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화 의원 발언

회의를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연말이 가까워 오고해서 여러가지로 바쁘실텐데 우리 운영위원님들은 회의 참석관계로 다른 위원님들보다 수고가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4년도세입·세출예산 심사 그리고 의회사무국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사무국장 허수동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 세입·세출 결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6억815만4,000원과 예비비 4,372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6억5,18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5억4,633만860원으로서 약 84%를 집행하고 잔액은 1억544만3,14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중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을 합친 1억8,573만9,000원중 약98%를 집행하고 394만22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사무국 관서운영비는 사무국 운영비로서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직원 후생복리비 기관운영을 위한 판공비, 공공요금, 차량비, 장비유지비, 연료비, 물품구입비 관서당 경비 등이며 예산 1억1,100만2,000원중 액86%인 9,503만3,6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및 잔액이 1,596만3,3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로 직원 관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1,065만원중 986만2,960원을 집행을 하고 78만7,040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직원 선진지 견학, 회의록인쇄비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및 업무추진비, 개원1주년 기념 행사 및 비품구입 등으로서 예비비 4,372만원을 포함한 예산 1억51만6,000원중 약94%를 지출하고 634만1,190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지출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회 참석에 따른 수당, 주차권사용료, 의원간담회경비, 각종행사격려금, 선진의회시찰, 의회 세미나등의 명목으로 쓰여지는 의정 활동비는 2억4,396만7,000원중 약 68.5%인 1억6,546만66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7,850만6,340원 이렇게 의정활동비가 많이 남은 것은 의원님들의 예산 절감 의지가 바탕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경상사업비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총 예비비 지출 요구액은 4,372만원으로서 이중 4,22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152만원입니다. 과목별로는 자산취득비로서 상임위원회실 비품구입을 위하여 1,622만원을 요구하여 1,573만원 지출하였으며 상임위원회실 방송설비를 위한 시설비로서 600만원을 요구하여 5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로서 상임위원회실 설치를 위한 대수선을 위하여 750만원을 요구하여 7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로서 상임위원회실 방송장비 구입을 위하여 1,400만원을 요구 1,342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992년2월15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상임위원회실 설치 및 방송장비 구입을 위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남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세워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까?

지금 가장 많이 남은 것이 의정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는 우리 위원님들 수에다가 기본적으로 책정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액 책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감된 부분이 남아서 그래 많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나쁜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지침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좀 예산을 작게 잡으면 남는 예산으로서 다른 사업비에 돌릴 수도 안 있겠느냐 해서 저가 질의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영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간 사무국장님 살림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 부산진구를 볼때는 뭔가 잘못 된 일이 안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총예산 6억800만원에서 5억4,600만원을 썼으니까 불용액이 1억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전체의 불용액이 8.5%고 우리 구의회에서는 17.3%이면 구전체의 배가 넘습니다. 제가 보기는 이것은 조금 전에 김영문위원님 하신 말씀과 같이 예산 잡을 때 너무 과하게 잡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의원들 위정활동비에서 많이 불용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감량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이것을 계산해서 10%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 범위내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예산을 이미 책정했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레벨을 맞춰주는 것이 좀 예산상으로 좋지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가급적이면 저희 예산액에 맞추어 집행해가지고 잔액이 그래 안많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약 7,800만원이 남고 불용액 총 1억500만원 중 거의 70% 근 80%가까운 금액이 의정활동비에서 남았습니다. 이 의정활동비 중에 가장 집행이 안된 것이 보상금 중에 해외연수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될 때는 해외연수가 적어도 30명 정도 가실 것 아닌가 해서 예상을 잡았습니다만, 그 당시 13면 정도가 갔다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 많이 남은 것이 특별판공비중에 회의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회의를 하시고 난 이후에 간담회등으로 지출되는 식대 이런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만, 이것의 집행이 약 6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유의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년도에 의정활동비중 해외연수비에서 가장 많은 불용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회적 여건으로봐서 잘못 됐다치더라도 다가오는 1994년도에는 해외의정활동 연수비가 책정되면 사무국장으로서 물론 의장단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최대한으로 우리 의원전체가 활동해서 보다 훌륭한 부산진구가 되도록 독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년 한해동안 여러가지로 예산을 잘 짜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실에, 의원여비 및 식비 보상비 등에서 돈이 많이 남았는데 이럴 때도 식사 도중이라든지 위원 식대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도 한번씩 자리를 같이 하자고 우리 의원이 그래하는 것보다는 관계 근무하시는 분들 같이 가지고 해서 자리를 해서 이런 불용액은 그럴때 같이 한번 자리하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실에는 특별판공비가 책정이 안됩니까?

예, 전문위원실에는 지금 저희들 특별판공비는 과운영 특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실은 하나의 정식 직제로써 실로 특별판공비를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아마 곤란하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부서에서 번번히 그 부분이 책정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연구활동비라고 하는 명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옛날의 정보비입니다. 그것은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전문위원을 이용한다 하면 뭐하지만 일을 제일 많이 안시킵니까, 자기네들이 특별판공비가 있어야 다니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만이 보다 나은 의회를 운영할 수 안있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매일 사무실에 앉아서 자기 돈써가면서 연구하러 다니고 다른 시·도로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러한 특별한 연구활동비가 없으면 연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달 사무실에 들어앉아서 책이나 보고 해봤자 크게 견문이 안 늘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특별판공비가 있어야만이 그 분들의 활동이 원활해질 줄로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연구비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한번 절충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영문위원님 말씀하신 비교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내여비로써 책정이 되어서 사무국에서 일괄 그 부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잖아요?

예, 금년에는 1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2회정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하는 이 많음) 예, 대충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우선 불용액이 너무 많다,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편성한 것하고 근사하게 집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해외연수관계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전문위원에 대한 대우랄까 이것이 조금 소홀히 되지 않았나하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의회 마치면 점심식사 시간 같은 때도 보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가서 시간을 같이 하는 자리도 마련하면 좋지않겠나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전문위원실이 뭔가 모르게 좀 소외 시 되는 감이 느껴지는데, 이런 점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소관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의회사무국소관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8억6,031만8,000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액7억1,890만2,000원보다 1억4,14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비에 인건비중 직원의 봉급은 금년도 수준으로 직급별로 계상하였습니다만, 내년도 호봉등급을 감안하여 처우개선비 3%를 합산하였고, 또 1994년부터 직무수당이 봉급에 포함 지급되는 관계로 5,44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부분에 있어서 먼저 초과근무수당 성격인 시간외 수당이 1993년도 보다 100%인상되어서 1,468만1,000원이 증액됐고 종전에 정액수당에 포함되어 있던 직무수당이 봉급에 편성됨으로써 약 4,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일용인부를 금년에 일비로 지급하던 것을 상시고용을 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실 사기앙양 문제때문에 김영문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그에 해당하는 부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사무국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연료비가 360만2,000원 감액되었고,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시설유지보수비가 335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됨으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898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전체 898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비교증감난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료비가 감액됐고 방송시설유지보수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98만원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의회방문객 기념품예산 15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보다 1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써 직원 인건비적 성격이 있으므로 해서 봉급 증액에 따라서 약 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전문위원실 온풍기 구입대금을 위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가 대부분입니다만, 다음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의사관리경비에 대해서 특기할만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서 회의록 인쇄비가 금년 당초예산보다 약 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금년 의정활동에 포함되었던 의원님 주차장사용료가 의사관리에 포함해서 편성되었으며 의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에 시상하기 위한 유공자시상 및 상품비가 80만원 계상되어 금년보다 4,3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의원회의비는 의원님들의 회기중 회의비 명목으로 4,560만원이 책정되었고, 각종 행사격려와 의회운영 공적경비로써 월 150만원, 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보상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참석수당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업무수행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개원4차년을 맞이하여 점점 증가하는 선진의회 견문을 위한 의원님들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의원해외 비교견학비를 7,500만원으로 금년보다 3,700만원을 인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특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그렇게 하지말고 페이지 순서대로 넘어갑시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해서 몇 가지만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이 낫지,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 국외 여비 관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나가면 의사직원이 따라 가야 되는데,

말씀 드리는 것은 안에 내용이 아니고 전문위원의 검토질의에 토의를 하고 또 여기 빠진 것도 따로 토의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페이지 순서대로 가다가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이 나오면 그때 토의할 것이냐?

김성화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연구검토한 것은 전문위원 나름대로 연구검토지 우리 위원의 검토보고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만 여기서 다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묻자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검토하는 순서를 말씀하셨는데 장수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그냥 진행했는데 원칙은 아까 이근우위원님 말씀한대로 한장씩 넘어가는 그런 순으로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의있으면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1994년도 예산안을 봐 주세요.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예,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우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고 참고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있지요. 국장님! 우리 부산진구청내 차량에 무선전화를 부착한 차량이 몇대가 있습니까?

지금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은 안되고 청장님 혼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대는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한대는 차량에 부착되어 있고 한대는 휴대용입니다.

전화기 두대가 하나는 휴대용 하나는 차량 부착용 이렇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차에 차량 전화기 구입 이전에 휴대용 전화를 한대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휴대용이 좀 시외에 나가면 잘안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차량 전화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화기 댓수는 두대인데 사용은 우리 의장의 대표성을 지닌 분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대의 사용을 110만원이나 이래할 필요없이 기계를 차량, 휴대겸용 기계로 바꿔보는 것이 어떨지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요새 차량과 휴대를 겸용하고 기계가 있지요.

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것이 아직까지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꾸기가 어려운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문제입니다.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이고 과소비라고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 기계 내구 연한 5년입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불용처분해서 팔수도 없고 그대로 팔면 가격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구연한이 최소한도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저가,

물품은?

한 5년입니다.

봤을 때 3년이상 써야 될것인데, 두대를 이것 일단 금년에는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차량과 휴대폰을 겸용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장래로 봐서는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여기에 무선전화 사용료 118만2,000원인데 사실 이것은 조금 기본 예산 지침에 의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든 차량전화기를 사용하든 어느 것이든 두개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 효과는 한개를 사용하는 결과밖에 안되고, 사용료도 그렇게 밖에 지출이 안됩니다. 잘 안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한개를 불용 조치를 해 가지고 사용료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근우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그것보다 더 좋은 기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좋지못한 것을 쓴다는 것은 뭔가 비생산적이지 않나 그런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영일위원님 질의하세요.

44페이지 비정규직보수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모르고 예산안을 보니까. 그 일반 일용인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전에 서두하실 때는 전문위원실 근무하는 일용인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왔는데 그것은 말씀 안드리고 우선 의회전문위원실에 일용인부를 쓴다하면 모든 보안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의회에 의원들이 활동에 여러가지로 자문을 해주시고 전문적인 연구를 해주신다 하는 전문위원실에 일용직인부를 쓰지말고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면 어떻느냐고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전문위원실에 보안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일용직보다는 계산을 해보니까 일용직이라도 금액적으로 볼 때는 제가 계산해보니까 약 월 59만3,000원 정도지불이 되더라고요. 이래하실 것이 아니고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실 것을 집행부에 건의해서 바꾸시면 하는 그런 의향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정규직은 월 최하 한85만원 정도 내지 90만원 정도 인건비가 듭니다. 그런데 이 일용인부는 방금 안위원님 말씀하신데로 59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중요성에 비할 것 같으면 정규직원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경비 절약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정규직원일 경우에는 전체인원에 아마 중앙에서 통제를 받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임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으로 하셔서 일단은 집행부에 건의를 한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으면 45페이지 봐 주십시오.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46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래서 보니까 직무수당이 국장이 10만원씩 12월 120만원 업무추진비해서, 매달 국장 20만원에 240만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중에서 4급 같으면 국장님 아닙니까? 거기에도 20만원에 12월 이래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앞에 가면 공무원 봉급이 또 있고, 다음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20년 장기근속수당, 또 의사수당해서 국장 4급 10만원씩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안하겠는데 잘몰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도우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무원 봉급은 이게 우리 퇴직한 사람들의 연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됩니다. 봉급이 올라감으로 해서 연금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공무원 봉급이 많아진다고 할 것 같으면 사회 전체 근로자의 급료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봉급을 올려줬을 경우에는 연금관계, 퇴직금관계가 있기 때문에 봉급을 안 올려주고 그 대신 수당이나 기타 연금과 관계 안되는 부분을 올려주려고 책정하고 있기때문에 그래서 이게 구분해서 수당이 나오고 복리 후생비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뭡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분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 등직무,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잡비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국운영,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유관기관업무에 소요되는 잡비, 접대비, 선물경비 이렇게 지금 명분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용할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는 특별한 영수증이 없이 소속 직책자가 바로 영수를 하고,

정보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정보비고, 업무추진비는 작년의 판공비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중에 업무추진비는 직책수행에 따른 생계보조적 경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성입니까?

예,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도 보수는 아닌데 보수적인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인건비성입니까?

예, 맞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또 역시 의사수당해서 4급에 10만원×12월해서 120만원 또 나가거든요. 무엇이 무엇인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몰라서 물었습니다. 인건비라니까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게 수당규정이 있어서 대통령령으로서 수당규정이 있기때문에 그 수당규정에 따라서 이게 전부 다 책정이 되기때문에 의회에 근무하는 사람은 의사수당을 주라, 그 다음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민원수당을 주라, 그 다음에 기술담당공무원에게 기술수당을 주라, 또 연구하는 연구직에는 연구직수당을 주라 하는 규정이, 특수근무지에 종사하는 사람은 특수근무수당을 주라, 이런 식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가지수가 여러개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실에 운영비가 별도로 나오느냐, 안나오느냐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과목개정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게 책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안됐는데, 전에 기획감사실장하고 의논할 때 사실 전문위원실에도 큰 돈은 아니더라도 한 1,2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 개정과목에 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 보면 총괄경비에서 업무추진비가 나오죠? 표에 있는 것처럼요.

예.

넣어서 하면 어떻겠나하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혹시 전문위원실에 관계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4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관서당경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사무비 중에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는 국 단위로써 이게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는 과 단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가 없으니까 이것도 역시 국 단위로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급량비, 관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이게 다시 얘기해서 전문위원들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다, 같이 계상을 했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국내여비같은 경우에 우리 사무직원이 18명이고 전문위원실에 3명이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합해가지고 21명분을 여기에 동시에 계상을 했다 예산편성부서에서 그래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산을 대보면 그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한개 물읍시다. 작년보다 이것이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지금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년에 24만원,

예산액에서 24만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예.

가상적으로 1992년도 결산액에 비해서는 얼마정도 증액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1억 얼마가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썼는데 얼마가 늘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작년에 예산을 얼마 잡았는데 얼마 늘어났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부족분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46페이지,

의전용차량, 업무용차량 유지비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당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류대, 수선비, 세차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액부분입니까?

예, 정액입니다.

작게 넣으면 안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남는것은,

알겠는데 정액분은 전혀 수정이 불가능합니까?

그런것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회 방문 기념품을 제작한다 하는데 무엇을 만들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은 앞으로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5,000원이 정해져 있는데,

5,000원의 범위내에서 기념품은 책정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되는데, 1년에 300명을 준다면 그래도 조금 권위있는 사람들에게 배부되는데 볼펜이라면, 예를 들어서 방문객들에게 다 준다면 1,000개 정도되면 우리 의회 방문하는 일반인들에게 기본으로 준다면 5,000원이면 되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300명 이래해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국내라든지, 국외견학을 하러가고 시찰을 갔지요. 거기에서 시찰온다하면 최소한도 5, 60개 나가 버리고 그러면 5,000원 짜리 300개라는 갯수는 조금 더 품위있는 내빈에게 줄 기념품 아니겠느냐 그래서 무슨 물품이냐 이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상의 산출기초로서 대충 예산이기 때문에 대충 정해진 것이고 구체적인 방침은 이것보다 비싼 물건도 살수 있고, 찾아오는 방문객의 수준에 따라서 차별도 둘 수도 있습니다. 가령 외국에서 왔을 경우에는 좀 비싼 것, 국내에서 왔을 때는 좀 싼 것,

제작해 놓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의회의 고유마크를,

고유마크를 넣으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됐습니다.

안영일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교양지 구독이 35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저가 보기에는 지금 교양지 구독을 해서 이렇게 연간 돈이 지출되는데 이 내용을 저도 매월 우편물을 통해서 집으로 우송되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다 그렇겠지요.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교양지중 지방자치, 지방행정, 도시문제, 도시재정 이 네가지 책이 과연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론 도움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가 보기에는 이것은 바로 쓰레기 감량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그 외에 의원님들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구독 하고 싶으신 분은 의원 각자가 구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저가 일본을 다녀왔을 때 일본의 의회에서는 보니까 1년에 의회지를 두번인가 내고 의회소식이라고 해서 거의 매달 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의회에도 이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경로는 모르겠습니다. 이 경로를 한번 국장님 파악하셔 가지고 이 책을 필요한 의원님들은 가져가시고 그 외에 의원님들은 필요없는 분들은 구독을 안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물론 우리 의회지를 만드는 예산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매달 수시로 보내는 의회 소식 부산진구소식 이런식으로해서 하면 정말 우리 구민들이 선거구민들이 봤을 때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들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좋은 어떤 효과도 올 것이고, 또 의원들과 구민들과 상당한 거리감이 좁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용해서 의회지와 의회소식지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영일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양지 구독은 매월 각 의원들께 나가는데 지금 의원님들한테 거론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위원님들한테 한번 필요성 여부를 설문을 받든지 이래서 별 필요가 없다고 했을 경우는 이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 저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전용해서 우리가 의회 소식을 내야 됩니다. 일본은 너무 잘 되어있습니다. 외국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을 매달, 또 정기회의때하는 일을 그 선거구민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뭘 하는지도 알 수 있고 전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한번 검토연구하셔가지고, 우선 제일차적으로 국장님 말씀처럼 각 위원님들한테 설문을 한번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설문을 받아가지고 구독 안하도록 하고 다시 이러한 쪽으로 말씀되면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될 때 다시 추경에 하시더라도 내년도에는 부산진구의회지는 물론 계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외에 매달 수시로도 좋고 안그러면 매달 정도는 의회활동을 하는 활동지를 심문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양면지 두장정도 한면정도해서 각의원마다 홍보할 수 있는 이런것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물어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신문 모양으로 보는 것은 압력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요? 딱 끊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서울신문처럼, 압력에 의해서 보내지는 것 아닙니까?

압력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저희들이, (장내소란)

국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에도 보면 교양구독이 책자 이름이 많이 나와 있던데, 거기도 불필요한 것이 많다 하던데 이것도 거기 일부인데, 거기 연관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죠. 우리 안영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가 보조하는 말씀을 하겠는데 우리 의회지 발간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이것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정도 여기 이미 나와있지만 조금 전에 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달에 한번정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 의회가 별로 할동하는게 없는데 신문을 찍어서 오히려 좋은 내용이 없다면 발간 안하는 것보다 못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1년에 분기별로 4회정도는 여태까지 안했기 때문에 시도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하나는 적어도 한 몇달 정도되면 내용이 상당히 알맹이가 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책을 비싼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하나씩 가질런지 모르지만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 돈 얼마 안드는 신간과 같이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아무개 의원은 무슨 말을 했고, 적어도 우리 구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쳐다보고 또 이래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 얘기죠?

예.

현재 예산에 바로 반영해서 새해부터는 할 수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이게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좋아요. 언론에 우리 의원들이 하등에 생각지도 못하는 엉뚱한 결론을 가지고 덮치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지. 그러니 독자는 그걸 보고 그냥 그대로 소화를 해버리는거야, 내용도 모르고. 나쁘다하는 정도로 표현이 되는 그런 소화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쁜 놈, 이래 되버리는거야. 그렇다면 내가 볼때 적어도 석달에 한번정도는 의회가 이루어 졌던 사항들을 제대로 발표를 하고 나갔을 경우에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아하, 그래 그래되는 것이구만, 이해되는 차원이 되겠다. 제가 아침마다 때로는 이웃 주민들을 만났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를 갖다붙여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변명하기도 사실 어렵다말이야. 또 그렇지 않은 얘기를 한다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듣나하면 그게 아니거든, 의원이라는게

알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정기회 회의록, 임시회 회의록해서 4,000만원이 되있습니다. 정기회 회의록은 저번에 했던 1년치 묶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기회 회의록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산출기초를 구분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기회만 들어가는 것이 약 1,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1년치를 묶어서 의원한테 1권씩,

예, 주기로 했습니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예, 그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기회는 올 정기회하고 1994년도 12월달에 하는 정기회를 말씀하시는거죠? 그렇죠?

예,

정기회하고 임시회회의록 1권을 묶어줍니까? 매 회기마다 별도로 주고,

예.

좋은 일입니다.

저번에 이근우위원님이 추경할 때 증액을 시켜가면서 그걸 요청했기 때문에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위원장님, 49페이지 정기회 회의록 1,500만원은 12월에 사실은 사용이 되는 거지만 1월달부터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시회회의록 2,500만원가지고 쭉 사용을 해도되고 정기회 것은 그때 정기회에 가서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드는 금액입니까?

이게 회의록 인쇄 총계 합해서 4,000만원이 거기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기회 회의록이 1,5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1,800만원이 들수도,

아는데 대체적으로 12월 정기회의때 가면 약 1,500만원이 그 때 같이 사용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기회 회의록을 만들기 위해서 년초부터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예.

4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면 50페이지,

이근우위원입니다. 40일 기준을 잡았었죠? 식비하고 이런 것 말입니다. 40일 잡다가 1994년부터 60일 잡았지요?

이게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60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1/3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절감을 하자해서 삭감시켜서 40일이 됐습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전체 다 60일로 잡아야되고요,

그 삭감이 1992년도말 1993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20일이 삭감된겁니까? 안그러면 추경을 다룰 때 20일이 삭감된 겁니까?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1992년도말 정기회의때 1993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20일을 깎아서 40일이 됐는데 40일로해서 1993년도 집행을 해보니까 어떤 점이 60일로 다시 환원시켜야 될 이유가 발생합디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칙론을 해서 60일을 사실상 책정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금년도 예산에서 40일 해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 60일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60일을 했는데 40일을 했더라도 1993년도 다갔으니까 별 어려움은 없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의원해외비교견학 산출기초에 제목을 이것말고는 도저히 다른 것을 붙일게 없습니까? 다른 것은 막 분산시켜 놨던데 우리 의원들은 전혀 분산될 수가 없습니까?

의원해외비교견학비 이것을 분산할 다른 과목이 없습니다.

봤습니까? 그냥 편리한대로,

의정활동비로써 보상금외에 책정할 과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군데로 안 모을 수가 없습니다.

해외라는 말을 빼면 안됩니까? 그냥 비교견학하면?

그냥 비교견학했을 때는 국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외를 꼭 붙여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명분이 설려고하면 해외라는말 아니면 지금 의원업무수행비, 기타부대비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것으로써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라는 명분을 세워야 이 예산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라는 말을 붙인겁니다.

. 국내도 금년에 갔잖아요?

예.

그것을 그냥 선진의회견학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안그러면 청주에 갔을 때는 공식적으로 국내에 갔으니까 국내라고 붙여야되고, 국외갈 때는 국외명칭을 붙여야 되나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부대비를 가지고 의정활동비로써 해외건 국내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부대비 1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가령 방금 이근우위원 말씀대로 해회비교견학 금액을 3,800만원 정도 떼가지고 위에 의원업무수행비, 기타부대비를 200만원을 이래 했을 경우 좀 분산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위에 의원업무수행비는 100만원 이란것은 알고, 의원해외비교견학이랄 필요없이 의원선진지라든지 비교견학 2회 3,500만원해서 7,000만원 이러면 안되나요?

그런데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그런 많은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이것은 더이상 도리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물어봅시다. 의원업무 수행비라든지 해외비교견학 이런 문제 요즘 보면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고 하든데 타 구에 비해서 이게 좀 많이 책정된 것입니까? 여러가지 정보상 동일합니까? 보니까 우리 구에 특별히 많이,

이 부분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리 많은 것도 아닙니다. 평균정도가 안되겠나 봐집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다고 보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