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익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는 사전적 과정으로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것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92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과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회기결정의 건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4년도 예산안은 군정의 기본이 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다각도로 검토되어 잘 짜여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실질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여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표시한 것으로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행정의 수량화로 군정의 살림살이의 규모와 또 나아가는 방향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군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절약해서 쓸 것인가를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군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성의와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집행기관에서도 예산안 작성에 기초가 되었던 자료를 통해서 각 위원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예산안이 법정 기일 내에 차질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두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2년도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의 중점방향,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 1991년 계속비 결산, 채권증감 및 현재액, 채무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기금현재액, 예비비 결산,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의 부분은 본회의 제안보고 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마지막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집행기관의 1992년도 재정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 예산액 56,216,000천원보다 106.6%가 증가한 59,943,407천원을 징수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의 97.7%에 해당하는 54,909,470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이를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세분의 의원님들이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별 다른 사항은 발겨날 수 없으나 검토과정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세입징수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반적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징수 결정액대 징수액이 99.8%로 높은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징수의욕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입을 징수결정한 후 미수납한 세입액은 총 82,372천원으로서 이중 지방세가 55.5%이고 세외수입이 44.5%인 바 미수납 사유를 분석해 보면 채무자 재력부족이 27,072천원이고 납세자 태만이 27,637천원으로서 이는 미수납 총액의 66.3%를 차지하고 있는 바 미수납 세목이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가 17,371천원으로서 지방세 미수납액의 38%를 이루고 있으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되는 납세자가 재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며 이는 세무공무원들의 징세활동이 미흡하고 또한 체납액을 일소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액 정리에 있어서는 전년도 결산 시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어 아쉬움이 있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징수자세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경북학사 건립계획에 따른 시군비 부담금으로 91년도 당초예산에 4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9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예산현액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92년도 결산결과 역시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 바 세출예산 편성은 장래의 사업계획을 명백히 분석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최대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재원을 배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와 같이 불투명한 사업에 40,000천원의 재원을 2년 동안 사장시킨 것은 예산편성과 이월사업 운영이 다소 소홀했다고 생각되는 바 앞으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조기발주하지 못하여 차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도 발견되었는 바 앞으로 각종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19,26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조치 하였는바 본 군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 임에도 보조부담 지시대로 전액부담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많은 금액을 반납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뽕나무 수확기 구입자금으로 3,500천원의 예산을 국비 1,050천원, 군비 1,050천원, 주민부담 1,400천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주민부담금만 집행하고 국비와 지방비는 전액 집행하지 않고 반납된 것은 불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앞으로 보조사업계획과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종 공사 지체상금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취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91년도 각종 공사 지체상금 480천원을 징수하여 세입조치 시키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예치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이라 생각되는 바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분야에 있어서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으로 이는 본연의 성질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예비비 지출사항을 검토해 볼 때 일반회계 5건에 135,28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공해배출 검사장비 구입비와 분뇨저장탱크 제작비 등은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생각되나 이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상부의 지시 등 불가피한 사정은 있었다 하나 이는 예비비 지출성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으로 행정기관의 일방적 집행이 아닌 의회의 견제와 통제 속에서 집행된 예산이라 볼 수 있으며, 본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은 성격상 수정할 수 없는 안건으로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결산검사와 결산검토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나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승인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92년도 결산은 제가 결산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20일간 참여를 했습니다. 방금 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사고이월도 면밀히 조사 분석해 본 결과 부득불 부득이한 경우에 했고 기타 좀 미진한 사항은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