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화천 어린이집은 총 28명인데 법정 저소득 아동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70만원 미만아동이 1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귀염둥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총 29명입니다. 70만원 미만아동이 5명이고 일반아동이 24명입니다. 그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냐하면 각읍면에 사회복지 요원이 있고, 사회요원이 없는 곳은 사회계 직원이 월 수입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70만원미만 아동이다 저소득층은 저희가 알 수 있지만 일반 아동은 구분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 보다는 94년도 예산은 93년도 3월달에 예산작업을 합니다. 그전에 3월달에 작업이 되고 그 시점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중간 정산작업을 7월달에 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것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릴수도 있고, 정산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다음은 질문하신 내용이 사내면의 경우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실내 놀이터인지, 실외 놀이터인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92년도 하반기에 관내어린이 놀이터 25개소를 총 점검을 했습니다. 25개소 중에서 군인아파트라든가, 일반 아파트단지에 있는 놀이시설하고 교회에 있는 놀이시설을 제외한 것이 11개소입니다. 그래서 11개소에 대해서 전부 보강 및 수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신 내용이 복지회관이 사내면 귀염둥이 어린이집이 복지 회관에 있는데 독립돼 독자적인 건물을 사용하게 할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욕심으로서는 군유지라든가, 다른 대지를 물색을 해서 원장님이 재산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것을 개인법인 시설을 해서 개인이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공립시설로서 다른 군유지라든가, 다른 곳에서 저희가 신축을 해줘야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도 이런 관계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식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놀이터를 없앤다는 말씀이 계셔서 참 충격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도 이것을 강구를 해서 가능한한, 또 놀이시설이 없어지면 30인 미만 시설로 인해서 운영비 지급이 곤란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시간에 답하기가 곤란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보육원 증개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풍익보육원이 총면적이 아동축사가 264㎡, 식당이 135㎡, 도서관이 167㎡, 창고가 87㎡, 응접실이 128㎡, 강당이 98㎡로 총면적이 879㎡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신축할려고 했던 건은 도서실 강당사무실 신축으로서 2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3㎡를 신축한 후에 창고와 응접실 총 215㎡는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보강계획은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계획사업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90년도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층축비를 계상한 것은 목욕탕하고 세탁장하고 강당해서 198㎡를 증축을 하면서 강당 98㎡의 노후된 강당을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풍익보육원은 어느정도 규모를 갖춘 풍익보육원으로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증축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 이현숙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그렇게 밖에 대답을 할 수 없는게 당초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가내시만 내려와 있지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일체 내려오지 않고 조금 있으면 내려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모르고 있고, 내려오면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현숙 다음 부녀복지 분야에서 여성의 전화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상담하고 있는 전담요원은 누구이고,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상담요원은 부녀복지계에 부녀상담요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복지 상담원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미혼모라든가, 대상자들은 요보호여성으로서 혼모라든가, 저소득 모자가정, 가여인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담요원은 부녀상담원 이성애씨가 담당합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가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일시적인 것이 필요하냐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해서 5만원을 91년부터 계속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깊이는 생각을 안해봤지만 생각을 해보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무의탁노인들이 실질적인 복지가 무엇인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다음에는 많이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분야에서 요보호 아동 위문을 했는데 요보호 아동이 어느 아동인지, 실제로 정이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채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무의탁 노인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복지의 차원에서 혜택이 되도록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보호 아동 대상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노인농장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곳도 있는 줄 안다.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소일거리를 알선해서 부업을 하라는 내용이셨는데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인농장이 농촌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천읍 같은 곳도 쓰레기 매립장등 많은 유휴농경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내지역이라든가 시내지역에는 노인농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 실정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봉투접기라든가, 구슬끼기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나 했더니, 그것도 굉장히 단가가 낮고 노인분들 눈도 침침한데 그런 것을 하시라고 하면 노인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못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후평공단등을 알아봐서 노인분들이 인형만들기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봤더니 완구제품등을 만드는 것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군에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시내에도 노인분들 때문에 노령화 시대가 되어가고 있음으로서 노인분들이 소일거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노인 일거리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금방 드릴 수는 없지만 신경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노인분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연결이 되고, 건강에도 좋은 일거리 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으로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으로 5위원회에 100만원씩으로 500만원을 총 계상했는데 국비보조금으로 국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서 야간, 휴일근무수당으로 547만5천원, 국내여비로 1,812만7천원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 1,029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이륜차 유지비가 있는데 2대가 있습니다. 35만원씩 두 대에 70만원이 되겠고, 절감액 70만원에 대한 1.5%를 적용한 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종지업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 1명이 있습니다. 1인에 대한 290일에 1만4,300원을 계산하여 41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휴경농지 공동작업장 재료 구입으로 20개소에 15만원씩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의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12회에 27명을 하는데 35,000원씩 1,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농어촌개발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참석급식비로 10회에 16명에 대하여 3천원씩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교육원 교육생 여비보상으로 영농교육에 45,000원씩 30명에 대한 135만원을 계상했고, 농어민 직업훈련생 국내산업현장 연수고 2명에 대하여 10만원씩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 참석여비로 125명이 2회를 하는데 3천원씩 계산하여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직업훈련생 해외연수 여비로 2명에 대해 45만원씩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국비748만원, 도비 734만2천원 군비 743만3천원으로 총 2,21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전사복사기 한대를 사는데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농후계자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3천원씩 271부를 하는데 12개월을 해서 9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관리 간담회 참석 보상금으로 125명에 대하 2회를 실시하는데 3천원씩 계산하여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대회 참석여비로 125명에 대해서 1회를 실시하는데 31,500원씩 39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회시상금으로 5개 분야에 20만원씩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대회 급식비로 500명에 대해 4천원씩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여비로 1회를 하는데 125명에 대해서 1만원씩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대도시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추진이 되겠습니다. 25,000원씩 2명에 대해 12회를 실시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으로는 유통사업 행사로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참석 보상금으로 80명에 대해서 15,000원씩 120만원을 계상했으며, 제 2녹색지대행사 참석보상금으로 80명에 대해 15,000원씩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군비 2억5,960만원, 도비 1억384만, 군비가 1억5,576만원으로 총 5억 1,920만원을 계상했으며, 유촌1리 농산물 건조장 시설로 댐주변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동에 대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개량저장고 시설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잠업관리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약제구입비로 뽕밭에 480만원, 잠실 800평을 2회에 걸쳐 실시하는데 평당 220원으로 60%인 2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로 전년대비 4,990만8천원이 감액된 3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로 6,600가구에 2회를 실시하는데 150원씩 198만원을 계상했고, 여비의 국내여비로서 추곡수매 및 양곡결산 여비로 3병에 40일을 1만원씩 계상하여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로 전년대비 4억3천424만4천원이 증액된 6억6,913만4천원으로 식량증산의 일반운영비로 3,81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24만원으로 퇴비증산 시상금으로 5개 읍면을 대상으로 각 읍면에 10만원씩 50만원을 계상했고, 최우수에 대한 1개 부락에 200만원, 우수 1부락에 100만원, 장려 2부락에 50만원이 되겠으며 신규기계화 영농단 교육생 급식비로 80명을 대상으로 3천원씩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7,048만원이 계상된 7,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 12동에 420만원씩으로 40$를 계산해서 2,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국비가 1,080만원, 도비가 302만4천원, 군비가 7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으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으로 179대에 97만4,430원으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721만2천원, 도비가 2,616만4천원, 군비 6,104만8천원으로 총 1억7,442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로서 기계화 전업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국비가 7,721만1천원, 도비가 2,316만3천원, 군비가 5,404만8천원으로 총 1억5,442만2천원을 계상을 했고, 기계화 영농단 육성으로 이것도 국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61만3천원, 도비가 2,118만4천원, 군비가 4,942만8천원으로 총 1억4,1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으로 전년대비해서 7,745만2천원이 증액된 1억4,91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행정으로 1억4,20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행정의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도축장 폐수처리 및 기계관리로 기본급이 16,200원으로 300일을 계상한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분기별로 4번을 주는데 486만원을 4번으로 162만원씩 지급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도축장 열탕용 연료를 300일을 기준으로 214원으로 256만8천원을, 폐수처리장 월동용 연료를 150일 기준 214원으로 80만3천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로 도축장 폐수처리 약품구입으로 미생물 250일을 기준으로 7천원씩 350만원을, 소독제를 12개월로 4천원씨 120만원을 계상했고, 탈수용 응집제 12월을 5천원씩 해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우 고급육 생육단지를 보완하고자 광덕3리에 1개소를 300만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정화시설로 4개소를 하는데 400만원씩 하는데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480만원, 군비 480만원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료관리로 예산액은 9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의행정으로 600만5천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식으로 전년대비 456만원이 증액된 71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전지역 안내판 보수비로 15만원씩 4개소엘 대해서 60만원을 계상했으며, 임차료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선박임차비로 20회를 하는데 8만원씩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지도단속 선박임차를 12회를 하는데 8만원씩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의 내수면 불법어업 교체단속여비를 4회를 하는데 3만원씩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로 전년도 대비하여 3,102만3천원이 감액된 2억1,93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관리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물가안정대책 홍보물 제작 현수막으로 2만원씩 6매를 하는데 12만원, 유인물 3천매에 2회로 나눠서 실시하는데 18만원을 계상했고, 에너지 절약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4종에 대해서 5천매씩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물가안정대책 위원회 참석 급식비로 12회에 대해서 30명에 3천원씩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에서 전년대비 3천222만3천원이 감액된 2억1,460만7천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도 전년대비해서 감액된 2억1,460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공장설립금지 및 유도지역 설정조사 측량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고, 주소기압제품 홍보물 제작으로 200부를 하는데 2,500원씩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으로 6.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전출금으로 회계상호간전출금의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61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 전년대비 1억6715만7천원이 감액된 8,89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의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번호판 제작 300개를 하는데 2,500만원씩 75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질서 주민계도 홍보물 5종에 대한 1천매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단속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불법 방치차량 견인비 10대를 5만원씩 50만원을 계상했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필림 2천원씩 50통으로 10만원을 계상했고, 인화료로 25만원 현상료 100통을 하는데 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피복비로 20만원씩 2명에 대해서 40만원을 계상했으며 제화 및 모자를 각각 5만원씩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의 불법 주정차 단속여비로 300일을 기준으로 2명에 대해서 5천원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 관리입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간담회 참석 보상금으로 80명에 대해서 4회를 실시하는데 3천원씩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전년대비 해서 1억7,040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리 주차장 시설로 1.098㎡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자료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2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김성학 위원님이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병규 위원님의 답변을 먼저 드리고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농기계 반값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적기 공급이 부진해서 금년에도 차질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이 추후 결정되고 읍면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다소 부진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기를 잃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읍면직원이나 농협직원을 동원을 해서 적기에 공급을 해서 농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도축장 시설 수리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도축장 시설 수리비는 사실상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도축장은 관용도축장으로서 강원도에서는 저희군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지난번에 축산물 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서 금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는 법이 개정이 되서 경과규칙에 따라서 내년도 12월까지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군 관내에서도 특수도축장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 희망자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고, 특수한 도축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도축장 시설에 대한 수리비나 폐수처리에 대한 소음이나 그러한 민원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미리 반상회에서 건의를 했고, 공무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을 폐쇄할 경우에는 우리군에 있는 양축 농가들이나 축산기업조합에 있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시설은 기간이 정해진 내년도 말까지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선임차료 대신 도선을 새로 구입하는 방안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도선을 새로 구입한다고 하면 불법어업 지도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산림법 위반관계, 도선단속 관계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해서 다용도로 쓰기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배만 구입을 해서 운영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배를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인이 있어야 합니다. 기능인이 있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군전체 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도를 통해서 내무부 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선박임차료라든지, 선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저희과만 아니고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환경보호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근거 하고 농지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고 하셨는데 농지관리 위원회는 군단위에서는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읍면농지관리 위원회가 있고, 부락별로 마을마다 농지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관할 지역내의 농지가 거래가 됐을 때는 확인을 하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농지전용 신고를 한다든지,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회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를 한번 참석하는데 2만원씩 주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경비를 다 주지는 못하고 국비로 내려온 250만원하고 군비로 부담지시한 250만원 해서 500만원을 읍면별로 1개 읍면에 100만원씩 경비로 사용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 위원회는 부락에서도 지역내의 농지거래 사항도 확인을 하고 농지전용이 있을 때도 확인을 하고 또 읍면 단위에서는 면단위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농지매매증명은 1매 읍면당 야 8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지전용신고라든지,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1개 읍면당 5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농어민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민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보급대상은 내년도 계상은 271부 중에서 내년도 농어민후계자 선정할 대상까지 포함을 해서 농어민 후계자가 136부, 영농회장들이 77부, 협동출하반장들이 48부, 의회의원님들 7부, 시장, 군수가 1부, 산업과 실무계에서 1부, 농촌지도소에서 1부로 전부 271부를 앞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과수생산 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수생산단지는 국비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저희가 1개 단지를 읍면별로 묶어서 할 계획으로는 저온저장고가 이석신 위원님의 말씀대로 400평인데 400평을 한 군데에 짓는 것이 아니라 1농가가 필요한 대로 20평씩 저온 저장고를 짓는 겁니다. 소형선과기 15대 새로 참여하는 농민들이 30농가, 품종을 다시 갱신하겠다는 것이 기존농가까지 포함을 해서 30, 덕시실이 5개, 관수시설이 57.8, 과수원내 운반기가 2개, 전체에 대한 사업비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10억4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수생산단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본인들이 희망하고 있는 농가가 간동면 오음리, 간동면 간척리, 도송리, 방천리 2개 농가, 용호리, 화천읍 상2리, 신읍리, 아4리, 상2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조성으로 계획하려는 면적이 50,300평이고, 갱신 및 보식을 한다고 하는 것이 16,600평입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농가들이 희망하는 것은 503평인데, 20평씩 해서 20농가 400평, 선과기 18대, 덕시설이 20,500평, 관수시설이 36,700평, 운반기가 10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어커처럼 과일은 운반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이 사람들 외에도 많은 참여를 시켜서 구체적인 사업은 사업이 확정된 후에 부락별로, 읍면별로, 단지별로 회의를 붙여서 최종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촌리 농산물 건조장 시설은 댐주면 지원사업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89년도 6월 16일날 지정이 돼서 발전소장이 부락별로 다니면서 사업선정까지 하면서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 3건에 7천만원에 대한 예산인데 춘천발전소는 원천2리 도수로를 200m를 2천만원에 계획을 하고 있고, 화천발전소에서는 동촌1리 마을회관이 3,500만원, 유촌1리 농산물 건조시설이 1,500만원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선정은 발전소장님이 주관을 해서 읍면 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것은 건조장 시설을 1,500만원에 한다고 그랬다가 자기네 부락에서는 추후라도 주민전체의 의견이 건조장 시설이 필요없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사업의 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만 발전소장에게 통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마을공동으로 필요하다든지, 도수로나 보시설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런 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협의된 사항은 농산물 건조장 시설을 1,500만원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계상은 그렇게 됐습니다. 농산물 개량저장고 시설을 말씀을 하셨는데 2,800만원의 도비와 군비가 계상이 돼서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개량저장고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제대로 해서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을 주로 많이 생산을 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앞으로는 연중 농산물을 저장을 하고 보관을 해서 판로가 될 수 있는 부락으로 선정하는데 마을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협의중이고 내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역도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대여센타 유지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대여센타에는 산파이앙기가 1대, 육모상자가 2,500개, 바인다가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에 2,500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화천군 농기계 대여센타 관리운영 조례 제 10종에 의해서 농기계를 일정기간동안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비를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4월 7일날 농기계 대여센타 운영자가 신청을 받아봐서 사내면 용담 2리에 있는 신동주라는 사람이 농기계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결정을 해서 재무과로부터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가축분뇨유기질 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에는 상서면 봉오리에 한 개소를 설치해서 전체 아홉농가가 참여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 얼마나 운영을 했는지, 운영사항을 별도로 받아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분이라든지, 계분을 한 군데에 부어서 다시 퍼서 다시 건조를 시켜서 비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함에 담아서 반출하는 시설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운영상의 보고를 받아서 금년도에 얼마나 생산을 해서 얼마나 판매를 하겠고, 내년도에는 얼마나 판매를 할 계획인지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말씀하신 공장설립유치 유보지역 측량수수료 200만원을 계상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은 도에서 94년도 기업유치활동 계획이라고 해서 개별공장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장을 하려는 중소기업이나 주민들의 부탁으로 주민들이 와서 공장을 하려고 하는 곳이나 아무 지역이나 와서 공장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측량비나 필요한 설계비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필요없는 경비를 낭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사님께서 각 시군별로 어느 어느 지역에 가면 화천군은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이다. 유도지역을 지정을 해서 지사가 고시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화천군지역 같은 곳도 화천읍 상수도에서 수계로부터 10㎢ 이내에는 아무 공장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지역까지 해서 공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조사측량비가 확보가 되면 지역별로 이러한 지역을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필지별 측량비를 지급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공장을 하려는 사람은 어느어느 지역은 가능하다고 그쪽 지역으로 유도 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경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중소기업 제품 홍보물 제작 경비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품홍보물에 대해서는 개별적 회사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려운 군관내에 그러한 공장도 들어와 있고, 우리지역 경제에 어느정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우선 타지역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먼저 그런 제품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우리고장에서 나는 제품은 어느어느 회사에서 어떠한 제품이 생산이 되는데 이러한 제품의 가격은 얼마라는 것을 팜플렛을 만들어서 우리 군만 아니고 타시군이나 제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유통업체에 배부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경비를 계상을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93년도부터 시군별로 도비나 시군비도 할당을 해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 97년도에 완결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97년도의 전체 목표액 28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80억 중에서 도비가 130억이고, 시군비가 150억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배분계획은 전체의 출연금액을 100%로 봐서 공장등록을 한 업체수를 보고, 93년도 일반회계 당초규모의 일정비율을 봐서 계산을 한 겁니다. 6천6백만원 계획이 도 전체 100% 중에서 화천군이 6,600만원에 대한 비율은 2.2%입니다. 공장등록수를 보면 0.9%이고 93년도 당초예산규모 일반회계로 봤을 때 2.9% 자치세입액을 봤을 때 1.8%입니다. 그래서 6,600만원이 타시군에 비해서 부당하게 출연금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인해서 우리군 관내에 혜택을 받은 업체를 보면 당초 제가 추천을 4억9천만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대출을 받은 업체는 7개 업체에서 2억9천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원천농공단지는 유진식품이 1억원, 성경종합식품이 1억원, 하남면 계성리에 있는 계성라이트에서 1억원을 신청했는데 이것은 담보가 없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풍산업도 1억원을 신청했는데 이것은 담보가 없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남면 계성리에 있는 비치산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천만원, 사내면 명월3리에 있는 춘천공예사에서 2천만원, 사내면 명월3리에 있는 미금공예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천만원, 그래서 실제 4억9천만원은 대출을 회사별로 받았고, 현재 1억원은 추천만 됐습니다만 본인이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잡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군별로 보면 재정군비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출연을 한다고 하면 많은 재정적 부담요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를 봐서는 이러한 출연금을 출연해서 전체 도에서 생각하는 280억목표가 되면 우리군에서도 많은 영세업체들이 혜택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 도축세 및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대비를 해보셨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금년도 93년도 도축세에 대한 세입관계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관계를 대비를 하게 된다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서 최소한도 장비유지비가 계산이 된다고 해도 집행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어업 단속 임차료 관계를 과다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불법어업 임차료 관계는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를 사서 했으면 이런 경비가 하나도 안들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정원외 정원의 승인관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절감 집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빙어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에 대한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빙어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은 시기가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이 됐을 적에 나가서 현지를 보는데 사실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시기를 잃으면 대개 빙어는 1년생입니다. 1년만 지나면 죽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단 한푼의 예산이 실효가 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도 말씀을 하셨는데 에너지절약 홍보물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이 됐으면 계상이 되는대로 100%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안정대책위원회 중식비를 말씀하셨는데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위원회는 물가에 대한 조례를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 관련 사회단체장하고 군수하고, 의회위원님들이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회의를 하는데 매일 점심때 맞춰서 오전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하시는 것은 그냥 보내기가 미안해서 구내식당에서 2,500원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3천원을 기준했는데 기준 범위내에서 중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를 계상을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물 말씀은 김성학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질서 주민계도 홍보물을 말씀하셨는데 교통질서 주민계도용 홍보물도 필요한 것만 집행을 하고 계상은 되지 않았는데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피복비를 말씀하시는데 위원님이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사실상 모자도 제작을 하고 피복도 규격에 맞는 피복을 제작해서 제대로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장 운영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사실상 산업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계획이 돼서 완공이 된 사항인데 부실하게 운영이 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부락에서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락에서 다른 창고로 활용을 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사업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가 2건이 계상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중복 들어 왔다고 하면 하나는 절감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김성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급식비 120만원이 계상됐는데 표기에는 모내기, 벼베기가 있는데 사실상 모내기 벼베기는 큰 인력이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계상을 했느냐하면 앞으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농촌에도 나가보니까 사실상 농민들이 필요한 인력은 모내기 벼베는 인력이 아니라, 오잇대를 제거해주고, 오이섶 세워주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일해주는 것 보다 주민들에 대한 농가에 대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농가에 대해서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준다든지, 국이나 반찬을 사줘서 공무원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밥을 먹도록 하는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벼종자 소독약 말씀을 하시는데 벼종자 소독에 대해서 공급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상 방제에 대해서 실효가 있는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방제라고 하는 것은 큰 경지가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농약 한병도 실효가 되지 않도록 전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락을 통해서 농민들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개 농가들이 치라고 해도 제대로 치지도 않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농약을 공급하는 것보다 방제를 하는 것을 농촌지도소나 관련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 공동방제로 한꺼번에 일제히 방재를 할 수 있는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증산 우수농가 시상금이나 읍면에 대한 시상금이 일룰적으로 편성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상 집행할 때는 등급을 둬서 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말씀하신 농기계 반값지원에서 농기계기종별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94년도 기종별 계획은 아직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결정을 해서 시도별로 내려주면 시도별에서 다시 결정을 해서 내려오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시군별로 계획을 받으면 받은 후 즉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위탁 영농회사 설립은 밭 작물까지 확대를 해야 한다는 사항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우르과이라운드가 현재 타결이 되면 현재 알고 있는 쌀에 대한 개방은 10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년후면 쌀에 대한 것이 완전 개방이 되면 화천지역에는 쌀로만 경쟁을 했을 때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위탁영농회사에서도 비단 논만 할것이 아니라 밭까지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농수산부에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조치가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축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군에서 도축장시설이 굉장히 노후가 됐고, 아까도 잠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기준이 모자라서 내년까지만 시한적용 됩니다. 앞으로 현대화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을 통한다든지, 기업주를 통해서 저희군 관내에 특급 도축장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기업조합에서도 할 희망자가 없고, 축협에서도 미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개인이 들어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사용비가 최소한도 30억이상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정희망자가 없으면 모르지만 타지역 사람이라도 희망자가 있으면 희망자는 들어와서 관내에서 도축장 시설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희망자도 없고 축협이나 관련 단체에서 못한다고 하면 이 시설은 내년도에는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축장 열탕용 연료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300일을 계상을 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도축장 시설은 저희군에서는 매주 일요일, 수요일만 쉬고, 계속해서 도축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300일은 안나옵니다만 대게 30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명절때는 일요일까지 포함을 해서 계속 도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되는 연로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집행을 할 때 사실상 도축장 문을 여는 운영일수대로 집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대로 실제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받아서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융성출연금도 김성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말씀하신 중에 입주업체의 신청현황을 말씀하신 중에서 입주업체의 신청현황를 말씀하셨는데 입주업체의 신청현황은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14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 확장된 것은 7개 업체가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준공신고가 나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이 5개업체고, 현재 2개업체는 공장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못한 7개 업체중에서는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해서 맡아 논 업체가 둘, 현재 사업성하고 환경성을 검토중인 업체가 둘, 나머지 두개업체는 기존에 사업성 환경성을 검토를 받아서 불합격 업체로 판정을 받아서 새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7개업체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지면적이 12,826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지대금이 약 16억1,607만6천원 가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1억3,090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받아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최소한도 전출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다음에 열네번째 말씀하신 정기교통량 조사실시 사항을 말씀하셨고, 250군도에 대해서 교통량을 말씀하셨는데 교통량 조시는 현재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정기교통량 조사는 차량별로, 택시면 택시, 버스면 버스별로 승객이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0군도에 대한 군도나 지방도나 국도에 대한 교통량 조사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필름하고 견인비가 차이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계산을 할 때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 여비를 5천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금년도까지는 1인당 정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천원이 뭐냐 하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점심값이나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내년도에 일반적인 판공비나 정보비는 계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과목을 바꿔서 여비로 계상을 하는데 이 사람을 단속하는 불법주정차 요원들에 대한 식대를 계산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화천지역에 관해서만 단속을 하지 않고 날짜를 정해가지고서 별도로 사창리 지역이나 도시구역 지역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예산부서와 다시 합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정보비를 5천원씩 했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선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부수당하고 세입과의 차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세입은 여기에 대한 목표액입니다. 도부수당은 사실상 일을 할 수 있는 부수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차이가 정확히 얼마가 나는 것인지 별도로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하는데 도부수당이 잘못 됐다고 하면 세입하고 맞출 것이고, 세입이 잘못됐다고 하면 일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진흥대회 참가에 대한 소 사료비 10만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매년 축산진흥대회를 하게 됩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해야되고, 도에서 시상권내에 들으면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참가하게 되면 소의 종목을 어린소 암소로 세마리 내지 네 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실지 사료를 해서 별도로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이 없으니까 인근에 있는 소를 봐줄 수 있는 마방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료비, 영양제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경비는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하나 계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필요한 경비는 10만원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영농회사 세입을 말씀하시는데 금년도에 원천위탁 영농회사에 대한 경영분석을 했습니다. 대개 위탁영농회사에는 전체가 완전 위탁을 40농가 40.3㏊, 부분위탁을 64농가 84㏊를 했는데 전체 100농가에 부분위탁까지 합쳐서 124㏊라고 하는데 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과다하게 많이 맡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맡았는데, 이렇게 많이 맡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상수입 관계를 따져보니까 수입은 7,160만원 정도의 수입을 받는데 자기네 경비가 5,700만원 정도 나가서 약 1천460만원가량 순수입으로 본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농사계장 이하 직원들이 위탁영농회사를 맡은 대표자 하고 일일이 장부를 가지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명이 참여를 했는데 1,460만원 정도의 순수입을 본 것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내년도에는 설립대상 지역을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돌아오는 94년도 1월부터 2월말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국비가 일부 들어가다 보니까 농수산부에서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할 때 생산단체라고 통념이 되면 우선 제일 큰 단체가 농협중앙회산하 각 농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고를 해봐서 가능하다면 별도로 추진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94년도 예산 중에서 U.R대응사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고드린 이 사업은 물론 예산담담부서인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국도비사업이 대부분 빠진 상태에서 작년도 틀만을 가지고 주로 기준경비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예산에 계상이 됐겠습니다만 우선 매년 빠지는 것이 각 읍면 1읍면 1특화사업 4천만원이 들어가야 할 것인데 빠졌고,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1군 1특화사업으로 2억원을 지원을 받을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아직 계획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만 여건만 허락이 되면 산나물 가공공장도 유치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오메가 계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원이나 특수한 회사에서 사료를 생산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그 사료만을 가지고 닭을 사육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계란을 오메가 계란이라고 해서 특수한 계란이라 해서 값을 비싸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오메가 계란 생산사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림 재배사업은 수정예산에 들어갑니다. 현재 금년도 물량은 저희가 2㏊만 받아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수정예산에 상세한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돈단지 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동네에서 전 성순용 이장님이나 박명옥 협의장이셨던 분도 왔다 가셨는데, 저희 방안도 그렇습니다. 법상 타당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해야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여건도 없이, 또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 주민들이 안된다고 해서 아무런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결국 낙후되는 것은 우리 지역이고, 우리 군입니다. 물론 대주민 설득 차원의 방법으로 보면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의 이해를 구해서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다른 여건만 맞고, 법상 위법이 없을 때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일부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환경의 문제가 있고, 냄새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돈단지 하겠다는 곳의 바로 1.5㎢ 하단부에 사창2리 간이상수도 집수정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집수정은 일단 간이상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관리에 대한 운영권이나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마을에 있습니다. 군청에서 만든 일반 상수도시설 같으면 저희가 별도로 철거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 하고 다는 합의를 못 보더라도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 합의를 봐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 주민들이 말하는 대로 물을 옮길데도 없고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는 제일 나중에 후보지로 계상이 됐는데 명월리 지역에 대해서 군부하고 다시 한번 군사보호시설에 의해서 협의를 보는 것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될 것 같은 곳은 타지역으로 추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단지를 추진하는 단지원들도 저하고 대화를 하고 갔습니다만 주민들에게도 충분이 얘기를 했고, 또 일단 오늘 마을주민들 여덟분 오신분들 한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주민과 주민간의 불신이 없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각도로 방안을 챙겨봐서 금년도에 못했으니까 인허가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12월, 1월, 2월 겨울동안에 전부 완결을 해서 내년 3월에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다시 한번 농수산부와 협조를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계장 건립에 대해서, 물론 시장에서 닭고기를 사먹는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얘기가 맞습니다. 금방 잡은 닭을 사다 먹어야 맛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여건에 의해서 도계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도 없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도계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방침도 도계장 같은 것은 집단화 시켜서 소단위 도계장을 같은 곳으로 모아서 한 군데서 도계하는 것으로 하고, 수송을 하는 것은 별도로 정부 차원이나 축협에서 냉동차를 지원해 준다든지, 냉동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도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산업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실과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 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