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기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야간회의까지 해 가시면서 수고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4년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심사와 관련해서 보건소 및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한 바 있고 동 심사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외에 의문점을 풀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마침 오늘은 토요일이고 하니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귀중한 휴식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10시04분

도인수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기타재료비가 2건인데 '93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올라온 것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또 그 밑에 치과재료 및 약품비가 '93년에는 1,660원인데 금년에는 1,260원으로 되어 있는 것하구요, 또 그 밑에 의료보호진료약품비가 과년에는 1,660원인데 금년에는 1,260원으로 돼 있구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해주시고, 또 그 밑에 매독검사하는데 항목에 '94년도에는 15만원으로 계상된, 금년에는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작년도하고 맞지 않아요. 그 밑에 간기능, 수질, 소변, 혈액해가지고 지금 45만원인가요. 맨 밑에요. 12월 해가지고 작년에는 이것이 4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질의가 끝났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총무재무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임충빈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행정의 수당에 대해서는 정원이 초과되어서 정원이 74명인데 79명이 잘못 계상되어서 5명분에 대한 수당을 537만 8,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보건지도행정에서 간염예방접종 대인분 이것은 사실은 세입에 있어서 1만 4,000명을 세입에 계상했는데 1만명으로 했고 뇌염예방접종에 유료분에 대해서 1만 3,000명을 1만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현 대인 일인당 6,200원에 약품을 사와서 바로 6,200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세입은 약은 덜 사오는데 세입은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세입을 감액하든지 세입의 목표가 정확하다면 세출의 항목을 바로 잡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회의에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경렬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있는 기타 재료비는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하면서 재료비중 핫백커버, 환자까운, 수건 그 외에 소소한 품목으로서 휴지, 젤리, 탈지면, 알콜 등 구입비입니다.

검사용 재료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도 검사용재료로 367페이지에 재료비 기타 항목이 있었으며 '94년도에도 182페이지에 기타 재료비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품목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탈지면이라든가 알콜 등 품목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 과년도에 약품비라고 있죠, 약품, 금년에 1,260원씩이고 과년도에는 1,660원이예요. 왜 차이가 나냐고요.

저희가 약이라는 것은 의사에 따라서 쓰는 양이 후한 분은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넣어 드리고 또 어떤 분은 적게 넣어 드리고 그래서 약을 빼 보니까 1일 가져가는 양이 많게는 2,000원대도 있고 1일 약값이요, 적게는 몇백원도 있고 해서 작년도의 1,660원은 과하게 책정한 것 같아서 금년도에 조금 내려서 계상했습니다.

주민이 수혜혜택을 다 본다고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까?

이 정도는 작년하고 수준이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작년에는 1,660원이고…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 작년에는 장사를 잘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맨 밑에 말이죠, 작년에는 40만원이고 금년에는 45만원인데 거기에 소변하고 간기능에 대한 뭐해서 올랐느냐는 말씀입니다.

답변을 말입니다. 지금 밑에 기타검사 간기능 월 45만원 × 12개월해서 540만원인데 이것은 대충 이러한 부분에 월간 45만원 정도의 예년에 비해 봐서 경비가 들어 간다고 봐 가지고 이렇게 된거죠?

그렇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의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됐고 다른 분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하죠.

예,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에이즈검사장비 7,600만원이 있는데 과년도부터 우리가 에이즈검사시설이 없는데도 어떤 방법으로 에이즈에 대한 시설 내지 검사를 했는지와 또 한가지는 176페이지에 보면 야간 안마시술소 단속이라고 있습니다.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야간 안마시술소 단속할 때 남자분들만 갑니까, 여직원들도 갑니까? 그것하고요, 이번은 보건소장님 잘 기억했다가 대답해 주세요. 내곡동에 보면 종합시설건립계획에 말이지요, 의무실이 계획에 있어요. 그 의무실운영이라든가 계획 등을 혹시 계획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실제로 서초구 보건소에서 동단위의 의무실을 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또 현재 보건소진료 예방사업에 보건소 면적이 적거나 의료진료 활동에 지장할 정도로 우리 보건소가 협소한지, 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과연 내곡동에 의무실이 꼭 필요한 건지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같이할 수 있습니까? 보충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백희위원께서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희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도인수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에이즈검사장비 7,600만원 1세트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견적이라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같이 대답하시죠?

거기에 가견적이라도 받아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위원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질문 한번 더,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경렬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혈청검사는 그 동안은 보건행정연구원에서 하였습니다. 그 대상자들은 접객업소 종사자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채혈을 하여서 그쪽으로 보냈었는데 연간 그것이 2만 5,000 내지 3만명 정도 됐는데 서울시내의 것을 모두 거기서 하다 보니까 너무 물량이 많아서 신속하게 하지 못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지금은 각 보건소에서 에이즈기계를 사서 설치해가지고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 안마시술소 단속은 남자만 갑니다.

이백희위원님이 질의하신 7,600만원에 대한 한세트 가격의 책정을 가견적이라도 받아 본 사실이 있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예,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품목을 대부분 정해 주었습니다. 구매는 지금 조달구매로 할 예정입니다.

있으시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이 조금… 의약과장님에게 다시 질의드리겠는데 야간업소 단속할 때 남자분이라고 그러셨죠, 네분이 다? 지금 의약과에서 네분이 다 남자분입니까?

의약과에 있는 인원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타과 남자분에게도…

제가 알고 있는 의약계장님이 남자분이었는데 이제 다른 데로 전출하시고 이제…

그분은 약무계장님이구요, 의무계장이 따로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가야 원칙이지 여자분들이 있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점 특별히 배려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의논해서 갑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마디만 짚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마시술소 단속요원에 대한 활동비가 월, 연인원입니다. 4명씩 해서 월 2회를 가고 그 다음에 12달 가는데 한 달에 4명이 두 차례 나가서 단속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경비가 96만원이 나가는데 과연 이 예산가지고 우리 구내에 있는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것이 효율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적정의 예산이라고 보시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형식적인 예산이라고 보고 결국 이 예산가지고 나가서 활동을 할래야 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 단속비는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자주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한달에 두번 정도를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는데요, 실제로 횟수를 많이 나간다고 해서 단속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인수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건소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곡동 근린생활시설에 의무실 운영계획을 죄송하지만 제가 6월 5일자로 와서 그런지 그전에 계획된 것으로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본 바도 없고 지금 현재로써 의무실 설치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곡동은 여기서부터 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거기에 의무실을 어느 정도로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인원이 가가지고 만일 해야 한다면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는 못하는데 지금 제 즉흥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고 또 저희 보건소도 보건소의 시설이나 면적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회의실 있는 곳을 이번에 물리치료실로 설치하고 회의실이 두개가 있는데 보건소장실을 줄였기 때문에 회의실 하나를 회의실로 하고 다른 하나는 물리치료실로 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질문 또 계십니까?

보충질의 올리겠는데 6월 5일날 부임하셔서 잘 모르시겠다고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곡동 의무실 운영에 대한 것은 별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사를 볼때 면적이라든가 예방의료시설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셨지요? 만일에 이 내곡동 의료시설이 보건소장님과 관련국하고 협의가 있어서 협의를 하실 때도 헙의받지도 못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렇죠, 협의가 있을 때에도 굳이 거기에다가 의무실을 설치해서 의사를 둔다든가 간호원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시설이 있지 않아도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실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의사나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모르겠고 또 매일 가서 또 의무실을 열어야 되는지, 또 그런 구체적인 것은 그때 상의해 봐야 알겠는데 일주일에 두번 나간다든지, 세번 나간다든지 하면 거기에 협의가 오면 거기에는 제가 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매일, 의무실을 해 놓고 매일 근무시킨다는 것은 좀 인구와 모든 것에 비해서 인력이 그러니까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에이즈에 관하여 우리 의약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태까지는 우리한테, 서초구의 보건소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다른 데 가서 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 '93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에이즈의 관련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월 하는데에 드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또 182쪽에 의약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매독검사, 그 밑에 기타검사(간기능, 수질, 소변, 혈액 등)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매독검사는 15만명이었고, 그 밑에 있는 기타검사는 40만원이었는데 45만원으로 늘었고 매독검사는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그게 요새는 많이 저거하는 걸로 얘기하시는데 우리 그 저기 그러한 것이 없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것을 대폭 줄이신 건지? 그 다음에 그위에 치과재료 및 약품비에서 작년에는 1,660원이거든요, 치과재료비명수는 1,800명이 같은데 올해 그러면 약값이나 모든 물가가 오르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 400원 차이밖에 안 되지만 1,260원이 된 거는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기 전에 조금 환기시켜 드리며 앞에 위에서 약품의 단가 문제는 작년도에 책정이 잘못돼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조금 전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있었으니까 생략을 하시고 아래 검사용시약 및 기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작년 대비 인원이 상당히 감소됐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활동을 잘 하고 국민의 보건의식이 향상되어서 그런 것인지 하는 것을 그런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경렬입니다. 지금 김양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독검사는 인원이 아니고 금액입니다, 그게. 15만명이 아니고 15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0만원인데 작년에는 이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그것을 조금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수질검사 이것은 조금 올린거구요, 금년도에 돈을 써보니까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에이즈검사는요?

보건행정과장 정현국입니다. 지금 현재 김양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에이즈관리 월 10만원씩 120만원에 대한 용도는 무엇인가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에이즈환자가 4명이 있고 그 중에 기혼자가 2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는 매월 1회씩 면담을 실시해서 사회 적응도, 또 애로사항등을 청취하게 돼 있고, 역시 또 예방 방지차원에서 설득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번씩 국립보건원에 가서 혈청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들과 면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보건원에 간다든지 이런데 사용되는 하나의 판공비적 성격의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에이즈검사기기가 일식으로 구입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이것을 구입해 놓고 시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조시설 또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 또 예측되는 것인지 좀더 검토가 잘 되었는지 그것을 질문드립니다.

의약과장 이경렬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장비는 구입하면 지금 현재 검사실이 있으니까 검사실 내에 일부 에이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옆에 칸막이 설치를 해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 검사요원이 있으니까 검사실 직원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179쪽에 밑에서 한 중간쯤 저소득주민환자처리비라 해서 792만원 잡혔는데 여기에 보면 저소득주민 환자라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으며 또 지금 현재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관리가 있는데 그 계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지 아니면 세대별로 하는지 그 머릿수대로 하는지 그것이 하나 궁금하고 1,100원×600명 해 놨는데 이것은 월 600명이라는 것은 환자처리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의료보호대상자가 1,256명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의 치료사업비로써 현재 1,100원×6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256명 중에서 한달 평균 600명을 치료하는 것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본인들은 의료비부담을 하지 않고 여기서 무료로 지금 현재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료로 치료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치료비에 대한 1,100원 이것은 보통 약품값도 안 될 것이고 또 계산상으로 보면 1,256명을 지금 저소득층으로 잡아 놓고 두달에 한번씩 치료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와서 치료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할 때도 있죠?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 이것은 약품값도 안 될 것이고 1,100원이라면 한달에 한 사람이 이 계산상 논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1,100원 기준은 뭐에 기준에 잡혀 있으며 그러면 1,100원이면 1,256명이면 다 동시에 한달에 다 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하기 전에 제가 지적을 드릴께요. 지금 답변을 명확히 해 주어야 됩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저소득층은 우리 보건소가 무료로 해 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무료시혜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1,256명이 우리 구에 있고 그 중 대충 전부다가 보건소를 자유롭게 이용하게 전부 다 해 줄 것인데 대충 월평균 6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분들에 대한 무료시혜를 해 주더라도 최소한의 경비가 일인당 1,100원 들어간다. 그 비용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예, 보호관계입니다. 의료보호로 해서 오는 민원도 있고 그 외에 거동불편 환자는 저희가 방문진료까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진료 대상은 지난달 현재로, 매월 이것은 차이가 납니다. 26명을 지금 현재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1,256명이 책정됐다고 해서 이 인원이 매월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보건소를 찾을 때 치료를 해 주는 이런 계산으로써 평균 600명을 한달에 잡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드릴께요.

위원장님!

자꾸만 회의가 길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그럼 김명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무료시혜를 한다는데 무료시혜는 우리 의료카드 중에 옐로우카드가 있습니다. 옐로우카드 소지한 사람이 갔을 때 치료하는 치료비 아닙니까?

그게 아니구요,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환자 처리는 저희가 순회방문 진료로써 쓰이는 약품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찾아 오는 것은 의료보호 대상자하고 아까 의료보험대상자 진료비에 계상이 됐고 이 저소득 주민 환자처리비는 방문간호 사업에서 쓰는 환자처리비입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이해가 됐습니까?

방문을 하는 것이 논리가 안맞는 것이 방문환자는 월 26명밖에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600명하고, 시민국장님!

출장비로 들어가는 경비 아니예요.

근데 시민국장님 덧붙여서 두 분한테 물어 보겠는데 시민국에서 저소득의료시혜를 보고 있는 분이 우리 서초구에 몇 명이 됩니까?

이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답변을 같이 물어 보겠습니다. 대표해서…

잠깐만요.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에 저소득층으로 분리되는 부분이 시민국에서 보는 관점하고 보건소에서 보는 관점이 틀릴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최소한의, 이 분들에 대해서 저소득분류에 대해서 의료보호를 해 주어야 하겠다는 것이 1,256명인데 이 분들이 항상 아프신 것도 아니고 대충 연례로 봤을 때 월평균 600명 정도의 그런 방문치료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하는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약품비라든지 또는 관련 되는 비용들이 최소한의 무료로 해 주더라도 일인당 1,100원 정도 예측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여기에 보면 792만원을 계상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면 이해가…

예,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조금 전에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가 아니고 이것은 방문진료, 방문간호, 순회진료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회진료하면 대상이 노인정 대상이 되고, 순회진료는 거동불편 환자가 진료대상이 되고 기타 노인정을 저희가 순회해 가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래서 평균 한달에 치료인원이 600명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번만 더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항목이 정확해야 되는데 항목이 정확치 않고 예산을 세우는 집행과장께서도 본인이 세워놓고도 잘 모르셔가지고 쩔쩔매시는데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확실하게 이것은 26명에 대한 것은 약품이냐, 또는 교통에 따르는 교통비냐, 수당에 따르는 수당비냐 이것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될텐데 이것은 서 있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할 정도로 1,100원에 해가지고 예년에 준해서 매월 이렇게 드는 것이죠.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조금전에 착각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순전히 방문진료하고 순회진료의 약품비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는 이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고 보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에 심도있게 심의를 했으니까 이만 보건소 소관 심의는 종결하고 시간절약차원에서 다음 소관업무를 심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마칠까합니다. 마치기 전에 방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처럼 예산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주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예산에 대한 요구서를 보낼 때 명세가 첨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주무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다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실 책임이 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를 환기시켜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원규위원님께서 한번 더 질의하시겠다니까 질의를 한번 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18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 목 202, 목 203, 목 204, 목 301 여기까지 총 예산이 한 3억이 잡혀 있는데 매년 이런 금액의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효율성있게 이게 집행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행정국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3억을 한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지출해도 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래서 지금 현재보면 작년보다 여비같은데는 늘고 업무추진비에서는 조금 줄었는데 이것 말이지요, 국장님께서는 진짜 연구해서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전담파견을 할 수 있는 담당관으로해서 설득이 아니면 매년 이런 예산이 소모만 되지 이것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여기에 대한 예산 좀 줄이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위생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심야 불법변태업소 단속에 따른 예산이 3억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는 한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게 실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면에서 이게 바로 나타나지 않는데 계속 이렇게 많이 지출해도 될 것인지 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수차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도 우리구는 강남구에 비해서는 위생업소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22개 구 중에서 상당히 위생업소가 밀집된 그러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입장에서 굉장히 취약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도 느끼고있습니다만 일단 단속의 눈길만 피하자하는 것이 업소들의 주장인 것 같고 지난번 구위원님들께서도 방배동 중앙로를 비롯해서 우리 구의 3개 밀집지역에 야간단속 현황을 보셨지만 저희들이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가 아니라 실제 주민들로부터 업소들이 주거환경을 너무 많이 침해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주거지역에서 심야영업은 사실상 자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약 2개월동안 해보니까 방배동 중앙로의 경우에는 좋아졌습니다. 물론 차량 통제에 따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좋아졌는데 일단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주들도 굉장히 자제를 하고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고 반성을 하는 것이 보이듯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봤습니다만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도 처벌해야 되지만 심야영업을 조장하는 술 손님들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중앙본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일선 구청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심야영업을 하는 것이 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청소년에 대한 문제의 여파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보시는 시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넓게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면 단속에 의해서 그나마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부에서 심야영업에 대한 시간제한을 해제하지 않는 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단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이고 또 위생업소수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둘 경우에는 불법영업이 늘어날 입장이지 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단속인원은 필요하고 또 여기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속을 강화해서 잘되면 인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작년도에 준해서 이러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점 박위원님께서 널리 살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은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해를 사전에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하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속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여러가지 구청의 사정이라든지 구의회사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사시간을 좀 잠식하는 수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홍달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감시계가 1개계가 더 늘었지요?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일문일답.

직제 개정을 위해서 시장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 승인이 끝나면 끝나는대로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계가 신설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시계의 역할을 감시만 하지 말고 예산의 효율과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효율을 위해서는 일 대 일 맨투맨 작전으로 해서 설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연구를 할,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감시계의 유지 관리비가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에 더 반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렇게 질문이 되어야지 감시계의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주장은 의제 외의 발언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의 질문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감시계가 늘었다고 해서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장기적으로 세우는 것보다도 방배동 카페골목같은 데는 200개가 있으면 하루에 두 개 업소만 설득을 해도 1년안에 이런 것이 전혀 없어진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예산 세워놨다고 왜 이러냐, 예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효율성있게 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론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에 구정질문에서 질의를 한다든지 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유보해 두기로 하고 일단은 예산의 편성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규모있게 짜여져있나 하는 부분만 짚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상당히 예산을 3억에서 1억정도는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지금 감시계가 1개계가 늘어나는 예산을 갖다가 여기보면 전담요원 6급이하해서 27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명이 늘어나는 걸로 해가지고 잡아놨고요, 그걸로 감시계 직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밖에는 없고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 감시계 직원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의 아주 절박한 그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각 과나 동에서 차출하다 보니까 그 전체 인원에 대한 심야단속활동비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되풀이 되는 이야기인데 단속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줄어들지만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아니, 그러니까 단속의 방법론이 그렇게 와아! 나와서 단속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일 대 일로 이렇게 설득작전을 하면 한 1억원이 좀 줄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시계의 직원이 여기 보면 27명이 돼 있습니다. 27명이 5,000여개 업소에 일대 일로 상대를 해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밀집지역이 지금 방배동 카페골목의 경우만 하더라도 220개 업소가 있는데그 업소 중에서도 물론 전부 다가 심야는 하지는 않는다고 손치더라도 그 중에서 50개 업소가 지금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개 업소를 갖다가 감시계 직원 일 대 일로 어떻게 그걸 다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야기는 커버가 그것이 아니라 50개 업소라 하면 한 업소에, 하루에 두개 업소씩만 설득을 하면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감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본위원도 그것을 '88년도부터 상가번영회를 조직해가지고 해봤지만 그 예산편성이란 것은 그것을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좀 업무도 효율성 있는 작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의 요지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단속 이전에 행정을 지도해서 사전에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는데 박홍달위원님 주장은 그런 뜻이고 하니까 일단은 그런 하나의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박홍달위원님 좀 양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봉균위원부터 다음… 지금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예산과 관련된 그 질의를 종 요약해서 해 주셔야 되지, 지금 하나의 방법론이란 이런 것가지고 한다면 예산은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론 그것도 엄격히 광의로 해석했을 때 예산과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광의보다도 폭을 좀 좁혀가지고 직접적인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좀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봉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관계 국장과 관계공무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내곡동 종합시설 건립계획을 보면 그 내용이 노인정, 어린이집, 의무실 등 시민국과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생각되므로 시민국장께 본위원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동료위원께서 주무 국장인 총무국장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도 이러한 계획이 종합적인 면으로 볼 때 각 국·실·과 그리고 부서가 공히 심도있는 기초조사나 계획을 면밀히 세웠는지요? 세밀한 검토나 기초자료 조사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서초2동의 청사부지가 인구는2만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부지는 66평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 내곡동의 동청사는 인구는 1만 1,000여명이며 현재 동청사 대지만도 418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면서 관계 국장은…

잠깐,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만, 끝났어요. 관계국장께서는 그런 조사나 사전에 검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잠깐만요. 지금 현재 정봉균위원님 발언을 왜 저지했느냐하면 동청사 부분 질의할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제가 의사를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정봉균위원님 요지는 그 내곡동 종합복지시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그런 협의가 거쳤느냐, 계획이 있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다시 한번 짚기로 했으니까 오늘 답변하시지 마시고 다음에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하고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167쪽 제일 끝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비지원 시설운영비 800만원 1개소 종사자보수 2,500만원 이것은 방배4동 청사에 있는 독서실을 말하는 겁니까?

167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답변 가능하시죠?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신주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독서실에 관한 민간인 경상보조는 방배4동 청사독서실 그것입니다.

좋습니다. 방배4동에 있는 구립독서실은 4층에 여학생용 90석, 5층에 남학생용 100석이 있는데 4층은 여학생이고 사무실이 있고 표받는 창구가 있어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어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있습니다. 5층은 남학생인데다가 관리자가 이따금 올라가 볼뿐 상주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장난이 심하고 비품을 파손시키고 책상에 있는 현광등을 깨는 등 공부할 분위기가 나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는 등 학생수가 줄어들고 학부형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5층에 관리대를 설치하고 관리자를 상주시켜야 분위기 쇄신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 종사자 보수 2,500만원 가지고는 인원을 늘릴 수가 없어 곤란하다고 하는데 종사자 보수를 증액 해결해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가족계획협회와 위탁관리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신주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리가 100% 잘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종사자가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 나가는 것이 관장, 총무, 경리, 청소 이렇게 4명이 돼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를 갖다가 구청에서 마음대로 인상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임금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선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지금 여자종사원을 갖다가 남자종사원으로 바꾸어달라고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부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족계획협회에서도 내년도에는 자기들 인사이동 때에 그렇게 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인건비를 가지고 인부를 쓰더라도 남자의 경우에는 조금 늦게까지 야간에 근무시킬 수가 있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남자직원으로 교체를 하도록 운영체인 가족계획협회에다가 부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러한 주변의 불량배들로 인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단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단층으로만 돼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이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루에 전구를 끼워 넣으면 40개가 없어집니다, 하루에. 지금 전구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독서실을 만들어놨으면 학생들이 이용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해서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1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5억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문제지만 미진하여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10억을 조성 단, 2개업체 긴시스템주식회사 5,000만원, 연합전자 5,000만원 계 1억원만을 융자해 주었는데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부응 적극적으로 융자해 주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9억원을 이월시키면서 5억원을 다시 예산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지금 안 되시면 질의 한 분 더 받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희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전산번호 1010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매입비 60억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부지매입예정지를 선정했는지 여부와 선정이 됐으면 평당가격 전체 실평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답변이 지금 준비가 안 되죠. 두 위원 대한 답변을 먼저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먼저 신주성위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4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 지금 4층은 여자독서실, 5층은 남자독서실이 있는데 4층은 입구에 관리인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 또 5층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끔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전구를 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화를 주셨을때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현재는 전구가 다 끼워져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가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업체인 가족계획협회에다가 저희들이 특별히 남자직원을 한사람 갖다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상주를 시켜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 정기회가 끝나면 지난번에 신주성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동장하고 저희 구청하고 그 다음에 동에 있는 부녀회, 직능단체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변에 이런 불량배들이 독서실에 오지 않을까 이런 대책을 논의를 해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구정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실적이 두개 업체 1억원 이었는데 엊그저께 다시 한군데가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관내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체에 하도록 이렇게 지난번에 기금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저희들이 하도록 지역신문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했는데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실적은 3개 업체 1억 5,000만원이고 내년에 5억원을 또 넣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내년도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시 본청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과거에는 주사무소를 관내에 두고 거기에 공장이 있는 그런 업체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의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우리 회관내에 있으면서 서울시의 어느 구관내에서도 공장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라는 이러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대상폭이 지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폭이 넓어지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5억원을 갖다가 예상을 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해 두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전구가 몇개 깨겠다고 그러는데 전구가 지금 5층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5층에 관리인을 상주시켜야만 지금 위에 전구 이것만 켜놓고 지금 공부를 하지 어두운 데서 공부를 하지 어제도 내가 가봤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구가 지금 없어지고 그것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가져 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점의 하나가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5층에 사람 하나 상주시키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됩니다. 이것만 지적합니다.

자, 의사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당초에 가족계획협회하고, 아 시민국장님, 가족계획협회는 청소년 독서실하고는 어감상 봤을 때도 상당히 먼거리에 있는 그런 하나의 단체인데 어떻게 독서실 운영을 가족계획협회에다가 위탁관리하는지 그것이 하나 문제가 있고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3,300만원 그 중에서 시비보조가 있는 모양이죠? 국고보조가 있습니까? 보조 780만원이 있는데 보조금 포함해서 3,300만원인데 이 부분 전체 3,300만원을 가족계획협회에다가 줘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계약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조건이 상주인을 몇 명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소상히 자료로써 내 주셔야 이 예산이 적정하게 짜여졌는지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하지 마시고 여기 편성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가족계획협회와 계약된 내용, 위탁계약한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 왜 가족계획협회가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 단체하고 독서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성격의 단체인데 왜 거기에 위탁했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백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련 종합시설부지가 평수는 4,428평으로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입안을 갖다가 우리가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을 해 가지고 지금 시청에 결재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한 평당 가격은 117만 1,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럼 총 4,408평입니까?

총 4,428평입니다.

아, 28평이요. 평당 가격은 얼마요?

평당 117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예정지가 원지동 트럭터미널 뒤쪽입니다, 원지동 23번지.

끝나셨습니까?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신주성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상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협회가 운영업체로 선정이 됐느냐는 위원장님의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가족계획협회가, 정관에 보면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 되어있고 실제로 그러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낸 업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심의를 할 때에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일 건실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감상으로 보면 가족계획협회가 청소넌독서실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도 실제로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 신청하신 김양자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료요구에서 청소과의 폐기물 무단투기법에 의한 과태료세입을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가에 대해서 답변 중에 현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21조 과태료부과기준과 제25조 과태료의 귀속에 의하면 부과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이며 시장이 부과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 11월 30일 서울시에서 입법경고에 의하면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구조례에 포함되므로 중복을 피하여 삭제 정비하려고 즉 폐기물의 재활용, 감량화,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처리업자에게 수거준수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하여는 10만원에서부터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서1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례의 조속한 입법예고 및 제출로 과태료를 부과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김양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양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조례 21조에 보면 과태료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5조에 보면 과태료의 귀속여부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과권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부과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지금 현재 청소사업에 건의를 해가지고 과태료 처분 자체도 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양자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93년 11월 30일 서울시에서 입법예고가 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조속히 입법예고를 제출을 해서 그러니까 빨리 우리 내년 예산에다가 반영할 용의가 없으신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구로 이관이 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저희가 부과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김양자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현재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하도록 확실시 되기 때문에 빨리 발빠르게 조례를 제정해서 '94년도 중에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올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서 지금이라도 예산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 '94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93년도에는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94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조례가 구로 이관이 되면 즉시 세입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먼저 도인수위원님, 천승수위원님, 김용재위원님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짚을 게 있습니다. 아까 이백희위원님께서 환경관련 종합시설 부대비, 부지매입비 60억원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4,428명, 평당 117만 1,000원 대충 52억 8,000만 정도가 되는데 현재 그 가격으로 사실 수 있는 건지 예상액이 그것을 한번 짚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관계하실 겁니까? 김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김용재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백희위원님이 청소관련 시설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금년도에 예산이 60억이 책정되었던 것을 모든 절차상에 시기와 예산서일에는 맞지 않아 가지고 타명목으로 그 60억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관련시설이 앞으로 자치구내에 스스로 자체내에서 쓰레기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미 쓰레기 청소시설부지를 진작했어야만이 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것이 그린벨트지역, 사실 쓰레기라든가, 폐차라든가 각종 보기에 삭막한 환경미화차원에서 좋지 않은 것은 이 변두리지역, 낙후된 지역으로 와야 되는 이유가 좀 궁금하구요, 그러면 이러한 부지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 금년 1년 동안의 세월이 경과되었는데 금년에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을 세워 놓고 시기적으로 모든 절차상으로 또 안 맞아 가지고 다시 또 이월되거나 다른 명목으로 쓰게 된다면 우리 예산 잡는데도 큰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이 되고 평당 117만 1,000원이라는 가격은 제가 알기로서는 지주들이 지금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집이 세채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현장 조사 이후에 공시지가라든가, 현시지가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러한 가격을 총 60억 계상해서 부지 매입비로만 사실 것인지 만약에 부지매입 과정에서 지주와 마찰이라든지 가격이 안 맞으면 매입하기가 곤란하다면 추가 예산도 가능하신 건지? 지난해에 이러한 예산까지 만들어 놓고 지연된 것을 못한 이 점을 살려서라도 충분한 내년도에는 어떻게라도 지주와 그 가격문제로서 지연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모자라면 더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라도 내년도에는 빨리 부지매입이 되어 가지고 청소관련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아주 신중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거기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8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지내에 집이 있는데 117만원으로 살 수 있는 건지, 제가 보기로서는 도저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계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만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만 시민국장입니다. 종합시설 부지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매입이 되지 않고 타 복지시설 매입비로 이렇게 부지매입비로 전환된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두차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지금 앞으로 남은 절차가 시청에 도시계획 결정을 갖다가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뒤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 3단계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충분히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시설 전체적인 부지는 4,428평인데 거기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또 446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그 평수도 아까 이백희위원님이 질문하신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설할 부지 4,428평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도로가 446평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격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금년도 1월 1일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7일을 갖다가 저희들이 곱한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지금 김용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필지별로 다르게 공시지가가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117만 1,000원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 지목에, 필지에 따라서 지금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안에 있는 지장물까지도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전부 60억 범위내에서 4,428평의 전체적인 부지하고 진입로 446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65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84쪽에 보시면 심야위생업소단속 장비구입비 해가지고 두번째에 빠루라는 것이 있습니다. 빠루가 20개를 샀는데 한 개에 1만원인데 빠구가 무엇입니까? 견적받아 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 2,300만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상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최우수가 얼마, 우수가 얼마, 장려가 얼마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93년도보다 '94년도 예산이 다소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의미에서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다고 보면 과연 과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같겠느냐, 이것이 의심나는 것이고 다음에 계속해서 시민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분 고지서낼 때 45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OCR로 고지서를 납부하시는데 지금 타 부서에는 같은 OCR 고지 서를 발부하는데 30원씩입니다, 하나에. 이것은 45원인데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이 주고 예산을 반영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위생업소 장비 구입비에서 빠루, 그 표현이 우리 한글 표준으로 된 것인지는 저도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심야에 보면 문을 잠궈놓고 영업하는 경우에 못 빼는 장비가 있습니다, 큰 것이. 그 표현을 빠루라고 합니다. 문을 열 수 있는 장비를 빠루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상금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상된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의 보상금인데 그 보상금의 내용은 저희들이 특수인부가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간판을 뜯는다든지 할 경우에 특수인부를 저희들이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인부 5명을 고용하는데 따르는 예산이구요,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보상금은 아닙니다. 포상금이 아니고 보상금, 민간인에 대한 예산과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 조금 도위원님께서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고지서관계는 환경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루 한 개에 1만원 한다는 것이죠?

예, 대략 봐 가지고…

환경과장 박태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알려주세요.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주무과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고 순수한 우리말로 표기해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박태건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단가 45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419만원으로 본청 환경과로 보고를 하면 상업은행 전산실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고지서를 받도록 지금 선별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식에 의해서 협의해 가지고 45원으로 책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질문을…

도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45원을 주는데 타 과에서는 30원으로 한다면 환경과 업무는 타과 업무보다도 더 힘들기 때문에 아니면 숫자를 적게 인쇄하기 때문에 아니면 많이 인쇄하기 때문에라는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15원이 더 있느냐,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잘못 했기 때문에 35원으로 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태건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더 알아가지고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가를 가급적 우리 층 내에서도 또 층하고 이것 말고도 이것은 서울시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같이 통일시키는 게 좋고 한번 왜 그런지짚어 가지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위원회가 중복된 것이 많다고 해가지고 통폐합 된 것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 아동위원협의회, 또 구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 청소년 육성협의회 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여기에서 예산을 다 해 주는데 저는 예산이 통폐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예산을 분할해서 잡아놨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통폐합이 되어서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몇 개의 위원회를 운영합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8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폐합 건에 대해서는 동 지도협의회, 청소년동지도협의회가 있는데 그것만 폐지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제 예산을 갖다가 예산과하고 협의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 금년 8월달부터 통폐합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왜 늦추어 놓았습니까?

금년 8월달에 내려왔는데요, 그것은 8월 이후는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그리고 '94년도 예산에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데 예산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삭제 요구를 지금 넣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몇폐이지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167페이지, 그러면 아동협의회하고 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 이죠?

예, 아동위원회는 시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 발령이기 때문에 그래도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시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동위원회에 나가는 지원금은 그 수당, 아동위원 복지법에 보면 거기에는 수당이라든지 여비를 갖다가 약간의 여비하고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비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22개 구가 공히 매월 지원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여기도 상당히 좀 돈이 많이 지출이 되는데 그럼 동협의회는 아예 이 예산에서 삭감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과하고 삭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지도협의회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예산만?

예, 동지도협의회에 나가는 예산은 그대로 두고 매월 10만원씩, 그리고 그 18개 동이 묶은 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폐지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시민국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에 편성돼 있는 보상금에 구청소년 지도협의회에 대한 예산이 4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현재 우리 박홍달위원 질의에 의하면 이 제도가 금년 8월 이후에 실시가 폐지되고 그런 사실은 아직 협의는 안 거쳤지만 내년도 예측에서 450만원 계상해 놓았다. 이것은 앞으로 지출 안할 예정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야 됩니다.

시민국장이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통폐합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금년 8월 이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구아동협의회는 존치하도록 돼 있고 구청소년 지도협의회는 이것은 임의대로 수시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지, 꼭 존치하라는 그걸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청소년 지도협의회는 존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폐합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동청소년협의회는 존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 구청소년 지도협의회는 수시로 필요시에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월정액으로 나가는 그러한 지원비가 금년 8월부터는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구청소년 지도협의회를 왜 50만원씩 9개월 동안 편성이 돼 있느냐? 이것은 필요시에는 존치는 돼 있지 않다하더라도 소집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활동비가 나가는 것은 뭐 저희들이 법정사항이라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실제로 구단위에서 보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협의회를 갖다가 소집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해가지고 9개월 한 것은 지금 물론 1년 단위로 매월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도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에 소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는 매월 50만원씩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년들의 그러한 긴장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매월 우리 관내에 있는 각 학교를 비롯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영화상영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다음에 백일장도 하고 다음에 이제 각 학교에, 지난 11월의 경우에는 서문여고에서 구민회관을 이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해서 매달 어울마당을 운영하라는 게 보사부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로 해가지고 50만원씩 편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구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지난번 통폐합 대상에서 논의가 됐고 동청소년 지도협의회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구청소년 지도협의회는 사실 존치하지 않는데 수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9개월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상보조비 운영비에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회의비적인 성격으로 할 때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원은 정기적으로 주지 않고 일만 존치가 안 되면 지원을 할 수 없는거죠, 그런 성격 아닙니까? 회의비라면 만약에 한다면 이것 예산편성 업무 바로 위에 있는 목의 항목을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으로 박아야 하고 존치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연구해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판공비 업무추진비로 해야 할 성격인지 보상금으로 해야 할 성격인지는 저희들이 예산과와…

판단은 우리가 할테니까 말입니다. 바로 지금 말하면 구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존치가 안 된다면 존치가 안 되는 단체에다가 지원금을 줄 수가 없죠. 없는 것이 원칙이고, 국장님 말씀은 존치는 안 됐지만 동에 추진협의회가, 지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추진을 위해서도 구협의회에 존치는 안 됐지만 기 회의를 좀 소집해가지고 그 유대관계를 가지고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겠다는 그런 뜻이라면 회의비적인 성격 그 회의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계상해야 되고 그렇다면 굳이 1년에 9차례씩이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밑에 보면 구청소년육성위원회 활동지원도 4회로 돼 있는데 존치가 안 돼 있는 단체에 대해서 굳이 1년에 9차례나 회의를 소집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거기에 견해를 한번 듣고 싶구요. 그것 좀 이따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다음 질의할 때 같이 해 주십시오.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은 날로 심각하여져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수질오염의 주범인 가정오수와 또 생활오수와 사업장의 폐수, 또 대기오염이 될 수 있는 자동차의 매연, 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비산, 또 토양의 오염의 주범이 되는 생활쓰레기 이 모든 것이 정말 그 어느때보다 심각하고 그 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운동으로 확산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계환경의 날 행사 또 합성세제 덜쓰기운동 홍보물제작 이러한 한시적인 일시적인 이러한 캠페인으로서 끝나는 예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에 대한 문제는 화급한 것으로 자꾸 미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지금 예산을 더 책정해서라도 각 동사무소에 사람이, 민원인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환경간판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캔이 땅에 묻혔을 때는 몇년이 소요돼서 그게 썩고 스티로폴이 들어갔을 때는 몇년을 썩히고 또 어떤 오수, 하수에 오염이 된 것은 그것이 우리한테 미치는 어떠한 문제점이 어떠한 그 실험치해서 나와 있다거나 또 아니면 한강에서 사는 물고기가 뼈가 삐뚤어진 것 같은 그런것을 사진을 찍는다든가 실물로 어떻게 표본을 만들어서 박제를 만들어서 제시함으로써 많은 투자를 안 하고서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구민들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빨리 세워서 이번 예산에도 청구해 가지고 삽입시켜서 정말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정부적인 행사 또 단위적인 구청에서의 행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이런 일시적인 또 한시적인 행정은 여기에서 삭감이 되더라도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예산을 짤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한번 이것은 지금 예산심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천승수위원이 지적하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 할 필요, 예산의 수반이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천승수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구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당히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한 것은 홍보에서 굉장히 피동적으로 너무 규모가 적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텐데 그 방법은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좀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이번 예산심의때는 저희들이 올리기 어렵고 내년에 저희들 추경 있을 때는 그런 연구 검토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미룰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실제로 예산이 많이 안 들어요. 하실 의욕이 있으시다면 계수조정 전에라도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고 국장님 답변까지 있었으니까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본위원회가 계수조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것도 정확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천위원님 스스로가 보시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국?과장님과 상의하셔가지고 그 예산안에서 숙의가 되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자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 유원규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구서사업비 미계상 이유에 대해서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93년도에는 쥐약구입을 8만 가구를 대상으로 709여만원이나 계상되었는데요, '94년도에는 전혀 계상치 않은 것은 너무 성급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공동투약을 한다든지 방법을 달리하여서라도 쥐약구입비는 얼마 정도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서사업비가 현재 계상이 안 됐습니다. 요지는, 작년도에는 구서사업비 계상됐었는데 올해는 계상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 쥐가 다 죽었다는 얘기냐, 그 필요성이 없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답변을 바로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뭐든지 때가 있는건데요 그것을 전혀 안 하는 것하고 해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것하고 틀리니까 제 말은 작년에는 8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동에서 개별적으로 주신 것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한다 하더라도 18동이 있으면 그 동 차원에서 가장 쥐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곳을 정해서 양을 줄이고 액수를 좀 줄여서라도 전연 미계상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약간을 해서라도, 방법을 좀더 강구해서라도 책정이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서사업비가 일부 동이라도 선정이 되어야 한다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쥐작업을 안 하면 구에 쥐가 번식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원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유원규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랑인 단속요원 재료비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50일 4명이니까 2명의 경우는 1년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이 1년간 근무하는데 그러한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타 직업안내원은 시민봉사실에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150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명 150일 하면 1명이 년간 근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비 단속요원 2명은 12월로 해가지고 2명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랑인 단속에 대해서 숫자가 상이한 것은 지금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이 2명이 연간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임정보센타에는 시민봉사실에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산을 하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에 저소득층지원 및 주요업무추진비하고 거기에 보면 지금 보상금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떻게 쓰여지느냐,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또 질문이 나와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목이 저소득층 지원 및 주요업무 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도 하고 주요업무 추진비이기 때문에 시민국에서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행사라든지 간담회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으로 예산이 지출이 되고 다음에 그렇지 않은 4,000만원은 특별판공비 성격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든지 할 경우에 거기 따른 20만원, 30만원 간담회 회비라든지 이런 게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금 성격하고 업무추진비 성격하고는 지금 예산과목상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체 장애인 바깔세상 보여주기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시도해 보려는 사업인데 중증 지체장애인들이 집에만 있고 바깥구경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년 2회 관광을 한번 시켜주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정 건립운영비는 11개소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들에 대한 골목, 교통할아버지에 대한 봉사활동비 물론 많이 도와주시면 좋습니다만도 시지침에 전 구청에서 공히 5,000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5,000원이 실지로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만도 저희 구청만 이렇게 또 파격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5,000원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배복지관 건립관계는 지금 당장 저희들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없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그 복지관에 어떠어떠한 기능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구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러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교통비 지급은 65세가 되는 노인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월로 계상을 하고 안내문 통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각 동으로부터 그걸 받아서 그때그때 이렇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매월 저희들이 65세되는 그러한 노인분들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파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그 좋은 방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유원규위원님께서 지금 저희들한테 건의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라면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점심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이렇게 열의있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위원장님 및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몇가지만 궁금사항이 있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에 노인, 유아 복지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우리 관내에 반포4동 어린이집과 양재2동 노인정건립, 방배2동 노인정건립, 서초4동 장안마을 노인정건립 이러한 복지시설이 많이 신축이 됩니다.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양재2동 노인정 건립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실무과장님한데 처음 들었습니다만 본위원과 관계동장님하고 상의한 끝에 1차에 이러한 예산이 잡힌 것을 깜짝 놀래가지고 양재2동 동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이 위치는 기존 동산마을 노인정이 수십년간 현존하고 있는 위치에서 불과 얼마 안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동산마을 노인분들이 구에 개·보수를 해 달라고 몇 년전부터 건의해도 비가 오면 기와가 새가지고 보수가 안 돼가지고 자체마을 부녀회분들이 각종행사 캠페인을 해가지고 바자회라든가 민속음식 판매라든가해서 기금을 약 3,000만원 만들어 놓고서도 개·보수를 자체내에서 하려고 해도 구에서 승낙을 안해 주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인정을 거기서 불과 몇m 안되는 데다 지을 적에는 관계지역 동장이나 지역노인회장이나 사전에 의논이 없었던 게 좀 아쉽고 그렇다면 기 체비지 땅에다 이렇게 지은다고 나중에 내가 조사한 바는 우리 관내에 지목변경에 따른 거기 대체복지로서 기부채납한 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땅에다가 기위 예산을 잡아놨으면 노인정 현재 있는 것을 주민들이 개·보수하는 것을 1차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치에다가는 노인정보다는 유아복지 차원에서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곁들어서 짓는 것이 예산의 낭비성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성으로 봐서라도 좋은 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관계과장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재삼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서초4동 장안마을의 노인정이라든가 방배2동 노인정 건립에도 건평과 부지가 허락되면 그런 내에서 복합적으로 일거양득을 볼 수 있도록 노인시설 및 유아보육시설까지 곁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의 효율성을 볼 수 있게끔 차분하게 계획을 잡아서 건립을 해 주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또 한가지 1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에 가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4,060만 2,000원이 지금 계정이 돼있는데 개보수 대상 어린이집은 몇 군데이며 그 어린이집에서 개보수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 왔는지, 구청에서 임의로 해 주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어린이집이 신설된지 몇년 안된 어린이집도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불과 신축된지 얼마 안 돼서 개보수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궁금하구요. 157페이지 밑에 어린이집 비품구입비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비품구입비는 구입인지 참고로 옛날부터 기존되어 있던 유아원시설 이런 데까지 포함인지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유아원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데 차등을 두고 있는데 현재 운영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관내 유아원이 헌인, 성촌, 반포 이렇게 몇가지 유아원이 지금 돼 있는데 이러한 보육시설을 앞으로는 증설하고 늘리는 차원에서 명년도부터는 폐원한다는 말도 있는데 관계 실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유아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왜 폐원해야 하는지 사유, 이런 것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하다거나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양재2동 노인정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2동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인정은 어린이공원 안에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 상당히 환경이 나쁜 그런 노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그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희들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보수하려니까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뜯어 버리면 짓기가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주위의 직능단체에서 바자회를 해가지고 기금도 마련했는데 그것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어린이공원에다 다시 지으려면 시의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해서 그러한 어려운 사항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거기서 50m도 불과 안 되는 위치에 기부채납된 땅이 마침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정을 그러한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러한 환경의 무허가건물에 있는 노인정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새롭고 깨끗하게 신축해서 하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왕 노인정을 건립하는데 어린이집도 겸하는 것은 좋지 않느냐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을 겸하려면 바닥면적이 40평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 그 바닥면적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하는 것이 설계를 하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실제로 부지면적에 비해서 건평을 따져가지고 바닥면적이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구요.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4,060만 2,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이 필요하시다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비품구입비 이것은 구립어린이집으로만 지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 사립의 경우에는 구예산으로 비품구입비를 계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기존의 새마을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된 것은 거기에 대한 시설관계라든지 시설장에 대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내년부터 이렇게 폐지되게 되어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대상의 어린이집이 저희 구 관내에도 한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헌인마을에 있는 어린이집 경우에는 시설장이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존폐위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지금 보사부에다가 그 자격을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이 되지 않아가지고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 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그렇다면 양재2동의 노인정건립 개보수 부지가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부채납된 땅의 면적이 53평입니다. 그런데 50평의 건평을 따지더라도 25평의 바닥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어린이집으로는 복합은…

그렇다면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옆에 공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옆의 부지를 더 추가로 매입을 해서 그러면 기존 어린이집과 노인정이 최소한 보수가 필요한 게 120평이라든가, 150평이라면 나머지 땅을 더 포함해서 복합건물을 짓는 것이 효과적인 면에서도 좋을 것같구요. 그렇다면 기존 50m 이내에 기존 노인분들이 관습으로 이용하던 동산마을 노인정을 폐쇄할 것인지 그렇다면 새로 신축된 노인정의 이용 노인분들이 얼마나 거기를 이용할 것인지 타당성조사를 하셨는지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이 노인분들은 오랜 관습, 습관으로 가까운 기존 마을내에 등산마을내에 수백세대의 노인분들이 놀이터에다가 취락구조 당시에 자체내에서 지은 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도 아니고 사실 기존 한옥 주택으로 지었는데 다만 10년이 넘어 가지고 좀 보수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놀이터 평수도 한 5, 600평 되기 때문에 공원내에다 지을 수 있는 것이 5%까지는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보나 기존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효과면에도 동산마을 노인정을 신축으로 개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현지 주민과 관계 구청간에 주민 설명회를 꼭 해갖고 이러한 예산이 낭비성이 안 되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시설비에 있는 부분은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시설비죠, 그렇죠?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설비이니까 현재 김용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짓는 노인정은 하나의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시설비를 이용해서 개축해 주는 방법, 그것도 검토될 수 있고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바로 50m 옆에 기존의 무허가든 유허가든 노인정이 있는데 바로 50m 옆에 노인정을 짓는 자체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차피 편성되어 있으니까 운영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셔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질의가 한 분 더 들어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고 가급적 빨리 마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166쪽에요,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청소년독서실 건물유지보수비 49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요, 위치가 역시 방배4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족계획 어디서 위탁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에도 이 시설장비 유지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되는지요?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홍보자료 해가지고 50만원 그 앞장에도 돼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지금 김양자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그 예산은 방배4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보수비를 갖다가 위탁운영을 시켰는데 홍보비와 보수비를 다 책정을 해 놨느냐 하는 건데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요 아까 신위원님이 전구를 많이 도난 당해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방해를 일으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또 형사무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하고 저희 구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한 가지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산안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소년지도협의회 450만원 예산편성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특별 판공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몇 번이고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의 수정을 통해서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수정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구청소년육성위원회 활동 지원 그것도 똑같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4회하고 9개월 되어 있는 거 2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활동지원하고 단체지원을 따졌을 때 균형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 쪽에서는 4회를 하고 한 쪽에서는 9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충 견해를 듣고 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잠깐,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밑에 구청소년 육성위원회 활동지원비 이것은 그대로 자문기관으로 해가지고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법적인 그러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고요. 위에 있는 9개월 짜리 있잖습니까? 50만원 해가지고, 그것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관련과에서 어떻게 명칭이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뭐고 청소년육성위원회란 기능이 뭔지 그것을 명확히 해 줘야지 그것을 같은 기능의 성격으로 한다면 통폐합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예산의 낭비 요소가 있어가지고, 똑같은 청소년지도단체인데 명칭만 하나는 지도협의회, 지도육성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양쪽으로 갈라서 방만하게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능이 뭔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구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 지금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설치근거가 시장방침에 의해서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장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90년 10월 11일부터 구성이 돼 가지고 활동은 그 동안에 청소년 지도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지도협의회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 선도 캠페인도 하고 또 합동단속을 한 그러한 기능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성이 관계기관 공무원하고 청소년지도자 및 덕망이 있는 자로 15명 이내로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해가지고 자문기관으로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무는 년도별로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계기관과의 시책의 조정이라든가 협조 다음에 수련시설설치 관리 및 청소년 단체 육성을 위한 그러한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거가 청소년기본법 제13조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7조에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 실적은 간담회를 7회를 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동이 일어날 정도로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가, 협의회가 많은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는 명확하게 설치 근거라든가 임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요것만 답변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소년 지도협의회는 동일선의 업무에 대한 그런 청소년지도를 하기 때문에 존치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13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됐다 하는 것이고 거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하고 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90년 10월 10일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그 이유를 들으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소년지도협의회의 기능이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임의적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지금 방침이니까 꼭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임의적으로 하면 되니까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마당에서 그것을 청소년 육성위원회에다가 통폐합을 시키고 그런 예산을 사실은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한번 법적인 견해를 다시한번 문제를 짚어서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구두로 다음에 해 주시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3일날 오후되면 예산을 조정해야 되니까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근거법규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4조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동하고는 협의회가 지금 근거가 다릅니다. 동은 아까 그래서 구의 경우에는 통폐합때에 그 존치를 안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시장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동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4조 6항에 분명히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무가 다르고 근거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청소년위원회하고 동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는 엄연히 분리돼서 존치를 해야 됩니다.

답변을 지금 잘못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장이 질문한 것은 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존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구에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하나의 단체가 요 단체는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90녀 10월 10일날 시장방침에 의해서 설치하라면서요, 법적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래 청소년지도육성 계획의 수립 자문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구의 청소년육성위원회라는 것은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이 법적인 기능의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활용을 하고 더하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엇하려고 왜 굳이 시장방침에 의한 별도의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느냐, 별로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소년 지도협의회하고 지방 청소년위원회하고 기능이 비슷한데 지방 청소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론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구청소년 지도협의회는 각 동협의회 회장들이 그 동안에 구성이 되어서 했습니다. 지방 청소년위원회는 공무원들하고 관계 기관들 그리고 물론 민간인들도 있습니다만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동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면서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각 동에서도 수시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 청소년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구청소년협의회는 수시로 소집을 할 때 동에 있는 협의회회장들을 대상으로 소집을 하기 때문에 구성인원이라든가 파악하는 임무라는 것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청소년 업무를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소집을 해서 협의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본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민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경만 시민국장님 이하 과장 여러분,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시고 오랫동안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동시에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수고스럽지만 작성을 빨리하셔서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공문으로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격식을 갖추지 못하는데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발언하신 위원에게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의사일정이 13일에서 거의 종결짓고 14일에 회의을 하기는 합니다만 13일에 거의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가 될만한 자료는 13일 오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제는 야간회의까지 하고 오늘도 점심을 굶으시고 지금 배가 고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알뜰하고 짜임새 있는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되는 내년의 집행계획을, 예산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그런 하나의 순수한 마음에서 또 숭고한 뜻에서 다 같이 이런 감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공사생활에 있어서 바쁘실텐데도 토요일의 귀중한 시간을 오랫동안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정웅섭 도인수 유원규 김명기 신주성 이백희 정봉균 김양자 강충식 박홍달 천승수 김동운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10 명) 시민국장 박경만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겸직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위생과장 홍중기 산업과장 최영환 환경과장 박태건 청소과장 김정배 보건행정과장 정현국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의약과장 이경열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서면질문답변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