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9일 총무위원회가 소집되어 부여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사의결하였으며 ‘92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 건과 ’93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사회산업위원회가 소집되어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부여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 의회사무과 소관 ‘94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12월1일 부여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안,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되어 위원장에 강진석의원, 간사에 박성순 의원을 선임하고 ‘92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2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사회산업위원회 조두연의원입니다.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93.11.19 부여군수로부터 제출접수되어 ’93.11.20 의회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93.11.29일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법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기타시설 신설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내용인 바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심의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되겠습니다만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노영길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여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11월 19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접수되어 같은 달 20일 의안 제 168호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993년 11월 29일 제22회 부여군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규격화 되어 있던 군기 및 읍면기와 휘장의 규격을 필요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으로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여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여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6. 부여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사회산업위원회 이석규 의원입니다. 부여군보건소조례개정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93. 11. 19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93. 11. 20 의회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11. 29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조례 총 4건중 조례개정안 2건, 폐지조례안 2건을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주요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관련된 내용과 폐지조례안의 적합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하겠습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4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여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 ‘92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봉현의원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전 분야에 대하여 결산검사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2일부터 7월3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위촉받은 본 위원과 조두연위원, 신재덕위원 3인이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지출된 증빙서내역과 계산서 적정여부를 검사하였고 또한 년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 총계주의를 위배하여 세입과 세출이 부적정한 부문은 없는지 심층분석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자금 운영관리실태 건전재정 운영등을 총망라 실시한 바 그 중요한 사항을 집약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액은 739억1백7십만2천원에서 이중 세입결산액은 744억8천3백9십6만8천원으로서 예산대비 100.7%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93년도에 이월된 예산액은 111억8천9백8십5만1천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둘째 세입분야를 보면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징수 결정액은 746억9천7백2십8만8천원을 징수하고도 실제로 받아들인 세입은 744억8천3백9십6만8천원으로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9.7%를 징수하였으며 받아들이지 못한 세입은 2억1천3백3십1만9천원이나 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세출분야를 보면 92년도에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739억1백7십만2천원중 실질적으로 지출한 예산액은 632억9천4백1십1만7천원이 집행되어 예산액대 85.6%가 실질적으로 집행되었고 미집행된 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명시이월이 6십억1천9백1십7만6천원, 사고이월이 5억5백5십5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2천1백1십4만8천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2억4천3백9십7만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결산검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요망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액대 징수결정액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세무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탈루세원을 포착하는데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반면 징수면에 있어서는 부진한 감이 발견되었으며, 둘째 세출분야에서는 미집행된 예산액의 주종을 이루고있는 예산은 투자사업비가 추경을 통하여 주된 원인도 있겠지만 부여군민의 숙원사업인데 좀더 사전에 치밀한 구상과 열을 가하였더라면 다소나마 이월사업이 줄었을텐데 일반회계만도 무려 36건이 익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결산검사과정에서 세입세출예산집행상 세부적으로 부적정한 사례 및 개선요망사항이 도출된 사항은 모두 11건이나되어 집행부서로 이미 통보하여 시정조치중에 있으므로 본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져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진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박성순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3공유 재산관리 계획 변경 승인요청의 건과 `94공유 재산 관리 계획 승인요청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 모두 1993년 11월 19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같은달 20일 `93계획 변경안은 의안 제 174호로 `94계획안은 175호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993년 11월 29일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93공유 재산관리 계획 변경 및 `94공유 재산 관리 계획의 내용은 취득 또는 처분이 군정시책추진과 재산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계획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사에 있어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추정가격이 감정 이전에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취득 또는 처분 예정 재산의 감정결과를 취득 또는 처분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단서를 붙혀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중부권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문채택의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복기 의원입니다. 중부권특정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반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제의 고도인 우리 부여는 찬란한 백제문화유적을 간직하고 자연경관이 뛰어나 문화관광의 중심지로서 이제 백제문화권개발계획에 따라 전통문화관광의 중추지역으로 성장발전할 그날이 앞당겨지길 학수고대하는 중입니다. 우리 부여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금강은 백마강이라고 불리우는 사적관광의 명소로 예로부터 시인 묵객이 즐겨찾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더욱이 2개도, 3개시, 5개 군민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이러한 백마강상류 인접지인 공주군 이인면 발양리지역을 환경처에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후보지로 선정한데 대하여 12만 군민과 더불어 부여군의회 의원전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중부권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후보지로 선정한데 대하여 12만 군민과 더불어 부여군의회 의원전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중부권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반대결의문을 붙임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여야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의시 협의된 사항이기에 토론하실 의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부권특정폐기물처리시설반대결의문채택의건은 제안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부권특정폐기물처리시설반대결의문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에관한건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공직자여러분!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었으므로 제22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