지 못한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렇게 해서 2인 1조로 현지 가정방문하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장기투병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은 고가의 약품이 필요합니다. 주사도 하고, 물리치료 식으로 마사지도 하고 또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운동도 시키고 식이요법도 시키고 있습니다. 1인당 33만 원 이상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군비를 쓴 것은 5백만원인데 약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예방사업의 일환이 예방접종 의약품입니다. 지금 보사부에서 무료로 각종 예방접종 약품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방사업의 일환입니다만 유로로 해가지고 군비로 다시 접종을 하고 구입가 그대로 받고 다시 군비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인배 의원님께서 보건직 공미원의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 약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몇 번 강조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의료진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가까운 임실, 순창에도 전문 의료진이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월 1회씩 회의를 하는데 환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이것도 횟수를 줄일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보건지소 의사들을 연 4회 불러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근무지역을 충실히 지키고 진료에 임해 달라는 부탁의 말고 보사부의 시책 사항을 전달하고 진료소도 1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보충질문 및 답변

이용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상세한 답변이 되질 않았다거나 더 깊은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문 1답씩 보충질문 보다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후에 실과 직제순대로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의석에서 발언 신청을 하시면 발언하실 수 있도록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고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 행정에 대한 내무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본 의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현재까지 대화 행정을 운영하는 분위기가 너무나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 군수가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건의나 질의나 하는 것이 전부다 수록이 될 것입니다. 그 사항이 몇 건이 접수가 되었고 몇 건을 시책에 반영해서 해결해 주었는가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변 풀 깎기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산하는 바로는 95㎞ 도로 양변의 수치는 190m 이것을 현 예산 상정된 예산을 치수 단가로 따지면 21만 2천원, 도로 양변을 따지면 10만6천원, 앞에서 산림과정께서 3회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3회를 계상하면 570㎞로 ㎞당 3만5천3백원으로 예산이 계상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서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또 읍면 공무원한테 무리가 없이 해보겠다 하는 대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대로 희생할 수밖에 없겠다 답변을 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물었던 것은 과연 앞으로 우루과이를 대비해서 농업구조 개선이나 농업기반시설 사업이 전반적으로 경지정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건설과장님께서 도에서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도에서 지시가 오면 대상지를 조사해 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상급 기관에서 지시 이전에 적어도 우리 장수군 관내 농조분이 되었든 우리군 자체 계획수립이 되었든 현황 자체를 답사를 해서 타시군보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염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지시가 오면 조사를 해보겠다 하는 답변은 좀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편성의 균형을 이룬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 부분적 읍면에서 앞으로 균형투자 균형 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시정을 노력을 해보시겠다는 답변을 주셔서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94년도 총 예산에 농업비 부분입니다. 도하고 13.8% 차이나는 이런 농업비 부분은 적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체 군민의 75% 농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 편성한 농업비 부분의 프로테지 만큼도 못 미친다고 보면 이것이 과연 UR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감각이든 행정이 수행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혀 이 부분에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무과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부터 읍면에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분들은 한두 시간에 모든 답변을 정리해가지고 와서 그냥 얘기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수 7개 읍면의 공문서 발송과 접수 내용을 보면 전부 조사해서 전부 집계해서 평균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과장께서는 특정지역의 예만 들어가지고 의원이 조사한 자료가 부실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장수 7개 읍면의 공문서 발송과 접수 내용을 전부 조사해서 집계해서 평균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과장께서는 특정지역의 예만 들어가지고 의원이 조사한 자료가 부실한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어요. 7개 읍면 전체를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수집해서 분석 해 본 결과는 1일 0.2건 줄었습니다. 5일에 1건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지역의 예만 들어가지고 편의성 답변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유감의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은 과장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의지 표명을 해 주세요. 다음은 산업과 부분입니다. 산업과 분야 UR 대책대안 및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방만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짧은 시간동안에 전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장수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이 자료를 장수군 사고다발지역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부터 각 읍면에까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분의 답변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장수군민이 정말로 인명이 재차라고 하는 자동차에 희생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것이 장수군민을 교통사고에서 보호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도 소홀했다는 점이 여기에서 지적되고 있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언급된 지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지역의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떤 선형 변경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선에서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군정질문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렇게 감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두 번째 용담댐에 대해서 용담댐이 막혔을 때 관련 내용의 질문을 드린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담댐 관련 답변이 나왔어요. 다음은 냉해피해 조사과정에 있어서 미흡했던 점이 있다면 두 가지만 밝혀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가정방문 간호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었고 성과도 있었고 또 군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답변을 했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왜 본예산에 기획실에서 못 올라옵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기둥을 치면 보가 울린다고 본 의원의 본뜻은 보건소장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줘야 할 부분에 인색하냐는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장수군민 7천7백45명이 예방차원에서만은 장수군의 가축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에 날 일입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개, 돼지, 소의 예방정도의 예산도 안 서져 있는 대접을 받고 21% 장수군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군수가 지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정말로 군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 답변이 답변 중에는 의원의 발의 부실로 생각하는 실과소장이 있고 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실과소장이 있는데 자세 좀 바로 해주시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1회 처리 문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인 민원접수를 하면 담당 직원이 귀찮으니까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복합민원, 3가지가 복합으로 민원을 처리했을 부분에는 각 실과에서 알아봐가지고 와라, 알아봐가지고 와서 접수가 된다고 하면 접수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재 눈으로도 목격을 했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을 지라도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농사도 자급농에서 상업농으로 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항시 방법이 좀 더 생산적이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돈을 좀 더 머리를 써가면서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발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광천수랄지 하는 기타의 사업으로 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해 본다는 생각을 해서 그간에 예산도 반영을 시켜서 여러 군데 현지를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또 장수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무엇을 해봐야겠다는 계획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광천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일전 TV를 보니까 미국 어느 주에서 상수도 물을 전 주민들한테 이용하지 못하게끔 중지를 시킨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의 어떠한 조례나 법에서도 그러한 것이 없었었는데 비가 한 번 와서 홍수가 지다 보니까 상수도 물을 전체적으로 먹지 말고 다른 물을 이용하라는 얘기가 몇 일전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명체가 제대로 잘 살려고 하면은 3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빠질 수 없는 불가결한 것인데 우리 장수군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지상에서 오염은 상당히 있지만 아직 지하까지는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즘 오존층이 파괴되고 산성비가 내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언젠가 그러한 상황이 안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수군이 조금 더 청정지역으로 현재까지는 보존이 되고 있지만 광청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이 식수원 보급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부분적인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장수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는 광청수 개발이 가장 적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사부에서 아직까지 법이 제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전체 시군에 하달이 못되었기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겪어봤을 때 시급한 문제로 해서 보사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봐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앞서서 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수분 가로공원 문제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수분 가로공원 관계를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소유재신이 아닌 3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확대해서 수분 가로공원을 멋지게 해보자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항시 계획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로 해서는 수분 가로공원에 필요한 부지문제만 하더라도 3필지가 금년도내로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그런 조건이 세워졌었을 때 자금문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까지 교육도 받았고 세미나도 갔다 왔고 또 현재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명년도부터 사업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이 명년도부터 우리 장수군에서 보람 있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무과에서는 전 산하 공무원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우리 전 주민들의 편의에 입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과 지도와 교육을 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도 그 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는데 중앙에서부터 지키는 행정으로부터 이제는 창의력을 가지고 밑에서 개발하고 찾아가서 주민들에 대하는 행정으로 많이 바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내무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공무원들 교육문제라든가 또는 선진지 견학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TV를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도 좀 어느 정도 달라졌겠고 이것도 강원도가 좀 선진화된 것이 아닌가 해서 한번 봤습니다. 강원도 모 면에 호적계장 정일룡씨라고 기억이 됩니다만 그 사람이 호적업무를 보면서 자기 담당 부락내지 전체 면민들한테 찾아가서 겨울이 되니까 연탄문제 또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문제 등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보살펴 주시고 현지를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현지에서 해결을 해주는 좋은 미담사례를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것이 장수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공무원들이 그 이상 좋은 일을 좀 더 더디더라도 주민들한테 많은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방금 내무과장께서도 여러 가지 교육이나 계획을 많이 세워서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이 주민들의 뜻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장수군 전체 공무원들이 우리들한테 열의 있고 따뜻하게 보살펴 줬는가, 주민들의 느낌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조금 으아 스럽습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 공무원들이 좀 고달프기는 하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남원시청을 들려봤었습니다. 남원시청을 들려봤더니 그때가 12시 30분이 되었는데 민원서류가 하나 필요해서 시청을 가서 오후 1시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냐해서 갔더니 모두 식사를 하러가고 몇 분이 있는데 어찌 왔냐고 해서 민원서류가 하나 필요해서 왔다고 했더니 그 상황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바로 즉석에서 민원서류를 발급을 해주셔서 오후 1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나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우리 농촌 같은데서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또 전체 군민들이 행정이나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께서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관과 민이 신뢰 있는 밀착도가 되어 질 것으로 생각해서 내무과장께서는 앞으로도 몇 배의 행정업무라든가 민원관계를 연구를 하셔서 산하 공무원들한테 많은 희생적인 봉사정신으로 자기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흑염소 가공공장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들었지만 현재까지 예산으로 해서는 건물관계는 완전히 되었는데 내무 집기문제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엄두도 못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항시 모든 것이 추진이 된다고 보면 그것이 바로 바로 연계해서 끝나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만 농협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장수군에 염소 가공공장이 필요하다 해서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항목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에서 자치적인 자력 부담이 과대하기 때문에 빨리 엄두를 못 낼 형편도 있겠습니다마는 농협하고 협의를 자구 해가지고 그 사업이 바로 조기에 성공리에 완공이 되가지고 장수 군민들이 사육하고 있는 염소가 바로 거기에서 가공이 되어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성으로서 판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다가만 미루지 말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명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1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억 정도 자금 관계가 도나 중앙에 타협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자체부담도 부담시키고 해서 그 사업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염소라는 것은 한 번 새끼를 낳게 되면 1년 내지 1년 반 정도 되어야 상품성으로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공장만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원이 바로 바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염소의 확대 공급문제, 사육문제도 덧붙여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는 너무나도 사업적인 면이라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협과 타협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사람은 생로병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보건소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일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보건소장님이 장수군 전체 4만 군민들의 보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산하 직원들과 똑같이 불철주야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소장님께서도 직원들을 관장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의사가 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도 환자의 마음으로 절반, 의사의 치료로 해서 절반으로 환자가 병이 낫는 것이라고 더러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환자가 보건소를 찾아갔었을 때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원들이 그 환자에 대해서 따뜻하고 반갑게 맞이해서 그 얘기도 잘 듣고 안도감도 줄 수 있는 얘기도 해주시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치료도 해주시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어떤 곳에서는 환자가 병원에 가도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기는커녕 제대로 왔냐는 얘기도 없는 그런 곳이 있고 또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볼일을 다 보고나서 치료를 서두르는 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 사람은 상당히 조급한데 의사나 간호원들이 냉대를 했었을 때 아픈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차라리 다른데로 갔으면 하는 심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교육도 자주시키지 않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환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경우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대해서 어떤 소리가 났을 경우 보건소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의원입니다. 어느 재벌총수 책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의원님들의 질문은 많고 길고 답변은 짧은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이라서 간단명료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주민소득을 지원할 수 있게 설치된 기금은 도발전기금 밖에 없는 것 같이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발전기금뿐만 아니라 정부 각 공공기관이라든지 하는 곳에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기금이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이 알고 있는 기금은 어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의 재정규모로 봐서 우리 지방채의 발행 한도액은 어느 선이 적정한지도 함께 밝혀주시고 이 답변이 어렵다고 한다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토지 점용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공공시설이라서 토지점용이 면제되거나 부과하기 힘들다는 답변에 과연 이 전기사업비나 통신공사사업비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사업의 주체가 과연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냐 아니면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질도 달라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51%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주로 구성하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 통신공사가 어마어마한 경영이익을 보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단체가 공익 법인으로 보고 여기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 공공시설로 같이 봐야할 것인가는 정부차원에서 어떤 유권해석을 내려야 될 문제로 해석하고 방금 답변에서 말씀드린 법적근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한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11월 달에 도에서 구성에 대한 시달이 내려와서 12월 2일날 각 읍면별로 심의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심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35명의 명단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봉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 보조댐 관계가 용담댐과 같이 어쩔 수 없이 막아진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2백 2십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덕산 보조댐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막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부에서는 2백2십억의 예산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무성의한 답변으로 해서 용담댐과 같이 93년도에 농수산부 사업 승인을 얻어 가지고 판단할 때는 농수산부에서 사업승인을 해 줄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과 건설과장 답변이 이것은 전혀 어쩔 수 없이 막아지게 되고 막아져야 된다고 하는 타당성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 전체의 반대의사가 나왔을 때는 최소한 주민들 간의 대화를 한 번은 해주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대책 문제는 주민과 깊숙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를 보면 군수의 재량권이 상당히 부여가 많이 있습니다. 인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임명직 군수들이 시행하지 못했던 순환보직 문제를 95년도 2월 16일이면 지방자치 단체장이 군민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그 때에는 더더욱 어려워지니까 우리 장수군도 인근 타 시군과 같이 이런 문제는 좀 자신 있게 한 번 시도해 보겠다는 주무과장의 대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전출입 동의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할애요청이 받아들여진다고 보고 있는데 장수 같은 경우 7개 읍면에 현재로는 토목직에 공석이 2명입니다. 천천은 토목직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건축직이 있고 번암면 하례요청에 의해서 전출이 되어 버렸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마다 현지 확인하고 또 사업관계로 읍면을 순회할 때 제일 문제점이 토목직이 없는 읍면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할애요청을 받아서 전출입 동의를 해줬다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잘 모르고 있었다면 인사권자가 저쪽 사람하고 얘기해서 인사를 해버린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최용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소득 개발에 투자하는 분야가 도는 39.6%인데 본군은 왜 도보다 프로테이지가 낮냐, UR 대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단위만 하더라도 일반 행정비에 투자하는 전체의 구성비가 전희 군보다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것은 도 단위는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많기 때문에 일반 행정비에 투자하는 분야가 적고 저희 군은 전체적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행정비에 투자하는 비율이 약 30%가량 됩니다. 그리고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분야가 금년도 예산에 약 26% 됩니다. 주민소득증대에 총액은 금년도 예산에 99억2천7백57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미부담까지 합하면 약 107억 정도가 주민소득 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규모의 약 28%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52억8천6백만원으로 작년도에는 약 14%가 전체 구성비에서 주민소득 개발 분야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 주민소득 분야에 투자되는 전체 재원은 작년도에 약 2배가량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방금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 단위에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크고 도 단위는 상대적으로 일반 행정비에 투자하는 분야가 작기 때문에 주민소득분야에 투자하는 규모가 많고 저희들은 전체 규모가 작고 이반 행정비에 투자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빈소득 분야에 많은 금액을 투자 했습니다만 도 단위 보다 구성 비율이 낮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광천수 개발 사업을 저희 군의 지역여건으로 봐서 꼭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알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수천 개발 사업은 투자규모가 50억 정도가 있어야만이 광천수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접군인 남원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서 현재 수원고을 2공을 파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광천수를 보사부에서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유보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보사부에서 어떠한 허가기준이 완화되었을 때 그때 가서 광천수를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광천수 개발에 앞서서 저희 군은 산자수려하고 천혜의 자원을 갖춘 고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경영 수익사업으로 광천수 개발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찍 시작하느냐 늦게 시작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또 현재 허가기준도 완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많은 자금을 일시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어떠한 허가 기준에 완화된 점에서 투자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정부자금을 도에서 지역개발 자금 이외에도 많은 자금이 있는데 그런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공공자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증대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정부자금은 농어촌관광개발 기금과 농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관광개발 자금과 농어촌 개발기금,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으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주민소득증대 분야에 이런 자금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무 상환비율은 어느 정도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방채무의 상환 부담 비율은 전체 예산의 2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기획실 소관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국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병국입니다. 당초 질문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면서 홍순목 의원님이 보충 질의해 주신 서면 답변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에서도 군민과의 대화를 하다든지 보면 어떠한 특정인을 명단을 지적을 하고 또 질문내용을 써줘서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개선이 되어서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할 때에는 전체적인 참여 대상인원만 줘가지고 각 기관단체 몇 명, 몇 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님들이 그 지역 실정에 알맞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면에 모아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충분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면에서 할 일, 군에서 할 일을 별도로 카드로 만들어서 매월 내무과에서 실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는 별도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공무원 감축 방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답변에서 제가 보고를 드릴 때는 전체적인 상반기, 하반기의 접수와 발송건수를 보고를 드렸고 그 중 7개면 중에서 장수읍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접수문서는 약 7천 건이 감축이 되고 발송문서는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가 4천4백건이 감축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수읍만 보고 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공문서 감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오는 공문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저희 군에서 많이 불필요한 것은 읍면에 시달을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읍면장 회의 때 총체적인 종합지시를 만들어서 시달을 하고 별도로 공문을 생산하지 않고 그 읍면장 지시에 의해서 보고도 받고 행정 처리도 합니다. 현재 추세로 봐서는 한정된 인원입니다만 업무량은 막대하고 기구는 확대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공문서가 많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문서감독은 앞으로 제 견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로 문서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종합지시를 하고 그 종합지시에 의해서 별도 공문을 생산하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며 전 공직자 교육실시를 해서 최대한으로 문서감축을 생활화하고 서무계에서 발송하는 공문은 세밀한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꼭 필요한 공문서만 읍면에 발송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95년도에 행정전산망 연찬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행정전산망 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문서 감축에 대해서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제가 이것은 못 챙겨봤습니다만 반드시 복합민원으로 민원이 접수될 경우에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정 대리인을 지정해서 그 지정 대리인이 해당 실과에 찾아가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원인규명을 해서 앞으로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매월 또는 매주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인 교육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ㅇ 10명 중 1명이 잠깐 실수만 하면 그것이 전체적인 민원처리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옥에도 티가 있듯이 이러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교육내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모든 공직자는 희생적인 봉사정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참 봉사행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강원도 모 면에 근무하는 호병계장이 친절봉사에 따른 미담사레를 신문에서 본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 4백여 공무원들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잘못 되어도 잘못되었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100%가 친절봉사에 임해야 되겠습니다만 사람의 성격이 가지각색이고 쌍둥이도 1시간 내에 나오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친절봉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원조회 때에도 얘기를 합니다. 군민에 대한 참봉사 실천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지사님이 참봉사 상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민주봉사상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군민의장 수여할 때도 있고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로 공직자 표창을 합니다만 내용을 보면 4백여 공무원 중에서도 본받을 공무원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옥에 티라고 잘 못된 동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친절봉사 교육을 추진해서 그야말로 모든 공무원이 정부에서 실천하고 있는 친절봉사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함과 동시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마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 내가 먼저 인사를 하자, 내가 먼저 양보를 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해주고, 동료 간에도 서로 모함을 하지 말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천을 하지 않는 몇 명의 동료 때문에 이러한 누를 겪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중점적인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인사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95년도 2월 16일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침체된 인사 순환보직을 보다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최의원님의 질문에 동감을 하고 제 나름대로 인사 실무자들끼리 계획을 세워서 상사에게 건의를 해서 그것이 내년부터는 보다 효율적으로 침체된 순환보직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연구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임병국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기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철기입니다. 최용득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장수군 교통사고 대책위원회를 적극 활성화시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냉해피해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군에서 냉해피해 조사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보다는 4번이나 절차를 거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피해면적을 전답 합산 하는데 피해를 계산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고쳐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피해농가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농가마다 전부 다 신고도 하고 주지를 하고 PR도 했습니다만 혹시 피해농가가 신고를 안해서 조사가 되지 않은 농가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흑염소 가공공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업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 이러한 사항입니다. 차라리 예산이 세워져서 도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입찰을 봐서 업자를 선정해서 만약에 제대로 안되면 지체상급을 물리면 되는데 산업 업무의 사업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농가가 중간에 하기 싫다던가 하는 경우 제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고 저도 조합장님과 같이 이러한 문제로 여러 번 상의도 드렸고 또한 내년 3, 4월쯤에는 계획이 전부다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님께서 농어촌 발전심의회 35명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8일 날 분위기 자체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인원은 결정을 하고 어차피 의원님들도 다 아셔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철기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상열 건설과장입니다. 홍순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는 현재 기초조사가 위치와 지구는 당초에 전답면적 5,518㏊ 중에서 가능면적 2,907㏊중에서 기 시행한 1,382㏊를 제외하고 94년도 이후에 기행할 것은 이미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농조에서 54개소로 941㏊이고 군 34개 지구에서 587㏊가 이미 조사가 되어 있는 중에 전번에 답변요지가 부족한 점은 현재 지구 내에 몽리자가 절차상 70% 이상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실행이 되고 70% 이상이 동의가 안 될 때는 경지정리는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형여건이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이 여건이 맞아야 되고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경지정리 정부지원이 있으면 조사하겠다고 무성의한 대답이라고 홍의원님이 하셨는데 현재도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전 대상지구가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도에다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국비 80%나 군비 도비가 포함되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사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선정했다 하더라도 조사선정 부분이 지지가 없을 경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는 피동적인 것 같이 도에 지시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문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용문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94년도 본예산에 왜 상정하지 못했느냐하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맘때면 의료원이 개원이 됩니다. 개원되는 과정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장비나 생각지도 못한 의료 장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가 6개 과가 들어갑니다. 내과, 의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한방과 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필요한 장비는 첨단장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요즘 전문 인력을 장수로 오도록 유도하려면 그 첨단장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학병원이나 예수병원에 가보면 시간대에 맞춰서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환자분들, 자기복명 진단기가 작동되고 있습니다.”라고 방송을 합니다. 그 말소리만 들어도 저절로 낫는 기분이 들 겁니다. 여기에 없었던 병원이 준 병원급 이상의 병원이 설치가 되는데 이 의료비야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착상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 방문간호 희망자 조사를 하니까 50명이 올라왔습니다만 모두가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 중에 심사를 통해서 꼭 해줘야 될 분들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더 추가 될 재원이 필요한데 장수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데에서는 많은 요구사항을 냈을 때 기획실장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기획실과 다시 한 번 절충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못된 것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생로병사의 어려움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보의 미덕이 없습니다. 버스를 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진료하러 와서도 내가 먼저입니다. 일예로 보건소에 오신 전직 공무원 한분이 설사병이 나서 밤새 병원을 다니다가 병원에 와서 환자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진료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자기부터 진료를 안 해준다고 보험카드를 찢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질병이 감정을 폭발시키고 성질을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친절하게 모시지 않는 공무원을 적출해서 징계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번 보충질문은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이 되도록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과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핵심이 안 나왔습니다. 사실상 93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가 도에서 사업신청을 받을 때 어느 면 몇 ㏊, 어느 면 몇 ㏊, 사업 신청을 해라 할 때 군에서는 읍면에다 사업 신청을 받게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전혀 군 시행 경지정리 사업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타시군보다도 우리가 1년 뒤떨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타시군은 93년도 군 시행 가을 경지정리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장수군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수 7개 읍ㆍ면에 소규모 군 시행 경지정리 사업 신청자가 없는가 확인 해본 결과 70% 이상만 동의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80%, 90% 동의할 데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것은 누군가가 행정에서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경지정리를 끝을 내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타시군보다도 일 년을 늦게까지 끌고 나가야 한다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읍면에서가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보충질의에서 답변이 없는 사항은 무조건 잘못 되었다는 것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감사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은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의료원 사업이 되므로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많이 필요한 것을 감안해서‘94년도 광역사업의 예산이나 또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의 예산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보강소장의 의지는 분명히 있지요? 그렇다면 기획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보건소 특수 시책사업으로 가정 방문 진료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5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활용하고 남은 약 값이 3-4개월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재원형편성 우선은 지금 현재 구입되어 있는 약을 활용을 하고 부족분에 한해서는 다음 1회 추경에 계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방 약 값에 한해서는 보건소에 요청한 금액에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당 일인당 151원밖에 안 세워진 예방접종비 가지고 7천7백45명 군민의 21%를 서글프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상의는 예방할 줄 아는 의사가 상의라고 하고 중의는 진단해서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의는 병난 곳 칼로 째든 약으로 낫게 하던 낫게 하는 사람이 하의라고 합니다. 상의의 역할을 해야 할 보건소장께서 가축만도 못한 예방비 가지고 장수군민의 건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답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실시하기로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모든 군민이 의회를 통해 군정이 소상하게 밝혀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군민 앞에 공개되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이나 군정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