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 위원회 개의를 맞아 위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장으로부터 소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듣고 의문사항이나 또는 상세한 답변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 후 관계 실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94년도 예산안 가. 도시과 소관

94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세출예산에 도시계획관리중에 도시계획 관리가 4억7,679만6,000원, 도시개발관리가 10억2,930만6,000원, 주택사업에서 주택기획이 40만6,000원, 건축지도가 361만6,000원, 도합 115억1,012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관리현황에 보면 4억6,060만2,000원중에서 비정규직, 임시직입니다. 1명에 477만4,000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국토이용계획 홍보물 250만원, 관서당경비가 2,082만9,000원, 연료비가 23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는 도시계획 관광개발 이용 업무추진에 312만8,000원, 시설비로서 우회도로 개설시에 남해종고 조건상 주차장 포장입니다. 약 400평방미터입니다. 700만원, 죽산 하수구설치 역시 우회도로와 관련됩니다. 100미터 위치는 향군회관에서 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것과 두 번째는 유림동 고개 하수구 뚜껑 보수입니다. 시장통까지 연결되는 일명 새동네 2개소에 2,000만원,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 중로2류 2호선입니다. 남해국민학교에서 마산으로 올라가는 교량까지 총 연장이 440미터 폭은 15미터인데 내년도에 1차적으로 4억을 투자해서 편입부지 용지보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13만5,000원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에 1,619만4,000원, 일반수용비 항목에 보면 조사대상 필지부 인쇄가 10만원, 토지특성조사표150만원, 토지가격개발통지문 40만원, 지가조사부제본40만원, 감정평가사자문수수료 50만원, 운영수당으로 토지 평가위원 수당 120만원, 재료비로서 지가조사 인부임이 858만원, 지가조사요원 간식대 180만원, 여비로서 171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8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로서는 금년도 예산에 4,000만원입니다.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이 2개소입니다. 내년에는 이동면 무림하고 고현면 대사지구에 각각 2,000만원 투입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에서 상수도사업 추진에 여비로서 130만6,000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9억8,800만원 다음 주택사업으로서는 주택지도에서 일반운영비, 건축물건축허가대장 및 관리대장 인쇄에 40만원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건축행정에 건축사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14만4,000원, 건축위원회 위원수당60만원, 다음 여비로서 건축업무추진지도에 95만2,000원, 불법건축물단속 19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상수도 세입예산에 사업수입으로서 2억1,866만6,000원, 사업외수입 30억1,800만원, 융자금 수입이 20억3,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전입금이 9억8,800만원,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가 세출예산으로 봐서는 관리비가 2억359만6,000원, 그 다음 사업비로서 25억6,441만4,000원, 지방채 상환이 10억6,549만3,000원이며 예비비가 16만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62페이지 사업수입에 보면 2억1,866만6,000원입니다. 남해읍 상수도 2,110전에 1억2,863만6,000원, 이동 무림상수도 662전에 1,227만3,000원, 상주상수도 294전에 1,353만4,000원, 지족상수도 246전에 974만6,000원, 미조상수도 461전에 1,879만3,000원, 남면상수도 356전에 1,117만4,000원입니다. 분담금 수입으로서는 내년도 상반기 되면 고현 도마상수도가 마무리 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가정급수 신청을 받으면 약 400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2,280만원, 기타 사업수입에서 설계 및 자재검사 수수료가 17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사업외 수입으로서 융자금 수입이 20억3,000만원, 여기서는 지역개발기금 차입 남해읍 오동수원지입니다. 전입금이 9억8,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으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노후관로 대체사업에 7,600만원, 시설 확장사업 오동수원지, 미조수원지에 5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관리비로서 2억359만6,000원, 상수도 운영에 따른 비정규직 일용인부임 검침인부 각면에 1명씩 있습니다. 9명에 대해서 9,941만1,000원, 일반운영비로서 1억164만5,000원 중에서 상수도 사용료징수부 4종 33박스 171만3,000원, 염소공병검사료 및 세척수수료 45병 1회 하는데 67만5,000원, 기존수원지 정기수질검사 8개소에 12회 1,155만9,000원 고압가스 안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 8개소에 4만6,000원, 도마 상수도입간판설치 2개소에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전기세 전화세, 급수시 동력관계로 7,458만3,000원 차량선박비 소형화물차 242만1,000원입니다. 265페이지 재료비로서 상수도 소독약품구입외 4종이 597만원, 미터기수리 300개 210만원, 수질검사에 다른 약품 및 채수병 구입에 227만원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비색기구입 165만원, 동력 예취기 2대 60만원, 상수도용 모터펌프구입 2대 30만원, 다음 사업비로서 상수도사업에 25억6,441만4,000원 이중에 토지매입비로서 남해읍 아산수원지 토지매입비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긴급누수 수리비에 1,500만원, 상주 상수도 진입로 포장에 연장이 400미터입니다. 2,000만원, 남해읍 상수도시설공사 14억100만원, 미조상수도 시설공사에 7억5,400만원, 노후관 개량공사 1㎞에 1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망도 작성 5㎞에 1억5,000만원, 밎와 상주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남면 상주진입로 분할측량비 94필지 535만5,000원 상주 남면 진입로 이전등기 130필지 195만원, 남해읍 상수도 분할측량비 135필지에 769만1,000원 남해읍 상수도 분할측량 85필지에 202만5,000원, 미조상수도 분할측량 85필지에 484만3,000원, 이전등기 하는데 170필지에 255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10억6,549만3,000원입니다. 여기서 이자상환은 읍면 재정융자금이자가 271만4,000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이자가 4억6,531만9,000원, 토특융자금 3,750만원입니다. 다음 268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이자 4,570만원, 원금상환은 산업은행 융자금상환이 1,018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5억400만원, 예비비로서 1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1페이지 사업수입에는 1,571만8,000원, 사업외수입비 1,108만3,000원, 세출예산에서 지방채 상환에 2,064만2,000원 예비비가 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서 융자금 이자수입 대상물량은 41종입니다. 1,571만8,000원, 융자금 회수수입에 1,068만3,000원, 잡수입 10만원은 연체이자입니다. 과년도 수입 30만원입니다. 273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이자, 원금 상환하는데 2,640만2,000원 예비비로서 39만9,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입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인 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한푼도 계상이 안되었고 물론 아직까지 지적고시가 확정고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94년도 예산에 군민들은 주차장이 날 것이다 갈망을 하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작이 되는구나 이러한 기미를 보여줘야 될 것인데 예를들어서 지역을 경지정리사업 한다든가 물론 예산이 빈약하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뭔가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인 한푼도 계상이 안된 사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집행기관의 계획을 좀 말씀 해 주십시오.

다음 김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마상수도 관계입니다. 물론 공사가 다되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애당초 마을과 약속했던 마을길 그런문제등은 기정예산으로서 상수도 공사가 다 이루어 지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다음 최재평 위원님

상수도특별회계 관계입니다. 262페이지 이동무리엠 상수도 평수가 622전입니다. 상주가 294전, 지족이 246전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동이 100만원이 작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64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거기보면 아홉사람에 9,900만원이 지출되는데 한사람에 1,100만원정도 나가는걸로 보면 정규직 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채용할 때 정규직 채용을 해야지 무엇 때문에 일용직을 채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조일 위원.

최재평 위원님 질의하신 262페이지 상수도 수입에 대해서 미조상수도 461전에 1,879만3,000원인데 이동은 662전에 1,200만원, 이게 상당히 미조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다음 송권오 위원님

도마상수도는 언제부터 일반 개인에게 급수가 되는지 된다면 세입면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세입이 누락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음 장개성 위원님

장개성 위원입니다. 상수도 관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창선에는 인구가 1만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라는 말도 없을뿐더러 예산도 없고 언제 해 준다는 말도 없는데 같은 군민인데 창선은 형편없는 물만 먹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집행기관에서 창선에 대한 말도 없고 관리도 간이 상수도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하고 물먹는 것도 큰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창선에 대한 상수도는 언제 될 것이며, 예산은 언제 편성할 것인지 집행기관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순옥 위원님

창선하고 지금 현재 상수도가 없는 면이 서면, 설천, 창선 3개면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 해 준다 그런것도 없고 예산에 반영도 안되고 창선은 간이 상수도 먹고 있는데 정수도 안하고 사실은 약물소독 처리도 안하고 벌써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면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몇 년도에 해 준다 이런것도 없고 다른 것부터 해놓고 해준다 차관으로 한다면 동일하게 혜택을 보는 것이 타당한데 같은 군민 아닙니까? 차관을 하면 똑 같이 해서 상수도 시설을 해 줘야 될텐데 창선면민이 1만명이 넘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는데 차별대우 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이 이상하네요. 차관을 하니까 못하겠다 다른데 다하고 나서하겠다. 그러면 영원히 안된다 이말입니까? 심도 있는 말을 해 줘야지 무관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다시 답변 하십시오.

93년도 업무내용을 보고할 때도 질문을 하셔서 그 시간에 나름대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군 재정이 균형적으로 설천도 되고 서면도 되어야 되겠지만 서면은 지역 주민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2개면만 지금 안되어서 예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항도수원지와 도마 상수도, 남해 오동수원지 등 동시에 너무 많이 추진되다 보니 일시에 군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되고 저희들도 행정처리 분야도 이실에 집행되다보니 10개년 개발계획에 설천이 충분히 검토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권오 위원입니다. 주택개량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에 보면 가지수도 많고 금년에도 감사할 때 보니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수고가 많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읍면에 위임할 수 없는 문제고 이런데 여러 수천만원 돈을 들여야 되는데 한편으로 여비가 한푼도 없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예산이 없어서 자기 논 팔아 가면서 하는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 해 주시고 기획실장님도 따라서 주택개량특별회계 융자금 상환하는데 여비가 미 계상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 기획실장에게 말씀 드릴 것은 버스터미널에 대한 예산 전망이 어떤지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고 상수도는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 사실 아파트가 두군데가 들어서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님에게 꾸준한 보고를 드리면서 수정예산을 하는한이 있더라도 보수를 하도록 기획실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기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관계는 저희들이 여비를 달라하고 한 뜻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 알다시피 주택행정업무가 너무 광범위 합니다. 일개 농가 퇴비창고에서부터 거의 남해군 땅을 다 관리를 하다시피 화고 주택뿐만 아니고 국토계획에서부터 이것은 군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 사기앙양책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십시오.

예산에 올라와야 도와 주든지 하지...

전부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빼버린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당시에 유인물 인쇄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인쇄비도 안올라 있어요. 의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거지 그 당시 지적을 했으면 당연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려야 될 것인데 그냥 급한 것은 올려 놓지도 않고 실무자가 바뀌면 돈받을 행방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지역부서나 도시계획 부서에서 무관심해요 무관심해. 인쇄비가 책정 안된다는 이유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송권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터미널 예산 전망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도시구획 정리사업으로서 일단 정비사업을 하고 진입도로를 개설 하는 것은 도시과장님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21억,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1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 예산이 전체 다해도 580억 정도 밖에 안되는 군으로서는 공영개발사업 경영측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500억되는 예산에 200억 정도 거기에 투자를 하면 군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비나 수용비 관계는 저희들이 혹시 빠뜨렸는가 챙겨보고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상주에 최재평 위원님 질의하신 264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상수도 관리 및 검침인부 9명 9,900만원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일용인부라는 자체보다 정규직으로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상수도 물을 먹고 있지만 이게 월 똑 같이 사용하는데도 계산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와요. 정규직하고 일용인부가 검침할 때 거기에 대한 검침관계가 소홀하고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정규직으로 해야지 9,900만원 같으면 충분한 보수가 되는데 구태여 옛날부터 내려오는 일용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도시과장님 참조 하셔서 잘 처리가 되도록 부탁합니다.

인사파트와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이복세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안 자체가 가내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 사항이 확정 내시에서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우선 시설비에서 암반과정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암반과정 5개소는 남해읍에 섬호, 삼동 전도, 서면 동정, 창선 서대, 이동 초양으로 5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대부분 굴착관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이용시설만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용수개발 암반관정 이것은 광두입니다. 소형관정 20개소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당 70만원씩의 사업비로 이것은 100% 국비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도에 남양지구 33㏊를 설천면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 도비와 군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방조제는 창선면 상신 방조제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로서 이것이 92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을 해서 94년도에 1억입니다. 국비와 도비 일부 군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금년에 끝나고 나면 그래도 1억2,000만원쯤은 더 들어가야 방조제가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해대책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유지재료는 인쇄가 잘못된것입니다. 수리시설 우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주로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258만원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용수개발 소규모지표수 15㏊ 이것은 갈화소류지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89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도 일이 마무리가 안되고 공정 50%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 사업이 이렇게 늦게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서 주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9,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9,500만원 가지고는 또 마무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 들어 가야만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89년도 시행 당시에는 3억5,000만원 정도면 완공이 되어 질것이라고 됐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인건비 자체의 상승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소류지 개보수 사업은 이것은 서상 대곡 관영 도비 50%, 군비50%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소류지 준설입니다. 소류지 준설과 개보수사업비는 도비 50%, 군비 50% 계상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사업은 설천면 옥동, 삼동 동천, 고현 천동, 고현 방월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자본적보조는 농지개량조합에 남치 저수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비부담분이 1,1770만원, 소류지 개보수는 2억5,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소류지 준설 이것역시 9,400만원인데 농지개량조합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인부임입니다. 하천감시 4명, 도로 수로원 20명, 일용은 타자수입니다. 그 다음 도로 관리인부 작업도구, 창선대교 가로등요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삭감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도로 관리인부 피복비, 그 다음에는 일반 경상비입니다. 176페이지 접도구역 관리는 저희들 관내 군도는 접도구역이 없고 지방도와 국도만 있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되어지는데 군비 부담분 270만원입니다. 다음에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군도나 지방도에 확정내시도 안왔습니다. 안왔는데 저희들 연차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계획만 잡아놓았습니다. 내시가 안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오겠느냐 봐서 지금 아직까지 내무부에서도 도에까지 예산이 내시가 안되어 있습니다.일단 군도는 금년에 하게되면 초음선을 지금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하고 창선 동해안선을 중점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가 도로 긴급복구비입니다. 1,000만원인데 1,000만원도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농어촌도로는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지금 시공되고 있는 노선 3개소는 마무리 또는 추가 연장공사를 하고 2개소는 남면 운홍선하고 연죽선은 신규로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하천관리는 일반경상비입니다. 그 뒤에도 일반 경상비입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29개소 258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송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권오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도로정비사업 이것은 아까 잘 안들려서 내용을 불충분하게 들었는데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5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천감시청경에 1인당 1,250만원 정도치고 그 다음 도로관리 인부는 900만원 일용인부임에서 1인당 600만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그 기준은 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최민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리시설유지비129개소 258만원 저희들 요구금액은 2,000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넘는데 이것은 왜냐면 소류지가 대부분 보면은 견양기라든가 아주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으로서 어디 소류지에다 쓸거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쓸 것이라고 요구된 이런 사항인데 예산에 조금 적게 책정이된 사항입니다. 다음 최재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감시원과 도로수로원 일용인부 차이점에 대해서는 하천감시원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정규직으로서 나가는 금액이고 도로 수로원은 일용입니다. 일용인데 이것은 해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일반 인부임으로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일용인부임은 타자수 요원인데 각 과별로 공히 똑같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타자요원 같으면 아닙니다. 그것은 일용이고... .

워드요원은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타자수도 일용직이 있고 고용직이 있는데 저희들 과에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송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 정비사업은 이것이 정비사업이 아니고 농어촌도로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인데 아직 확정내시가 안되고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고 지금 시공이 되고 있는 삼동 지족선, 남면 홍양선, 서면 정포 현정선, 남면 운홍선,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 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남면 운홍선입니다. 홍양선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운홍선과 서면 연죽선 이것은 금년에 신규로 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이라 할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라하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공사현장 확인하러 갔을때에 서면 유포마을 거기에 선착장을 해놓고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막대한 금액만 투자를 해놓고 사람만 겨우 다니고 선착장을 뭐하러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알 도리가 없고 선착장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입도로가 사실상 농어촌 도로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집행부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부락민들은 열심히 기름유출 문제로 피해본 것, 한해로 피해본 것 상당히 부락자체로 봐서는 단결심이 강하고 의욕이 강한 마을인데 그런데는 우리 행정 집행기관에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잘하는 부락은 칭찬도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다음예산 편성때는 고려를 해 주는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갈화 소류지 문제입니다. 지금 상당히 민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또 마무리가 안된다고 하면은 더더욱이 민원이 또 야기될 소지가 있고 한데 어떻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상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할 수 없습니까? 만약에 또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좀 확실히 알아야 되겠어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촌부라과 부락간의 연결이라든디 읍면소재지와 이웃마을간을 연결하여 농수산물의유통기반 조성이라든지 관광목적 또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도로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은 설천 남양에서 덕신,남면 홍현에서 운암, 남해읍 심천에서 고현면 이어리간, 그리고 상주면에서 생원골간 등에 약 8개 같은 것이 계획이 되어 추진이 되고 있는줄 알고 있으나, 창선에는 수산에서 상주 옥천간에 버스도 동네가 생기고 나서 한번도 들어가 본일도 없겠지마는 그것을 경유해서 지족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저기서 하나도 일푼도 지금까지도 말도 없어요. 그래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개설하는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한 주민의 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알고 싶구요. 현재 남해군의 실정을 보면은 경남에서 남해군의 도로망이 가장 앞섰다고 하는데 옥천과 신흥이 바로 이웃에 닿아있습니다. 그런데도 옥천에서 신흥을 가려고 하면 면소재지까지 약2㎞를 걸어 내려와가지고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야하는데 이 지족가면 또 선착장위에 정류장에서 머물러 가지고 다시 서부안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갈아타야하는 그런 불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해군의 오지라고 하는 남면은 홍현리 까지도 몇해전부터 버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창선은 대교가 붕괴되고 나서 오지섬으로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지 매우 유감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직접 수혜대상은 4개부락인데 599가구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1,860명이나 되고 그 내역을 보면 옥천리가 112가구 173명 상죽리가 176가구 590명, 지족리가 136가구 467명, 신흥리가 112가구에 430명이나 되고 또 간접수혜는 5개부락이 530가구에 1,995명으로 총 9개 부락이면 가구수가 1,126개나 됩니다. 그래서 인구는 3,855명이라는 이러한 수혜자를 가지고 있는 노선을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 저의는 무엇이며 금후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으로 말하자면 인구수나 혜택을 수혜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약간 조그마한 면하나 보다도 훨씬 큰 이러한 수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등의 계획조차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놓지않는 집행부측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본면 출신이라서 하는게 아니고 어느면이라도 그러한 수혜도가 높은데서부터 농어촌 도로가 정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생각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집행부의 앞으로의 지표를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한기자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홍순옥 위원이 얘기한 것중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겸해 있으면서 편중사업비를 배부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런뜻에서 나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과장님 고려를 해가지고 어는 지역인지 대충 알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균형개발이라는 문제 뿐만 아니고 지역문제를 사실상 두고 볼 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예산서에 훤히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농어촌도로 관계인데 지난번 전임 군수 계실때에 설천면의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문항으로 저리 쭉 길이 안났습니까? 진목으로 내가지고 고현 성산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쭉 해안선을 지족까지 연결한다고 하는 청사진까지 내서 계획을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와해가 된겁니까?

그래서 그계획을 추진이 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농어촌도로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이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계획이 일부 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빠져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변경해서 넣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편중되는 것같아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4개부락이 연결되는 농어촌 도로 이것은 앞으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입니다. 임도를 개설 한다고 몇 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 보면은 임도시설 대행업소가 사실상 산림조합인데 하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얘기를 들은바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임도시설의 효과를 앞으로 몇 년으로 내다보고 사전 투자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완급을 가리기 위해서 아직까지 효과를 보기에는 몇십년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도 임도시설을 한다는 주민 여론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토지매입비 공유림 확대에 따라서 매입을 하겠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 확대를 꼭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나무 가꾸기 140㏊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윤 위원님.

김정윤 위원입니다. 94년도 공유림 영림계획 실행 이걸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지금 우리 남해에 확산일로에 있는 솔껍질 깍지벌레 확산 방제가 될 수 있는건지 물론 한 것 만큼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노력으로 완전하게 방제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다음 최재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재평 위원입니다. 앞에서 전 위원들이 사업현장을 답사하면서 그 결과를 취합해서 집행부에 이첩할 때 상주해수욕장 송림관리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달라 이런일 있었을 겁니다. 이첩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고 되었다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텐데 소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잘 몰라서 다시한번 묻습니다. 161페이지 병해충 방제 해가지고 맨밑에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 해서 도비보조가 36,00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며해 주시고 특히 상주 송림 같은데는 항공방제가 아니면 도저히 높아 가지고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순옥 위원님.

지난번 감사때에 2반에서 감사때 질의하게 되어서 2반 소속된 반원들은 대개 알고 있습니다만 동정 석산개발 문제입니다. 항간에는 부도가 났다 구구한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만 산림과장 설명에 의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가 지금 해결되고 정상 가동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안계셨던 분도 계시고 그 동안 변화과정이 있었다면 그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류근수 위원

류근수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100명해서 3억1,800만원인데 산불방지원은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만 조수보호원은 안봤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서면 유포에 톱밥 생산공장이 문을 닫겠다고 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량축사다 해서 톱밥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데일 큰 문제가 원목을 못구해서 문을 닫겠다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그분을 만났는데 원목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하고 있는 우리 산림과에서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민신 위원님

160페이지 3번, 4번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번에는 특수활동비 산불예방에 500만원이 있고 토지매입 및 공유림 확대에 300평 있는데 이걸 어디다 매입을 할것인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덩굴류제거 1㏊ 219만2,000원, 해마다 덩굴제거작업을 어디어디 했는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권오 위원께서 질의하신 임도시설 하도급문제, 임도효과 이런측면에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임도시설은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면서 직접 안하고 타업체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있는분 한테 한번더 도급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산림조합이 임도를 시공을 담당한지가 몇 년 안됩니다. 초창기에는 완전한 하도급은 아니지만 일부 장비를 대여를 받아서 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년수가 지나가고 기술도 축척이 되고, 그리고 실제 장비를 사서 하는 것이 산림조합 자기한테도 일하는데 나을거다 해서 올봄에 중기를 직접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바로 중기를 가직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도급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안나올테고 직접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의 효과 문제는 몇 년전만 해도 경제사정이 안좋을때는 치산녹화에 주안점을 두고 나무를 심고 산을 수르게 하는데 치중 했습니다. 나무도 푸르지고 경제 여건도 정부에산 사정이 나아졌기 때문에 산을 관리하러면 필요한 것이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임도가 필요합니다. 인체로 봐서는 동맥인데 이 사업을 몇 년전부터 시행해서 하고 있는데 효과는 오지 같은데는 연결하는 도로의 기능도 합니다. 조림, 육림, 산불방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임도시설의 기능면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산주부담이 10%인데 100% 지원사업이면 연차계획심의를 세워서 가장 급한데부터 하겠습니다만 산주부담이 10%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될 마을부터 주고 있는 실정인데 효과면에서 더 급한데가 뒤로 쳐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유림 토지매입비 300평 되어있는 것은 송정해수욕장 송림관계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수년전에 송림이 군유림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양도가 되어졌습니다. 공군부대가 주둔을 하면서 송정 번영회하고 약간의 마찰도 있고 올여름에 공군부대와 교육청과 번영회, 저희들도 참석을 하고 해서 회합을 가지면서 해수욕장을 관리하는데 피해가 안되도록 해달라 당부를 하고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300평 이 문제는 공군부대에서 별 필요로 하지않는 면적까지 확대가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는 군에서 양도를 해 줄 때 건물이 서 있는 진입도로 좌측편 면적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하니까 약 300평이 되는데 이것을 군에서 다시 환원시켜서 군부대하고 그런 협조를 해서 번영회에서도 군부대와 물의도 없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란 것은 조림을 해서 풀베기를 하고 해서 10년내외 되면 3년동안 비료를 주고 풀을 베주고 하다가 그 이후에는 하지 않습니다. 10년 내외되면 조림목이 크고 하다보니까 조림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 제거를 해 주고 정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깅정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유림 영림계획 관계는 공유림 관리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다가 94년부터는 일반회계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5,000헥타의 군유림을 관리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반은 안되더라도 조그만 면적이라도 관리를 해서 사유림의 지도 측면에서 사유림 산주한테 육림을 다 시키는데 군유림도 조림, 육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림 2.5헥타 면적을 하고 현재 군유림 재배면적으로 되어있는 곳이 남해 평현 서면 작장, 남상등에 조금씩 군유림 조림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는 83년도에 전남에서 확산되어서 91년도 남면 평산부터 발견되어서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은 삼천포 하동지역에도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자구 불어나는데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런실정입니다. 인력방제가 어려워서 항공방제를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정식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효과는 항공방제를 올해와 작년에 실시한 결과 상당히 효과가 좋은걸로 되어서 94년도에는 항공방제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정석간 운영관계인데 올해 동정석산이 운영이 부실해서 세금도 못내고 전기료도 부담 안되는 그런 실정이어서 중단되었습니다. 수허가자가 관리능력과 재력이 부족해서 자기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여러해에 걸쳐서 사업을 해 나오는 상태였는데 작년까지 무난히 지내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타지역에서 덤핑까지 있고 운영이 안되고 하니까 장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하고 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분쟁이 있었는데 금전적인 분쟁이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이 근래에는 악화되어서 한달간 중지 되었습니다. 업자들끼리 법원소송가지 가서 연말되면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있는 분들한테 양도를 해 주는 것이 어던가 하는 되도록 동정석산 개발에 올라 오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최재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주해수욕장 송림관리인데 지금 안좋아진 상태가 약 10년전부터 황토를 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와서 뿌리 기능이 안좋아서 누적된 상태입니다. 뿌리기능이 제대로 못하니가 나무가 약해지고 그러니가 각종 병충해도 들고 공단하고도 의논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종합적으로 대책이 수립되어서 하나하나 정상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올해 번영회에서 자력으로 인력이 나와서 황토를 이미 제거 했습니다만 그것도 조잡한 실정이고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공단하고 협조한 결과 공단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앙관리공단에서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송림의 실태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군수님에게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군에서 추진을 하되 공단하고는 일정액의 사업비를 입장료의 일 부분으로 송림을 복원하는데 쓰는 그런 측면에서 공단하고 계속 접촉할 계획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예산은 내년도 사업은 항공방제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고 이번에 실무자들도 와서 지원을 해 줄 것을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항공방제를 하면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순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전기대수 및 효과는 저희들 무전기를 46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군에 23개, 읍 면에 23개 있는데 군에 23개중에는 4개초소에 10대가 나가있고 활용은 금산, 망운산, 대방산, 남면 도성산, 대국산 초소로 5개입니다. 높은데서 내려다 보고 연기가 난다든지 산불이 날 위험이 있으면 읍면에도 무전을 해 주고 저희들에게도 무전일 들어오면 기동감시원들이 즉시 현지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무전기는 지금 산불감시원, 읍면상황실에 있으며 휴대를 하고 나가고 무전기 대수가 부족한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무전기는 산림과에서 산불용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무전기는 다용도로서 군내 각종 여러 가지 행사에 지원이 많이 되어서 서로 연락이 되고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물탱크는 헬기가 떳을 때 그 근방에 있는 물을 공급해서 즉시 불을 끄는 것인데 물이 잘 없는 장소에 불이 났을 때 중간에 물을 한번 담아 주었다가 쓰고 헬기가 안뜨면 동력펌프를 씁니다. 산 중턱 중간에 하나씩 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말하는건데 내년도에 1개를 사기위해서 군비와 도비로 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류근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방활동, 초동진화, 읍면에 국도변 가꾸기 그런 활동에도 쓰이고 있고 조수보호용은 같이 있는데 평시에는 조수보호원이 적었고 현재 순환수렵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렵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수보호원의 인건비는 수렵료 수입 가지고 많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순환수렵장이 없으면 해마다 3∼5명이 필요한데 순환수렵장이 있으면 많은 인원이 소요됩니다.

정확하게 몇 명됩니까?

15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면 유포 톱밥생산공장 관계인데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한 피해목은 벌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피해목 중에서 쓰임새가 크게 좋은 것은 주인이 쓰지만 안 좋은 것은 산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산주와 협의를 해서 산주와 상호연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나무가 도로변에서 가까운데는 운영이 되는데 베어놓고 쓰러진 나무를 가져오더라도 산골짜기 안쪽에 있는 것은 인부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이 안된다. 피죽 같은걸 제재소에서 가져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니까 톱밥 가격보다 인건비가 많으니까 톱밥 가격하고 관계가 안맞아서 되도록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 상호 연락을 해가지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매입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송정해수욕장 관계이고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 관계로 봄철되면은 직접 산불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천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덩굴류 제거사업은 참 잘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해마다 5에서 20㏊씩 덩굴류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도로변에 있는 것 설천, 노량, 문의 도로변에 있는 것을 올해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 피해가 심한 도로변을 시행을 했습니다. 덩굴류 제거는 칡 뿌리자체가 원뿌리를 찾기 어려워서 원뿌리를 베어내고 주사를 놓아서 그런작업을 합니담. 원뿌리를 찾기 어려워서 중간에도 뿌리를 박아 있으니까 원뿌리를 찾지 않고 주사를 하면 옆에 측면에난 뿌리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설천 해안 도로변이 남해에서는 제일 칡넝굴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만 완전방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약재도 개량을 시키고 주입비도 개량시키고 해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칡 생태 자체가 원뿌리 외에도 잔뿌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방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권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에서 국민이 세금을 내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기위해서 임도시설을 하는데 산주부담이 10% 있다해서 우선 순위가 되어진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금년도에 했으면 당장 효과를 봐야되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송정 해수욕장 송림이 당해 부락으로 되어 있다가 자치단체 이후 군으로 이양된 모양인데 군부대에 양도를 해가지고 양도 안 한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양도한 토지를 군에서 매입한다는 이뜻입니까? 이해가 잘 안되네요. 양도 해주고 사들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조 300평인데 돈으로 치면 수억 나옵니다. 그러한 군 재산을 소홀히 관리하고 있어요. 양도해 줄때도 부서가 다르고 매입할 때도 부서가 다르니까 그렇듯 송림자체를 양도를 해 주고 말이야,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산림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류근수 위원입니다. 경남지역이 수렵지역으로 내년 2월말까지 하다가 금지구역이 되면 다른 읍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은 보니까 서울, 부산 각처에서 차에다 개까지 싣고 다니면서 엽총을 가지고 부락 인근에서 사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수보호원이라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그리못하게끔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수보호원을 군에서 위촉하기를 15명인데 지난해 까지는 몇사람 안되었는데 금년에는 사람이 많아요. 돈받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가 있습니까? 또 제 생각 같으면 가급적 이분들이 사냥을 해도 공기총 같으면 몰라도 엽총가지고 쏘고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유포 톱밥 생산공장을 제가 생각할 때는 꼭 부탁 드립니다.

유포마을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실정은 고민이 정말 많더라고요. 유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문을 닫아야될 형편인데 국가에서 돈을 줘가지고 사업을 했다면 중앙에서 그 사람 어떻게 할거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물론 다져야 할 것 같으면 지금 저사람도 자기돈도 수천만원 든 것 같아요. 사는걸 보면 불쌍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공장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지도를 해 주시면 싶습니다.

상주해수욕장 송림관계가 아직까지도 확실한 계획이 안섰다 그런말씀을 하시는데 그 답변중에 10년전부터 서서히 병이 들었다 도 이건 뭐냐하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공원 관리공단에게 책임전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유림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답변에서 이첩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도 되어야 될거고 지금 연말인데 한번도 협의도 안해본 것 같은 답변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루속히 소신있는 협의를 해당 각 실과별로 해서 관리공단에서 답변한 것을...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 임도시설 관계는 임도를 해 놓은게 쓰임새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쓰임새가 훨씬더 좋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임도가 부락과 부락 중간에 산등성이가 있을 때 1년안에는 물량이 많으니까 연결이 안되고 2,3년간 계속해야 연결됩니다. 그래야 옳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1년간 부락에서 공동산이 있다든지 요청해서 저희들이 적절하다고 판정되면 1년간 물량책정을 하는데 10% 부담 때문에 해마다 부락이 부담이 안되고 하니까 한번하면 몇 년두고 한다든지 부담이 안되어서 거기서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임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 안되는 애로가 있다 그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쓰임새가 없다 10년동안 효과가 없다 하는 그런 설명은 아닙니다. 다음은 송정 송림관계 인데 그 당시에 국방부장관에게서 협조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수가 그때 즉각 조치를 해 줬기 때문에 대부한게 아니고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년도는 재무과에 서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봄에 송정주민들이 군부대하고 조금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니까 정확하게 면적을 측정했으면 지금과 같은 상태는 없었지 않느냐 하여튼 옛날에는 그런 식이어서 그런지 현실과는 안맞게 그어져있습니다. 300평 이거슨 해수욕장 길 위쪽 완전히 부대하고 떨어져 있는데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송정해수욕장이 원활히 될거고 저희들도 군 재산이고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해 봤습니다. 다음 수렵행위 관계는 조수보호원이 돈만 받는게 아니고 수렵행위단속요원입니다. 순환수렵장을 운영함으로써 수렵료를 받는 그 수렵료를 가지고 인건비로 충당되어지며 조수보호 단속하는 일용으로 고용되면 그 기간에만 하고 그런 겁니다.

총소리가 나는데 단속도 안하고 귀먹은 사람들을 채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단속은 저희들이 주민들 한테나 면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총소리가 났다하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출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주해수욕장 송림관게에 대해서 최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94년도에 일부 해 볼려고 하는데 한해로는 여러울 것 같습니다. 94년도에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또 예산요구도 했고 예산이 된 사항은 5,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본 예산에는 확보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사무소도 모른다. 우리도 모른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게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는데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요청하기는 했네요.

기획실장입니다. 최재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주해수욕장 송림 관리관계 예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예산이 반영될 사업으로 군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통보 되어진 예산이 당초 예산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작업을 다하고 난 이후 통보가 와서 그 작업에는 못들어갔는데 그래서 상주해수욕장 송림관계는 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느냐, 군에서 하느냐 협의가 완료되면 군이 책임지고 또 공단도 책임지고 해서 소요 되는 예산중에서 93년도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범위 같으면 93년도와 같이 낼려고 합니다. 화장실 울타리 시설 사업비가 200만원 모자라는 건 93년도 포괄사업비로 해결해 주도록 하고 있고 94년도 예산에 필요한 것은 현재 작업이 넘어왔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1회 추경때라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확보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림관계만 그런게 아니고 모든 사항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100명 되어 있는데 도에서 내시는 100명을 채용하라는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때는 100명 까지는 없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93년도 예산은 47명이 되어 있는데 94년도 예산은 50명선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명은 아닙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산업과 소관

이해찬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12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 일반운영비에 특용작물 생산계획서 인쇄 60만원, 다음 관서당 경비가 총 급량비 총 급량기 내역이 210만원, 국내여비 1,292만8,000원, 일반수용비 950만원, 공공요금 등해서 관서당경비가 2,639만8,000원입니다. 다음 연료비가 23만3,000원, 여비가 424만4,000원, 특수활동비에 한읍면 한명품갖기사업에 300만원, 다음 보상금 농지관리위원회참여보상 10개읍면에 1,000만원, 농업수련소농민교육보상에 15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5억1,700만원, 그다음 민간자본 이전이 5억1,700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선도마을 육성사업에 1억9,000만원,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에 9억6,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400만8,000원, 그 다음에 94년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 공급에 420만원, 양념채소류 유통사업에 1억5,000만원, 그 다음 농산물 상하차용 콤베어 공급에 600만원, 그 다음 농가용 소형 저온창고 건립에 3,750만원, 그 다음 경제성 과실 시범단지 조성 2㏊에 2,100만원, 그 다음 영농후게자 육성지원에 일반운영 50만원, 특수활동비 농어민 단체 육성관리에 200만원... .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경제성 과실 시범단지조성 유자 2㏊에 2,100만원 했는데 유자 이것은 어디어디에 2㏊인지 설명해주세요.

경제성 과실시범단지조성 2㏊는 사업장이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유통구조 관리에 일반수용비 농어민 신문보급에 2,444만4,000원, 유자, 마늘 홍보 팜플렛 인쇄에 25만원, 다음 양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내고장 쌀사주기운동 양곡운송에 351만8,000원, 쥐잡기 사업 쥐약궁입에 316만2,000원, 다음 농산관리 일반 운영비에 식량 생산지침 책자인쇄가 40만원, 농촌일손돕기 급식비 50만원, 여비가 식량증산 시책추진에 253만원, 다음 보상금에 기계화 영농단 도단위 교육에 30만원, 객토원 보상에 200만원, 기계화영농단 양성교육에 120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구산질 비료에 2,086만원, 석회질 비료에 3,916만5,000원, 다음 병해충 공동방제에 1,641만8,000원, 방제복 공급에 3,348만5,000원, 방제용 마스크에 1천8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에 339만7,000원, 육묘상자 파종기 공급에 561만8,000원,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에 840만원... .

산업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이 겹쳐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4가지만 내용을 알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130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5억1,700만원, 그 다음에 선도마을 육성사업에 1억9,000만원, 양념채소류 유통사업에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공동퇴비장저장 2억7,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장이 선정이 되었으면 사업장을 말씀을 해 주시고 안됐으면 개요만 말씀해 주십시오.

장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141페이지 주차단속 이러는데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경찰들만 주차나 교통위반 이런 것을 하고 있던데 군에서도 주차단속 하는게 통 눈에 보이질 않던데 주차단속 이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에산 지출은 여기 나와 있는데... .

그것은 세입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세입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놔두고... .

류근수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자치단체 이전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 부담금에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앞에도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쇄가 잘못 된것입니까?

예, 전부다 틀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재평 위원입니담. 지금 부산 진입 복곡에 진입 주차장에서 제2주차장 까지 올라가는 차량이 일부 특수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다른 차는 못올라 오게 하고 이런데 그 설립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이 특수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예산하고 무관한 것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냉해 피해를 조사를 해서 냉해피해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데 각 읍면에 1개면에 하나도 안가는데는 안가고 가는데는 가고 그렇게 배정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풍문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객토원보상 100㏊에 2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어느지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류근수 위원 질의한 거기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누락이 되어서 2차 냉해피해를 보고를 한 모양인데 그 대상자들이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은 물론 이장이나 또는 읍면에서 잘못 했겠지만 사실상 지역에서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권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0페이지 자녀 학자금지원 5억1,700만원에 대한 것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농어촌 정부 지원시책으로서 1㏊미만의 농가의 자녀 중학생 또 실업계 고등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학비를 지원해서 소요학비를 학생 구좌에다가 면을 통해서 송금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 자격만 되면 돈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저희관내 인원수는 수시수시 전출입으로 인해 변하는데 조금 있다가 명수는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고, 다음 선도마을 양념채소류 공동 퇴비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산업과에서 지금 사업이 확정이 안된고로 해서 사업장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또 도에서 도비와 국비가 보조가 있는고로 해서 보조내시때 사업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그 사업지침이 시달이 되면은 저희들이 읍면에 대상지역과 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농어촌 선도마을은 이미 93년부터 5개년계획이 되어가지고 남해군이 농어촌 선도마을로서 관당마을이 임 결정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도 지원을 했고 94년도 사업은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지금 계획은 지하수 개발, 소류지 확장, 농로정비, 농업 기계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개년 연차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김정윤 위원님께서 계획 수립할때에 다소 지역민 참여를 예사로 생각하고 소홀한점이 있어서 현실에 맞도록 수정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침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주민 자율에 의해서 결정을 해 오면은 반영을 해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린바 있습니다. 아까 농어민 자녀 학비 자금대상은 관내 2,551명으로 그때그때 전출입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만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양념채소류단지는 지난번 제가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94년도 사업으로서 32억, 지난번 제가 간담회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늘 양념가공공장 거기에 속하는 겁니까?

양념채소류 단지에 지난번 32억 정도 규모로서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 확보분을 확보만 되면 도비와 군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생산기반과 유통가공에 대한 시설을 하는데 대강 저장고에 10억, 가공시설에 10억, 나머지는 생산가공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

지금현재 도비와 국비는 내려오지않고 다만 군비만 확보 임시로 이렇게 해 놓았다 이말입니까? 알았어요.

국비와 도비 지원분에 대한 군비부담비율에 의해서 그것이 부담이 되어야만이 중앙에서 부담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불과 3억 밖에 안되는데 다 합해봐야 32억이니 이리샀는데 이것은 도비나 국비가 와가지고 합산해서 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말이죠.

예, 맞습니다. 전체다 하려고 하면 약 32억이 소요되는데 우리 남해군 실정에 맞게끔 하려면 약 20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분이 약 4억정도 되는데 아직 계획이 안내려와서 우선에 1억5,000만원만 군비부담 해놓고 도비하고 국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과목존치만 하려고....

알았습니다. 과목존치 해놓았다고 하면 알아들을 건데 알았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수입개방이 되면은 이것이 딱 문제가 된다 이거야, 참 문제입니다.

공동퇴비장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퇴비장 농촌 노동력 부족에 의한 화학비료 위주의 영농에 따른 지력저화를 방지하고 공동퇴비장 설치로 유기질 비료를 제조 공급해서 지력증진을 시키고 또 환경보존 및 우량 농산물을 생산 확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약 1,000평에 시설규모가 약 500평으로서 사업비는 총 약 4억5,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1억3,500만원 도비가 4,050만원, 그 다음 군비가 9,450만원, 융자가 4억5,000만원에 30%로서 1억3,500만원 그다음 자부담이 10%로서 4,500만원, 이런 사업비로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내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옛날 처럼 퇴비를많이 사용하지않고 건비를 사용함으로 해서 지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시설하우스를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100개소에 공동퇴비장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군에 1개소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비료공장 설립하고 퇴비장 하고는 다르죠

이게 바로 공동퇴비장 비료 그 사업입니다.

아까 100개소하고 1개소하고는 엄연히 안다릅니까?

전국에 100개소에 1개소가 우리한테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차단속에 대해서 장개성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단속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힘껏 한다고 하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군청앞에도 그대로 아직 불법주차가 있고 이래서 그런말씀이 계시고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단속원은 4명이 있습니다. 그냥 일용직입니다. 어떤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청경도 아니고 사법권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는데 계도와 더불어서 한 5분이상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호루라기를 불고 지도단속을 하다가 안될 때는 스티커를 끊어서 약 3만원정도 과태료를 물게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 된 것입니다.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정부에서 축산발전 대책으로 가축질병 진료 및 방역설치를 위해서 전염병 예방과 축산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공수의는 2명에 월 30만원, 지방비 공수의 3명은 월 30만원, 도비와 군비 부담입니다. 그분들 업무수행은 지역 책임제로 읍면에 배치돼서 가축질병 예찰 및 가축방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를 데리고 가면 예방접종을 해 주면서 돈을 받던데 어찌 월급을 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에 약이 있고 할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 전액을 전부 보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140페이지 중소기업육성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6,000만원이 맞습니다. 다음에 최재평 위원께서 질문하신 금산 복곡 차량통행에 대해서 일부 회사들이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고 다른차의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는데 회사가 설립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독선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발생한 행위인데 저희들도 불법 영업행위 때문에 단속을 수차례 했습니다만 금산 절에서 운영하는 금산 절차만으로도 손님을 다 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거리를 주민들이 걸어서 통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거기에 차가 운행이 되는 실정입니다.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막아도 봤습니다만 거기에 이용객들의 집단적인 불편 또 우리 지역에 대한 불평이 많아서 지도로서 사고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를 앞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용객도 편리하고, 사고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승객 대기실에 대한 20개소는 도에서 지금 교통불편에 대한 해소대책과 농어촌 소득사업으로서 명품사업을 현 도지사님께서 중요시책으로 추진하면서 교통불편해소 대책은 도시에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명품사업은 군부 농어촌 군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의 교통불편 대책으로 하면서 일부 군부에도 교통편의 시책으로서 필요할 것이다고 보고 예정지 조사를 도에서 지시한 바가 있어서 읍면에 시달해서 예정지 조사결과 국도변에 그런 승강 시설이 우리 주민에게 필요하다는 보고에 의해서 보고결과 시설이 조사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도비 일부 보조와 거기따른 시군비 확보 지시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버스승객 대기실은 당초 도에서 계획 될 때는 동당 400만원씩...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목격을 하고 군에 건설과 직원들은 흔히 알 것입니다. 논이 10필지입니다. 한필지가 745평, 한필지가 37평, 한필지가 170 몇평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분이 논이 그것 뿐이라요. 30몇평하고 100몇십평 그것은 완전히 하천가에 있기 때문에 쓸어 버렸고 또 한 블록 그것은 냉해로 인해서 못먹게 되었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빠진거라 이게 그 사람이 논이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면 모르지만 도통 재산이 그것 뿐인데 그래서 내가 읍사무소에 가서물으니까 1차보고에 빠져가지고 2차보고가 아닌데 그 해당이 안된다 이거라 그런식으로 얘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답변이 되겠느냐 뭔가 그 지상보도에나 TV에 안나오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안타까워요.

면 직원이 자세하게 알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우선 눈에 보이는 어떤 한 필지가 피해가 100%다 80%다 이것을 보고 대강 얘기를 하지마는 이 조사 지침에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논말고 밭이라든지 전경작 규모를 다 포함을 하고 또 신문에도 났지만 가축까지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소득원이 만약에 집안에 봉급자가 있으면은 아무리 피해가 있어도 도 대상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가서 호소를 하더라도 해당이 되지 해당이 10분지 1이라도 안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말이 났으니까 저도 들은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면 담당자에게는 안물어 봤는데 어느동네를 가니까 타면에는 전부 피해보상이라 해가지고 조금씩 이라도 보상을 받았는데 우리 면에는 그런게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같이 없었고 있었으면 우리 서면에도 작았으면 작았지 안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답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군위원쯤되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인데 그서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애기를 하느냐고 그런 추궁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면에는 주고 우리 서면만 안 주는가 싶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우리 서면에 조금이라도 나간게 있습니까?

서면 피해보고에 지금 읍면 계수를 당장 장부도 안가지고 있어서 모릅니다만 읍면 피해보고에 그 때문에 수차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읍면 담당자들 한테 부탁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조사된게 읍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으면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기준에 미달하면은 없습니다. 그 기준이 되면은 보조를 지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쌀이 개방 됐습니다. 요새 보도에 의하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 시장접근이 8년내외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의 개방에 대해서 온 나라가 법석이 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도 당정간에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를 보완한다고 법석을 치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자치행정에서 능동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된지가 7년이고 쌀의 최소시장 접근이 8년 내외라고 할 것같으면 쌀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8년동안 유예기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생각해야 될것이 뭐냐 구조개선입니다. 쌀 농사를 어떻게 해서 구조를 개선하느냐 그것이 문제조 그 의지가 우리 자치행정에 어느정도 반영이 되고 있느냐 그 의지가 얼마쯤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내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전부다 해야 될 일들이고 위에서 지시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산업과장의 역량에 의해서 변경은 못한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쌀농사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예산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뭐 공동퇴비장도 좋고 양념 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가 소득과 직결되고 구조를 개선해서 소득과 직결시킬 수 있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어느쪽이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는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잘 지적도 안됩니다만 그렇게 느껴지네요. 지금 틀림없이 아마 여러 가지 구조개선에 대한 문제가 우리 10개년 계획이라든지 신농정 이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차원을 떠나서 뭔가 새로이 또 시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조정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어요. 그런차원에서 산업과 쟁쟁한 계장도 다 계시고 기획실장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남해의 말하자면 쌀농사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어느쪽이며 거기에 대한 의지가 얼마쯤 예산에 반영 되느냐 하는 것이 나는 유심히 쳐다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나 소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 얘기가 공감이 되는지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해마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눈에 보이느냐 하는 말씀인데 자세한 것은 우리 축산계장이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건데 우리 남해가 축산 여건이 다른 군 보다도 상당히 미약하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소사육 두수나 돼지사육 두수가 타 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은 답리작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꾸준히 해마다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축산이 이 만큼이라도 명목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축산계장이 뒤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부터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등욱 축산계장입니다. 먼저 홍위원께서 예산에 대한 질의에서 답리작 사료작물 매년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상 답리작 사료작물은 70년대부터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노는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륙지방에 가면 일모작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노는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은 겨울철에 노는 전답에다가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조사료 생산으로 생산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안정적인 축산기반 조성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UR이 타결되고 국제적인 사항이 도출할 때는 생산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사료비 절감과 노동력 절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남해에서는 267㏊ 제작년부터 작년에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종자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자대가 ㏊당 7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의 의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것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종자대에 지원해서 자꾸 확대를 해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남해는 노는땅이 적기 때문에 효과가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뜻도 어떤방법을 쓰서라도 조사료를 한필지라도 더 심어서 우리 축산농가의 소득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적이 부진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농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자신청을 받아보니까 종자가 모자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실지 이것은 영세 양축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사실 소한마리 두 마리를 키우는 농가는 조사료를 논에 심는다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축산이 전업화 되면 이것이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더욱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축산지도에 가일층 경주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한후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민방위과 소관

류영실 민방위과장입니다. 우리군의 내년 살림살이를 잘 보살피고 계시는 강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2페이지 94년도 민방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으로는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 455억7,000만원의 0.38%에 불과한 1억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 민방위관리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드요원 1명 인부임 606만3,000원과 작년수준인 관서당경비, 동절기 사무실 난방용 연료비 등 1,447만4,000원과 민방위 업무출장을 위한 여비는 작년에 비하여 590만원이 감소한 3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민방위 대장과 대원교육보상에 33만6,000원, 민방위창설 제19주년 자체행사비로 우수대 시상금 15만원, 수해 등 각종 재난시 민방위대원 동원 급식에 필요한 보상금 120만원과 매년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 60만원, 제32회 소방의날 기념시상금 30만원, 의용소방대 간부회의 참석자 보상에 72만원 등 모두 2,754만4,000원으로 작년보다 830만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예산 중 민방공 경보시설 관리를 위하여 무선허가 수수료와 시설장비 유지비 69만4,000원과 재난지역에 민방위방송 경보수신기의 방송연결장치 5개설치 소요경비 200만원과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전설치 10개소에 대한 정비 교체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소방기동대 읍면당 1개씩 조직되어 있는데 대원이 모두217명으로 개인장비 부족분 중 소방복, 소방호, 헬멧, 교통신호등 로퍼구입비에 72만2,000원과 지휘용 앰프보강용으로 6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소화기 구입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분은 화재 예방차원에서 1인 1집소화기 갖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려운 가정 3,000가구에 대하여 소화기대 일부를 보조코자 3,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주민 신고망 1,569개망에 신고요원 993명을 일제히 정비하여 이에 따른 수용비와 주민홍보활동 등 경비 235만5,000원과 강사수당 등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따른 피복비 32만2,000원, 교육장 유지관리비 24만원과 중앙 민방위학교 교육입교자 여비에 22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 보상금으로는 지역민방위대장 특별교육대상 46만5,000원 시책교육입교자 보상금 60만원, 기술지원대 도집합교육 20만원, 중앙교육민간인 여비 등 146만7,000원으로 모두 273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청각 교육시 사용되고 있는 교육 기자재인 TV가 매우 작아서 불편이 있어서 대형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재산취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94년도 징병검사에 소요되는 각종 서식 인쇄 등 소요경비 618만7,000원과 징병소집에 따른 여비 718만1,000원, 2,200명의 징병검사와 1,865명의 징병소집에 따른 보상금이 5,075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비상대책에 따른 충무훈련과 을지연습에 필요한 수용비 314만원과 종사원 급량비 280만원, 도 을지연습참가 및 보상과 인력동원 실제훈련에 필요한 70만9,000원과 예비군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키 위하여 편성카드인쇄 외3종 140만원, 군청직장대 동원자 보상금 63만6,000원, 매년 실시하는 예비군 정기감사 유공자 시상금 30만원 해서 모두 898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과 94년도 예산은 작년도와 대비해 보니까 1,864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민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을 보니까 세입은 1억1,909만9,000원인데 세출에 보면 1억7,156만7,000원에 군비가 투자된 것이 241만8,000원입니다. 한가지 예를들어서 193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소화기 구입에 3,000만원 들어간 것만 해도 군비가 숱하게 들어간 것으로 보고있는데 예산내용면에 있어서 이상한 점이 있는데 그 관계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