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봉 의원 발언

간사 김용헌입니다.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저희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이 총 172억 9,466만 3천원 중에서 375페이지에 건설과 소관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건설관리에서 총 9항목에 3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에 도시정비과 소관 3개 항목에 3,62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과 관서당경비 19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교통과에서 관서당경비로 190만원을 삭감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총 17건으로 삭감된 총 액수는 3억 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삭감된 3억 43만 4천원에서 저희가 계산동 서라벌가든 부근 공사비로서 3천만원을 신규계상 하였고, 계양동 농로포장공사비로 3천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작전1동에 작전국교 앞 포장공사에 2천만원을 신규계상 하였고, 건설과 시설부대비로서 8천 2백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으로서 산곡공원 2차 보상금, 토지매입비로서 1억원을 증액하고, 순 삭감액 3,843만 4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함을 제안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 동안 감사과정에서 전 위원님들이 같이 감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입니다. 이것은 목적은 전에 있었던 사항이니까 그 사항과 기간, 그리고 검사실시 대상은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도 넘어가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도 전에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총 21건인데 제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철저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조례로 예산 편성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철저히 기획 수립해서 예산에 기초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건설과는 4건으로 부평지하상가 전기료지출 부적정, 부개동 대동아파트 부근 하수도교체공사의 부실, 동수천복개지역 포장공사 부실, 무단도로 개설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부적정 사항입니다. 건축과로는 6건으로 불법건축물 조치철거, 미준공건축물 관리소홀, 산곡동 삼보상가 부근 건축공사관련 민원해결대책 강구, 산곡동 뉴서울아파트 민원해결대책 강구,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태만, 건축법위반 건축물 조치요망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는 5건으로서 벽보제거기 조속지급, 시민게시판 이용확대방안조치, 작전동 현대 2-2차 아파트 조경 불량, 작전동 84번지 일대 불법사항조치, 불법매립행위조장부당 사항입니다. 삼산동 사항하고 동양동 427-8, 428-1, 무단형질변경사항을 한데 합쳐서 수록해 놨습니다. 지적과는 한 건으로 각종 과오납금 반환업무에 따른 개선대책조치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는 유인물에는 4건으로 돼 있습니다만 추가로 한 건이 더 들어갔습니다. 영업용차량 불법노숙에 대한 단속 철저, 한정면허 마을버스 차고지 관리 철저 및 셔틀버스 현황 파악, 과속방지턱 시설장비, 동아시티백화점 앞 통행로 개방조치, 도로점용료상주차장부과건입니다. 이것은 삼화교통이 부평 역전과 임학동 부근에 주차하면서 주차료 부과를 일부는 한 사항이고, 안 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건설과 1건과 건축과 2건이 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굴착복구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지하저수조관리개선, 불량주택개량요구청원처리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전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제목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입니다. 자구수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도시정비과에 작전동 현대 2-2차 아파트 조경불량사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용에는 현장확인결과 현대 2-2차 아파트의 조경현황은 법정 기준 60%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 바라며 북구의 대형아파트단지 조경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제가 감사 이후에 도시정비과장이라 직원 4분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즉시로 말라 죽은 소나무에 대해서는 60그루가 심어졌고, 그리고 관목에 대한 조경실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뒤편에 삼산동 불법매립행위부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삼산동 희영빌라 주민의 진정에 따른 삼산동 농로라고 되어 있는데 농로가 아니고 농경지라고 수정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생산녹지경지가 불법매립이 돼서 둑길로 변해 있기 때문에 농로 아니고 농경지라고 명시가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언입니다. 지역교통과에 보면 셔틀버스 현황파악으로 해 놨는데 셔틀버스를 가지고 자가용 영업행위를 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셔틀버스 보유업체를 파악하여 각종 시설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관리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의미가 약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용은 분명히 운동이나 교양회원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회원이 아닌 일반 구매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실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던 내용으로 바꿔 주시고, 건의사항에 보면 지적과에 건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현재 규정상 그 부분은 나와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허가가 가능하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놨으면 거기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도 받을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법적인 내용을 수정요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빠졌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넣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