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응태 의원 발언
응태
김응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4년도예산안심의의건(청도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예산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1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94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 받았으므로 전문위원 등단하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훈
구자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자훈입니다. 199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긴축운영, 계획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경영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94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을 주민약속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적극 추진, 주민복지증진사업의 적극추진, 소득증대 지원시책 강화, 지역균형발전 추진 및 지역경제력 제고, 보건위생 및 환경보호시책 적극 추진, 재해예방 및 복구능력의 배양과 민방위, 소방활동 강화와 산화예방 지원강화 및 일선 행정력 보강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94년도 예산안의 내용은 먼저 9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79억8,336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339억원으로 93년 당초예산보다 46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국, 도비 보조금 증액 및 규모가 영세하거나 특별회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지방비 부담명분을 유지하고 있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함에 따라 재정규모가 증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에 40억8,366만원으로서 93당초예산액보다 34억2,046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주원인은 재정운영 적정운영과 재정의 투명성,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불필요한 특별회계를 통폐합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정부예산액이 미확정 상태에서 보조 가내시를 근거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38억2,900만원으로 사회복지비가 14억9,800만원, 산업경제비가 21억2,100만원, 기타 병사교부금이 2억1,0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총 37억3,300만원으로 사회복지비가 5억1,000만원, 산업경제비가 5억1,000만원, 지역개발 사업비가 19억7,700만원, 문화체육비가 9,100만원으로 국, 도비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아 93년 당초예산 수준인 193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 양여금은 6억4,87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은 63억9백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34억2,800만원, 세외수입 28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1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94년도부터는 유사단체간 형평성이 결여된 급양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에 대하여 기준 재정수요에 의한 기준경비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므로서 상호균형 유지와 재정운영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게 노력하였다고 사료되며, 세출예산액 339억원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의회비 3억8,400만원은 지방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사운영비가 2억8,700만원과 의정활동비 9,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는 146억7,400만원으로써 공무원 급여, 수당등 경직성경비가 133억3,300만원, 지방행정 선진화를 위한 전산화, 장비확충비에 1억1,700만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및 공원화 사업에 16억4,800만원,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비에 4억9천만원, 지적관리에 8,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93년도 대비 21억2,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기관공통운영비와 급여, 수당 등의 일괄계상으로 늘어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회복리비에 있어서는 56억3,900만원으로써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구호급량비등 영세민 보호사업에 12억4천만원, 보건의료 및 맑은물 공급시설 등에 18억1,6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에 있어서는 75억5,500만원으로서 농업구조개선, 생산기반정비, 농가소득 지원등 농업생산분야에 67억7,200만원, 산림자원 조성분야에 7억2,300만원, 지역경제 활성비에 6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35억4,900만원은 상하수도등 도시개발에 3억2,200만원, 지방도로망 확충지원비, 재해대책과 도로 치수사업등 건설사업비 31억400만원, 교통관리분야에 8,6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에 3억7,300만원은 문화원 육성지원 및 문화재 보수사업비에 2억9,300만원, 체육진흥비에 8,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1억4,700만원은 민방위 관리비 9천만원과 소방비 4,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다음 예비비, 기타 지원제비는 15억7,900만원으로써 중앙으로부터 미내시된 보조사업의 추가 부담요인과 재해대비등 재정수요에 충당을 위하여 계상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14억6,600만원으로 총 예산 339억원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분석해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4억800만원으로서 군 일반회계 전입금 1억7천만원, 사용료 수입에 1억6,800만원, 잡수입에 7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노후관 교체등 상수도 유지관리에 2억6,500만원, 지방채 상환에 1억4,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9억4,400만원으로서 이중에 보조금 9억2,2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2,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7,178명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처음으로 운영되는 회계로써 융자금 회수수입 2억5,900만원으로 우수 새마을 소득융자금으로 6개마을 25개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9억7,500만원중 골재판매 및 폐천부지 매각수입 2억6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900만원, 도비 보조 3억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당호제 및 고수제 정비등 제방개수사업비로 5억6천만원, 기타 하천유지관리에 4억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14억9,800만원중 융자금 이자수입 4억6,700만원, 이월금 4억6,3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억6,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반환금 3억8,6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등에 11억1,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편성에 있어 재정관계 법규나 정부예산편성지침, 예산구조 체계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 중기지방 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 주요 투자사업 등에 있어서 계획과 예산간에 상당한 차이는 있으나 이것은 의존재원의 내시에 따라 군예산편성이 가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후 재정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나 주민숙원 사업의 지역간 균형 및 안배는 예산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체로 형평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인건비는 93년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봉급인상분을 반납함에 따라 94년도는 과년도에 비하여 2% 정도 증가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과년도와 동일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 지출은 과년도보다 3%정도 증액된 것은 보조금이 과년도보다 5% 증액된 20억64,335천원으로 주요인으로 판단되며, 다섯 번째, 일반회계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 군비 미부담액은 총 4억5,638만원으로써 내역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에 1억3,104만원, 냉아갱신 사업에 34만원, 유호출장소 신축에 5천만원, 유등연지 준설에 1억500만원, 무등진입로 확. 포장에 1억원, 청도 사촌에서 신도 확. 포장공사에 2천만원, 은막 다목적회관 건립에 5천만원 등이며, 자체재원 부족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실정이나 자치화시대에 걸맞는 자주재원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심사기간중 계속적인 검토와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태
김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기히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되었습니다만 국. 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변동으로 수정예산안이 12월 14일경에 배부될 예정이므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