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명제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진천 군수제출) 가.사회진흥과소관예산심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 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 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은 요 령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설명은 해당실과 예산설명시 병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내무과 소 관 예산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 속하여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사회진흥과장 나 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장의용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4년도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의원 입니다. 9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도대회,군대회 홍보물 제작이 있죠. 25만원이 있는데 군민 회관에서 행사를 하고 있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금년도는 아직 안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금년도는 그래서 년말쯤 가서 읍면별로 실시할 생각으로 이렇게.
평희
조평희의원
그것은 되었고요. 93페이지 봉투 가 80원씩 이라고 그랬는데 봉투 한 장 인쇄하는데 80원씩 듭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예산지침서에 나온대로 계 상이 된것 같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침서는 지침서고 현실적으로 따 져야죠. 봉투 한장 하는데 80원씩 드느냐 이거예요.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산편성은 이렇고 실지 운영할때 는 실지대로.
평희
조평희위원
실지 가격에 맞는 걸 해야죠. 지침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해준거죠.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 니지 않습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단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리고 도새마을지도자 본군에서 는 몇명 갔습니까? 그저께 한 걸로 아는데.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52명 갔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52명밖에 안갔는데 버스 임차료를 내년도에 10대씩 해놓은 이유는 뭡 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도 새마을지도자대회 를 여기다가 임차를 했습니다마는 기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차를 임 차 하는 기회가 여러번 있습니다.그 걸 감안해서 세운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죠 분명히 새마을지도자 도대 회라고 그랬어요. 450명이 가야되는 데 내년도에도 똑같을것 아닙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아니,그전에는 보면 15대씩 임차 해서 간적이 있어요.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에는 왜 1대밖에 안갔어요?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도대회에서 축소해서 개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평희
조평희위원
내년도것은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 워서는 안되는 거죠. 금년도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지 내년도에 그렇게 할 것이다 10대정도 한 450명 갈 것 이다라는 추상적인 예산을 세우는게 어디 있습니까? 금년도에 45명 밖에 안갔는데.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그렇게 세웠으면 하는걸 말씀드립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추상적인 예산을 세우시면 안됩니 다. 우편료 같은것 이런건 아무것도 아닌것 같아도....... 그리고 그 다음에 각종 경기대회 출전에 239만3,000원이 있는데 94페 이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 요. 무슨 대회 출전하는데 230만원 씩 해주는 건지.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 는 여비는 저희 진흥과에 15명이 있 는데 그 기준 여비를 세우다 보니까 관서당 경비에 세우고 모자르는 것 을 여기다가 세운걸 분명히 말씀 드 립니다. 저희과에 세운 걸 총 계산해 보면 월 10만원 꼴이 조금 안됩니다. 국 토 대청결운동 120만원까지 합산하 면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에는 군 새마을지도자 대회 는 안했죠 내년도에는 할 계획이 있 습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내년도에 중앙대회라든지 도대회 를 봐서.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도 추상적인 것이고요. 도대 회 하는 해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군 대회는 생략을 하셔야죠. 도대회 군 대회 모두 그인원이 그 인원으로 대 회를 치루고 오는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중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그래도 군대회는 새마을지도자 사 기 진작을 위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도대회는요. 도대회는 사기진작이 아닙니까? 도대회 군대회 개념을 말씀해 보십시요. 어떻게 다른가.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도대회는 제가 듣기로는 소수인원 이 하는 것이고 군대회는 그래도 바 람직하다고 봅니다. 새마을지도자가 1년에.
평희
조평희위원
도대회도 450명 잡혀있고 군대회 도 잡혀 있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 이 하는건데 구태여 두번씩 할 필요 가 있느냐 이거예요.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그래도 예년에 봐도 도대회에 이 렇게 전원이 참석 하지만 군대회는 군민 전부가 참여할 수 있고 해서 사기진작면에서 바람직 하다고 봅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두대회중 한가 지만 해야지 지금 전국 행사가 다그 렇습니다. 중앙단위 행사 안하면 도 대회 하고 도대회 안하면 중앙단위 행사하고 그러는데 도대회하고 군대 회 한 해에 무슨 행사를.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 뿐이 아니라 4-H 라든지 농어민후계자 모 두 다 중앙대회 도대회,군대회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 기진작 차원에서 이것은.
평희
조평희위원
다음에 새마을운동지회에 3 56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새마을 지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많은 돈을 주는데 지회에서 하는 일요.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각종 새마을 홍보라든가 주민 정 신 교육하고 질서 라든가 자연정화 모든 일을 정신운동에 주로 참여하 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는 데 사실은 이게 관변조직이고 계속 내려오는 것이고 또 중앙에서 지원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군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기준이 읍면은 작년보다 줄었고 지회는 금 년도 수준이다 하는 것을
평희
조평희위원
늘려줄려면 읍면을 증액 시켜주고 지회는 줄여야죠. 지회에서 하는 일 이 뭐 있습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중앙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방침은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죠. 방침 가지고 하시면 됩니까? 그 다 음에 97페이지에 새마을 노후 시설 다시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17개소 는 어디 입니까?
성구
이성구진흥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소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 다.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받아갖고 사업을 결정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도 추상적인 사업 예산이죠?
성구
이성구진흥계장
도에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떨어져 가지고 세운건데.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전부 보조가 되어 있기 때 문에 지금 농어촌 환경 개선 사업에 2억9,400만원이 도비로 보조되어 있 고 새마을 노후시설 다시 가꾸기 사 업에도 5,100만원 도비 보조가 서있 고.
평희
조평희위원
그위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에.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이것도 71개 사업을 저희들이 개 소당 1,000만원씩 지원해서 할려고 도에서 부터 1억9,400만원 도비가 나온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사업장 선정은 하나도 안한거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세부지침요.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받아서 하겠습니 다. 세부지침 같은 것은 아직 안 내 려 왔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계장님 들이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00페이지 시설비에 건강한 국토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건강한 국토사 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종전에 새마을사 업이 용어가 이렇게 해서 비단 새마 을 사업 뿐만 아니라 문화사업 각종 총사업을 망라해서 체육사업 우리 동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것도 총 망라해서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크게 묶어진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이 3개부락에 선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우선 순위를 받 아 가지고 선정해서 도에 승인을 받 은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건이 그럼 제일 좋은.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면 이 두건에는 백곡저수 지 올라가는데 진입로 포장으로 금 년도 엑스포 사업에 책정 되었다가 이게 안된 사업 입니다. 그리고 만승 중리는 만승면에 17 번 국도를 타고 가다보면 교량이 굉 장히 좁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절 대 위험을 안고 있어서 거기를 정비 하고 복개해 주므로 교통에 원활을 기하고 소하천 정비도 하는 차원에 서 하는 거고 또 신대는 숭렬사 성 역화 일환으로 지금 주차장 부지 확 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입로가 안 되어 있어서 진입로를 확포장 하 는 사업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끝으로 234페이지에 군수 포괄 사 업비가 2억이 있는데 이건 아직 결 정이 안되어 있는 거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과 예산에 편성 되었 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관장 하 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 입니다. 지금 자료를 뽑기 위해서 새마을 지회나 바르게 살기 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새마을지회 산하조 직에 돈이 투자되는게 무려 6,786만 원 입니다. 그걸 세세히 설명을 하 면 그 단체에 다가 주는게 군지회가 3,560만원 읍면지도자협의회 840만 원 부녀회 역시 840만원 줍니다. 그리고 지도자대회 군.도해서 700 만원이 넘고 또 새마을 24주년 행사 비 59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버스 임대료는 임대료 대로 별도로 있고,홍보물 제작으로 별도로 있고 총 6,786만원 입니다. 참,특정 단체에 엄청난 지원이라고 생각이 안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러한 재원이 있 다면 지난 김광기 군수님 재임시에 우리 농촌 주민들이 싼 이자로 다가 장기 저리로 융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목표년도 2000년까지 5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아마 7억정도 현재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데 퍼줄 돈은 있어도 금년도에는 1원도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예산에 목표 하는 바가 뭡니까? 군민의 복지증진 지역의 개발 이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관 변단체 선거때나 이용하는 단체를 7,8000만원씩 퍼 주고 농민들이 이 용 하는 금고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 은 금년도에 딱 차단이 되고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진천군 행정이 기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이. 납세자 입장에서 군민 전체 입장 에서 예산을 다루어야죠. 흥분 안할 래야 안 할수가 없어요. 왜 작년까 지 3억씩 4억씩 편입해서 기금 조성 하는 것 전부 1원도 계상 안 했습니 까? 농민은행식으로 조성하고자 원 대한 목표를 세워서 출발했는데 3년 째 되는 날 김한식 군수님 오시고 장의용과장이 사회진흥과장으로 오 고 나서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사 람이 바뀌면 없어지는 겁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차영철 위원님이 잘못 말 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개인을 지칭 하시면 안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왜 없어졌느냐 이거예요.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장의용이 무능해서 안되는 게 아 니라 기획실에서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진천군 재정이 빈약해서 예산 이 안된 것이지 어느 개인을 지칭해 서 김한식 군수나 장의용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영철
차영철위원
가만 있어봐요. 낭비적 요인이 제 거되고.
용기
정용기위원장
흥분하시지 말고.
영철
차영철위원
생산적인데 주민이 필요한데 예산 이 투자 되어야지.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충분히 받아 들여서 제가 나중에 수정예산이라든지 기획 실 하고 상의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차위원님 그 문제는 말이예요. 기획실장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집행기관석에서 "예" 하는 이 있 음) 소득금고가 금년도에 배정되지 않 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지금 처음에 제가 총괄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예산은 당 초 예산서를 작성할때 지침에 의한 것만 우선 내줬고 주민 소득 사업이 라든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은 교부세가 확정이 안되었고 양여금도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원면에서 우선 규모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 에 모든 사업을 넣지 않았다고 분명 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 려서 수정예산에 재원을 판단해 가 면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결정되는것 이지 지금 내드린 것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의 예산을 짠것 입니다. 그 걸 자기고 지금부터 말씀 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재원이 그렇게 여의치 못할 경우 수정예산에도 확실히 여기에 몇억씩 계상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침 운운하시는데 하달된 지침에 의해서 꼭 해줘야 된다고 가 장을 하고 넘어 갑시다. 그럼 여기 언론사에 나와계신 기자도 계시지만 언론 비용같은 것도 몇천만원씩 해 주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예년에 비해서 한 것이죠. 지침하고 예년에 세웠던 것을 감안 해서 한것이지.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지적을 할려면 한두가지가 아닌데 선심쓰는데는 예산이 없어서 다 못챙겨 주고 불과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새마을소득금고가 두 번 시행되고 3차년도에 싹 짓밟혀서 되겠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양여금 사업도 아직 안떨어진 상태 에서 재원이 17억 정도가 모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모자르면 불요불급한 예산에서 그 걸 계상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생산 적인 측면에 진짜 군민을 도와 줄수 있는 예산에 우선 계상이 되어야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또한 수정예산에 들어간 도비지원 에 따른 군비부담이 한 7억 정도 됩 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저녁에 제가 예 산계에 얘기하기를 불요불급한 사업 즉 말하자면 94년도 하반기에 추진 할수 있는 사업을 전부 빼서 보조금 에 대한 부담을 감해라 그렇지 않으 면 도저히 예산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있는 편성 되어 있는 예산중에도 저희가 감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 는데 지금 부담할 내역이 원래 많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도 다시한번 생 각을 해서 예산을 수정 예산에 다루 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 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차위원님 그 문제는 기획실 설명 할때도 얘기를 했던 것이고 기획실 장 얘기가 양여금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게 되었 다고 시인을 했는데.
영철
차영철위원
예,알았습니다. 소득금고는 양여금 하고 거의 무 관한 겁니다. 다만 몇천만원 이라도 성의라도 보여서 기록이라도 했어야 서운하지 않아요. 여기 앉아 있는 차영철이 쓰는 건 아닙니다.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충분히 반영되도록 수정예산에 저 희 해당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어느 개인이........
용기
정용기위원장
예,됐어요.
영철
차영철위원
또 묻겠습니다. 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군지회가 3,56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지회운영비밖에 안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구체적으로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인건비 몇명 지급을 하고 있습니 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2명이죠. 국장하고 사무요원하고.
영철
차영철위원
여직원 하나하고 사무국장이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전체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 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약간에 수용비가 여기에 아마 포 함 될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 씀드릴 것은 그전에 새마을문고,새 마을 부녀회,지회 이렇게 나누어지 던 것이 지회에 다가 같이 묶어서 그런데 주로 인건비로 나가로 문고 나 뭐,이런데 나가는건 수용비하고 약간에 지원되는 건데 하여튼 통합 되어서 여기다가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말이죠. 버스 임차료니 유인물 한장 값까지 별도로 다 계상이 되는데 지회3,560 만원 가지고 뭘 하는 돈인가 해마다 꼬집고 넘어가는 건데. 참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건비 밖에 안되니까 사무국장 한달에 한 150만원 하더라도 1,800만원 있어야 되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여직원은 새마을지회에 꼭 두어야 되는 거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저희군 뿐아니라 다 같으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위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고 그것 도 전액을.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국적 인 현상이고 또 형평을 유지 하려고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어요. 자료가 오거든 검토 해 보고 딴 질문사항이 있으면 묻겠습 니다.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조평희 위원께서 질문을 하 셨는데요. 농어촌 생활 환경개선 사 업 대상지는 일체 결정이 안된 사항이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그건 읍면에 최대한 조정해서
영철
차영철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것인가 안 도 안잡혀 있는 거죠? 원래 예산의 성립은.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여기는 안길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정비라든지 이런데 다 여기 들어 갑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게 얼마 군내 필요하고 실제로 이 재원 가지고도 엄청나게 모자르 니까 문제가 안되지만 만약에 잘 가 꾸어져 있다고 생각할 적에 그냥 추 상적으로 7억 8억 이렇게 계상하면 안되는 거죠. 원래.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에서 71개 사업에 1억9,400만원이 보조가 되었다고 아까 기획실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그것에 대한 군비 부담을 해놓은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것 같 이 이것 가지고 다 되는건 아니고.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이러이러한 사업 을 하는데 도비 얼마줄테니까 군비 얼마 보태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 어야 되는건데 그런것 저런것 하나 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아니죠.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영철
차영철위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그런 걸 줘야죠. 이것만 한 장 갖다 놓고....... 그것 좀 바로 유인물 좀.
성구
이성구진흥계장
진흥계장 이성구 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 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은 매년 새마을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저희군에 7억정도가 떨어져 가지고 한 70여건 이나 이번에는 7억1,500만원이 떨어 졌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읍면에 배 정을 해가지고 새마을 사업으로 하 는게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도에 요구한게 있다고 그 랬죠. 자료가 무슨사업을 어떻게 할 테니까.
성구
이성구진흥계장
사업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요구한 사항이 있다고 지금 진흥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자료 가 있다고.
성구
이성구진흥계장
보조내시가 와 가지고 예산을 올 린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보조내시에 대한 틀을 맞춰서 보 낸 것 밖에 없는 거 아니예요. 자료 가.
성구
이성구진흥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원래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군내사업이 안된 분야 가 많으니까 문제가 될건 하나도 없 는데 만약에 진천군이 금년까지 잘 가꾸어서 손댈때가 별로 없다고 그 럴때는 이런 건 맞지 않는 거죠. 그 렇죠?
성구
이성구진흥계장
예,그렇죠. 그런데 할 사업이 많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만큼 할게 있는데 예산이 이만큼 필요 하 니 예산을 좀 만들어 주시요. 이렇 게 되어야 하는 거죠. 자료 있는 대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진흥계장
예,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 입니다. 94페이지요. 지역정책 지도자라는 것이 뭡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정책교육을 받은 것으로.......
용기
정용기위원장
과장님 그런것 답변도 못해요.
은섭
송은섭위원
담당계장이 하세요.
성구
이성구진흥계장
진흥계장 이성구 입니다. 정책지도자가 아니고 정착입니다. 농촌에 오래 있던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과장을 보좌하는 계장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의회라 는 곳이 글자 하나 가지고 따지고 받침 하나 가지고 따지는데인데 이 것 되겠습니까? 이게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요. 새마을 교육 을 비합숙으로 시킨다고 그러시는데 그 예산이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것 은 뭡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간식대 밖에.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이게 어떻게 하는 교육이냐 이거예요.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집합교육이죠.
은섭
송은섭위원
집합교육이라 하면 일정한 장소에 모여놓고 하는.
성구
이성구진흥계장
예,군민회관에서.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시간은요?
성구
이성구진흥계장
시간은 4시간 정도.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이걸 1,000원씩 빵사줘 갖 고 합니까?
성구
이성구진흥계장
빵하고 우유 그런 간식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도 이게 우리 군민이 많은 인 원인데 그것 민원 없겠어요? 이 사 업에 대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것 같네요. 교육을 받고서 역효과 날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안그렇겠어요. 4시간 교육을 해요. 분명히 하신다 고 그랬죠. 1,000원씩 빵하고 우유 하고 먹었다. 그럼 배가 고파서 교 육이 잘될리도 없을 뿐더러 받고 난 다음에는 욕부터 할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교육 자체는 인원수 를 줄여버리든지 예산을 더 반영시 키든지 필요한 교육이라면 그것 당 연한 거 아닙니까? 어디 주무계장 어떠세요.
성구
이성구진흥계장
예,이성구 입니다. 이게 1일 집합교육으로 사회진흥 과에서 특별 교육을 해가지고 지도 자 라든지 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을 모아 놓고 교육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죠?
성구
이성구진흥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차라리 시간대를 오후에 한다든지 말요. 이것을 오전에 할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 진천군청 잘되는 것 망 쳐요.이 교육 때문에 더군다나3,000 명씩이나 받는데요.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이건 예년에 우유 빵 정도를 사 주는 걸로 해서 1,000원이면 되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 니다.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이건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교육계획에 의해 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예년에 빵,우유 정도 사주면 1,000원 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흥계장이 4시 간 이라고 그랬는데 때에 따라서는 2시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4시 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묘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리고요. 96페이지인데. 새 마을 운동 24주년 기념행사하고 또 군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정의 효율성 도 기하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통합을 해서 한번에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걸 꼭 나누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24주년 되는날 기념행사와 아울러서 지도자 체육 대회를 한다면.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운영할때 지금 지적해 주신것 같 이,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기 념 행사에 따른 지도자대회때 주든 지 어디서주든지 거기에 따른 시상 품 하고 이런걸 주는 거니까 그건 운영할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렇게 하도록
은섭
송은섭위원
예,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요. 마을 자랑비 건 립이 있는데요. 본의원 지역 관내에 도 여러군데 있는데를 참석을 했습 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예산이 너무 나 부족하다 거의 마을 자랑비를 하 는데 최소 300에서 500정도 들어 갑 니다. 이것 역시 재검토를 해야 될 사업이다.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지금 지적해 주신것 같이 금 년에도 100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사 실 하다보니까 굉장히 부족액인데 어떻게 고려를 해서 증액을 해 주신 다면 저희로는 더.
은섭
송은섭위원
예,그리고 98페이지요. 헬기장 정비 관계를 왜 사회진흥 과에서 떠 맡습니까? 당연히 민방위 과로 가야 되는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요전에 군정보고때도 말씀 드린것 같이 어디에 속하지 않고 하다 보니 까 이게 도색도 하고 광고물 정비차 원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전에 새마 을과에서 새마을 전술도로가 또 여 기 있습니다. 전술도로가 있는데 농 로 정비라든지 오지개발을 하다 보 니까 그것도 새마을과에 다가.
은섭
송은섭위원
전술면도 그렇고 해서 기획관리실 장께서는 업무분장할때 재조정할 필 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 견해가 이렇습니다. 또 99페이지요.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 급식대가 3,000원이 있는데 타 부서 급식대는 전부 다 4,000원인데 이게 3,000원으로 된 이유는 뭡니까
진택
현진택개발계장
개발계장 현진택 입니다. 3,000원씩 계상한 것은 저희가 광 고물 제작협회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부담을 한다니요. 무슨 말이예요?
진택
현진택개발계장
이게 년간 4번을 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지침상으로 봐서 그래서 저 희가 두번을 하고 광고물 제작 업자 측에서 두번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두번에 해당하는 것만 3,000원씩 계 상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두번에 해당되는 것도 차라리 없 애 버리든지 할바에는 4,000원을 주 는 걸 1,000원은 광고업자들이 자부 담을 하고 3,000원은 군비에서 준다 이것도 얘기가 안되는 거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인제 3,000원이면 중식대는 되니 까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아주 과장께서 말씀 잘 하 셨는데 본위원이 계수조정할때 전체 급식대 4,000원에 있는 걸 전부 3천 원으로 감액조정 하는 걸 제의 하겠 습니다. 됐습니다. 역시 144페이지 청소년 지도 위원 순회교육 급식대도 3,000원으로 되 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4 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게 뭡 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각종 조기축구회라든가 배드민턴 회 생활체육단체에 모임이 되겠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거기에 다가 월 65만원씩 주는 이 유는 뭡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이게 금년도에는 없었던건데 저희 군만 사무국 직원이 없어서 사실 생 활 체육협의회는 민간단체인 협의회 에서 전부 사무를 관장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건전생활계 에서 해서 내년도에 이게 신설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이 와가지 고 하고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본군의회가 갖은 여론속에 행사를 단일화 하자 이렇게 되어서 각종 체육대회행사를 단일화 시키기 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생활 체 육 대회를 별개로다가 개최안을 내 놓으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이게 전부 여기 명시된 것은 밑에 도민체전 출전서 부터는 지역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에는 도비가 보조 되어서 도 대회가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건 도대회가 아니죠. 주부 생활 체육대회는.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도비가 지원이 된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원이 되었다고 그래도 행사를 단일화시키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하는 본군의 특수시책에 의해서 우 리가 하고 있는 년중행사에 이걸 통 합 운영하실 의양은 없으십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운영할때 운영의 묘를 기하는 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 입니다. 아까 새마을지회 관계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말이죠.경리 장부를 보면 국민연금,퇴직적립금,의료보험료,산재보험료 여기가 무 슨 생산업체입니까? 산재보험료가 다 들어가고 그래요. 국민연금도 여 기서 들어가고 오히려 공무원들 보 다도 처우가 더 좋은 거예요. 돈만 주지말고 잘못 집행이 되는 건 안되 게끔 해야죠. 이게 누구 그냥 남에 돈 갖다가 이 집 쓰고서 내던져 놓 고 아무렇게나 내팽개치면 됩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지도 감독 맨날 지도 감독 하시지 말고 이것 본인들이 부담할 부분은 본인들 한테 변상조치해서 산재보험 이 뭡니까? 새마을지회 직원이 산업현장도 아 닌데 퇴직적립금 따로 있고 연금 불 입금 따로 있고 의료보험료 따로 내 고 그것 좀 챙기셔서 본인들이 부담 할 부분은 전부 변상받아서 세입 조 치 하세요.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도비보조로 하는 청소년수련마을 은 사회진흥과 소관 입니까? 가정복 지과 소관 입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소관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청소년수련마을에서 6억이 지원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도비로 다가.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그게 청소년수련마을이 지금 초평 에 건립하고 있는 청소년조합수련소 그게 청소년 마을로 그겁니다. 거기 에 내년도 도비 6억이.
은섭
송은섭위원
지역개발 사업비는 사회진흥과 소관이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에요. 지역 개발 사업비 9,096만1,000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390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부속서류 47페이지. 추경에 9,000만원을 요구하고 불용액을 6,300을 했으니까 불용액 처리를 이렇게 많이 했느냐 이 얘기예요. (집행기관석에서 "제가 답변 드려 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용현
류용현예산계장
예산계장 류용현 입니다. 추경에 9,000만원은 반상회 건의 사업이라든지 추가로 지역 개발비 5,000만원 수거해서 그게 9,000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어저 께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년말 추경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집행을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걸 가지고 잔액으로 처리 해서 정산 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됐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김명제 위원 입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이신 송은섭위원 이 질문한건데 95페이지 비합숙교육 으로 새마을 교육이 있는데 1일 새 마을 교육은 1,000원 1일 직장인 새 마을 교육비도 1,000원 기술 교육 부엌개량 다시 가꾸기는 4,000원으 로 되어 있습니다. 1일 교육에 우유나 빵을 사준다고 했는데 산출근거와 교육효과에 대하 여 말씀해 주시고 듣다 보니까 식대 비를 3,000원도 하고 4,000원도 하 고 마음대로 함부로 그냥 과장이나 계장이 마음대로 하는건지 묻고 싶 습니다.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1일 새마을 교육,1일 직장 인 새마을교육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시간교육이고 밑에 기술교육은 이것은 부엌개량이라든지 다시 가꾸기 사업에 가서 기술교육을 실시하 므로 이건 점심을 제공하는 걸로 해 서 4,000원 그래서 한가지 저희과에 서 제출한게 어느건 3,000원 어떤건 4,000원 단가가 맞지 않은 것에 대 해서는 솔직히 잘못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듣고 보니까 점심값을 4,000 원도 하고 어떤때는 3,000원도 하고 말이지 어디 미운자식이고 고운자식 이 있는지 교육도 혼란 교육이 있는 지 잘모르지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그것은 솔직히.
명제
김명제위원
예,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144페이지요. 지방 청소년 위 원회 참석 수당이요. 저희 행정감사 때도 이게 많이 거론이 되었던 건데 그때도 분명히 관계관께서 오셔 가 지고 잘못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분 명히 그래서 우리 검사 보고서에서 한 사실이예요. 어떻게 14명이 나옵 니까? 한번 따져 봅시다. 14명이 수 당을 준 위원이 누구 누구인지 말씀 해 보세요.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17명인데. 3명 공무원은 빼고.
은섭
송은섭위원
공무원은 못주도록 되어 있어요. 민간인이 몇명이예요.
한근
오한근건전생활계장
저희가 총 17명인데요. 거기에서 군수님하고 기관장님들 빼놓고 확실히 기억은 잘 안납니다 마는 여태까지 지방 청소년 위원회 를 하면서 수당을 그때에 지급한 것 은 몇명 되지는 않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제가 기억나는대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 청소년 위원회 수당을 지급한 것이 3명입니다. 이때까지 실적이 맞죠?
한근
오한근건전생활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산검사위원 들이 이상스러워 가지고 그래 다음 예산할때 부터는 이걸 확실히 해서 올리신다고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 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수 당을 주는 위원이 각면하고 7명입니 다. 7명요.
한근
오한근건전생활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그때 결산심사하실 적에 수당된 것은 청소년지방육성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드린게 아니고 그 수당을 그분들이 교육을 가시는 데 세분에 대한 교육수당으로 그걸 드린 것이지 회의참석수당으로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서 류를 찾아 봤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그럼 어쨌든 지방청소년 위원 회 참석수당으로 줄 사람이 14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10명 미만이예 요.
한근
오한근건전생활계장
그건 별도로 서류로 다가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명단을 예산참고자료로 해 서 제출해 주십시요.
한근
오한근건전생활계장
예,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됐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소관예산심사
11시 1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전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심사 를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94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4년도 예 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 입니다. 110페이지 지방세지 하고 지방 재 정지 관계인데요. 이것은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지 구입하고 지방 재정지는 80부하고 62부인데 이건 실과소별로 배부되면서 18부 더 추가되는 지방 세지는 세정공무원들한테 더 추가로 그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 가 62부하고 80부 차이가 나는 겁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요. 80부 지방세지 관계요. 80부의 배부처는 어떻게 됩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실과소 읍면하고 나머지는 세무공 무원들 한테 1부씩.
은섭
송은섭위원
세무 공무원이 몇명 있습니까?
호기
임호기세정계장
읍면으로 해서 37명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지금 담당계장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지는 62부가 맞습니다. 그 런 기준으로 해서 되는게 맞고요.지 방세지 80부는 18부가 여부가 됩니 다. 18부 줄여도 되겠죠?
호기
임호기세정계장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겁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내무부의 지침이 있습니까?
호기
임호기세정계장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위에서 내 려 오는 겁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자세한것은 내려온 걸 보면 있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됐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요. 지방세 심의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이것은 군 세 징수조례 14조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그런데 14조가 말 요. 위원회 선출 및 위원회 구성이 없습니다. 14조에 이런데 수당을 준 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 회 선출도 없고요. 또 그 위원회 구 성도 없어요. 위원장은 누가 되고 부위원장은 누가 되고 그런게 없고 무슨.
호기
임호기세정계장
세정계장 임호기 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라는게 있어 가지고 8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말고 외부인이 8 명 있습니다. 사법서사 1명 부동산 지 식이 풍부한 사람이 각읍면에 1명 으로 해서 민간인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취급 하는 것은 토지과표에 대한 심의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알겠는데요. 그럼 이 위원회 구성 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상에 보면 규 칙으로 정한다는 예외 규정이 없고 요. 한번 담당계장께서는 아마 조례 에서 재검토하셔야지 미비점이 있으 면 조례개정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기
임호기세정계장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19페이지요. 보험료가 있는데 말 요. 이게 지침에 보면 운전자보험은 각종 차량이 전부다 1만7,500원 통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하 고 찝차하고 승합차 소형하고 보험 액수가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3개를 곱해 가지고.
은섭
송은섭위원
3대요? 그건 맞다고 그럽시다. 그 럼 찝차 5만2,500원은 뭐예요. 틀리 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계는 맞습니다. 그런데 유인 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계 19만 2,500원 맞습니다. 11대에 1만7,500 원 곱하기 하면 맞습니다. 유인이 잘못되어 가지고 1만7,500원을 5만 2,500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또 회의실 말요. 철 접의자가 필요합니까? 118페이지.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지금 상당히 모자르는 숫자가 됩니다. 두가지 종류인데 (집행기관석 의자를 가리키며) 지금 뒤에 앉아 있는 의자로 전부 교체를 했는데 전에 의자는 못 쓰고 그래서 교체 해 들어가는 입장 입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그리고 120페이지요. 차량 운 영비가 있는데 포크레인을 금년에 샀습니다. 그렇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운영비 기준을 보면 상.중 .하가 있는데 중기준으로 해서 139 만6,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 떻게 금년에 산것이 내년에 중품이 됩니까? 상품으로 인정을 하셔야죠. 상품일 경우에 운영비가 120만원인 데요.
덕기
김덕기경리계장
경리계장 김덕기 입니다. 처음에 들어오면서 부터 따질때는 신품으로 하다가 1년 지나면 중품으 로 계상 단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기준이 그렇습니까?
덕기
김덕기경리계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통상적으로.
덕기
김덕기경리계장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품 분류할때 신품으로 봐주는데 사용하기 시작할 때 부터는 중품으로 들어가죠.
은섭
송은섭위원
예,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군정 경영화 3대과제 운영 이라는 것을 어제 신문지상에 보도를 했습 니다. 군에서 모든 행정경비를 조직 관리경비 뭐해서 30%를 줄인다. 이 런 얘기죠. 그러면 절감시책이 15% 로 예산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과연 30%로 줄이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30%를 줄이므로 해서 군민의 공복인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그만큼 덜하 는 양이 30%가 되는거냐 분명히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어쨌든 재무과도 경비를 30% 줄이 셔야 될 테니까 재무과 과장님으로 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걸 과연 줄일수 있느냐 이 예 산을 갖고서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하는데 30%까지 줄여 가면서 사업을 할수 있겠느냐 아니면 30% 일을 덜 할 것이냐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송은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비 같은 경우는 30% 절감되고 기타는 10%로 절감하는데 물론 지금 심의에서 또는 결산에서도 보셨다시 피 부득이한 경우는 절감이 되지 않 고 오히려 더 계상을 해서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소모성이라든지 이러것은 최대한으 로 절감할 수 있는데 까지는 절감을 하고 부득이 해서 절감하지 않은 것 은 오히려 추경예산이라든지 더 반 영해서 집행해야 마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부속서류 53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 재산이라는 것은 군유재산 평가액에 의해서 군민이 임대를 할적에 그 기 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 합니다. 맞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본군에서는 92년도서부터 이제까지 토지가격에 대해서 그대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평가액을 그 이 유가 뭡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감정해 놓으면 계약 기간은 3년부터 5년이지만 유효기간은 3년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은 변동이 없이 똑같이 계상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군유재산 평 가는 매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감 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안했어요. 자료에 보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토지가격은 매년 공시지 가 내지 지가 기준에 의해서 계속 상승이 됩니다. 상승이 되는것 만큼 의 우리 군유재산토지부동산은 많이 올라가야 되고 평가액이 건물은 지 금 경리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 크레인이 1년 지났다 그러면 중품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중품되는 것 만큼의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이 거예요. 당연히 건물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92 년도에 건물가격하고 지금하고 같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것도 잘못된 거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평가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은섭
송은섭위원
5년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그래서 80년도에 했고 다시 재평가한 것이 90년도 했고 그다음 에 도래되는 것이 94년도에 되기 때문에 그때 재평가 하면 이런 금액 이 나온다고 그래서 계상이.
은섭
송은섭위원
토지 관계는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년에.
은섭
송은섭위원
그건 임대문제고 재산평가를 한다 면 내년에 해야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건물이나 토지나 같은데 건물은 아마 94년도에 도래되니까 가격을 올려놓고 토지는 아마 그걸 미처 계 상을 못하고 종전대로 한걸로 된 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건물가격도 안올렸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건물이 나 토지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94년도 까지 는 그대로 되고 95년도에 가서 되 는데 지금 증된 것은 건물은 증이 되었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하고 금 액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95년도 에 가서 재평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4년도까지는 같은 금액이 되어야.
은섭
송은섭위원
평가주기가 5년이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5년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됐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적과소관예산심사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재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용원 입니다. 94년도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차영철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4페이지 말미에 바인더가 1,600 권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1,280만원 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 요 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데요.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지금 총매수가 15만6,000매가 됩 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매씩 묶어 서 바인더로 철해 가지고서 읍면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00매씩하다 보니까 1,600 권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바인더 하나에 8,000원씩 해서요.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읍면에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잘아 시다시피 각종세금을 부과하는데 자 료가 되고 또 민원인들이 군까지 오 지 않아도 이것을 가지고 열람도 할 수있고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 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 다가 지적도만은 복사를 해놓았습니 다. 그러나 농업 통계사무소에서 지 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국가에서 하 는 그런 편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공 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지적도만은 전체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적 도만 보내봐야 부본이 없으면 연결 이 안되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습 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꼭해서 보내면 읍면에서 여러가지 기본 자 료로다가 쓸걸로 생각 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송은섭 위원 입니다. 워크스테이션 하고 복사기 하고 같은 겁니까?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틀립니다. 복사기는 복사기고요. 워크스테이션은 전산 시설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전산시설이다. 그건 30만원씩이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 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사회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원선 입니다. 사회과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 출 예산안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영 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 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차영철 위원 입니다. 충혼탑 공사비 1억원 계상 되었네 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재정이 어려워서 1억원만 계 상을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건 본위원 출신 지역이라서 좀 묻기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거북한데요 본위원이 이런 공식회의 석상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사회과 에 직접 방문해서도 의사을 전달 하 고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백곡면 소재지에 간이급수시설이 상수도 급 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 되어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하상 밑에서 한 10m 지점에서 쉽게 얘기해서 냇 물을 걸러 가지고 급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류에 백곡 중앙 컨트리 크럽이 개장을 하면서 이전을 했어 요. 1공이 파져있죠. 당초에는 한마 을만 급수를 했었는데 그 취수원을 옮기면서 용암 장대 2개 마을로 확 대 보급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지 난 여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엄청난 식수곤란을 겪었습 니다. 지금도 물을 많이 쓰는 시간 대는 물이 잘나오지 않는 집이 상당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곤란을 느끼기 때문에 기왕에 중앙 건트리 크럽에 부담을 안시키고 군에서 이 전을 한것이니 만큼 책임을 지고 금 년 봄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의사 를 밝히고 또 주무과에서도 해결 노 력 의사를 비췄습니다. 그런데 예산 에 계상이 한푼도 안되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차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 간이급수시설개 보수 사업비로 개보수할 대상하고 반상회 건의 하고 소요 사업비를 총조사를 해보니까 약 1억한 96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전액 확보 할려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지만 당초예산 에 재정형편상 5,000만원 밖에 계상 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5,000만원을 가지고 읍면에서 기 보고된 사업 우선 순위와 반상회 건 의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다음 추경 예 산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 한 이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해 서 반상회 건의 사항이라든지 또 기 타 당초에 개보수 사업을 해야 되겠 다는 곳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건 말이죠. 보수 차원이 아닙니 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지금 말씀드린 반상회 건의사항이 초평면 금성,문백면 구곡리,백곡 면 석현리 용암부락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군데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당초 예산에 확 보를 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 니다마는 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음번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계상 자체가 없는 걸 의회에서 안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아요 면소재지 에요. 관공서가 다 있고 각종 업소 가 있습니다. 이게 먹는 물 같이 시 급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진 천군수가 골프장 허가를 내줬기 때 문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전을 해서 물을 마음대로 못쓰고 있다고 얼른 해결 해야죠. 그럼 골프장에 부담을 시키든지 진천군이 책임을 지고 얼른 해결을 해야죠 왜 주민만 불편을 겪습니까? 원인이 거기 있 어요 행정관청 때문에 발생된것이라 고 먹는 물을 그냥 시간 벌기로 넘 어 가면 됩니까? 백곡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이 살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시간 벌기라고 말씀하시면 뭐하지 만.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어른 해결해야 되는데 예산 에 계상이 안되었잖아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그런데 예산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는 반상회 건 의 사항하고.
영철
차영철위원
참아야 된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참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건 아 니지만 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지 금 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우선적으 로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자꾸만 재정 형편,그걸 몰 라서 묻는게 아니예요. 그쪽으로 답 변이 궁하다고 그렇게 얽어매면 어 떻게 합니까?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다른것은 다 인심쓰는데는 흠뻑히 쓸려고 그러고 주민 물먹고 생활하는데 직결된것은 다 무시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 얘기 해왔죠. 의사교환을 해왔죠 그죠?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지금 방금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 반상회 건의사항하고 우리가 그간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조사 를 한결과 군비가 자부담 빼고 약한 1억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억1,000만원이 소요가 되지만 군 재정 형편에 따라 5,000만원만 계상 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번 추경때 예 산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다음 추경 작성할때까지 기다려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기다려도 되는 겁니까? 이 문제가 물을 먹지 못하게 만들 어 놓고서 원인은 하천 밑에서 수자 원이 아주 풍부 한데서 퍼마셨던데 인데 골프장 허가 내주는 바람에 옮 겼어요. 독성농약이 방류되기 때문 에 그리고 물이 썩은걸 내려 보냈기 때문에 네? 얼른 해결했어야죠. 원 래는 골프장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예요. 그리고 촌동네 10-20집 가구 사는데 입니까? 많게는 수백명도 들 끓는 때가 있고 관공서 물부터 차단 하자고 그러까요. 마을에서 결의해 가지고 그러면 추경에 가서 또 재원 이 여의치 못하니까 또 기다리시요. 어떤게 급한 겁니까? 먹는 물이라는 게 뭡니까? 생활용수.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방금 답변드린대로 저희들이 주민 생활에 우선 식수가 중요한 것은 저 희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말 씀드린대로 1회추경에 최대한 확보 를 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취수원을 옮기고 다시 해 줄려면 제대로 해줬어야죠. 예? 그리고 행정기관의 조작행정 때문 에 이런 결과가 온거예요. 당초에는 그냥 자기 펌프라도 퍼먹던 사람들 이 백곡지역의 행정책임자가 두동네 같이 먹어라 취수원 물용량은 한정 이 되어 있는데 확대 하다보니까 결 과적으로 양쪽 동네가 전부 물고통 을 받고 있는데 다른것 우선해서 해 결해 줄 의지를 보여야죠.
용기
정용기위원장
차위원 그것은.
영철
차영철위원
예,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예,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130페이지요. 장애인 간담회 개최 5,000원은 뭡니까? 급식비 입 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급식비 입니다. 음료수나 다 과를 포함해서 1회정도 개최할 계획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급식비 외에 또 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다과회 겸해서 음료수라든가 간단 한 과일이나.
은섭
송은섭위원
예,됐습니다. 131페이지에 생보 자 양곡운임 및 하차 입고료가 있는 데 이게 뭡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생보자 양곡 운임 및 하자 입고료 는 군에서 대한통운에 부탁을 해서 각읍면까지 실어다 주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년에 12번 밖에 안됩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매월 1번씩 실시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회 실시하면 한차가 7개면 전부 됩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본군에 공동 급 수 시설 10개소가 어딥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공동급수 시설은 지금 개소수 10 개소를 어디 어디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간이급수시설이나 공 동 우물등 해서 지금 보건소에 의뢰 했을때는 일반적인 8가지 항목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식수에 염려스러운 개 소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 구원에 채수를 해서 검사를 받아 볼 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차는 보건소에 서 하고 거기에서 뭔가 미흡한게 있 다고 하면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죠?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0개소 할수 있는 장소가 미리 지 정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그렇죠?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463페이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 의 수당을 2명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몇명으로 계 상이 되어 있나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의료보호 심의위원은 5명은 계상 이 되어 있습니다. 5명인데 3명이 공무원이고 2명은 민간인으로 위촉 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수 당을 주지 아니하고 민간인으로 위 촉된 위원들에게 출석해서 심의를 했을때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철 간사 정용기 위원장과 사 회교대)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입니다. 94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보 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송은섭 위원 입니다. 168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여성단체 나 노인회 부녀회등의 우수모범실천 대회를 가져갖고 거기서 시상을 주 도록.
은섭
송은섭위원
단체시상이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 다음에요. 간이 소각기 설치 어떻게 만드는 건데 3만5,000원 입 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간이 소각기 설치는 저희들이 폐 드럼통을 활용해서 금년도에 문백면 에 30개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리동 252마을을 30개 를 제외한 222개를 보급할려고 예산 을 세운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부락별로 하나씩 준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170페이지요. 분뇨처리장은 이 예 산이면 전부 다 되는 겁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에 분뇨처리시설공사는 이거면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이 진입로 포장 공사가 약 8,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이 지 금 현재에 예산 형편상 당초 예산에 서 빠졌고 진입로 포장 공사 하는데 거기에 진입되는 부지가 한 2,000㎡ 1,400정도가 소요되는데 오지사업이 기 때문에 예산이 미처.......
은섭
송은섭위원
그걸로 인해서 분뇨처리장 가동하 는데 금년도에는 지장이 있을 것 아 닙니까? 민원에 의해서.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민원이 도출될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반드시 해줘 야 될 사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다시 말씀하시죠. 뭐뭐인가.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진입로 포장공사 그것이 1,400m 넓이는 3m 내지 4m 약 8,40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진입 로 포장 공사하는데 부지 매입비가 약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이상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자동차 매연 같은 것 측정기를 산다고 그랬는데 일반 회사 공장에서 나오는 공해를 측정 할수 있는 그런 기구를 샀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샀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현재 냄새 심하게 나는것 측정해 봤어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악취는 저희들이 그것이 기계가 없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악취를 잴수 있는 그 기계는 없다 고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그럼 우리 군내 여러가지 환경 수 질 검사를 할수 있는 기구를 어느정 도 구입했다고 보십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개 항목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단속 장비를 다 쓸수 있는 기사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지금 문제는 여기에도 법정경비이 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이번에 저희 들이 2명 있는데 도에서 93년도 9 월 22일자로 각군별로 5명이상 청원 경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당 초에 2명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 형 편도 그래서 3명을 더해서 5명을 확 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그렇게 하면 군내에 여러가지 수 질의, 하여간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는 타시군 못지 않게 검사 할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그런것은 지금 환경하고 우리는 하루 일각 일초를 다투며 싸우니까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 야 지금 환경을 잘해 놓으면 그나라 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우리군내에 도 각종 오염이 심하니까 환경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위원장이 지금 자리를 지키지 못 할 입장이라 간사인 본위원이 이 자 리에 앉았습니다. 어제같이 양해해 주신 관행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인 부임이 2명이 서있죠?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인건비가 년간 1,988만원이 지출 됩니다. 그럼 그들이 재활용품 수집 한 그 물건을 팔은 물품매각대가 세 입 조치된 데가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건 없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팔아먹어야죠. 왜 안잡습니 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부녀회에서 하게되면 부녀 회 기금이 되기 때문에.
종원
임종원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임종원 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이 재활용 인부수집비는 상부 내무부에서 부터 고용인부임을 써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 수집을 홍보 하고 또 농촌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또 재생 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재생 공사에 인력이나 차량이 모자라서 이것을 군 재활용 차를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 보조로 해서 이 재 활용차와 인부가 가서 직접 모여 놓 았다가 연락이 오고 저희들이 파악 해서 파악한 장소에 가서 저울을 갖 고 가서 대표자 보는 앞에서 KG수를 달아 갖고 재생공사에 갖다가 납품 을 해서 거기서 돈을 받아 가지고 다시 수집차에 환원하는 사업 입니 다. 그래서 재활용인부가 세입에 그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지시 된 사항 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뒷바라지만 해준다. 그 사람들이 직접 분리해서 주는 건 없어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런건 없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돈은 우리가 가지고서 2,0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되는데 물품을 분류 해서 팔아 먹으면 우리가 잡수입으 로 잡아야죠. 왜 일반회사한테 줍니 까? 그럼 충북환경한테 주는거죠?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재생공사에 주는 겁니다. 재생공사가 뭐냐하면 각부녀회단체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서 수거를 해 다주면 거기서 재생공사에 다가 우 리 재활용차로 다가 운반해서 거기 서 받은 금액을 다시 환원시켜 주는 그런 교량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측면에서 홍보하고 또 재활용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가정복지과 94년 세출에 대한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 입니다. 136페이지요. 노인대학 운영 노인 학교 운영 보조가 있는데 이것이 같 은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다릅니다. 노인대학운영은 노인지 도자 교육을 년중 3회를 해서 170명 씩 300만원을 계상한 거고요. 노인 학교는 상설 노인학교가 월 2회씩 있습니다. 2년 과정으로 그렇게 다 르게 운영 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또 138페이지요. 덕산에 어린 이 관리인은 뭡니까? 이게 급료 입 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인건비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인건비 기준이 뭡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기준이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141페이지요. 여성단체 전진 대회에는 급식비가 2,500원 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간담회는 급식비가 4,000원 즉 여성단체 임원은 회의할 적에 4,000원짜리를 먹고 그 회원은 2,500원 짜리를 먹게 한다. 이러한 예산 편성인데 이걸 잘되었다고 봅 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모순은 있는 걸로 분 석이 되었습니다만 여성단체는 각단 체별로 급식만 제공을 하고 또 기타 간식같은 것은 단체별로 기금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전진대회를 하는걸 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식대만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간식은 단체별로 준비를 해오는 걸 로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간담회 4,000원 은 급식비 하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급식하고 기타 간식비 약간 음료 같은것.
은섭
송은섭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일단 지침에 의하면 급식비는 4,000원을 한도액 으로 해서 실과소장께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해가 안되는 얘기죠. 2,500원짜리를 400명씩이나 참석 하 는데 남자들은 거의 4,000원 짜리입 니다. 여자들이라고 그래서 회원 이 라고 해서 2,500원 짜리 점심을 주 면 되겠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수정예산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보조를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기획실장한테 알아본 결과 예산부 서에서 손질한 게 아니고 각실과소 에서 요구한걸 그대로 반영했다 이 런 얘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 고요 여성회관 이것 문제 있습니다. 이걸 지어놓고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마는 과연 과장님 상당히 의혹적인데요. 네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이예요. 과 연 우리 진천여성단체에서 이제 민 간인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할건데 과연 이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 까? 네가지 전부다가.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도에 지침자체도 네가지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여성회관에서 하는걸 로 그렇게 지침이 서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도에 지침이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우리 지역 실정하고 어떻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 모순점이 있겠습니다만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 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의는 운영을 이 중에서 도에 지침이 그렇지만서도 우리 진천군 여성단체에서는 정말로 과장님이 의욕적이시고 그런데 네가 지 분야중에 어느거라도 먼저 시도 를 해보고 토끼를 여러 마리 한꺼번 에 잡을려고 욕심을 피우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이다. 또 기술분야다 이렇게 시행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확 대 할 것은 하고 미리 전부다가 기 자재만 해놓고 나서 운영 실적 같은 게 없고 그렇다면 나중에 군민의 대 표인 의회에서 지탄을 받을 건 생각 을 안해 보셨어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물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 리군 실정도 타군에 비해서 그렇게 활발한 여성단체 움직임을 하고 있 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범적 으로 해보고 잘되는 부분은 더 확대 를 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상당히 걱정입니다. 걱정이 앞서 는데 분명히 재검토를 하셔갖고 가 장 가능성이 있고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순위를 재검 토 하셔서 한번 이건 분명히 심의에 심의를 거듭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산 세우기 전에 여성단체 하고 협의된 일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에 도에 지침 자체는 설 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더니 단체 별로 파트를 맡아서 미용분야는 어 느 단체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협의 는 1차 있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일단 네가지를 전부 한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한번 본위원 하고 다시 한번 검토 를 해 보실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응접셋트가 여성단체에 2조가 필 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무실에 내가 볼적에 1조 가지고 안되겠습니 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인원이 1조로는 대개 응접셋트가 5명이 앉습니다.그 런데 여성단체 협의회 전체 인원이 앉으려면 12개는 가져야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소파에 앉아서 할 필요가 없겠죠. 의자를 가지고 하는 걸로 해야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응접셋트라는 건 글자 그대로 응접용으로 의례용으로 구비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겠느냐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무슨 회의 실이나 간담회실 같은데는 다른 방 법이 있어야 되겠죠. 교육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의자가 있어야 될테니 까 말이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아까 어린이집 인부임에 대한 산 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인부임 1만4,300원을 기준으 로 해서 300일분 해가지고.
은섭
송은섭위원
300일분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과장님 잘못 말씀하시네요. 300일 이면 수당을 줘야 됩니다. 300일 미 만 이여야 됩니다. 300일미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 보조를 줘가지고 경상 보 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보조금이라면 어느 기준하에서 보 조를 해줘야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보통 인부임 기준으로 했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게 뭡니까? 430만원을 보통 인 부임이 1만4,300원 입니다. 한번 나 눠 보시죠. 이게 떨어지나.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429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430 만원이 된 겁니다. 300일 계산하면 429만원이 나오는 데요.
은섭
송은섭위원
보조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 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기왕에 수정예산에 다룬다고 그러니까 문제 제기 좀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논란이 있었 고 여성단체 전진대회 이게 돈이 모 자르면 아주 수정예산에서 실소요경 비를 여기다가 다 포함을 하고 풀보 상금에서 이중으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어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영철
차영철위원
여기 별도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섰는데 보조금에서 다시 쓰 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증 액을 시키든지 아주 없애 가지고서 그 보조금에서 다 쓰시든지.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수정예산을 하는 방향 으로 하겠습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산업과장 유덕숭 입니다. 산업과 예산제안설명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과 94년도 예산안 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 입니다. 지금 본군에 농어촌 후계자는 몇 명 있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지금 후계자는 364명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364명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364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을 세우면 맞겠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64명이 신규 후계자로 임명을 받도 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428명이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331명 입 니다. 기존 후계자가.
은섭
송은섭위원
기존이 331명에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그리고 64명이 94년도에 다시 후 계자로
은섭
송은섭위원
숫자는 맞는데 그럼 농어민 신문 603부를 어디다가 하실 겁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계자가 지금 331부하고요 작목 반 187부하고 작목반 반장들한테만 가는 겁니다. 또 영농크럽에 32부하 고요 그리고 의회, 군에 이렇게 해 서
은섭
송은섭위원
영농크럽이고 작목반이고 그런데 농협에서 발행하는 농협 신문이 또 나가는게 있죠 그런게 있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 신문이 그분들까지 필요한지 나는 우리 모 든 차원에서 한국농어민 신문도 농 어민 후계자한테만 보급을 주는 것 이 좋을게 아니겠느냐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그런데 농업하고 관계되는 작목반 대표해서 사실은 저희가 603부 라고 그래도 실지 피부에 닿는,무슨 얘기 냐 하면 지금 603부를 물론 예산 관 계 때문에 그러시는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 저희가 500부를 했 는데 그런다보니까 어디까지만 신문 을 보내주고 우리한테는 안보내주느 냐 그런 항의가 자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3부로 소요판단을 해 가지 고.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질것 없이 농어민후계자한테만 주면 되지 않느 냐 이런 얘기예요. 당해 기관 몇부 더하고요. 이게 얼마 입니까? 년간 2,500만원이 나가고 후계자한테만 주는걸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심의 하는데 참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꽃시범단 지 유통시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이 있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이 지침 에 의해서 하셨죠? 예산편성 요구를 지침 보셨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내시가.
은섭
송은섭위원
예, 지침에는 93년 임차료가 20 만원 입니다. 산업과에만 유독 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요. 진천쌀 품질관리협의회가 있는데 회 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협의회 회원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회원은 단지회원들이 12명하고요. 또 농협에서도 같이 참석을 해야 되 기 때문에 7개 농협하고 해서 27명 입니다. 관계관까지.
은섭
송은섭위원
27명이 한번 회의를 하는데 30만 원이 듭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수당은 3만원이 기준이고 또 실비로 해주는 건 3만원 기준이고, 급식비는 4,000원이 기준 입니다.이 게 뭐하는데 품질관리협의회에 이렇 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십니까? 이해 할 수가 없어요 27명인데 그렇지 않 아요? 그건 그렇게 하고요. 유휴 농 지 대책을 1ha에 60만원씩 뭐한다는 겁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유휴사업을 했었 는데 94년도에는 지금 위탁 영농회 사에서 모를 지금 공급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 ha에 3개소라고 그래도 이게 하다보 면 각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많고 활용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모를 일단 공급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 을 세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모를 활용해서.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요. 석회질 하고 규산질 공급이 있습 니다. 이게 국비하고 군비가 부담하 는 건데요. 이게 과연 농민들이 이 용하는 사항하고 농민들의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저희가 90년 이전까지는 정부에 서 농수산부에서 계획된 대로 그 물 량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서부터 농가들이 원하는 신청량을 받아 가지고 금년 도에 받아 가지고 94년도에 공급하 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신청한 근거가 있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각읍면에서 신청한 근거가 있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걸 참고 자료로 할테니까 본위 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탈망기가 뭡니까? 182페이지.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탈망기는 지금 까래기를 털어내는 기계 입니다. 이게 까래기가 붙어서 파종이 제대로 안되니까 까래기를 없애는 기계 입니다. 이것이 처음 나오는 기계인데 저도 그렇게만 알 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816페이지요. 답이작 사료 작물 종자대 지원이 있는데 이게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 지만서도 실제는 마지 못해서 실적 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 로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료작 물로 답이작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52ha라는 큰 면적을 파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 습니다마는 그래도 종자라도 공급을 해가지고서 종자는 마음대로 구입하 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조금 지원 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꼭 필요 한 사업이라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관상어에 본위원도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상당히 많은 예 산이 투자 됩니다. 94년도부터 특 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경매장 지원금은 저희가 91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던 사업을 매 년 도내에 2개군씩 지원이 되는 겁 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지 3년 만에 94년도에 실시를 하는 것이고 요. 91년도에 기 계획이 되어 있던 걸 시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6,000만원 보상금 주는 것은 94년 도에 처음 지사님이 볼때 그래도 충 북하면 진천 관상어는 소득면에서 좋고 또 수출도 하는 걸로 봐서 관 상어에다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된 걸 로 알고 저희도 어려운 가운데서 군 비를 3,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 로 전망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좀 승인을 해주 셨으면 해서.
은섭
송은섭위원
예, 거기에 따라서요. 관상어 명 소화 어항설치 이게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진 천에 관상어라고 그러는데 군청 정 문이나 현관이나 그래도 진천 관상 어 맨날 얘기하면서 관상어가 어떤 건가 사진으로만 봤지 실물을 못 봤 다고 그러는 여론이 자꾸 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걸 더 널리 진천 관 상어를 알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50%는 군비로 투자되고 50% 는 누가 투자하는 겁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본인들이.
은섭
송은섭위원
본인이라니요. 말하자면 쉽게 얘 기해서 하나의 전시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신다 이런 얘 기죠. 그러면 더군다나 한곳도 아니 고 두곳입니다. 관상어협회에서 그 러한 걸 요청했습니까? 그렇지 않으 면 군 특수사업으로 그렇게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이것은 회원들이 부담을 해서 하 는 걸로.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회원들한테 사전에 50% 부 담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구도로 다가 예산을 조금 세워 주 면 자기네들이 나머지는 부담을 하 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2개소는 어디 어디 예정 입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지금 경매장이 설치가 되면 거기 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고.
은섭
송은섭위원
군청에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그게 금년도에 그런 계획을 했다 가 사용을 거기서 어항이 없으니까 금년도에 할려다가 못해 가지고 그 럼 어항을 회원들이 부담을 해 가지 고 하자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 는 겁니다. 2개하는 것은 금붕어 하 나 하고 비단 잉어 하고 따로 따로 전시를 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어종이 2개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김창수 위원 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물어보던 끝에 더 물어 볼려고 그러는데 관상 어 협회 가입한 회원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회원이 지금 37명으로 알고 있습 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37농가에서 관상어를 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관상어 출품 농가 보상같은 것도 해준다고 그러 면 예를 들어서 고추 농사를 지어서 고추를 내다 파는데도 보상을 해 줘 야 된다는 원칙이 서는 겁니다. 그 러면 그 농가한테도 전부 관상어 출 품 농가 보상해 갖고 270만원씩 이 나 예산을 세우고 이 관상어에 총들 어가는 우리 군비 들어가는 게 상당 한 액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사님 께서 3,000만원을 보조해 갖고 우리 군비로 3,000만원을 들여서 6,000만 원이 관상어 단지 수출 비용 보조로 들어 갑니다마는 37가구를 해서 과 연 우리 군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 자할 수 있는 관상어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군에 농민들중에서 좀 나은 사 람들이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 시다시피 우루과이 라운드다 뭐다 해서 아주 어렵다는 것을 사실은 익 히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관상어 농 가에 대해서만 집중 투자를 더군다 나 수억에 가까운 군비를 따져도 엄 청난 액수를 투자하신다는데 여기에 생각해 볼 것이 있지 않나 하는 말 씀을 드리면서 185페이지 한번 보세 요. 그건 답변은 안하셔도 좋아요. 임차료에 군축산대회 출품 가축운송 이 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운송비 가 군에서 하는데도 10만원 차가 한 대씩 이겠죠. 7개읍면에 또한 도에 서 하는데도 1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는 무조건 실으 면 10만원 입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이게 군축산 출품하는 것은 면에 서 각리동으로 출품하는 사람들을 여러차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이제 도에 출 품할 때는 각면을 군 시상된 것에 한해서만 출품이 되는 거니까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이 된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한번만 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출품 하는데 한번만 싣고 가는 거 아니예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그렇죠. 출품해서 완전히 끝날때 까지 있다가 다시 실고오는 거니까 저희가 10만원은 줘야지 지금 이용 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안쓰면 남는 돈이죠. 181페이지에 말이예요. 쌀색채 선별기 지원금 8,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어 떻게 지원이 되는 색채 선별기 입니 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김창수 위원님은 안 계실때 의회 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금 색채선 별기 4,000만원씩 덕산조합하고 이 월조합에 다가 94년도 예산으로 다 가 기 설치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
덕산농협에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덕산하고 이월농협에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알았고요. 178페이지 한번 더 봐 주실래요. 거기보면 농산물 위생 처리기 공급해서 고추세척 및 열탕 기가 있는데 이것이 각읍면에 한대 씩 줍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음성군에는 금년도서 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현지를 다녀 와 가지고 농민들이 고추농사 얼마 안짓는 개인이 구입 하기는 어렵고 그래 가지고 각읍면 에 우선 시범적으로 가장 많이 고추 농사를 하는 그런 부락에 다가 50% 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 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세척해 가지고 열탕까지 되는 것이 1일 5톤 정도 물량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조금 지원을 해가지고 진천 고 추 가격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175페이지요. 유통구조 관 리가 2억3,121만9,000원이 거기 들 어가 있습니다. 간담회석상에서도 말씀 했지만 이것이 서울 거기 들어 가는 돈으로 들어 가는 것 그겁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어디요?
창수
김창수위원
175페이지요. 유통구조관리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유통구조관리는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그 말씀을 드릴 려고 그러느냐 하면 서울에 다가 예 를 들어서 직판장을 설치해서 물건 을 갖다 하고 그러면 군수 앞으로 2억을 임차료로 하고 나머지 시설비 만 몇천만원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농어민후계자들이 거기 가서 장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농어 민 후계자가 될수도 없는 일이라고 요. 농사를 지어다가 매일 매일 갖 다 파는 것이 진천특산물을 파는 것 이지 농어민후계자랍시고 거기 가서 장사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장사 꾼으로 둔갑을 한다고, 과장님 생각 을 해 보셨으면...... 부정으로 다가 할려고 그러더라고 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원래는 고정되어서 배치된다고 그 러면 물론 본연의 후계자에 이탈이 되겠지만 3개월이고 4개월이고 이렇 게 윤번제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까 지 저희가 후계자에서 제외를 시킬 수는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
거기 그럼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 을 할수가 있습니까? 계속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저희가 일단은 후계자들이 하든 어디서 하든 지금 후계자들이 결정 되었기 때문에 후계자들이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매상이 하루 에 얼마가 되어 가지고 유지가 되나 안되나 또 진천농산물을 실지 가 파 나 안파나 하는데 까지만 저희가 관 여를 하지 더 깊이 관여할 수는 없 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왜냐하면 2억이라는 것은 돈이 어 디 한군데 가서 이자돈이 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후 계자 유통구조 사업하는데는 진천군 것만 팔아야 되는데 법이 완화가 되 어서 충청북도 한해서만 팔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진천서 나오는 특산물 가지고 대표적인게 쌀이겠지 만 그것만 가지고 과연 후계자들 몇 사람이 가서 운영이 안되면 자기네 쌀들 찧어서 파는 꼴 그 몇몇 사람 들을 위한 지원대책 밖에 안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담과장으로 예산하기에 앞서 견해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운영계획을 해가지고 진천군 수 하고 일단 후계자 하고 계약체결 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볼것같으 면 진천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농산물이 있다고 그러면 부득이 찾 는다고 그럴때는 진천에서는 생산이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감귤이라든지 이런것은 진천에서는 생산이 안되는 데 진열해 놓고 판다고 그럴때 그런 것은 인정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었 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 허용이 안되는데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그런데 매장을 해놓고 있을때 거 기에 예를 들어서 식육점까지도 겸 할려고 그러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 1억3,000이라는 운영 경비가 들어갑 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보하는 대로 식육점까지.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그걸 본위원이 모르는게 아니고 그걸 우리 군돈이 2억얼마가 들어가고 나머지 돈은 얼마가 들어 가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진천에서 나왔다는 걸로 해서 세무당국이나 이런데 알면 진천 특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물리게끔 되어 있어 요. 유통 관리법에 그래서 충청북도 까지만 완화를 해준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 생선이나 이런건 못팔도록 못이 박혀있다고요. 그런 데 전번에도 제2녹색시대 여의도에 서 할적에도 모 후계자들은 자기네 에서 더 팔려고 또 서울에서 진천행 사 할적에도 여럿이 가고 그랬습니 다마는 거기도 급하다고 그러면서 남의 쌀 갖다가 자기네 농사진 쌀들 후계자들 집에 있는 걸 찧어서 팔았 다 얘기요. 후계자들 사이에서도 서 로 말이 분주하게 나옵니다. 몇몇사 람을 위해서 과연 군에서 그렇게 투 자를 할것이냐 문제가 됩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일단 긍정적으로 잘될걸로 보고서 또 잘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 니까 잘될걸로 저희도 보고있고.
창수
김창수위원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 입니다. 신농정추진계획서 유인비가 150만 원 계상되어 있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거기 게재되는 내용이 주로 뭡니 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죄송스럽습 니다마는 지금 신농정 계획서를 지 금 세번이나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농수산부에서 부터 신농정에 대한 계획서가 안 나와 가 지고 도에서 교육도 하고 수차례 확인도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 직 농수산부에서부터 신농정에 대 한 계획서를 94년도에는 바로 입 수가 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10 개년 계획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있 기 때문에 적어도 한 300 내지 400 페이지 되는 그런 상당한 물량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번 수정하는 걸로 봐서.
영철
차영철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핵심 만 이것 농정 부재에 신농정 추진 계획서 유인비가 필요합니까? 농정이 있어야지 신농정이고 뭐고 게재를 하죠? 농정부재 아닙니까? 요즘. 그리고 177페이지요.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1,200만원 농산물 소형 포장재 제작, 지역특화산업 육 성에 2억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역이 어디고 무슨 뭘 어떻게 한다 이런것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은 저희가 56,400매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승인 되는 대로 저희가 농협 농정관계 단 체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서 사과 박스를 한다 또 포도박스를 한다 그렇게 할때 출하하기 위해서 박스대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 입니다. 그래 그것이 1,200만원이고 소형포장재는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 다마는 소형포장재는 직접 소유자가 사갈수 있는 그 나름대로 시군별로 디자인을 다시 해가지고 그렇게 해 서 상표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 해서 포장재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1종에 200만원씩 해서 1,000 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관상어 2억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관상어 경매장을 하는 그런 사업비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도 관상어 사업이예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관상어는 원래 투자도 많이 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규격출하사업하고 소형 표장재 제 작은 어느 특정 농가에만 배분이 되 어서는 안됩니다. 사과면 사과 원예 조합에 가담한 사람들이 모두 공평 하게 나눠서 활용할수 있게끔 그렇 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있죠? 19억3,100만원 이것 농가들이 1억씩인가 자부담 있 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적립 했어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저희가 예산을 아직 승인도 안해 주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거꾸로 얘기하지마요. 이건 안됩 니다. 거꾸로 얘기하지 마시고 답변 은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정산급이기 때문에 일단 설치가 되어서 정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게 아니잖아요. 자꾸만 다른 얘기 합니 까? 의회에서 보조금만 가지고 그것 만 따먹기 위해서 할까봐 그리고 20 억 이라는 돈은 말이죠. 일개 농가 떼부자 만들어 주는 돈입니다. 안되 는 얘기죠. 일개 농가에 4,000만원 5,000만원씩 어떻게 보조금을 퍼 줍 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지금 거기 참여하는 농가가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이미 그 사람들은 살만큼 기반위에 올라 겄어요. 못사는 계층 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지금 현재 적립이 되어 있는 것이 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1농가당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농가당 자부담은 조금씩 틀립니다 왜냐하면.
영철
차영철위원
평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평균 실지 농협에서 융자 하는것 빼놓고 자부담은 3,00만원이면 됩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평균 3,000만원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것 적립을 이미 했어야 됩니다. 심사단계에 이것을 따내기 위해서 내일이라도 빚 며칠 얻어서 잠깐 통장으로 넣어줄 수 있죠. 그건 안 됩니다. 그때 의회에 들어 왔을때 바로 입금을 시켜라 자기 자본을... 누구 떼부자 만들어 줘서는 안되는 거죠. 정책이나 시책이 아주 그 마 을이 그래도 괜찮게 사는 시설도 제 대로 되어 있는데 또 20억이라는 막 대한 순수 예산지원만 20억을 해준 단 말입니까? 그리고 양정 관리 쥐잡기 사업이 군비가 65%죠. 60%가 조금 넘는거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작년도까지는 군비 비율이 얼마였 어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작년예산은.
영철
차영철위원
예, 그것 준비될 때가지 다른것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에 벼베기가 안되거나 모내기 가 안될때 장병들 일손을 얻어서 하 는데 군장병 격려금이 150만원이 있 네요. 그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우유나 빵 같은 걸로 사다가 격려 해 주는 거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그래요.
영철
차영철위원
이건 산업과 대고 얘기하는게 아 니예요. 군수, 부군수 판공비 같은 건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그럼 비목별 자율방범대 위안비는 별도로 세우고 경노행사 무슨 비용 별도로 세우고 다 세워 놓았다는데 판공비 군수, 부군수 판.정보비 1억 어디다가 쓸려고 이런 예산을 자꾸 만 세우냐 이런 얘기예요. 산업과만 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소요 소 다 있어요 군수 부군수 판.정보 비 어디다가 씁니까? 호주머니에 넣 어서 살림할려는 건 아니잖아요. 이 런건 세우지 말아야죠. 거기서 지출 이 되어야죠. 소소한 것은 비단 산 업과에 있는 것만 예산이 아닙니다. 사방에 있어요. 그리고 판.정보비 판정보비대로 별도로 1억씩이나 세 우고 예, 이상입니다. 그것만 답변 해 주세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쥐잡기 사업은 작년에도 50%, 50%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점점 군비 비중이 올라가네요. 이 것 효과도 없는데 관두면 안됩니까? 잘먹지도 않아요. 일반 약국에서 사 다 해야지.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또 잘 호 응이 되는데도 있고요.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김명제 위원 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대로 산업과장께서 관상어 문제 관상어에 대해서 도에서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3,000만원
명제
김명제위원
직판장에.
은섭
송은섭위원
제가 대신할께요. 국도비가 2억 4,200만원요.
명제
김명제위원
그것도 잘 모르고 있군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관상어에 몇호 안되 는데 어째 이렇게 거기 예산을 많이 세워놓았느냐고 하는데 예산을 요구 했으면 우리 군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주무계장이라든지 과장께 서는 답변을 잘 좀 해주셔야지 관상 어는 전국에서도 오직 유일무일하게 전국에서 유명한 진천 관상어인데요 지금 쌀농사는 온통 엄청나게 들여 도 미찌는 농사고 앞으로 전군이 실 시 하더라도 이런것은 해야 되겠다 는 것을 분명히 군위원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 고 어떻게 해서든지 꼭 해야 된다는 걸 어항도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항같은 것도 군에 오는 사람마다 봐야 지금 홍보 세월인데 봐야 그것에 몇배 소득할수 있는 효 과가 있고 헌데 화훼단지니 채소 단 지 이런데는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관상어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 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도 에서도 이것을 해주는데 우리 위원 들이 어째 관상어 몇호 안되는데 이 렇게 엄청나게 집중 투자 하느냐고 하는데 지금 과장이나 주무계장께서 쉽게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민신문인가 그게 얼마 나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 겠습니다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 군의원들은 안 보고도 또 연실 볼새도 없고 그런건 팍 줄여서 농어민 후계자가 꼭 볼 사람들 몇분 해당되지 공연히 필요 없는 돈을 낭 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군 예산이 모자른데 어째 그리고 이건 예산 보 다도 뭐한 얘기데 냉해농가 산업과 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조사 되었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그 냉해는 읍면을 통해서 본 인이 특히 신청을 해가지고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누락된 것은 없는 걸 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누락된게 수도 없어요. 벼도 안베 는데 면에 물어봐도 조사도 안 했다 고 하는데 어떻게 할건지 아주 망막 하기 그지 없는데 참 큰일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산업과장님이 관상어 단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고 화훼단지에 대 한 설명도 위원님들 질문에 충분히 했으니까 더 설명할 것도 없겠죠?
창수
김창수위원
예.
용기
정용기위원장
그럼 생략해 주시고요. 문제점이 되는 것은 계수 조정할때 위원님들 하기로 합시다. 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지역경제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입니다. 94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설 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 입니다. 491페이지 지금 한데 94년도 세 입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3억500만 원이 또 기정예산에 비해서도 6,800 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 예 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할때 세입 을 큰폭으로 하향 계상한 원인은 무 엇이며 그리고 내년도 예산과 93년 도 기정예산과 비교하더라도 6,800 만원이 하향 계상되었는데 그 원인 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와같이 세입의 감소는 지속될 전망인지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금년에는 되었었는데 금년에 는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진 천에 읍내리 백곡천 고수부지에 거 기 주차장 하고 덕산에 설치하는 것 이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되어 가지 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 희가 만승을 할려고 그랬는데 예산 이 안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차이나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주차장 시설은 일체 없는거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맨날 말씀을 드리는 건 데 물가대책위원회에 수당이 168만 원이고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수당이 576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는 어느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 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수 당은 저희가 진천에 2명 덕산, 이월 만승해서 6명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1주일에 한번씩 이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물가를 조사해 가지 고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도에다 보고를 하고 또 지역물가가 상승이 되나 안 되나 그걸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음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수당은 전번에 조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마 는 분기별로 다가 회의를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계 획 인원은 14인이상 25명까지 위촉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빼 고 해서 14명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 운 겁니다. 효과는 방금 말씀드렸지 만 저희가 진천군내에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매주 보고를 하면 저희는 거기에 의 해서 물가가 인상되고 안된 걸 알아 가지고 현지 나가서 인상이 되었으 면 저희가 종용을 해서 내리도록 하 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효과가 많습 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 입니다. 228페이지 여비서부터 자산취득비 까지 전부 업체부담금이죠?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 입니다. 93년도 예산중에 2억100만원이 이월되는 건 뭡니까? 부속서류 46페 이지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만승에 폐기물 매립장 예산이 지 금 선일기계 위에 지점만 되어 있고 그 추진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요. 250페이지요. 시설비중 에 금번 회기 동안에 군정보고시에 과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사항인데 요. 문백 도하리 주민반상회 건의사 항 중에 건널목을 도색하는 것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 킨다고 분명히 그렇게 하셨고 문백 소재지 신호등도 역시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본 예 산에 반영이 안된 이유가 뭐가 있습 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는 예산이 없 습니다마는 현재 서있는 예산중에서 집행을 하고 만일에 잔액이 있으면 거기서 하고요. 없으면 저희 추가예 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리고요 249페이지 불법주정 차 단속원 피복비가 7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옷이 7 만원짜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가를 낮춰가지고 업자들한 테 얘기를 해서 이건 작년에도 7만 원씩 구입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도 그 단가를 예산에 세운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일단 예산입니다. 예산인데요. 예 산서 지침에 보면 현업직 제복은 5 만1,620원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 니다. 이 지침을.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한벌만 되어 있는거 아 니예요. 이것은 두벌하는 거예요.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단가가 7만원이다 이런 얘기 죠. 5만1,620원인데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단가에 의해서 세 울려고 그랬는데 7만원씩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229페이지요. 공장입지 유도구역 추진 여비라는 게 뭡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공장입지를 전부 진 천군을 조사를 해서 어느지역은 공 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다 어느 지 역은 안된다는 걸 전부 조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업지 원계에서 내년도에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지금 신호등 얘기 한다고 그러면 아마 군내에서 제일 급한데가 광혜 원 들어가는데 인데 말을 한다고 그 러면 거기는 어째 다닐 도리가 없어 요. 교통행정계장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 단 관리사무소에 책상, 의자 이런것 만 하고 난로 같은건 안해도 되겠습 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건 내년도 가을에 가서 구입하 는 것이니까 관리사무소가 생기면 그때 자세히 운영해야 되겠죠.
명제
김명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말이죠.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500 만원이 잡수입이 잡혀 있어요. 그죠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세입총괄에 보면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징수교부금수입이3,900 만원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이건 특별회계고 저쪽은 일반회계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특별회계인데 이건 세입 잡 은게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명년도에 1,500만원 계상이 되었어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일반회계 하고는 별도예요.
창수
김창수위원
이건 뭡니까? 일반회계건 뭐예요? 28페이지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이건 뭘 위반한 차량입니까?
재식
김재식교통행정계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예.
재식
김재식교통행정계장
그것은 불법 주.정차 보다도 예를 들어서 과태료 그러니까 자동차관리 법에 의해서
영철
차영철위원
주소지 변경 안하고 그런것.
재식
김재식교통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 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산림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산림과장 김덕환 입니다. 94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 입니다. 216페이지 현재 군내 보호수로 지 정된 곳은 몇개소나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23개 보호수 표시판 설치는 전부 신설하는 것이냐 아니 면 교체하는 것이냐 그리고 보호수 판 설치단가 40만원 산출근거를 제 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또 하죠.
봉근
김봉근보호계장
보호계장 김봉근 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예.
태근
김태근보호계장
저희 관내 보호수는 모두 군나무 읍면나무, 마을나무 이렇게 품격을 지어 줘가지고 44본이 있습니다. 44본이 있는데 개소수로는 35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개소 에 대해서는 입간판을 설치 했고 내 년도에 23개소 해서 완료할 계획 입 니다. 그런데 입간판 현재있는 것이 한 10년 정도되었는데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 없는 것이 나을 정 도로 보기가 흉해서 저희들이 스텐 제품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보호관리 인식을 함양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넣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40만원씩 한다는 것을 산출기초를 뽑아 보셨습니까?
봉근
김봉근보호계장
금년에 12개소 할때 40만원씩 단 가가 그렇게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
44군데라고 그랬죠. 전부.
봉근
김봉근보호계장
본수로는 44본인데 개소수로는 35 개소 입니다. 1개소에 2본 이상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올해 12개 했으면 내년도 에 23개 한다면 다 한거죠.
봉근
김봉근보호계장
내년이면 완료가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조림 관리비중 사후관리시설비는 1억1,600만원 내 년도에 한꺼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할때 조림 관리 비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 예로다 가 덩쿨 제거 작업 같은 경우에 93 년도 당초예산에는 9만7,985원 곱하 기 90ha 했으면 881만9,000원이 계 상되었는데 이게 해마다 단가가 엄 청난 숫자로 늘고 있어요. 덩쿨제거 작업에만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국비든 군비든간에 따지지 않고 근 본적으로 다가 요즘 아카시아 나무 같은것도 죽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무슨 제 안을 하셔야지 솔직한 예로 과장님 풀베러 갔다가 덩굴이 있다고 풀 따 로 베고 덩쿨 따로 베는 건 아니죠. 실은 예산상 많는 돈을 국도비 같은 걸 따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 풀 베고서 낫으로 베다가 저도 농사꾼 입니다마는 풀 따로 덩쿨 따 로는 안베죠?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김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덩쿨이라고 그러는 것은 칡덩쿨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덩쿨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산림이 칡이 너무 번 성해 가지고 좋은 수목들이 감키고 고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산림 정 책에 굉장히 어려운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 에 여기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 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또한 과장님 말요. 그럼 천연림 보육하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같은 성질의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 고 있는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소요 되는 금액이 이 예산서에는 9,600만원 또한 천연림 보육과 같은 거기에도 4,000몇백만원 이렇게 계 속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천연림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조림을 하지 않고 자연 에서 그대로 성장한 그러한 임지를 선택해 가지고서 그 나무에 개개이 는 것 장취성 있는 나무에 개개이는 것을 제거해 줘 가지고 앞으로 이나 무를 빨리 성장시키고 돈거리가 되 도록끔 하기 위한 작업이 천연림 보 육사업이고 어린나무 가꾸기라는 것 은 한문으로 하면 치수 가꾸기 인데 이 조림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식재 할때 잘못했다든지 도 가지가 너무 벌어져 가지고 타임목에 지장을 준 다든지 하는 것을 제거를 하는 것이 어린나무 가꾸기다 그래서 이 두가 지가 우리가 늘 같이 병행해서 이사 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도 조림도 많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이 어린나무 가꾸기도 계속해서 면 적이 늘어나고 여기다가 치중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한가지만 더 끝으로 말씀드리죠. 그러면 육림관리하고 조림관리 어 떤 차이가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조림이라고 하면 무임목지나 또는 벌기령에 달한 임지를 베어서 수종 갱신을 하는게 조림관리고 육림관리 하고 하면 그 조림한 이후부터 간벌 전까지를 육림관리다 이렇게 설명드 릴 수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끝으로 예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예 산 중에서 산림과로 속한것이 군비 가 47%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농촌이 참 어렵습니 다. 조림이나 육림사업하고 있는 건 환영을 합니다마는 그 보다도 실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산림을 치수하는 데는 본위원도 동의 합니다만 현재 다급한 것이 올해 진천군 지역 개발 비 같은게 한푼도 내려와 있지 않은 상태고 또한 진천군 총 예산으로 봤 을때 금년도 대비 명년도에는 33%라 는 예산이 절감된 상태에서 과연 산 림비로 해서 군비 47%를 들여 가면 서 국비나 도비를 따기 위한 수단이 라고 그러지만 너무나 많은 군 예산 이 소요되는게 아닌가 하는 본위원 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예산 심의시 여러가지 불필요한 육림이라 든가 조림이라든가 하는데 대해서 삭감을 할 경우에 명년도에 삭감을 했을 경우 국도비를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처지인데 이렇게 되 면 군비도 아낀다는 측면도 있고 그 런데 94년도 예산이고 95년도 예 산에는 어느정도 위에서 타오기가 힘들은 것인지 솔직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지금 김창수위원님께서 저희 산림 행정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 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말씀을 해주신데 대한 이해도가 조금 저희 과는 부족하지 않느냐 우선 결론적 으로 김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 니다. 제가 독일은 못다녀왔습니다마는 4개국을 갔다 왔을때 독일에는 나무 하나를 베면 300펜스 벌금을 물리는 이러한 실정에서 또 그러한 백년대 계를 보고 이걸 우리가 다루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너무 군비가 많이 투 자 된다. 저희는 더 투자를 해야 된 다고 봅니다. 앞으로 외제를 수입해 서 쓰는 것이 우리나라 국내 생산은 18%밖에 안됩니다. 외국에 88% 인가 를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임상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투자를 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공익적 가능에 대한 지금 인식을 못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산에 이렇게 있는것이 쓸모없는 나무다라고만 생 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분출되는 공 기 또 맑은 물을 정화시키는 것 또 거기에 우리가 산돼지라든지 노루라 든지 정서면에 있는 문제 그러한 점 을 생각할 때에 더 투자가 되어야지 군비가 투자 된다고 걱정을 하시면 좀 서운한 면이 있습니다. 많은 투 자를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얘기한 걸 한가지만 더 해야겠어 요. 그 ha별로 해서 93년도 당초예 산에 보면 9만7,985 곱하기 90ha 해 서 881만9,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22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올 해는 11만9,888원씩으로 계상을 했 어요. 그렇다면 물가가 이만큼 올랐 다는 것인지 작년보다 무려 그게 많 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분명히.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작년도에는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 도에 지금 기준 정부 가격이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 행정 다루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가 지고 이것을 중앙에서 국회에 건의 를 해서 현실 노임 가격으로 가까워 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단비가 올라간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한가지만 끝으로 과장님께서 자꾸 좋으신 말씀을 해 줬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서도 한가지 꼭 묻고서 그만둘 일은 예산편성에 우선 순위 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 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담당과장으로서 94년도 예산이 잘 됐다고 앞으로 군비를 더 많이 투자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본위원도 바라는 바 입니다. 그렇지 만 예산편성에 우선 순위가 군비를 그만큼 많이 투자해서 현재 어떤게 급하냐 이것을 지적했던것 뿐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 입니다. 산림효과는 국민 1인에게 62만원 의 공익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통 계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서라 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부분에 대해 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요 모자 완장 구입을 100개를 요구하셨 는데 100개만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자하고 완장은 해마다 매년 100개 내지 200개씩 구입했기 때문 에 저희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100개 정도면 산불 예방 활동하는데 쓸수 있다 이래서 100개씩을 계상한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공무원이 빨 간 산불조심 모자를 전부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 은 서로 돕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안하실 수 없나요?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군청에도 없습니다. 저희 산림과 직원밖에 없 고 면에 조금준 것 있지 이 모자도 옛날에는 잘 안 줬었어요?
은섭
송은섭위원
또 214페이지 방화복 구입 이라는 게 있습니다. 4만원짜리 방화복으로 되어서 과연 방화복은 방열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것 방화복이 라고 할수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지금 방화복에 대한 제품이 면하 고 유리가루 같은걸 섞어 가지고 한 건데 반코트마냥
은섭
송은섭위원
알겠는데요. 피복비 지침에 보면 소방공무원은요 방화복이 18만7,410 원 입니다. 과연 같은 불끄는 것인 데 4만원 짜리 갖고 방화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왕 예산들여서 할바에는 군내 5벌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에 4만원 짜 리 했다가 효능이 그렇게 없다고 그 러면 내년에 다시 해달라는 그러는 것 아닙니까?
봉근
김봉근보호계장
보호계장 김봉근 입니다. 소방관들이 입는 방화복은 밑에 신발까지 아래 윗벌 전부해서 모자 까지 다 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들이 잠바식 반코트 식으로 된건데 방열처리가 된 겁니다. 산불을 끄기 위해서 특수하게 개발해서 만들은 겁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4만원이면 된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산불 진화 참석자 급식이 있습니다. 산불 을 끄고서 가장 고생을 하고온 사 람들인데 2,500원짜리 급식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 사업은 그밑 에는 4,000원 요구하셨는데 산불 끄 고온 사람들한테 한번 급식을 주는 건데 2,500원을.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아까 사회진흥과에서도 얘기가 되 었습니다만서도 산불이라는게 점심 시간에 나는 것도 아니고 날수도 있 죠. 그런데 이것은 잠깐 올라가서 끄고 왔을때 빵하고 우유하고 주도 록 그러니까 간식이.
은섭
송은섭위원
급식이라고 그러는것 보다 간식이 라고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요. 산불 예방 및 진화보상금 20만원씩 주는데요. 이 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지금 조금전 산불진화 참석자 급 식비 이것은 금년에도 없었습니다. 전례도 없었는데 지사님께서 산불에 대한 인식이 아주 상당히 높으시고 또 산불이 난데 가보면 산불을 끄는 사람들 고생이 많다 이래서 산불 진 화 참석자 급식비가 이게 국비 도비 로 올해 이것이 100만원이 보조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은 순수 한 군비로 산불 진화하고 오신분들 이 소방 대원이라든지 군인들이라든 지 지역 주민들 이라든지 고생 하고 오신데 대하여 거기에 음료수라든가 빵이 라든가 또 우유라든가 이렇게 주고 또 예방활동에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진화자 간식비 하고 이것과 같은 예산이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내용은 비슷한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합치시지 이걸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그런데 도에서 예산과목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급식비로 했고 여기는 저희가 보상금으로 예방활동까지 되 기 때문에 이건 보상금으로 세운 겁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말이예요. 보호수 외과 수술이 있습 니다. 250만원이 있는데 행정감사시 에 이것이 얘기가 된 사항인데 분명 히 그때 자료에는 208만원이 되었습 니다. 엊그제 일인데 이것 예산서하 고 틀릴 수가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총 예산이.
은섭
송은섭위원
외과 수술이 208만원으로 해서 금 년에도 208만원에 하나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자료를 보면 내년도에 외 과 수술 두그루가 있습니다. 두그루 가 있는데 208만원씩 되어 있죠? 그 런데 엊그제 일이예요. 산림과에서 분명히 서류 낸 겁니다. 그것하고 예산서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별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차이가 없다니요. 100만원 차이인 데.
봉근
김봉근보호계장
작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갖고 한그루에 208만원씩 국비 보조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에는 이게 윤번제로 중앙에서 보조 를 주다보니까 금년에 저희군에 보 조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희 자체로 예산을 확보할려고 계획 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42만 원이 올랐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 208만원 가지고 해볼려고 그러니 까 그 업자들이 서울에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단가가 저렴하고 그러니까 잘 오지를 않으려고 해서 작년도에는 진천에 고향을 두고 서 울 가서 병원사업을 하는 그런 분이 있어서 고향일이니까 원가에 해달라 고 사정을 해서 그렇게 와서 했습니 다. 그래서 조금 단가면에서 어려움 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내용은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얼마전에 행정감사때 이런 자 료가 분명히 208만원으로 해서 두그 루의 나무를 수술 하신다는 계획을 냈습니다. 의회에 그것하고 틀렸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 이고요.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요. 표고재배 시 범 사업을 산림조합에 다가 위탁 하 셔서 시설을 하는데 좋은 사업을 하 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어떻 다고 보십니까? 주무계장 답변해 보 시죠. 효과.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이것은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 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하시죠.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분석은 여러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00만원은 보조고 자비까지 해서 3,270만3,000원을 가지고 만본 을 접종을 해서 관리를 할수 있습니 다. 그래서 그것을 5개년간 이렇게 투 자 관리를 하는 금액이 투자비가 6,952만9,000원이 소요 됩니다. 그 리고 거기에 표고를 생산해서 낼 수 있는 것이 6,000Kg 이렇게 그걸 표 고 금액하고 투자비 하고 생산을 해 서 순이익을 따진것이 3,847만1,000 원이 순수익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도감독은 하십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 입니다. 222페이지 국도변 잣대묘 조림지 풀베기 사업요. 순수한 군비만 가지 고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일반보조 풀베기 사업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 면적을 거기에 충당 했고 우리 군비는 삭감하는게 어떤지 대 묘라는 것은 이제 클 대비에 들었으 니까 그렇게 우리 군비를 별도로 투 입을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 변해 주세요.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변 잣대묘 조림지는 이것은 저희가 잣대묘라고 하면 한 50-60cm 된 것을 이것을 3년거치 해 가지고 심어서 한건데 우리 군이나 타군에 서도 국도변이나 또는 명승지 주변 에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이것을 심 어 놓고 앞으로 미관이나 또는 수익 면에서 이것을 꼭해야 되기 때문에 잣대묘 조림지 풀베기는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있는데 그 위에 세번째줄에 풀베 기 사업으로 다가 이 면적을 거기다 가 집어 넣으면 우리 군비 760만원 은 지출이 안되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 입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여기는 산주한테 꼭 주게 되어 있 고 이밑에 이것은 국도변 조경 차원 에서.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비율이 조림관리 비용 을 보면 굉장히 낮아 졌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220페이지 그 조림관리비용이 보 조 금액이 극히 적어요.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면적이 줄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보조비율이 그러니까 장기수 조림에 전체가 735만9,000원인데 보 조금은 97만1,000원 뿐이 안오고 그 런.
동식
민동식식수계장
식수계장 민동식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보조고요. 현물 보조 묘목대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낮아진 겁니다. 묘목대가 전체적으로 5,500만원 됩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묘목대는 군비로 부담하라는
동식
민동식식수계장
아니예요. 도에서 현물보조입니다 그러니까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게 금액이 환산되어서 여기들어 가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7페이지 군유림 벌채가 14ha가 있다고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임목 매각대금은 수입에 안잡혀 있 어요. 어째 그 이유 좀 밝혀 주세요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이것은 아직 저희가 매목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을 계산 하 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추경에 수입 을 잡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대략적으로 몇㎥ 벌채를 해서 얼 마 정도의 수입을 올려서 수입을 잡 고 거기에 대한 벌채 비용은 얼마정 도니까 수입계산을 해가지고 벌채가 타당하면 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적자가 되면 하지말아야죠. 그냥 무 계획적으로 벌채비용이 만약에3,000 만원드는데 임목대 팔아봐야 2,000 만원밖에 안된다 할 경우는 이런 사 업은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대개 추계를 해서라도 임목매각대금이 세 입에 잡혔어야 타당한 겁니다. 세출 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것은 세입이 잡혀야죠.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세입을 안잡는다는게 아니라 이것 은 영림계획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이 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 항을 조사해 가지고서 물론 수지 타 타산으로 해야 되지만 군유림에 대 해서는 지금 육림 차원에서 라든지 여러가지 시범적인 사업으로 하더라 도 미찌더라도 이런 사업은 해야 되 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것은 추경에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대략적이라도 잡아놔야 됩니다.이 건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데 지출이 되면 당연히 수입이 뒤따라야죠. 그 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 항중에 산림조합에 표고재배시범 사 업은 언제까지 지원을 계속할 수 있 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내년도까지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요 무궁화 식재사업이라 고 그랬는데요. 여기 예산은 무궁화 나무를 사는 예산이죠?
동식
민동식식수계장
인건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676원 가지고 나무값 하고 인건비 가 됩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어린묘목이기 때문에 본당 310원 이고 나머지는 인건비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차영철 간사, 정용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 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