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표건수 의원 발언
건수
표건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에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어제 하루와 오늘 이 시간까지 축조 심사한 결과를 다시 한 번 체크하고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삭감된 부분을 여러분들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를 보면 “북구보 발행” 3,240만원 중 50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구독용 신문”의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자유공론책자 구독료”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노래 가사 재정 심의위원회 수당”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자유총연맹운영비” 1,2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구화백일홍비”중 2,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참석수당” 34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 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비”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 의회 상임위원회 간담회”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921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여론대표자 청내 간담”이 480만원 삭감했습니다.“시책추진수용비”에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책추진급양비”에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책추진 국내여비”에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재정운영 합동직무”에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책추진보상금”에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전화기 구입”에서 450만원 삭감했습니다. “구민의 날 문화행사비”에서 215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포상금”에서 3,3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에서 124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체육대회비”에서 3,63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7, 78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에서도 860만원이 삭감되었고, 85페이지 “시책추진” 2,000만원을 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민간단체경상보조”에서 2,000만원 중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동우회”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정참여민간인 포상” 540만원, “직장 취미클럽” 1,000만원 중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3,000만원 중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꽃길화단” 4,000만원 중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보강사업”에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화응대 요령 책자발간”이 2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반회보”가 690만원 “별지”가 210만원 해서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의 대화” 300만원이 삭감되었고,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이 34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무인기계경비 시설비”가 1,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 청사 방범망”이 3,4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소각로 설치”가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구, 괭과리, 징, 북” 중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관사유지비”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옥상공간녹화”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출 계산서 프로그램”의 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들어 있는 “구청장 시책비”가 총계 1억 6,300만원 중 “구정시책홍보용” 1,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송업무”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정업무추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집단민원”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민생안정”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총계추진비, 시책비로 해서 6,300만원을 곁들여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낭독해 준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된 예산 중 4억 8,842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항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4억 8,842만 5,000원은 삭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곧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중구입니다. 여러분이 구정을 위해 수고하신 광주직할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9월 21일자로 직제가 변경되어서 도시국 토지관리과의 지가조사업무가 총무국 세무과로 이관되어서 각 직제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부위원장을 도시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반경하고 간사와 서기를 토지관리과 내에서 간사는 세무과장으로 서기는 지가 조사계장에서 평가계장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광주직할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영배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준칙이 광주직할시로부터 ’93년 10월 8일에 시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부로부터 조례안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 임야가 저희들이 지금 31필지에 5만 1,812㎡의 구유 공유 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요율 공유재산 조례에 있는데 그 요율을 산림법이 제정됨에 따라 산림법 요율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둘째로는 지방 재정의 구조적 방만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저희들이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산림특별회계가 있었는데 임야 관리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를 제정한 목적이 뭐냐면요, 임대료 매각 대금 등을 10% 정립을 해 가지고 공유임야 면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원래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대부분 보면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유 임대를 임대해 간 사람이 없습니다. 5년 간 했어도 임대해 간 사람이 없습니다. 5년 간 했어도 임대해 간 사람이 없어서 특별회계를 그대로 운영할 필요성이 하등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하고 중복해서 둘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합쳐 버리고 특별회계를 없애 버리자 하는 취지입니다. 시간이 없으십니다만 한 번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그냥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개정 조례안 제일 뒷부분을 보시면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공유재산조례의 제23조에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이 나타나 있는데 저희들이 대부요율을 10/1000으로 한 번에 요율을 정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산림법이 ’92년 11월 31일자로 개정이 되는데 그 개정한 내용이 62조 1항에 준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요율이 1/1000, 1/100, 5/100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 62조 1항에 보면 목축, 조림용, 수목원, 수렵장 시설은 1/100로 해라, 공공용공익사업 청소년수련시설용은 5/100로 해라, 기타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10/100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10/100으로 했는데 불합리하다 해서 1/100, 5/100 이렇게 자세하게 해서 부과를 해라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산립법 개정에 따라서 요율도 변경해라 그리고 특별회계도 필요 없으니까 일반회계로 이렇게 조례 운영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북구청장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영배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2페이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처분재산 내역하고 취득재산 내역이 있습니다. 먼저 처분재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향동 처분 내역 중에서 풍향동 552-2, 553-30, 553-37 이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개설 중에 있습니다만 잔여지 땅입니다. 조그마한 땅인데 그 잔여지 땅을 지금 도로를 내면서 일부 철거가 된 소유자가 있습니다. 일부 철거 소유자가 이 잔여지 땅을 매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새로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 사항인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도로를 내고 나머지 잔여지 땅인데 현지 어떤 분은 “그 잔여지 땅을 도로로 놔두어야 된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매수자는 좀 그 땅을 주라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동 226-83㎡는 지금 그것이 그 자리에 건축물이 서 있습니다. 사유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소유자가 땅을 매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번 심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취득 재산은 이미 예산 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신안동사무소, 용봉동, 각화동 이것은 저희들이 신안동사무소는 민원으로 인해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고요. 용봉동, 각화동은 지금 용봉동사무소는 가장 비좁은 동사무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각화동도 도로 개설로 인해서 뜯기고 그래서 다시 사무실을 완비를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예산 심의 때 이미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검토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한 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결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주차 난이 심하고 길목의 도로 사정이 비좁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도로와 중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액이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확장과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씩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향동 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배경춘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도로 확장에 소요되는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도 매도해서는 안 되겠다는 안이 들어 왔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용전동 226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용전에 해당된 마을 땅이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땅이 말하자면 당산나무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분이 그 오두막에 살면서 계속 제사를 지내오다가 지금 나무를 베어 버린 뒤에는 거기에 오두막집을 조그마하게 지었어요. 지금까지 거기서 노인하고 어린 손녀하고 병신 된 자식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마을에서 이분에게 회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광주직할시로 편입되면서 시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매도라도 해서 그분에게 주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통과를 해 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음은 처분 내역은 이만 끝내고 취득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동, 용봉동, 각화동 이 세 부분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로 하고 동사무소 부지로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용전동 226번지와 신안동 500-11번지, 용봉동 1228-20번지와 각화동 570-27번지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풍향동 553-2를 풍향동 553-30, 풍향동 553-37은 부결로 해서 가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결은 방금 말씀대로 3건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에 8일 동안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 해서 심사는 이것으로써 끝내고 본 안을 특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상혁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구) 예, 김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혁
김상혁위원
예결특위로 가신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