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2쪽의 사회산업국 운영활동비해 가지고 국장활동비는 설명을 하셨고 그 밑에 상임위원회 간담회,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장 운영활동비는 3개국 공통적인 사항입니까?

공히 추진비로 되어 잇습니다.

그러면은 본 예산서 74쪽의 직무수행 특수활동비해 가지고 청장, 부청장, 국장,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과장, 예비군 중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국장 1명의 연정액이 1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운영활동비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국장 1명은 총무국장의 연정액이고 우리 국장님 것은 사회산업소관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국장인데도 국장활동비에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정액추진비는 사회복지 121쪽의 직무수행 특별활동비 4급 1명이라고 되어있는 것 과 동일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간담회는 어떤 성격입니까? 사회산업위원회와의 간담회 석상에서 소모하는 경비입니까?

내역은 간담회로 되어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시기……. (기록중지) (기록개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지원 특수시설은 설명하셨습니까?

설명했습니다. 현재 귀일원, 소화자매원, 영광원 3개 시설입니다.

영광원은 별도로 옹벽공사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것은 작년에 중앙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124쪽 노사정 대화의 장 마련, 10회가 있는데 올해는 추경에 들어갔던 내용이죠?

추경에 요구만 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입니까?

당초에 요구를 안 했던 것입니다. 다른 데서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다 썼습니다. 노사정이 지역안정을 위해서 식사정도는 같이 할 수 있다해서 분기별로 1회씩, 식사비로 20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93년도에도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보조 18명의 명단도 제출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26쪽, 행려자 귀향여비 집행은 어떤 경로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미흡합니다만 여비가 떨어진 사람들은 저희 과를 방문해서 바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길거리나 정류소에서 떨어져 있어 가지고 신고들어 온 사람은 없습니까?

파출소에서 우리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수가 이것뿐입니다.

그 18명은 10월 14일 까지 들어온 것인데 사실은 지급해 가지고 돈을 못 뺀 것이 있습니다.

제출자료에 보면은 행려자 사망이 전부 병원인데 길거리에서 돌아가신 분은 없고 전부 위급할 때 병원에 가서 사망한 사람들입니까?

길거리에서 행려자가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는데 행려환자로 처리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일단 후송을 해 가지고 검안을 받은 후에 우리 지정 장의사에서 공동묘지에 매장을 합니다.

그 장의사가 위탁을 하면은 어떤 공동묘지로 갑니까?

인근 묘지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병원 실습용으로 팔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부랑인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용어 고치도록 하십시오.

125쪽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출현 1억 2,000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년간 1억씩 일반출현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학금도 매년 2,000만원씩 5년 동안 기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은 저소득층의 장학금입니다.

지금 영세민 자녀에게 학비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을 어떻게 하냐 면은 중학생과 실 고생만 하고 있는데 일반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를 하기 위해서 자체 장학제도를 만들기 위한 기금조성입니다.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 전출금은 무엇입니까?

모든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기금화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특별회계 전출금이고 금년에는 출현금으로 정정이 돼서 항목만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126쪽에 재해돌발 영세민 보호 1,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던가요?

작년에도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재민 취사도구 700만원을 포함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중앙지원금에 대한 지방부담금입니다. 금년에는 양곡이 빠져있어서 10일간의 긴급구호로 200만원이 추가돼 가지고 2,200만원입니다.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되었습니까?

예비 비성 자금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이 안되면 이것도 그대로 남고 작년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직년 여름 장마 때 쌍촌동 하고 유덕동의 집이 허물어지고 낮은 지역이 침수가 된 것들은 지원이 됐습니까?

지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원을 받고 양동이나 3개 동은 다른 자금으로 됐습니까?

이 돈을 쓸 수가 없으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재해발생 시에 중앙지원이 따를 때는 지방 일정비율 부담이 있는데 이 부담이 없으면 중앙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놔두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까?

안됩니다.

12쪽 사랑의 손길펴기운동 전개는 제안설명을 할 때 실생활 면에서 소위 법적 비보호자 특수시책으로서 계상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3회에 걸쳐서 11명을 잠정적으로 잡았죠? 그게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10명을 대상으로 운동이 전개된다고 했을 때 70만원장도 수혜가 돌아 가겠네요?

3회에 6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110명이라는 수와 3회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자료로 드려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00만원이라고 한다면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데 이 돈이 꼭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적 미보호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호에 그치는 운동전개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지난 9월 달에 저희가 영세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본인 신청과 금년에 보호를 받은 사람들을 집중 조사한 결과 3,586세대가 나왔는데 이것은 중앙에 이미 보고가 된 상태이고 작년과 대비해서 즉 월 소득이 15만원 이하 재산이 1,300만원 이하인 사람들과 대비하면 3,248세대가 대상가구로 나왔습니다. 그 중 초과자가 333가구인데 항시 집행부가 보호과정에서 힐책하는 것이 너무 지침에 치중하다 보니까 애매한 사람이 많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추정소득이 25만원정도 산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안되는 데도 25만원을 산정함으로써 제외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해서 구 자체적으로 도와보겠다는 방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16만원이상 18만원 미만인 가구가 81가구로 5,300만원, 110명에 7,000만원 계상된 것은 16만원이상 19만원 미만이 108가구 7,128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적용과 집행과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 라고 봅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108가구는 어렵더라도 81가구라도 특수시책으로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상 월 평균 소득을 정확하게 산출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6만원에서 18만원 정도의 소득이라면 도와줘야 되겠지만 월 평균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봉급 명세서라든지 법적인 장부상으로 이 가격이 산출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시혜를 100%준다고 하면은 가뜩이나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7,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준다 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시험적인 사업으로 생각하면 81세대에 소요되는 금액만이라도 실시해 보고 연차적으로 소득이 얼 만큼 되는가 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시혜를 베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사회과에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실시를 해볼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는 안 되더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정말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회산업소관의 유일한 특수시책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구상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저도 그 동안 뼈저리게 느껴온 사업입니다만 있으나 마나한 자식이나 있으나마나한 집이 있으면 해당이 안되게 되어있죠?

예.

이런 사람들은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24쪽 취업정보센터 활성화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농성 1동 동사무소로 이전하게 됩니다. 전산망이 전국 화되어 가지고 타지방에서 사람 구하는 것까지 알 수 있고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성1동으로 전산망을 옮기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청 내에는 사무실이 없습니까? 청 내에 자리가 있으면 여기다가 자리를 마련해야지 왜 옮기려고 합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 전비는 어디론 가든 이 정도는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창사관리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행려 사망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을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시고 신고다 들어오면은 신속하게 처리하셔서 관심을 갖고 마지막 가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1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취업정보센터 회선사용료가 있고 제일 밑에 취업정보센터 활성화가 있는데 위에 있는 회선사용료를 이전설치비, 홍보 및 수용비와 함께 묶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123쪽,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전액 시비 보조인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시 지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차 한대를 가지고 안마사를 태워다 주고 연결시켜 주는 일등이 주 업무입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구동 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노인회 서구지회 보조로 6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작년에도 보조가 있었습니까?

600만원 보조했습니다.

분기당 150만원씩으로 계상된 것입니까?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대한 노인회가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구지회는 지금 사무실 확보가 안돼 가지고 북구관내의 사무실을 이용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화정동에 노인 복지회관이 신축이 되면은 그곳에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구 노인회 특성이 주변에서 듣기로는 관변에서도 특별한 소명의식을 갖고 앞장서서 다수의 대한 노인회에 관여하지 않는 노인들까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강요하면서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까지 파악하셨습니까?

우리 광주지역이 다른 곳하고는 지역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분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정치적인 색깔을 띨 정도의 연령층이 아니고 노인복지 측면이나 노인친목을 도모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활동 내용상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원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성향이 많고 구체적인 하나 하나의 사업내용까지 간섭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관변단체들이 예산지원을 받아서 건전하게 본인들의 결성목적에 타당하도록 운영되고 사회활동을 해야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내무부의 지침상 보조를 받고 있는 관변단체의 사무실 운영비 정도의 예산만 남겨놓고 삭감해 버렸다고 듣고 있는데 노인회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심의를 하는데 위원님들과 이해를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600만원이 노인회 지회의 사무국장과 사무보조원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어떤 사업적인 경비는 아닙니다.

물론 600만원이라는 돈을 12개월로 나누면은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를 받을 정도의 내용을 갖고 활동을 하는 것이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94년 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또 다시 이 문제가 시비거리로 남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도 관련조직이라고 불리워지는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분명히 예산편성 시나 감사 시에 거론이 된다는 것은 염두해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노인회만 보더라도 5·6공 때 했던 분들이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 바꿔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민정부가 탄생이 되고 복지과에서도 여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다 같이 서구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분명히 지도 계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오후에 하기로 하고 12시까지 5개 과와 보건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부분이나 자료요청을 하실 부분은 남은 30분 동안 이용해 주시고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은 불러다가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은 12시가지 계수 조정에 필요한 참고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약 10분간 정회하고 그 정회시간 동안에 필요한 부분은 국장과 각 과장들로부터 요구한 자료를 받으셔서 나머지 30분 동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쪽은 모두 경상사업비 정액이 되기 때문에 삭감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상임위원회 간담회 20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럼 상임위원회 간담회 부분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노사정 대화의 장 마련에 100만원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돼서 작년에 아예 계상을 하지 않았고 금년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200만원 올라왔는데 100만원 삭감했으면 좋겠네요.

지난번에 업무추진보고 하실 때 실제로 이 업무를 하기는 헸어요 그런데 예산 계상이 안 되니까 청장 개인 판공비에서 충당된 것으로 최초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92년부터는 예산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 판공비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많은 액수가 책정됐다면 여기서 삭감해도 무리가 없겠고 거기서 많이 삭감됐다면 올려주는 것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김경도 위원 말씀대로 그 정도로 해 주는 것이 무난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노사정 대화의 장 마련 5회로 100만원 계상하고 1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손길 펴기 운동 전개에서 3회 110명 잡았는데 16만원에서 18만원 미만 81가구에만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제안하고 그 소요예산액은 5,346만원입니다. 그래서 5,346만원만 사랑의 손길펴기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 드릴립니다. 저는 이대로 살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관내 영세민들은 매월 얼마씩 나오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총 29개 동에 1년 3번 110명에게 나오는데 각 동에 돌아가면서 몇 명씩이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는고 하니 추석이나 특별한 날에 동장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걸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실제 몇 집 방문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거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사회과에서나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살려주고 저 역시 이걸 살려주면 한번 눈 여겨 볼랍니다. 말하자면 법적으로 있으나 마나한 자식이 있으면 대상이 안돼요. 실은 영세민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호해 주기 위해서 사회산업국에서 올린 거 같아요. 그래서 살려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성채 위원님 말씀이나 김용희 위원 말씀에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습니다. 계산해 보면 3세대 와 4세대 지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걸 동별로 배정할 게 아니라 서구관내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 시범적으로 가장 기본단위에 해당되는 81세대를 추진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경험이 축척되면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1가구가 16만원에서 18만원이고 두 번째에 있는 것이 16만원 이상에 19만원 미만이거든요. 이것이 사실 만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제도권밖에 있는 영세민들도 진정한 복지차원에서 법정제외 보호대상을 한번 건져본다는 측면으로라도 사회과에서 주관하는 특색사업을 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성채 위원님은 81가구에 대해 예산을 주자는 말씀이시고 김용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조정을 위해서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작년에 1회 추경에 여성 구정참여 생활현장 견학 명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90명인데 10%삭감으로 예산이 세워졌네요.

실비로 180만원이란 게 여성들이 지역을 대표하여 교육을 간다든지 회의에 참석한다 든가 할 때 지원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독지가의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이걸 예산에 세워서 실비보상으로 해 주자 이런 겁니다.

90명으로 2회 돼있는데 1회로 해서 50% 삭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여성들은 가정 안에 살다보면 생활견학을 갈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줬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하는 것도 우리 여성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실생활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져서 1회보다는 상반기, 하반기 다 올리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안병조 위원께서는 50% 삭감을 말씀하시고 박금자 위원께서는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박금자 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 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원안통과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8쪽과 129쪽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경로당 위문 10개소 1회라고 되어있고 밑에도 경로당 위문 10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가정복지과장 밖에 계시면 들어오라고 하십시요.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경로당 위문이 아래위 10회씩 2번이나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경로당 10개소 2회 위문은 새로 개설이 돼 가지고 청장 초청이 올 때 가기 위해 넣은 것이고 위에 10개소 1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경로당에서 따로 행사가 있을 때 가기 위한 것입니다.

경로당 위문에 관한 삭감여부를 결정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위문이 1년에 20게 까지는 개설되지 않을 것 같고 10개로 놓고 봤을 때 1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갔습니다. 그리고 위에 1회라고 된 것도 반으로 삭감을 요구합니다.

김규수 위원님 의견에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결정하겠습니다. 위에 써져있는 경로당 위문 10개소 1회 200만원 계상된 것을 50% 삭감해서 100만원으로 성립을 시키고 밑에 경로당 위문 2회 200만원을 50% 삭감해서 100만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30쪽 1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의 경로당 주택매입이 3개소인데 어느 동입니까?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확충사업이 시비 50%, 구비 50%로 시 지침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시비 2억에 구비 3억을 5개소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우선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수정예산에서 한 동에 9,000만원씩 3개 동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에 4, 5억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시의회에 통과된 다음에 각 구에다가 배정을 내려보내면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총 몇 동을 확정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미 3개 동이 파악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 확실한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개소가 되든 5개소가 되든 확정되는 대로 가정복지과에 서는 우선 순위가 미리 내정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주택매입 5개소로 시비, 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를 갖고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게끔 우선 순위를 잡아서 3개소도 확정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사무소를 신축하든가, 어린이 탁아소를 설치한다든가, 경로당 주택매입을 하는 것을 구비로 한다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땅을 굳이 사서 할 것이 아니라 구유지나 사유지가 있는 곳에 신축을 하게 된다면 이런 땅을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석식을 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린이 탁아소 설치로 1억이 계상돼 있는데 부지를 매입해 놓으면 국비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비가 얼마만큼 소요될지는 미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탁아소 설치문제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어린이 탁아소는 어느 동에 있든 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적지만은 1억이라도 세워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면은 시비보조를 받아서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땅을 매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 지역구가 돼서 말씀드리기가 난처합니다만 화정 2동의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단법인체제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자기 땅을 내주면은 국가에서 어린이 탁아소를 신축해주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현재 잘 모르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시비내려 온 보조금액이 법인체제가 없어서 다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정 2동에 국유지나 사유지를 찾아 헤매다 결국은 땅을 어떻게든지 사자해서 50%라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감지하셔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화정 2동에는 인구가 2만 3,000에 6,6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실은 제가 가정복지과장님께 화정 2동 탁아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지 않았던 이유는 법인체제를 구하고 시유지나 국유지를 찾기 위해서 보류를 해왔던 것이고 화정 2동의 6,600세대 중 3,000세대가 영세민 밀집지역에 살고 있어서 저소득층이라는 차원도 있고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해서 탁아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강조를 해 주셨으면 줗겠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장소가 미정이라고 복지과장이 얘기를 했다가 어느 순간에 화정 2동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와버렸는데 결국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은 화정 2동으로 준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안 위원님 얘기했듯이 노인당 주택매입 3개소를 못 박자는 것과 맞물려 버리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산업위원에서 이것을 못박거나 잠정적으로 해 주었을 때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가 사회산업위원회 것이 나는 얘기가 쏟아지면은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해서 이것이 정말로 영세민과 맞벌이부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서구관내에 아주 적당한 장소가 화정 2동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별탈이 없겠으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어느 지역구에 편중된다면은 이건 문제가 커집니다.

제가 3년간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서구의 예산을 구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다봐야 한다. 비록 내가 한 지역구의 출신의원이지만 나만의 이익을 주장했었을 때 서구 좁은 구역의 29개 동은 지역 이기주의로 산산히 갈라지고 의회 내부의 내분 또는 해결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예산심의를 하는 것만큼 마음이 무겁고 착잡한 것은 처음입니다.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의사개진을 해 왔었고 위원님들의 뜻을 물으면서 예산심의를 해 왔다고 제 자신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떳떳하게 제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저도 제 지역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내 지역구 온다는 것을 내가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방금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7명의 의원이 정말로 화정 2동 29개 동 가운데 가장 적합지라고 평가하신다면 화정 2동으로 주십시요 그러나 타당성이 결여된 다든지 적합지로 판정이 나지 않을 때는 화정 2동의 지역 구 위원입니다만 화정 2동에 주시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구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서로 논의가 되도록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박금자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민감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탁아소가 화정 2동에 들어선다고 알려지면서 제가 먼저 알기 전에 동료위원들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답변하기가 정말 곤란했었어요. 내 지역에 오는 문제인데 백 번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관심있는 동료위원들이 "김택중 의원 지역구에 탁아소가 들어서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탁아소는 복지시설입니다. 일단 서구관내에 어린이 탁아소가 들어선다는 자체는 우리 전부다 반겨야 할 사항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박금자 위원께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에서, 혹은 동일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요. 여기 앉아 계시는 12분의 사회산업위원, 서구의회에 소속돼 있는 37명의 위원들이 정말로 탁아소는 좋은 시설이다. 그래서 서구 29개 동 가운데 가장 적합한 지역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졌을 때 예산심의는 잘 되어졌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구관내 보육시설이 2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탁아소의 기능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이 추진하고 계시는 취지의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어린 자녀들을 맡겨놓을 수 있는 탁아시설이 서구관내에는 전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인단체, 혹은 구 직영으로 현 취지에 맞는 탁아소는 최초의 시범적인 모델케이스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들이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고 본래의 취지로 원만하게 취지로 원만하게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기를 제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이 토론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충분한 얘기가 된 거 같으니까 제일 나중으로 미룹니다.

천상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효율적으로 제일 나중에 해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조금 감정을 얕게 해 주십시요. 50만 구민의 차원에서 발언해 주시고 공정하고 떳떳한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희 위원님 말씀대로 뒤로 넘기겠습니다. 132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사랑의 놀이방 운영에서 2개소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시비보조로 1,957만원이 운영비로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편성됐다가 수정안에 대폭 시비가 삭감되면서 구비 975만원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작년 운영비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과연 이러한 운영비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기 갖춰진 시설에 충분한 예산이 서지 않아 부실운영의 위기에 처해 있어서 가정복지과에 그 대책이 있느냐고 어제 자료요구를 했더니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가정복지과를 위한 추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신뢰성이 없는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사랑의 놀이방 운영이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증액에 동의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놀이방 현재 월산 2동과 양 3동 두 군데 있는데 12월 30일자로 위탁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장님을 다시 한 번 모셔다가 어린이 탁아소도 있고 하니까 배경설명을 다시 한 번 듣죠?

우리 광주직할시와 자치구간 경비부담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이 규정이 금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시비가 깎아지고 구비가 100%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세울 때 착각을 해 가지고 시비가 오는지 알고 반밖에 편성이 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려면 1,950만원 예산계상이 돼야 하는데 975만원만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오셔서 어떤 얘기를 하실 랑 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시설들이 당초에 시작할 때는 국·시비보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궤도에 올라 운영비 되어지면 전부다 구로 이관을 시킵니다. 비단 이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시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놀이방도 시비보조가 있었다가 이제 2, 3년 지나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위탁자가 바뀌든 안 바뀌든 이제는 구비 전액으로 운영해라 하는 겁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박금자 위원님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월산 2동에 다 사랑놀이 방에 대해서 위탁했던 경위부터 말씀해 주세요

제가 5월 달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보니까 월산동과 양동에 있어서 제가 월산동에 가봤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에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소 제공해 주신 분에게 우선권을 드리는데 월산 2동에 다 사랑놀이 방이라는 간판이 붙은 곳에 가 봤더니 장소를 옮겨서 웅변학원에 아이들이 있는 걸보고 왔어요. 그 놀이방에는 하루에 간식비 700원을 주고 교사 한사람 인건비밖에 안주니까 운영에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지원이 크게 없고 해서 운영하시는 분이 봉사정신을 발휘해 주시면 저희들이 '94년도에 봉사한 사람에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흔쾌하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분명히 가리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당초 월산2동에 있었던 사랑의 놀이방 현 위치에 있는 웅변학원이 들어 있는 건물로 옮겼죠?

네.

현재 사랑의 놀이 방이 들어가 있는 위치가 웅변학원 소속입니까? 웅변학원과 관련이 없는 곳입니까? 웅변학원이 전체 건물을 다 쓰리라고는 생각않고 웅변학원이 임대한 곳에 사랑의 놀이방이 있습니까?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같아요.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6월 전까지 김난 씨가 하다가 6월 이후 강미숙으로 바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듣고 가부토록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할 부분 있습니까?

어린이 탁아소 장소를 미리 선정해 놓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까?

장소 선정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는 아파트 밀집지역 3,000세대 이상이라는 이런 기준을 말씀드렸지 어느 장소라고 지정을 안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화정 2동이라고…….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정 3동이나 다른 지역에는 두세 개 있고 하는데 화정2동에는 없어서 영세밀집지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에 화정 2동 어린이집 신축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설명하실 때 화정 2동으로 나오니까 그때 알았는데 화정 1,2,3동 속에서 합리적으로 그 장소를 선정했는가 아니면 서구 전체 29개 동에서 가장 적지로 선정을 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침에 보면 거리제한은 없더라도 어린이 집 있으면 그 부근에는 신축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류층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탁아소로만 계획한 것이 아니고 2층도 청소년 공부방으로 해서 이걸 어린이 회관으로 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질문 다 끝났죠? 이 두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탁아소 설치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탁아소는 설치하되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장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단서를 붙이고 통과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네, 제1안 입니다. 그러면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김용희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화정 2동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백지화시키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조사에 의해서 장소 설정을 사회산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한다 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계십니까?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경로당 주택매입에 있어서도 3개소를 우선 순위의 원칙에 의해서 못을 박자고 하니까 이것은 가정복지과 고유의 업무라고 해서 가정복지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탁아소 문제도 가정복지과로 넘겼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박금자 위원 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각한 문제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냈던 안을 철회하고 김성채 위원님 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의한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요. 정확히 하고 넘어갑시다.

어린이 탁아소 설치문제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적합한 장소를 선정한 연후에 설립한다는 취지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 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고 서로 합의해 준 안을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놀이방 운영은 당초안과 수정안이 있는데 수정안은 시비 975만원이 삭감돼서 구비로 9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얘기로는 975만원으로 6개월 동안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이 부분은 975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6개월이 됐든 12개월이 됐든지 간에 일단 이것을 승인해 주고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1차 내지 2차 추경에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가서 심의하기로 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 놀이방 운영에 관한 지원요청은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성채 위원께서 정리한 안대로 원안승인을 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134쪽에 필요한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