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릉군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께서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내무과,지적과,지역경제과,산림과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전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산운영 일반수용비 작년 수준으로 최종 수준으로 기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743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300만원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개발언어용 프로그램 용어구입비가 300만원 올리다 보니까 조금 더 했습니다. 내년에는 신용어 개발용어 프로그램을 구입해야될 형편이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금년보다 1천5백8십3만1천원이 불었는데 첫째 보면 1,136만9천원, 주민 관리용 컴퓨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업체하고 계약해야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각과별로 이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가지고 통합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시면 세정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해서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때 제가 재무과장할 때 세정전산망을 전국으로 온라인 하도록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전국 온라인 전산망이 됩니다. 보수비로 7백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세정업무가 전국온라인 되기 때문에 불가분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6천7백1십8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1,12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변복조 장치인데 이게 전국 온라인 증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계획에 주민전산관리하고 각면에 1대씩 신설해 가지고 전국 온라인으로 1대씩 신설 해가지고 군에 1대, 면에 1대 이렇게 1,120만원, 그 밑에 가면 2,400만원 8대가 있습니다. 정전시 입력자료 소실 방지기인데 이걸 교체하기 위해서 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2,400만원 총액 7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하는데 기타 보수하면서 금년도 없었는 것을 5천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공무원이 전부 신규 채용자는 다 시험 본사람 다 채용을 하고 내년에 약 32명쯤 신규 채용을 해야 안 되겠나 예상이 되어가지고 이건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채용 신규 임용 안 할 경우에는 남는 것입니다. 예산을 해가지고 5천1십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조금 증액된 것은 도군정구호현판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혹 저희가 추정한 것 같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 각면하고 군정에 도정 구호판을 게시를 해 놓았는데 이동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이것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 수준입니다. 피복비 금년 수준보다 약 31만원 적게 했습니다. 관서당 경비 금년보다 약 1천만원이 계상 더 되었는데 107페이지에 보시면 관보 구독료가 있습니다. 관보도 이제는 공문으로 가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금년도는 19부를 했습니다. 19부를 해서 각과하고 각면은 배부하고 군청에 4부 밖에 배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문이기 때문에 내 무과에서 회람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각과에 전부 한부씩 할려고 33부를 계산해보니까 312만1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그것은 금년수준보다 약 1,000만원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33% 감액한 4,200만원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 1,500만원, 금년도 33% 감액한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약 2,200만원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반장 교육비를 내년에 상반기, 또 연말에 가가지고 그런 기회가 닿지 싶어서 반장교육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2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있지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109페이지 출연금 국고대여장학금 금년보다 이것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바르게 살기 금릉군 협의회 660만원 금년보다 감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문서채송 및 물품배부용 자전거 구입 본청에 공문 배부하는데 3대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전산타자기 시설장비 유지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5개면에 면사무소 키폰주장치 유지보수비를 150만원 올리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민관리 전산망 구내선로시설 15개면 120만원, 금년 수준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관리전산망 구내선로시설 15개면입니다. 120만원 금년 수준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금년보다 약 900만원 소각 계상했습니다. 팩스동보기입니다. 30회선인데 전면에 팩스장치가 `89년도에 시설했는데 내구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동보기 교체를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무선호출기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형고정자산 500만원, 주민관리증설회선 신청료 생락하겠습니다. 청원경찰관리 초과근무수당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피복지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가계 보조비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밑에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생략하겠습니다. 시험출제수당도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 정년퇴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연수 공무원가족 해외시찰경비 그건 예상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이건 만일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8페이지 일반 수용비, 보상금 행정관리 시범기관 주민교육 급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일반수용비 금년보다 92만4천원 적게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피복비 민원복 40명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캐비넷 등 59만원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일반수용비 45만원, 내년도에는 여권이 전부 면에서도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45만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일반수용비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전산공무원특근급식 64만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지도 일반운영비 수용비 금년보다 1,1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건 135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넷째줄에 레이저프린트기 토너 관내 업무용 그게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비 계상을 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136페이지 급량비 기관장과 직원과의 대화시 급식비 2억8천만원 임차료 정책설명회장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금년보다 약 2,8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각실과소에 전자복사기 유지비를 계상했었습니다. 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한군데 해서 전자복사기를 유지 보수할 경우 약 500만원쯤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각과에 계상을 안하고 전체 계상을 해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면도 신속하게 보수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예산도 한 500만원쯤 절감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몫 올리다 보니까 2,952만원 해가지고 2,800만원 증액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에서는 대학생 부업활동인부임 봄, 가을 해가지고 20명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좀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 활동비 재해대책 및 소득증대 추진비 군수 정보비에 대해서 작년 수준보다 금년 수준보다 약 700만원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137페이지 보상금 금년보다 약 1,000만원 더 계상했는데 여기는 밑에서 5째줄 보면 주민통일안보교육강사여비, 주민통일안보교육참석자급식비, 이게 평통위원회의 주는 돈인데 금년도는 2,100만원 있었는데 여기 800만원쯤 더 계상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행정전산화장비 그것은 금년도보다 2,500만원쯤 증액 되었는데 주민관리 장비 보강입니다. 전국 온라인인데 금년도 6대 설치하고 내년도 각면에 10대 설치해서 3천만원 계상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특수활동비 여론수집활동 100만원, 보상금이 금년도보다 약 1,800만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반장교육급식 1,000만원 계상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일반수용비 공직자윤리위원회 하는데 예산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비 수당도 계상되었고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감사활동 100만원, 보상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하는데 여비 450만원, 운영비 450만원 해서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 안정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금년도 보다 약 36,000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경찰 지원비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 315전투경찰중대 지하수개발 물이 잘 안 올라오는데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운영 급식비 286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 직장체육대회참가 가족급식비 하고 직장체육대회참가자 상품해서 548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만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9페이지 보니까 바르게살기금릉군협의회정액보조 주는 것이 1,540만원 같습니다. 지난해 보다 660만원 감이 되었는데 정부의 방침이 바르게 살기라든지 관변단체 몇%,몇%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정했는 것인지 몰라도 바르게 살기를 하는 면부나 군부에서 특이하게 했는 업적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고 143페이지 보니까 315전경대에 지하수개발을 800만원 해 놓았는데 군에서 부담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재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민간인경상보조 바르게살기 금릉군협의회 정액보조금 1,540만원, 작년보다 약 66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임의로 계산했는게 아니고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3페이지 315전투경찰대 지하수개발 800만원인데 사실 전투경찰대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투경찰대의 설립 목적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지역방어를 담당하고 또 행정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 영농이라든지 그 외 기타 산불관계 그렇기 때문에 경찰대 지하수를 개발해줘 갖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경대 금년에 물한번 파다가 실패했는 걸로 아는데요. 315전경대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패했는데 내년도에는 김천시에도 부담을 하고 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파는 계획을 해가지고 협조가 와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최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산취득비 문서채송비, 물품 자전거 구입 이거 어디에 사용합니까?

본청에 저희가 소사가 3사람 있는데 시내 배달이라든지 저희는 채송원이 김천시에 있습니다. 도채송원이 그래서 그냥 걸어다닐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5사람 사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자전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타고 있는데 다 망가졌습니다. 자전거로 우체국이라든지 이런데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사회를 보면서 질의를 하기가 모양이 이상합니다만 위원장이 부재중이고 사회석을 지켜야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회석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등 합계가 얼마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워드프로세서를 많이 비용을 계상해 놓았는데 우리군에 워드프로세서처리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또 97페이지에 보면 전원 공급장치에 한 대 300만원짜리 무전원 공급장치죠? 8대를 산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구입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컴퓨터 보다도 훨씬 비싸네요. 아까 질의중에 우리 위원의 질의 중에 나왔습니다만 전산망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데 행정의 인력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고 제대로 뭔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답변주시고 104페이지 작년에 없던 기타직 보수 5천1십8만4천원, 이게 7급 2명하고 9급 30명의 시보공무원에 대한 급료지요? 이게 시보기간이 교육기간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임용되고 나서 시보 기간 6개월 동안의 급료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108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지금절감하는데 민간인에 대한 보상 또는 직능 대표, 관변 단체 요원 이런데 전부 보상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절감을 하고 행정이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일을 처리해 가지고 권위를 인정바다야 되는데 이런 선심가지고 무모한 행정, 조작행정 이런게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마치 90% 이상을 약 100%를 증액 시켜놓았어요. 작년보다 이거 고쳐야 될 것 아닌가 109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물론 등록금도 상향 조정되고 또 도로 상환을 받아내는 예산이 되겠지만 이게 지금 금릉군내 인구 줄고 특히 학생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액되어야 하는 것 11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가지고 금년도보다도 내년 예산(안)에 60%를 인상했습니다. 전부 잘못하면 낭비요인도 있고 물가인상에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보상금이나 이런 돈이 장비유지비나 이런게 인상요인은 뭔가 그리고 114페이지, 카폰전화기를 한 대 산다고 했는데 카폰 전화기는 전화요금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카폰전화기가 어디에 필요한건지 지금 군청에 있는 카폰전화기가 몇 개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117페이지 공무원교육여비에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인상은 안 시켰습니다만 1억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년간에 공무원 교육을 정기교육 여비를 말하는 것인지 싶은데 몇 명이나 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118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건 새마을과 것입니다.

새마을과 겁니까? 취소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아까 설명 나갔기 때문에 페이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138페이지 여기도 일반수용비가 자그마치 190%가 인상되었습니다. 예산 절감 노력하고 안 맞는 것 같고 134페이지에도 일반수용비가 책정된 게 각종 행정비용이겠지만 60%가 인상되었습니다. 또 139페이지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보상금이 60% 인상 되었습니다. 이런 보상금이나 일반수용비 이건 전부 물가를 자극하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예산 책정하는게 예산이 과다 책정되면 물가를 선도하는 그런게 나오는데 물론 여기 국가예산은 아닙니다만 각 단위 자치단체마다 이런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결국은 생산성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모순인데 물가를 자극하고 또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질문드리고 감사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금릉군 감사활동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1년에 비적발이라든가 추징했는 내역이 낭비된 예산을 추징했는 내역이라든가 비리 공무원 적발을 얼마나 했는지 기강확립을 위해서 어느정도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을 좀 밝혀 주십시오. 그런데 올해도 여기에 여비가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보다도 135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상당히 많이 계상된 것 같고 다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 계상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340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게 예산이 투입되면 반드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기강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감사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위원들이 모두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군수정보비,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계상되었느냐 업무추진비가 5,800만원, 특판비가 2,000만원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가 5,800만원, 특판비가 2,000만원. 두 번째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상금은 계상 안 되었습니까?

보상금은 계상 안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딴 분야이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군수가 쓸 수 있는 보상금 목적도 없는 보상금.

군수가 쓸 수 있는 보상금 100%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무전원 공급장치 지금 자격있는 사람은 4명인데 그건 대단히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부분 전산기기에 대해서는 양해만 해주시면 실무자가 한번 설명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그건 지금 자격있는 사람은 4사람입니다.

다 전산분야에 제대로 배치 되어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보수 수당은 임용 중에 수습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인데 사실은 예상한 것인데 이것은 없으면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년에 예상을 해가지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임용전에 수습 기간동안에 보수 주는 것을 내년에 결원 예상해 가지고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전에 2달간 공무원 교육원 가는 것 말씀하시는거지요?

아닙니다. 6개월 수습시키는 겁니다.

임용하고 6개월.

임용전. 지금 우리 결원이 없이 때문에 임용전에 시험 합격한 사람에 대해 갖고 수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지침이 있기 때문에 계상 했는데.

우리 면에도 수습기간을 임용 안하고 6개월씩 그렇게 시켰습니까?

수습 발령은 냅니다. 수승발령은 내가지고 우리 사무관들 수습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면이나 군청에 배치해 가지고 보수를 지급하는 겁니다.

6개월간 합니까?

예 6개월간입니다. 계상해 놓았는데 안하게 되면 이건 감액이 되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안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 증액된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장 포함해 가지고 내년에 추석하고 설에 계상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109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 공무원에게 대하는 장학금인데 사실은 연도가 갈수록 증액이 되고 신청자가 많아서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하급 공무원들에게 주로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만 정정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년도가 지날수록 지금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갚아주고 나중에 년도가 되면 상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가 넘어갈수록 액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자 없습니다. 11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역시 같이 나중에 우리 통신전산계장이 양해만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카폰전화기 군수님, 부군수님, 의장님 3대 있습니다. 군수님 것이 88년도 설치했는데 워낙 오래되어서 고장이 나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50만원 이렇게 되면 정수물품 대체취득 승인받아야 안 됩니까?

그건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삭제되었습니다. 재무과에서 아마 보고가 되었는 줄 아는데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은 의회승인 부분은 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년간입니다. 금년도 11월 9일 현재까지 먼저 의회 제가 보고자료 드린 것인데 도 공무원 교육원에 122명, 중앙교육원에 126명, 기타교육원에 245명 해서 493명을 교육시켜 가지고 11.19일 현재까지 9,078만7천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분이 금년도도 지금 외상 보내는 형편이라서 1억 가지고도 사실 부족합니다. 계획된 교육입니다.

공무원 정기교육을 몇 년마다 받지요? 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받는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직급마다 사업부서마다 그건 1년 있는 것도 있고 2년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에 의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까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사회가 발전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관리에 용지가 상당히 많이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1,300만원쯤 증액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134페이지에 보면 백업 테이프 하고 요구한게 있습니다. 841만5천원, 주민관리 전산자료 보관용 17개 지금 면에 사줘야 되고 이래서 이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에 없던 것입니다. 주민관리 전산자료 보안용 15개면하고 출장소 본청하고 구입한게 841만5천원원 이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그것도 역시 내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을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반장 교육급식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군정 추진 보상금 하면서 1,500만원 넣어 놓았는데 이게 뭐냐 이겁니다. 100만원 각면당 해놓았는데

137페이지. 내년에 면에 어떤 행사가 혹 있을까 싶어서 넣어 놓았습니다.

면에 각종 이거 면예산으로 그러면 책정을 해 놓아야 되지 내무과에다가 책정 해놓는거 이것은 변태 지출을 하려는 그런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140페잊 감사활동입니다. 저희가 면 전체를 감사를 다 합니다. 하는데 종합감사 1년마다 한번 부분감사 1번 이래 가지고 금년 경우 종합 감사를 6개면하고 부분감사를 9개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반대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총회수건수가 감사활동하는 것은 세입세출 균일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회수가 448만3천원, 추징이 1,35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나 다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일층 분발해 가지고 공직기강도 확립되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감사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의회가 말입니다. 한차례 조사특위를 했고 지금 또 한차례 조사특위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감사계가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게 백일하에 다 드러났는데 예산만 자꾸 증액 시켜주면 뭐해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에 마스터기라고 자동복사기 프린트기지요? 자동? 그걸 많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지금 비치한 걸로 아는데 김천시청의 경우를 본위원이 조사라기 보다는 자료를 보았더니 각종 유인을 외부로 주는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마스터기를 활용해 가지고 다하는데 금릉군에는 기계는 기계대로 사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웬만한건 전부 외부로 다 나가요. 예산 낭비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활용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 마스터기 뿐만 아니라 다른 전산기기도 장비가 전체적으로 내무과 소관 뿐만 아니라 잘 운영이 효율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스터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실제로 김위원님 밖에 나가서 인쇄한다는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저희도 면장 회의서류 같은 것은 50부 이상 돼야 마스터기를 돌릴 수 있습니다. 면장 회의서류 등은 저희 내무과에서 전부 마스터기를 활용하도록 하고 저희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상당한 부분 예산이 절감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더 판단을 이 기회에 해 보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조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94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적과 총 요구액은 38,290천원으로서 금년도에 1,30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이 8,412천원, 다음은 일반수용비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대장등본과 지적등본발급 등을 민원발신청등 유인비 해서 5십만원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목만 목에 있는 금액 총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공공요금은 부동산특조법사실통지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2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기록전산 야간근무자급식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야간근무자급식 15십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총 11,376천원으로서 기본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장비유지비는 공파측량기 6십만원, 데오드라이트 6십만원, 전산면적계5십만원, 절감25만원 해서 1,675천원. 다음 재료비 업무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및공공용지합병 정리인부임해서 5명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도 근무할 수 있는 인건비를 21,450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토지소유권 확인소송 수행, 공공용지 합병추진곳, 지적공부정리 현지조사,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지조사, 주민등록번호 일제정비, 당면업무추진 해서 7,100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특조법시행에 따른 보증인교육비 9,060천원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지적도 보관함 구입하기 위해서 3백만원, 다음 부동산특조법 서류보관함 4십만원, 지적측량용 밧데리충전기구입 1백만원 합해서 4,400천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적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필수경비적 성격에만 내년도 예산에 1,302천원을 증감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되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보니까 광파측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산다고 해서 예산을 준 것은 알고 있는데 지적과에는 1대 안 있습니까? 이것말고.

예. 있습니다.

고장 났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장비 쓰다보면 수리비를 수리비입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각실 과소마다 식대가 여러군데 나옵니다. 이게 토지기록전산 야간근무자 급식 2,500원, 부동산특별조치법 근무자 야간근무하는데 식대가 2,500원인데 식대 2,500원이면 안 작습니까? 됩니까 이걸로.

2,500원 예산지침상.

아닙니다. 다른과에는 5,000원, 4,000원 그래 되어있지요. 2,500원 유일하게도 지도소하고 지적과만 그래요. 산림과에 산불진화하는 사람 2,500원, 한해재해때 군에 근무하는 사람은 5,000, 양곡창고 관리하는 사람 식대 3,000원, 2,500원이 지도소하고 지적과만 그런데 예를 들면 급량비를 올렸을 때 예산조서를 5,000원이나 3,000원을 올렸는데 삭감한 것입니까? 2,500원 밖에 안 올린 것입니까? 아니 기획실장 물어보니까 시내에서 먹는 것하고 면단위에서 먹는 것하고 틀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야근급식자가 밥 먹으러 면부로 못 갈 것인데 2,500원으로 먹을 수 있느냐 지도소는 물으니까 솥 걸어놓고 아줌마들해서 부식을 사서하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지적과에 솥걸어놓고 할 데 있습니까?

사실상 예산상으로 봐서는.

힘이 없는 과는 밥 적게 먹어도 일 잘한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자산취득비 지적도 보관해서 예산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적도 보관함이 10개 더 필요하다. 지적도를 보관하는데 지적도가 양이 크게 불어난다든지 이런게 없는게 계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도면이 5,000매가 있는데 보관함이 24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민원을 발급용을 도면을 빼고 넣고 하다보니 보관함이 고장이 자꾸 납니다. 이것을 지난번 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금 한다면 10개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교체용 입니까?

교체용입니다.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 아니지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사야 되고 올해 사야 되고 내년에 사야 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한번 예비 심사했기 때문에 명분은 아시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318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에 598만7천원이 불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자동차등록업무가 금년도에 구미에서 보던 것을 시군에서 보기 때문에 금릉군에서 등록업무를 보다 보니까 정원된 4명에 대한 기본 경비가 증된 것입니다. 그 다음 여비가 감된 것은 428만원이 감된 것은 금년도에는 각 업무별로 분납하지 않고 통합해 놓았다가 `94년도에는 각 업무별로 분납하다 보니까 감이 427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보상금 이것은 금년도에 대해서 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출생자저축장려금 5,000원 곱하기 1,000명 해 놓았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출생 아이에 대해 가지고 9월말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1,000명 정도 안 되고 500명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9월말 373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 착오가 있어 1,000명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319페이지 보상금 36십만원 이것은 경제기획원 도에 지침에 의해서 모니터 요원을 지방에 정확한 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니터 요원을 3명 고용하는데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주일에 관해 있는 물가를 1회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는 품목이 68개 품목에 대해가지고 품목당 4개 업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것이 70개 업소가량 되기 때문에 물론 면직원이 조사해도 되지만 타업무에 바쁘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으로 조사를 시킴으로서 정확하게 3명을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출연금 3천만원 있습니다. 경북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 및 각시군마다 출연금을 년간 20억을 적립해서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도에 부담 지시에 의해 우리 군에는 중소기업에 50∼100개 있는 업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2천만원은 우리 관내 있는 중소 기업이 융자를 받은 업체에 대해가지고 이자보전을 3%씩 하는데 내년도에 소요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융자를 했는 업체가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군에서 4개 업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했고 15개 업체는 도에서 3%를 이자 보상을 해줬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보상금 65,1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시내버스로서 오지노선에 대해가지고 28개 노선은 적자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보상을 해줘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65,100천원을 측정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352페이지 시설비 101,100천원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 국도, 지방도에 대해가지고 차량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 줘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0,460천원 계산해서 우리관내 필요한 요소에 교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경보등 신설, 반사경 설치, 노면표시병 설치, 도로 노견봉 설치, 태양열 경보등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신설, 차선 도색, 도로선형유도표지, 교통신호기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67페이지 농공단지관리 특별회계에 있어가지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674페이지 융자금이자수입 294,634천원은 지례농공단지에 대한 융자금이자 96,889천원, 감문농공단지입주업체융자금이자 184,0925천원입니다. 이돈을 받아가지고 농협에 불입을 하겠습니다. 679페이지는 세출관계 받아가지고 불입하는 금액 앞에 것과 같습니다. 지례농공단지에 대한 융자금이자, 감문농공단지입주업체융자금이자 그리고 원리금상환이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환해야할 금액이 71,460천원 세입에도 되어 있고 세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세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가지 질의할 사항은 352페이지 2천만원 경찰서에 보조를 해줘서 경보판을 한다고 하고 있고 또 증액되는데는 어떻게 되어서 증액이 많이 되는가 증액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되는가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교통시설은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하고 군·면에서도 조사를 해서 교통시설을 꼭 해야할 지구에 대해서나 수시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찰서에서 금년도에 101,100천원 측정한 것은 경찰서에서 우리 관내 교통 시설을 추가로 해야할 대상을 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나온 요구액에 3억3백15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때문에 조정을 했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다음 추경때 하도록 하고 3억3백만원이 들어왔는데 101,100천원 계상했습니다.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35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사용하는데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예산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모되었다는 조사는 해보셨는지.

필요한데 있으면 면을 통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표 여부를 확인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과장님 손실보상금에 대한 노선별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계산법에 의해가지고 계정이 되었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계정했습니까?

지급을 할 때는 손실 보상금 신청 들어온 노선에 대해가지고 군에 담당 직원과 면에 담당 직원 그리고 요구한 업체 삼자가 노선에 직접 승차를 해서 3일간 1회 운행하는데 중간에 타는 것 내리는 것 조사해서 그것에 의해서 실제 운행했는 횟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보상금을 지급했지요. 작년에 노선회사에서 요구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요구한 것은 1억3천,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대한교통에서 172백381천원이 들어오고 일선교통에서 34,992천원 합계해서 2억8백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27백823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금액을 다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여기서 50% 정도 작년도에는 측정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0%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급량비라는 게 없지요.

급량비는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한 것은 없고 기본경비로서 기획실 일괄해서 1인당 얼마

1인당 얼마씩입니까? 여기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2,500원입니다.

2,500원 계상했습니까?

답변 되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예산 제안액이 1,514,737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저번 예비심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휴양림 493백만원이 당초에 계획이 되었다가 군조정위원회에서 휴양림은 군형편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해서 취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 총액은 1,021백만원 15억인데 휴양림 관계가 국도비하고 포함이 되어가지고 되었는데 중간에 취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제안액은 1,021백만원.

산림과장 설명하시면서 법정필수경비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역은 설명 안하셔도 되고 목에 대한 합계 금액 증액된 이유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첫째 산림과 예산입니다. 수당 초과근무수당 법정경비입니다. 13,084천원, 다음 비정규직보수 산림과에 7,360천원 이것도 공통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7,765천원 계상 되어가지고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부기를 설명드릴까요. 그 다음에 보면 302페이지 피복비입니다. 피복비가 산불감시원 방화복 조끼 올해 요구된 것이 1,760천원, 올해 보다는 1,010 증되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방화복을 사 입히고 산불감시원제복 조끼 80착 1,760천원 다음 급량비가 있는데 산불대책 비상근무자급식 6개월동안 비상근무할 때 경비입니다. 합계금액이 2,500천원입니다.

합계금액만 설명하시고 증액분은 증액된 이유 감액된 것은 감액된 이유 내역은 상세히 설명 안 하셔도 좋습니다.

증액된 것이 1,250천원인데 작년에 부족하고 6개월 동안 하기 때문에 올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 법정경비 17,728천원입니다. 303페이지 연료비가 산불망대하고 1,729천원 작년에 보니까 부족하고 해서 587천원 증이 되엇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산불진화장비무전기, 기계톱 이것은 기름값하고 수수료가 계산되어 있는데 총액이 1,783천원인데 증액이 283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인부임 100일로 계산해서 19천만원이 계상되고 산불망대근무자인부임, 감시탑에 올라가는 사람 11명하고 통계소에 4명하고 15명인데 120일 계산되어가지고 54백만원 총액이 244,970천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보다는 98,275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작년에 부족해 가지고 겨울로는 배치도 못하고 배치일수도 부족하고 해서 작년에는 60명인데 올해는 90명으로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다음 304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총액 요구액이 20,820천원인데 15백만원이 올해 증가 요구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급량비 관계는 지난해에 없던 305페이지 보면 산불진화 면의용소방대원 동원급식비 면부에서 동원될 때마다 필요한 급식비 15백만원이 계산되어 가지고 늘어났습니다.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찰장에서 금방 쫓아 와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305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산불진화물탱크가 1대3백만원 해서 3대9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이 가장 나기 위험한 지역 우리 관내 직지사 이것은 산불이 주로 진화하는 것보다 사용하는 것 보다는 일단 진화 작업없이 끝나면 뒷 불 정리할 때 등짐펌프라고 하는 등에 지고 올라가는 물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 정상에서 세층으로 설치를 해서 급수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처음 산출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산불감시초소제작 이것도 과거에 있던 산불방지 초소가 직지사에 신설 3개소인데 1개소 2백만원해서 6백만, 추풍령철도변 방화선설치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지난해 하고 이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동력펌프를 이것은 주로 산록부에서 불이 났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동력 펌프가 있습니다. 45십만원 현재까지는 가진게 없습니다만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1대 구입하고 무전기가 각면에 나눠주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작전을 할려고 하니 9대 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작년에 농소에 경우도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5대를 추가로 구입하는데 45만원 해서 225만원입니다. 6,750천원 요구가 되었는데 3백만원 증된 것은 동력 펌프가 구입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자본보조 산림조합운영비보조 국비 6백만원 보조가 되고 1년에 12백만원 지원하는데 도내 조합을 보면 자립조합하고 보통조합 하고 기초조합으로 3가지로 구분되는데 저희 조합도 보통 조합입니다. 그래서 기초 조합은 군비를 12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보통 조합은 6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보통 조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12백만원 지원합니다. 다음은 육림관리로서 307페이지인데 일반수용비 이것은 전년도 하고 같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육림장비가 기계톱, 예취기 있는데 기름값하고 수리비입니다. 지난해 하고 같습니다. 재료비 공유림벌채매목조사 746천원, 147천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308페이지입니다. 육림행사참석자 급식입니다. 시설비 군유림 천연림보육 20헥타, 군유림조림지풀베기, 군유림 칡덩굴제거, 천연리보육사업, 간벌사업, 90,238천원 지난해 보다는 감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천연림보육사업, 간벌사업에 따른 부대비 1,815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30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가로수녹병 약제대, 약제주입기, 천적사육시설장비 2,460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지낸해보다 1,740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천적사육 솔잎혹파리에 대한 천적을 갖다가 기르는 시설인데 하나 하다보니까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수간주사, 비료주기, 흰불나방지상방제, 돌발해충지상방제 사업인데 요구액이 50,009천원인데 지난해 보다 378천원 증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2,240천원 요구가 되었는데 859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310페이지입니다. 동력천공기 1대 구입하는데 476천원, 4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임도는 3키로 신설 계획하고 임도보수는 여러 가지 많은 양은 못하고 1키로를 계획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요구액은 114,099천원이고 지난해 보다 24,012천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도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 예비 심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3키로 중에서 진단해 본 결과 2키로는 사업비 10% 산주가 중앙시책상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어려워서 못하는 실정인데 올해에 보니까 산주에 해당되는 1키로분 이것은 사업주가 자기 산림을 계획적으로 경영관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담을 응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 각서를 받아 놓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군유림이 1정보가 있어 가지고 군유림에 대한 부담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타이밍이 한필 있는데 이것을 사업주가 자기 의사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 보다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됨으로 인해서 산주가 이용하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이고 군민이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는 땅만 제공을 하면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지 부담은 못한다 해서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에서 군비로써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을 해가지고 1키로 산림에 대한 군비부담 이 문제에 대해서 93십만원을 제안한 외에 계산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3,156천원인데 지난해 보다 78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도림사방관리 일반수용비는 29만원 지난해보다 10천원 감 되었습니다. 재료비 72만원 이것도 지난해 보다 36천원 증 되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 식목일 행사 참석자 급식, 푸른숲 선도원 교육여비 보상, 리동산림계장, 독림가 교육여비보상, 산주대회 참가자급식, 임업후계자교욱여비, 산림범죄 참고인 급식비및교통비 보상해서 2,500천원 계산해서 지난해 보다 5십만원이 증된 것은 교육 참가인원이 늘어나고 해서 증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장기수조림, 속성수조림, 맹아갱신조림, 대묘조림, 환경조림사업인데 총액이 45,017천원 이것은 지난해 보다 4,143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지난해보다 불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3,529천원 지난해보다 426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314페이지 장기수조림정리작업, 식재사업 이것은 총액이 78,827천원인데 올해 27,388천원이 증된 것은 국도비가 지난해보다 불었습니다. 다음 사후관리로서 민간위탁급 영림계획 4천헥타를 국도비 지원 75% 받아서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요구액이 23,600천원 작년과 같습니다. 시설비로서 비료주기사업, 풀베기사업, 넝쿨제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있는데 요구액이 175,409천원 지난해 보다 129,988천원 증 되었는데 비료주기사업이 작년에 없는 사업을 오래 새로 하겠습니다. 넝쿨제거사업이 양이 작년에 360헥타로 늘어났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 보다 89만원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증 되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재료비로서 가로수 전정사업 인부임 올해 요구액이 8,208천원 지난해 보다는 사업이 늘어나고 1,36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사방관리 사방사업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치산사업소가 없어지고 정규에 있는 임업 환경연구소라는 곳에 사방에 대한 조직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국도비는 예시가 안 되고 전체 사업 9%군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부담금만 예치 되었습니다. 사방지주비 22헥타, 사방댐 1개소, 야계사방 2키로미터, 산지복구 10헥타 요구액이 43,055천원인데 5,058천원이 늘어난 이유는 예방사방하고 산지복구사방이 없던 것이 올해 추가가 되어가지고 증 되었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