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회소관사항)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배부해 준 의사일정 안을 보면 사실 1, 2가 나와 있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으로 돼 있는데 93년도 예산안을 오늘 다루는 것인지 94년도 예산을 다루는지 그것부터 결정한 후에,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94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인쇄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라는 엄청난 시차가 나오는데, 활자가 잘못 됐다고… 그게 무슨 얘기에요?

죄송합니다. 타자과정에서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이게 93년도 것이냐 94년도 것이냐 엄청난, 중요한 사실인데.

계장님, 사무기기 설명이 있었으니까 그것 좀 하나 물어보고 다음 설명하세요. 지금 쓰고 있는 사무국의 복사기가 내년도 1년 쓸 때까지 이상이 없습니까? 자주 고장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이상이 있다면 어떤 항목에서든지 복사기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괜찮은 것 같은데…

김평락위원님, 의정계장 설명 끝나고 질의, 토론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그것 하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복사기의 내구연한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그 복사기의 소모, 마모 시간은 다릅니다. 특히 저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각종 회의시에 수시로 복사하는 물량이 많아서 자주 고장이 있기는 하지만 하자보수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계속해 주십시오.

다시 44페이지 하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하단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84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피복비가 65만3,500원으로 계정돼 있습니다. 급량비가 750만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산출내역상에 1번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주로 1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번,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3,276만2,869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201-09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24만원 계정돼 있습니다. 차량비가 601만8백원입니다. 재료비가 25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목 여비입니다. 여비가 총 5백만원 계정돼 있습니다. 203목 특수활동비가 1,936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직무수행 특수활동비가 120만원, 의정업무수행 보조활동비가 576만원, 의정관리 1,000만원, 전문위원 의안심사활동비 24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940만원 계정되어 있습니다.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의회업무추진비가 1,220만원, 전문위원 업무추진비가 480만원입니다. 다음 205목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책수행비 6백만원, 정액급식비 1,560만원, 가계보조비 2,124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효도휴가비 260만원, 체력단련비 2,415만3,091원, 연가보상금이 805만1,031원입니다. 보상금은 총 3,744만3,372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301목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전체내역은 3,744만3,372원입니다. 304목 민간이전비가 289만8,372원이 책정 됐습니다. 404목 시설비가 전년도에는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407목 자산취득비가 1,8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의사운영비로 6억4,467만2천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업무추진비, 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2억6,65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적활동 수행비로써 1,560만원이 작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회의비가 3,480만원 책정됐습니다. 작년도와 같습니다. 홍보활동비가 1,000만원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일비, 기타경비 해서 총 2억614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이상 저희 의회사무국 94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명이 끝났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님.

전재환위원입니다. 47페이지 의회업무추진비 1,220만원, 의정업무 500만원, 의사업무 360만원, 의안업무 360만원, 전문위원 480만원 이것 좀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것인지.

전재환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업무추진비는 작년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던 것을 금년에는 각 계로, 3개 계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한 공동 경비를 부담하는 내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활동에 보조가 될 수 있는 비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한 푼도 안써요.

어떤 것을 보조를 했는가를 세밀히…

내용이 어떻게 지출이 되느냐…

볼펜을 사다 주는 돈이라든가…

때때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정해 뒀습니다.

3년 동안에 간담회때 의회에서 지출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없잖아요.

그 다음 전문위원 업무 추진비는 1월에 20만원씩 도합 40만원씩 1년 480만원이 계정됐습니다.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전문위원 두 분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360만원, 360만원, 500만원 이 돈이, 1,220만원이 모호합니다. 지출하는 것이 제대로 떨어지게 나와야지 어물어물 그냥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출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내야지 위원님하고 간담회하는데 어떻게 지출했다, 어떻게 지출하겠다, 단 기만원 써도 못 쓴다고 이것 절대로 빼면 안 된다고, 10원도 써본일도 없고.

급여성 정액으로 지출되는 것이죠?

답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나오셔서 얘기해야지,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와서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계장이 의회를 보좌하기 위해서나 각 의원님의 의정업무에 소위 뭐라 할까 업무상 지원하는데 애로가 있으면 얘기해요. 각 계별로, 아까 얘기대로 분리계정인데 각 계에서 어떠한 업무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런데 이어서 한가지 얘기를 할 것은 아까 여기 보니까 기관운영공적경비 이것이 얼마에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560만원.

업무추진비로해서 의회기관운영공적경비 1,560만원.

의정계장께서 아직까지 답변 준비가 안 돼 있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이해가 가장 빠를 수 있는 답변이 아직 안 된 모양인데 답변 준비가 덜 됐죠?

우선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을 저희들이 다루려면 주무관서인 기획예산과장이 와서 보완적인 것은 설명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유를 먼저 들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답변하지 못 하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이 해외연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대폭 삭감됐거든요, 그런 내용, 경위도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되겠고 또 기타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되겠고 또 기타 우리가 신설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해서 이 자리에 내놓는 사람들이 필히 기획예산과장이 없으면 내놓는 사람들이 필히 기획예산과장이 없으면 예산계장이라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질의에 답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만 먼저 듣고, 의정계장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

좌두행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메모를 하시고 삭감내용과 증액내용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 의회업무추진비 계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상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원도 28명인데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의원 1인당 월 50만원으로 계상해서 특수활동비 예산을 증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운영공적경비 계정에 있어서도 93년도 1,560만원의 계산을 의결해서 예산에 잡혀 있는데 9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운영공적경비 문제는 1,560만원 예산을 갖고 전년기에 사용해 본 결과 의장님의 의회에 관계된 활동비에 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28명 의원의 정수를 참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관운영공적경비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용과정에 있어서도 적절히 의회에 관계된 기관운영공적경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1,560만원 이상의 3천만원 증액을 바랍니다. 그래서 28명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서 의정활동에 기관운영공적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을 줄 믿습니다만 해외연수비 삭감문제도 제안설명이 충분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연혁이 2년 반에 불과하므로 사실 30년, 50년된 선진국 지방의회를 견학하므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도가 향상됨으로 인해서 해외는 93년도보다 2회 정도는 선진국을 견학해서 여러가지 견문을 넓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감됐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것도 오히려 94년도에는 해외연수도 2회에 준해서 각 의원님들이 선진국 지방의회 견학의 문을 넓힐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설명을 할께요.

아니, 회의진행을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좌두행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받아 보니까 질의요지가 희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좌두행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끝나고 나서 최용완위원께서 보충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드리려고, 올려도 되는 사항.

예, 최용완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예, 최용완위원입니다. 다음 순서에 제가 질의시간을 갖고, 우리 좌두행 부의장께서 해외연수비를 인상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의회에 몇 군데 해외연수비를 책정한 금년도 예산안을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당위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의회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곱 군데 의회를 뽑아 봤습니다. 은평구의회를 예를 들면 의원이 34명입니다. 금년도 예산 책정된 것이 1억3,600만원입니다. 1인당 4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점을 사무국장께서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두행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지역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년도, 94년도 예산요구를 하는데 있어서도 예산편성 지침과 기준에 근거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의정활동비 중에 의회 기관운영판공비, 의원회의비, 의원수당, 의원국내여비, 기타 부대경비, 의원 의정활동비 등은 편성 지침상에 기준이나 단가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는 없지만 우리 사무국에서 요구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홍보활동비하고 의회제도 비교시찰입니다. 이것은 편성 지침상에는 없지만 전년도부터 계속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왔고 실제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금년도에는 더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 좌두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활동비 이 상임위원회 활동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무국장인 저로서도 동감이 갑니다. 상임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이런 활동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지침상에 상임위원회 활동비라는 비목이 없고,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구청과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구청입장에서는, 특히 94년도의 경우는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도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금년에는 상임위원회 활동비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공적경비 이것도 우리 요구액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더 여유있게 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공적경비는 우리가 월 130만원 기준을 해서 12개월로 하면 1,56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초과해서는 요구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 계세요. 못 넣은 것은 지침이 없어서 곤란했습니다.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지침이 없거나 넣을 수 없는 것은 전부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구청에 예산이 없다해도 예비비도 지금 있고, 두 번째는 구청직원의 모든 94년도 배정된 예산은 지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침도 일관하지만 사실상 필요한 경비라면 산정이 된 거에요.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지침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가장 필요한 사실상의 예산을 결의하자 그 얘기에요. 결의하면 우리 자치구 예산 가지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실질적인 활동비가 필요한 예산만은 우리 본회의에서 결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자치구에 요청해서 사용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몇가지 제안을 말씀드린 건 이러한 문제를 결의하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은 타당성이 있으면 결의해서 본회의에 부의를 해서 의결을 받은 다음 자치구로 통보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임재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건 왜냐면 서로가 이해를 돋궈가지고 이중에는 예산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또 증액을 시키든 삭감을 하든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의정활동보상금, 301항목을 보시면 의원기타경비가 1,900만원 또 의원의 회의 참석비가 2,622만원, 대개 우리 의원들은 회의비, 60일 동안 3만원씩은 대다수 알고 있지만 이러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짜여져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잘 모릅니다. 산출내역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묻습니다만 이 산출에, 이 예산을 짤 적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서 짠 건지 이걸 한 번 묻고 싶고 만약에, 아까 우리 좌두행 부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 특수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적에 만약에 이런 데서 삽입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걸 겸해서 묻고 싶고요. 조금 전에는 이런 얘기가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만 94년도에는 우리 의원들의 자질을 고양시켜서 질 높은 의정활동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교육비 항목을 신설해서 1인당 최소한 약 200만원 꼴로 해서 29명 새로 해서 5,800만원 정도는 신설함이 우리구민의 입장에서 보나 또 우리 의원의 입장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합리성이 있다고도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겸해서 같이 피력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방금 임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중에 의원수당 그리고 국내여비 등은 기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의 일비와 여비에 관한 조례 거기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일비는 정기회나 임시회 때 출석한 의원에게 지급하되 1일 1인당 3만원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 회의참석 식비 이것은 의장님 부의장님은 1일 1만 6,000원 그리고 기타 의원님들은 1일 1만 5,000원으로 이렇게 근거가 돼 있는 겁니다. 회의 참석 식비가 10,500원, 교통비가 4,500원 합해 가지고 1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대경비는 의원님 1인당 연 1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29명 하면 2,900만원이 나오지요. 그래서 기타부대경비는 의원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에 사용해라 돼 있고 예를 들면 의원의 공무출장시 여비부족분, 해외여행경비지원, 의회전체 또는 상임위별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조사활동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잠깐만요, 아니 그럼 경비를 산정할 때 어느 의원님한테 수렴을 했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산정기준이 뭐냐, 우리가 의원인데 의원님들 한테 수렴을 했어요? 의견을

이건 수렴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상에 의원 1인당 1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침상에도 실제로 우리 활동기능이 모든 것에 사실상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지침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와서 해보라 그래요.

내부부에…

내무부 우리 필요없어요. 우리 자치구 주민복지 향상에, 지역개발에 우리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사실상 의정활동에서 필요한 기본 산정을 기본있게 해서 거기에 준한 결의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의결하는 사항이 타당성이 없거나 예산이 필요치 않은 걸 달라거나 이게 아니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의원으로서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가지고 심의하는 우리 의원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상 소요되는 경비, 안을 수렴해서 전부의원님들 한테 의견을 물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증액하고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22개 각 구의회사무국 공히 내무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참고로 이것 하나만… 다른 구는 다 사는데 우리 구는 안 샀어요. 예를 들어 말하는데, 올해 와서 누가 사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필요해서 산정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각 의정계, 의안계, 의사계업무추진 비용도 지침 사항이 있습니까? 사실상 각 계에서 필요한, 지원예산이 필요하니까 나온 거 아니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사실,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산정해야 된다 그거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임재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교육비가 세미나, 또는 간담회 경비 등이 방금 말씀드린 기타부대경비 2,900만원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2,9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더 증액을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교육을 더 많이 하고 이런 의견이 일치가 되면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다음 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예산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꼭 필수불가결한, 꼭 필요한 예산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그런 절차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께서는 의원기타경비가 1인당 1백만원씩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2,900만원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의결을 하고 구청장이 편성만 해준다면 증액이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가능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지침에 바탕을 둬가지고 상임위 활동에 경비가 필요하다든지 할 때, 지침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해 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바로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지침에 있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경우 구청에서 협의할 때 구청 입장에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됩니다만 그것은 논외로 하고…

그러면 제가 후자에 질문했던 의원의 교육비를 신설한다고 할 때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도 역시 똑같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다면 가능합니다. 우선 여기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으시고 이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 뒤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비가 절대 필요하다 하면 구청장에게 이것을 증액해야 되겠다 또는 새로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동의만 해 준다면 예산이 반영됩니다. 교육비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기타경비는 100만원으로 묶여진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아니,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이게 100만원으로 묶여 있어요. 예를 들면 의원님 회의비 일당이 1일 3만원이다. 3만원씩 지급해라 이와 마찬가지로 기타 부대경비도 의원 1인당 연간 100만원씩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100만원도 조금 전에 증액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니, 지침상 규정된 사항은 변동할 수 없는데 기타 이외에 필요한 경비는 요구를 해서 자치단체장 동의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됩니다.

임재선위원의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확실하게 2,900만원 외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다 덧붙여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부대경비 이것을 증액시킨다 하시지 마시고 교육비로써 별도 예산을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 교육비는 신설로 하는데 다만 아까 상임위원회 특수활동에 대한 월 50만원 건, 그런 것은 현재 지침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기타경비에 좀 더 증액해 가지고 할 수 있는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요구안은 이미 기준에 딱 맞춰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도 신설할 수 있잖아요.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교육비 성격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구안의 기준을 변동시키지 마시고 별도로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평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이나 좌두행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일환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예비비로 확보해 놓은 것이 8억3,400여만원이 지금 현재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또 명색이 자치구라고 해서 자치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숙달되지 못해서 잘 모르니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제시지 내무부에서 이건 해야 되고 안해야 되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권한도 없고 거기에 예속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작년에 의회제도 비교시찰 해가지고 8,700만원인가 잡았죠? 그러면 그것도 내무부에서 작년에는 의회제도 비교시찰을 8,700만원으로 잡고 금년에는 5천만원으로 잡으라고 지시해서 잡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나온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준으로, 이런 정도로 소위 스탠다드로 내놓았을 뿐이지 그 틀에 딱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발상은 우리 자치구의 예산을 내무부한테 전부 승인 받아서 무엇을 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시고 작년 우리 의정활동비를 보니까 2억6천만원 입니까?

2억 6,600만원

2억 6.654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보다도 40만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예산은 작년에는 약 6백여억원 이었고 금년에는 7백여억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향상된 재원이 되었는데 의정활동비는 오히려 40만원이 전체적으로 깍여졌거든요. 깍였는데 의회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그런 감을 내가 갖고, 두 번째는 작년도보다는 40만원만 감액된 액수의 의정활동비인데 금년에는 의회제도 비교시찰비가 5천만원이니까 3,700만원이 어디에 편성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왜 더 작은지 모르겠어요. 100만원 활동비도 작년도에는 역시 편성되었던 돈이예요. 금년에 따로 편성됐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1인당 168만원의 의정보고비로 되어 있지요. 그것도 여기 들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명시 안되어 있어요. 아무튼 작년하고 금년에 비해서 의회제도 비교시찰비가 3,700만원이 적어졌는데 왜 적어졌는지 그 돈을 어디다 넣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말 할 것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당장에 이 회의 정회를 하고라도 구청장한테 물어서 여기서 결정할 터이니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안 한다면 예산심의할 필요없이 스톱하면 됩니다. 우리 의회의 가장 좋은 무기가 예산심의인데 우리한테 교육비도 주지 않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논의하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강력히 요구할 때 당장에 하라고 할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평락위원님 그 부분문제는 전자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핵심적인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46페이지 일련번호 1040으로 되어 있고 전산번호가 9020 자가운전비 한명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어떤 차량을 어느 분한테 지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 의회업무추진비 등이 급여성 비용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직급이 올라가는 사람은 많게는 150만원씩 받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오는 낮은 직급은 30∼40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기왕에 지급할 바에야 공평하게 지급하든지 안그러면 하향식으로 밑의 직급을 좀 더 주고 위에 올라온 직급은 좀 덜 받고 이런 방법으로 좀 했으면… 기왕에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밑의 사람들이 고생은 더 합니다. 위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받는 것은 더 받고, 이런 것을 우리 구의회사무국부터 획기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해볼 의향은 없는가 그 세가지를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김평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정활동비가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 예산이 약 3,7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이 3억354만원이 있었는데 저희 사무국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93년도 예산액과 같게 요구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3,700만원을 삭감해서 2억 6,654만원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3,700만원 삭감했느냐, 이것은 의회제도 비교시찰 여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8,7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700만원을 삭감해서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했습니까? 뺄 데가 없으니까 거기를 뺐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조정한 것이고, 이것은 의견을 모아서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의견을 제시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자가운전비 월 30만원씩 지급되는 것은 사무국장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장 뿐 아니라 구청에 국장급 이상은 자가운전비를 3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회업무 추진비를 사무국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가급적이면 하위직급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는 저도 역시 동감이 갑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폭적으로 하십시오. 자가운전비도 안 나오는 밑에 직원들한테 대폭적으로.

답변 끝났습니까? 최용완위원 말씀하십시오.

네, 최용완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활동을 우리 사무국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증액돼야 되고 또 사용내역이 잘 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보비하고 기관운영 공적경비입니다. 이 경비가 연간 사업계획이 없으므로 말미암아서 쓰여진 것이 3/4분기에 거의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는 예산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 내용을 보면 특별히 과다하게 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의회 기관운영 공적경비를 보면 여기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경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 의원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 한번도 내용적으로 쓰는 사실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영을 하는데 합리적이지 못했던 것 같고요 또 홍보비도 우리 국장님께서 지급 지침, 지침하는데 지침대로 쓰여지지 못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몇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도 이렇게 예산이 쓰여진다면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의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대폭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원 기타 부수경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전반기에는, 지침 지침 하시는데 지침을 잘 몰라서도 못썼지만 여기에 보면 상임위별 간담회 해서 특별히 쓸 수가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활동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푼도 우리 의원이나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위해서 지출된 사실이 없어요. 이런 사항은 의회에서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사무국에서 더 잘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어디가 어렵고, 어디가 아프다는 것,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장들이 여기 세 분이 다 계시는데 그것이 없어서 안타깝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한 액수가 증액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에 의해 하지말고 그리고 아까 해외연수 문제도 지침. 지침 했는데 타 지역에서는 작년도 300만원 이상 책정된 의회가 일곱 군 데 중에서 중구, 용산구, 은평구, 은평구가 최대로 많이 책정됐는데 400만원까지 해외연수비로 책정했습니다. 이리 사무국도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을 위해서 저희가 2,000원으로 해서 1,000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아직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제작은 1,000개를 했는데 실제는 상당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회가 열리면 우리 의원들만이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홍보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방청석에 참석을 한다든지 또 기타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켜서 사용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설하는 과목에서 많은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지시하는 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시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용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 중에 특히 의정활동비에 대한 집행지침을 소상히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93년도 예산심의 자료로써 유인해서 집행지침을 전부 배부시켜 드렸습니다. 이왕이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기관운영공적경비, 홍보활동비, 기타 부대경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절대 액수가 부족하고 또 기 책정된 예산도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좋으신 말씀이시고 해서 저희들도 역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각종 지침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게 사용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회방문기념품은 방청객들에게 증정하는 기념품인데요, 이러한 것도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방청할 수 있도록 첫째는 기념이 될만한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하거나 구입하거나 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홍보비로 기왕에 책정된 난까지 있으니까 사무국에서는 구청에 의뢰해서 의회에 집회요구가 들어와서 집회공고를 할 시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의뢰를 해서 22개 각 동에서도 몇월 며칠 무슨 안건으로 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공고하는 것을 정례화시켜 줄 수는 없는지 그것을 우선 해주십시오. 그 방법 외에도 유선방송이나 이런 모 개체를 통해서 구의회가 언제부터 무슨 안건으로 열린다는 것을 주민한테 알려 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역으로 봐서 이 의회 자리가 한참 구석에 와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언제 열리는지 조차 알아야 가볼 것이 아니냐고 주민들이 모두 다 그럽니다. 한번이라도 가볼래도, 당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가볼래도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고 언제 열리는지 조차 모른다 이거요. 그런데 홍보를 해줘야지. 이렇게 홍보비 난까지 해 놨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책임지고 앞으로 공고와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돼서 선진국 의회제도 비교시찰비를 3,700만원이나 삭감하고 2년 동안이나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참 모범스럽게도 차를 안 샀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의전용 차량구입으로 해서 딱 해놨어요. 보면 큰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1,800만원이면 겨우 소나타 정도 아니면 중형차인데 의전용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령 의장님께서 차가 없으시다든지 또 타고 다니는 것이 본인이 끌고 다니는 엘란트라 정도된다든지 그것 보다 더 못한 프라이드가 된다면 더욱 더 존경스럽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좋은 것으로 해드려야 안 되겠냐 해서 저희 위상 문제도 있고 하니 적극 권장을 하겠는데 지금 괜찮은 차를 타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깍여서, 우리 교육비니 뭐니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별안간 모범되게도 다른 구에서는 사는 것을 우리는 안사고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떡하니 중형차를 사겠다고 1,800만원을 올려놨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올려 놓은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아부형으로 올려 놓은 것인지, 아무튼 어떤 사람이 아부형으로 구의회 예산을 잘 통과시켜 달라고 올려 놨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는 단호히 아부를 안 받겠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히 필요한 그런 곳에 이 돈을 써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와 행여나 부탁을 해서 이것을 하지는 않았는지, 어디서 누가 요구해서 작년까지도 안 올려놨던 것을 어떻게 해서 올려놨는가, 올려놓은 그것이라든지,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평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가 집회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이라고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요구한 것은 공고와 즉시 구청장에게 요구해서 각 동까지 붙여 달라 요구했어요. 두 번째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루에 몇차례씩 계속적으로 해달라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집회시에는 구청을 통해서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요?

예.

적극 하십시오.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행을 하십시오.

의전용 차량 이것은 누구한테 부탁을 받았다거나 압력을 받은 것은 전혀 없고, 사무국장 제가 넣었습니다. 이것을 왜 넣었냐 하면 22개 구의회사무국 중에 우리 서대문구만 빼고 21개 의회사무국에서는 전부 의전용 차량을 아미 구입을 했고 또 우리 서대문구 여기에서도 의전용 차량으로써 차량정수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못했지만 일단은 예산은 요구를 해놓자…

낭비선 예산이다 이말이에요.

위원님께서 일단 의견을 모으셔서, 실은 꼭 필수불가결한 당장에 필요한 그런 차량은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의전행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꼭 당장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꼭 필요하면 봉고차를 사요. 여러 명이 타고 다니게.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협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타구엔 다 샀는데 우리만 빠졌고 또 채택이 됐는데 우리도 금년 만큼은 예산요구를 해보자 해서 사무국장이 집어 넣은 겁니다.

김원주위원 말씀하세요.

김원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결특위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우리 의회사무국 예사편성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올해 우리 사무국에서 예산편성만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사무국은 증액이 되고 의회는 퇴보를 하고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은 매년 발전하고 의회는 뒷걸음치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의회를 경시한 풍조가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몇몇 위원님께서 우리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새로운 비목을 신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리 사무국장으로서는 수정해서 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박정래위원님이 조목조목 조항을 정했습니다. 의정활동비 현재 1백만원씩 하던 것을 250만원으로 대폭 증액해서 새 비목을 편성해 달라는 얘기와 교육비 및 연구비로 해서 1인당 2백만원씩 해서, 공부를 해야 주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벼랑 끝에 있는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세세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경륜이 짧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마냥 집안에서만 큰 소리 해봐야 아무 필요없다 해서 선진국인 유럽도 갔다 왔지만 이젠 미국쪽으로 가고 동남아나 오세아니아 이쪽 지역도 가서 그 쪽에는 현재 어떻게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가,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배우기 위해서, 해외연수비를 지금 3,700만원을 삭감한 5천만원만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대폭 수정해 가지고 9천만원, 아까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리 사무국장이 예산편성 하는데 관여를 미흡하게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책정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기본골격이 올라가야만 거기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한데 대해서는 사무국장님께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아주 세세하게 핵심만 찔러 잘 해주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 의정활동비는 삭감이 됐고 사무국경비, 즉 의사운영은 증액이 됐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왜 이게 삭감됐냐면 작년도에 3억354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억6,600만원으로 3,700만원 삭감된 것은 의회제도 비교시찰 여기에서 삭감됐고, 의사운영 즉 사무국경비가 93년도에는 6억3백만원이었는데 94년도에 6억4,400만원으로써 약 4천여 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주요내용이 내년도 급료 6.2% 인상을 전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급료, 직무수당분, 관련경비가 대폭 증액이 돼가지고 대부분이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93년도에는 168만원인데 내년에는 그러면 2백만원 되면 안 됩니까? 168만원이 고정돼 있습니까? 사회의 모든 물가도 오르고 내년 봄에 교육비가 36% 오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비교해서 증액을 하고 아까 업무지침상 1백만원으로 의원기타경비를 책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의원기타경비가 지침으로 1백만원으로 의원에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지요? 그게 언제적 지침입니까?

언제적 지침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수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사무국 직원은 공문으로써 내년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지침에 근거해서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 추가되는 필수불가결한 그런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의견을 모으셔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긴 얘기를 우리 사무국장에게는 않습니다. 예산편성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까지 안이하게 행정한 내용만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그 얘기는 말씀 않습니다.

김원주위원님의 답변은, 여러 가지로 아까도 그 얘기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추정해서 올리면 되는 것이고 현재 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전재환위원, 윤익수위원, 임재선위원 순서가 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신청하신 전재환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40만 구민을 위하여 사실 도시건설위원회 같은데 보면 현장도 갑니다. 아주 고생하는 것 보면 동정도 가고 사실은 안타까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활동비를 신설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국장님 알아보시고, 실제 청원서가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하고 소위원회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하면 라면 하나도 사줄 주가 없어요. 개인 돈 내 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 과장들 한 달에 50만원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 보니까 의정활동비 해서 아주 너무 제지를 한다 이래서 이런 활동비, 특수활동비를 신설할 수가 없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재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활동비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셔서 예결위원회에 제시를 해서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다음은 윤익수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은 발언자 순위를 메모를 하셨다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상당히 오래전에 했는데 발언권을 늦게 받았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의회 우리 국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은 우리 의원들이 챙기고 보살피고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의원들이 뭐가 필요한가 어떤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짤 때 이렇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 줄 아는데 지금 우리 상급기관 얘기만 자꾸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융통성이 없는 그러한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위하고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하듯이 서로 위하는 우리 의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울시 구의회 차량보유 현황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서대문구만 빠졌습니다. 그 반대로 노원구는 구청차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원구 하고 우리 구가 서로 상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국장님이 생각하는 의전용 차량이 필요한가 꼭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사무국장님과 구청 국장님들의 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수령액이 구청은 얼마고 실제 수령하는 것이 우리 사무국장님은 얼마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사항입니다.

윤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전용차량 구입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구에서는 구입을 했는데 저희 구만 구입을 안 했고 차량정수에는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다만 이것이 꼭 긴요한, 당장에 시급히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의전행사 등은 많지가 않습니다. 급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구입을 해놓으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긴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구입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무국장이 구청의 국장급과 업무추진비 등을 비교했을 경우에 얼마나 타느냐, 많냐 적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익수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윤익수위원 답변 다 끝났습니까? 김평락위원.

차량구입은 물론 필요가 없다고도 했지만 무엇까지를 묻고 싶은가 하면요. 1천8백만원 차 하나 달랑 사는 그것 자체가 아니고 그걸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있어야지요. 운영비 책정 안 할랍니까? 해야지요. 또 차 운전하려면 운전수 채용할거지요.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걸 좀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창 한 대 구입하는 1천8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1년에 우리 예산절감 해서 깎을 문제가 아니라 몇 천만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운전기사 문제, 운영비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 상정 문제 이런 것을…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운전기사가 따라야 되고 또 기름대금, 운영비도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참고 발언 하나 해 보겠습니다. 만일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 이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공식행사로 쓰는 것이죠. 공식행사 외에는 일절 사용을 못하죠?

예.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의전용 차량을 사면 의원들만 꼭 타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각 행사용으로 쓰라는 것이 의전용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쓸 수 없죠. (장내소란)

저도 발언권을 주십시오. 윤익수위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구청 차량을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사용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의원들이 활용할 때 구청 차량을 활용할 수 있죠? 사무국 차량도 있죠?

사무국에도 의무용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지원 받으실 수가 있고 더 필요하시다면 구청차량을 얼마든지 지원 요청해서 지원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질의하실 분,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중이 제 머리를 깍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비심사를 하면서 어떻게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사무국에서 이렇게 안타깝고 서운하게 하고 있는가 또한 의원들은 사무국에서 필요로 할 때 왜 장님 제 닭 잡아 먹고 있는가,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것은 밀어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량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를 비교해 볼 때 우리 의회에 차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원구는 업무용으로 구청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의전용은 소나타가 있네요. 그런데 사실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의전용 차 소나타를 한 대사면 이것을 의장이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전용으로 쓰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전용으로 쓰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전용이랑 의원들이랑 같이 쓸 것이냐 이런 여러 얘기가 많이 있고 이것을 하면 운전사 비용이 얼마 든다, 기름값이 얼마든 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차량이나 이런 것은 다른 구에 손색이 없게끔 하고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나름대로 연구해서 최소한의 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우리가 사주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의원들 중에 차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좀 실어다 주고, 저는 나쁜 차라도 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일본 쓰마다구라든지 거제도에서라든지 의장단이 왔을 때 우리 의회에 차가 없으면 의장이 개인적으로 개인 차를 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좀 도와주고 또한 우리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협조를 받아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새로운 비목을 선정해서 수정안을 내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김원주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답변할 사항은 안 돼죠?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한 후에 계수조정시에는 죄송합니다만 사무국에 관한 일을 해야 하므로 속기사하고 녹음하는 직원 이 3명과 우리 의원 외에는 전부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수조정을 해서 완료를 하도록,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님.

김원주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방법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수조정위원을 뽑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체 위원이 앉아서 일문일답식으로 서로 자기가 지금 봐왔던 사항을 지적할 것이나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토의가 있고 나서…

제반 그런 문제는 정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잠시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