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3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8일부터 9일까지 군본청,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의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구인 읍면에 대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금년에 두 번째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감사에서 획득한 정보를 빠짐없이 활용하셔서 행정이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였는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심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오부면에 와서 하게 되었는데 전 직원 여러분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촌사회는 지상보도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쌀개방은 이제 시간문제로 되어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우리 농촌지역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산청군은 물론 오부면도 전부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뿐이 아니고 농축산물 전 품목이 단계별로 개방이 될 처지에 놓여 있어 우리 나라의 농축산물 가격은 국제시세에 비해 절대적으로 가격경쟁력면에서 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힘을 합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작은 힘이지만 우리 농민이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는가를 알아야 할 계기가 되는 장소가 되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 지역출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일간의 감사에서 획득한 정보를 빠짐없이 활용하면서 군정과 우리 행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였는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게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천면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시고 93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봉은 920백만원 정도 되고 지리산산양은 UR을 대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리자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활성화 대책으로서는 기본방향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여 유휴농가 300㏊를 개발하고 임야 200㏊에 고소득 대체작목에 노력해서 풍요로운 농촌건설시책을 계획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냉해피해 추곡수매 한읍면 한명품갖기사업 농지전용 처리문제 91㏊미만 농어민자녀 학자금집행 농기계 반값공급 현황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면의 현안사항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청양수발전소 전원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천면뿐만 아니라 산청군 전역에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산청군 고시 제59호로 ’93.8.2자로 고시가 되어졌습니다. 위치는 본면 내대리 반천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9월～99년12월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의 여론은 찬반론자의 무관심속에서 전국의 환경보호단체와 진주 남강살리기운동 모임의 적극적인 반대속에서 이주지역주민 34세대는 현실보상 이주대책 이주후의 생계문제등 확실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별정의 종합적인 의견은 찬성론자는 향후 전력수급문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지리산개발과 관련해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론자는 안개로 인해서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덕산곶감이 년간 12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곶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발전소측에서는 편입예정지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승인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주지역 주민들은 현실보상의 보장이 안될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감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수면민의 여론은 기정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덕산곶감 산청군 으뜸품목의 품질보장 안개로 인한 인체 및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상 소재지의 우회도로개설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두고 있습니다. 위원장에는 서종백씨가 되어 있고 위원은 2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덕천강 직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치는 산청군 시천면 사리 27번지에 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78 000㎡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89년6월부터 91년10월에 완공했습니다. 공사방법은 비관리청공사 지리산개발에서 했습니다. 시행동기는 수해피해상습지로써 지역의 오랜 숙원에 맞지 않고 택지조성과 관광지개발을 주목적으로 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도시계획구역으로써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분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도 상가나 주택지로 변경해서 8필지를 세분하므로써 지번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실정입니다. 주민의 여론은 하천개수공사의 주목적이 부지조성이고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또 현재에는 사리 21번지 및 27번지 2필지도 18필지로 분할할 수 있도록 수속중에 있습니다만 택지식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본면 군도 13호선 확포장관계입니다. 위치는 산청군 시천면 천평리 외공리 내공리가 되겠습니다. 이 노선명은 시천-청암선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9.2㎞입니다. 현황으로는 일제시 산업 및 작전도로로 개설했습니다. 노폭은 3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는 노임취로사업 등으로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원리에서 상지마을까지 세면포장으로 3.5㎞ 정도된 그런 실정입니다. 하동군의 경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회신삼거리에서 하동읍까지 20㎞ 군도로써 94년 완공할 계획이고 상촌마을에서 갈티재까지 95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하동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포장의 필요성은 만약에 이것이 확포장되었을 경우에 산청읍-금서-밤머리재-삼장-갈티재-하동으로 약 52㎞ 정도 되고 이 길이 개통이 되어지면 산청군에는 오부로 해서 차황까지 연결되어지고 하면 우리 산청군에는 도로망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광 및 산업도로로써 활용도가 아주 높아지고 내공마을과 연결해주면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시대와 새로운 문민정부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걸맞은 행정을 하여야 함에도 50여년간 중앙집권적 통치개혁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관행과 관습 등을 아직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많은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다양해진 민원수용에 대처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도록 저와 직원들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드리면서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참석자

공문이나 팩스로 오면 사업비등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해라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이렇게 긴급을 요하고 할 때는 솔직한 얘기로 군의원하고 사후에 말씀을 드리는 점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계장님이

이것도 하나의 업무에 소홀성을 기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직원들하고

수의계약을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이 지역에는 그 분이 가서 사업을 하면 잘 되고 이렇게 되면 공사를 할 수 있겠다 인정이 될 때 그 분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계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의 경우는 현장감독 공무원이 제대로 안 했다는 내용밖에 더 됩니까? 감독일지도 제대로 작성 안 했는데 어떻게 공사가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감독일지라든가 또 토목직이 바빠서 못 갔을 때도 한번 정도는 책임성있는 계장급 이상 직원이 나가서 감독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체상환금 관계를 말씀드리냐 하면 사업장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지체상환금이 징수를 할 수 있는 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나 공사에 대한 감독이 소홀하다 보면 지체상환금을 부가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각 면에 공히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업자가 잘못한 점은 잘못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15페이지에

산불진화용차가

93년도에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직원들에게 관외여비를 분명히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다른데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비는 전액 올라온 것을 삭감 안 하고 직원들에게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한겁니다. 직원들이 오부같은 곳에 차비를 들여서 갔을 때 여비지급이 잘못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갑자기 쓰려고 할 때 못 쓰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보강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계환위원이

금년에 사무조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을 적극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시고 금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천면에는

면장님 홍보요원이 있는데 시천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오늘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저희들의 이 감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주민을 위한 행정도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어떤 경우는 질책적인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가지나 면행정을 앞으로 더욱더 잘 하자는데 뜻을 가지고 질의를 했고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오늘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연일 계속된 감사에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면정을 파악하는데 노력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