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구로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구로구의 미래의 복지생활을 위해서 의원여러분과 관계 행정공무원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할 내용은 다섯가지 문제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조례와 제도권 하에서 책임감과 주민을 위해서 시간을 나눠가며 노력을 합니다마는 애를 쓴 만큼 기대에 못 미치는 활동이지만 의정이나 행정 향상을 앞으로 기대하면서 또는 지방자치법의 개정보완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 인구 75만, 행정구역 32,431㎢, 30개동의 구로구가 방대함으로 구민행정 신속서비스 차원에서 분구에 대한 앞으로의 구청장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용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면 행정기능 쇄신과 민원의 원활을 위하여 정치차원이 아닌 행정차원에서 구민을 위한 분구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민을 위한 체육대회, 각종 단체행사, 기념행사, 구식이 아닌 혁신적인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내용 설명으로는 조직에 의해서 10~20년이 넘는 사람들로, 매년 참여하는 자만 참여하고 구민 대다수의 참여폭과 참뜻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은 예산낭비가 뒤따라서, 거대한 행사의 타이틀도 좋지만 큰 행사를 배제하고 각 동 행사나 또는 저변의 행사 확대를 위해서 마땅히 개선되고 특별한 계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사료됩니다. 세 번째, 구민회관 ’93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운영에 관한 지출명세서를 답변내지 서면제출을 요구합니다. 내용 설명으로는 주민의 사용 편의를 위해서 적법한 운영개선을 바라며, 방대한 예산에 대한 사용처를 의원들 스스로가 파악하고 있음이 당연하다고 사료되어서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구합니다. 네 번째, 세수입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내용 설명으로는 예산관계 자료나 구청장 구정연설에 구체적이고 연차적인 세부 계획이 없으므로 자치가 아닌 시 보조금에 의해서보다는 자체 세수입 확대를 위해서 시흥, 공단, 구로역부근 상업지역을 확장하는 것이 앞으로 1백년대계를 위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 상업지역은 기능 발휘 자체가 제대로 안된 입지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원 발굴 차원에서 상업지구 선정 계획을 확대해서 면밀한 계획에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구의회 ’92년7월13일 구로동 109-4호, 의사당 건립 본회의 의결사항을 부적합한 의장 통보로 무단 1년이상 지연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용 설명으로는 장소가 구로구청과 멀고 위치나 방향이 후보지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그때 당시 제가 반대발언을 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다수의 힘으로 억지로 의결했던 구의회 의사당건물 토지매입 건물건립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절차에 의한 본회의의 결의를 다시 받아서 앞으로 결정 집행하는 것이 법적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회의의 의결사항을 의장 통보로 지연을 해도 가능한건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구하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 보완되어서 앞으로의 행정과 지방자치의 원활을 기대하면서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본의원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92년6월에 착공되어 ’93년11월에 완공된 구로구청과 구로역 사이에 35m 도로의 통행방법에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구로동 454번지의 구 도로에서 구로 지하차도에 관한 차량의 좌회전이 금지되어 신설된 지하차도의 구 도로상으로 유턴하고 있는데 이 구 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차량의 모든 통행이 우회전할 때 503-7번지 부근에 정리가 미흡한 상태인 관계로 인해서 노선버스는 물론 대형차량의 회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역시 구로5동입니다. 570번지 571번지, 그리고 572번지 일대의 주거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수십년에 걸쳐 형성된 500여세대의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현재 소방도로 하나 없이 제대로 모든 것이 확보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난 2월부터 이 지역 주민들이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자고 주택 재건축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에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반려 사유는 무엇이며, 재건축 조합의 설립이 불가능하다면 앞서 지적한 문제의 해결책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0번지 일대와 516번지 일대를 관통하는 폭 5m 도로의 개설 포장공사가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데 이제 주민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공사의 시행을 앞당길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조속한 포장공사가 불가능하다면 당장의 임시조치라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구는 서울의 남서지역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인 우리구와 경기도 위성도시인 안양, 부천 그리고 광명시 등을 국도나 도로를 이용하여 보면 미관상 비교해 볼 때 경기도와 거의 별 차이가 없어서 사람들은 우리 구로구가 경기도 지역으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로구가 진정한 서울시의 관문이며, 서울특별시 자치구로써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구의 미관을 전반적으로 선호할 수 있는 각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구로본동에 위치한 한국슈레다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불편 사항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폐차장의 진입차량은 거의 모두가 대형차량이고 과적차량이며, 주택가의 중심가를 번번히 통행하고 있어 상당한 위험이 상종하고 있음은 물론, 분진등의 문제로 굉장한 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긍정적으로 이 폐차장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바쁘게 답변하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로구는 아시다시피 75만인구와 30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해마다 동 복지비중 동장이 재량으로 소규모사업을 집행할 때 300만원 이상은 집행할 수 없는 현실을 볼 때 과연 각 동네 구석구석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에는 최선을 다할 수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골목길 보수공사, 하수관 보수공사 등은 과거와는 달리 인건비, 자재비 등이 상승하여 300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 시간적 행정적 지연으로 인하여 주민은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 신속한 민원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장 재량으로 1,000만원 이하가지는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은 다른 구청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구로구 행정을 펼침으로써 주민에게 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인천직할시도 지난 7월16일자 동아일보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체육진흥협회, 이것을 참고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박철언씨가 체육부장관 시절에 만들었던 체육진흥협회 같은 것은 폐지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겠다고 내무부에 건의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도 농지관리위원회 등 예산낭비와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통 폐합하겠다고 서울시나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관내는 저소득주민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결혼성수기에 신랑 신부가 구민회관을 이용하여 결혼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식 일정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거기에 대한 시간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로3동에 위치한 사회복지회관 3층 강당을 무료예식장으로 개장할 것을 제안하오며,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명실공히 저소득 주민의 결혼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근무하시다가 구청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구로구 전체 상황에 대한 업무파악에 분주하시고, 또한 매사를 꼼꼼히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전임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구정질의에 일정이 없어 질의하오니 양지하시고 소상하게 들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은 알고 계신바와 같이 ’93년7월1일자로 관내 30개 동장 신규발령과 수평이동으로 동장 임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신한국창조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새 대통령의 인사정책으로 지난번 단 7일동안 서울시장직을 수행하고 사퇴한 전 시장은 개인 사생활에서 그린밸트를 주택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매스컴에 보도되자 시장직에서 물러난 상황은 구청장께서는 당시 시청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회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로동 476-32호 건축허가번호 92-830호 상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신축하는 과정에서 베란다 과다노출, 지하층 70cm 노출, 옥탑 증평으로 주거시설건축, 소정거리 미확보 등 6가지를 위반하였음을 지적하셨던바, 건축주의 직업은 구로구관내 모 동장으로 판명되었으며, 불법건축을 묵인한 감리자로부터 자인서를 받은바 있는데도 지난 7월1일자 동장에 재임명되어 떳떳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신한국 창조와 개혁의 물결은 구로구 인사행정과 관계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로구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정하여 동장이 자기 집을 불법 건축하여 동장에 재임명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었는지 알고 싶고, 당시 감사실은 구의회 감사내용을 상세하게 검토 분석하여 조치하지 않았는지 명쾌한 답변과 함께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92년도 승인된 예산과 구의회 의사당 건립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승인 요청당시 ’92년 추경예산안 34페이지를 보면 사업 효과면에서 구의회 의사당 확충으로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의회 임차건물에 대한 예산낭비를 해소하겠다고 승인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승인된 예산액은 11억1,700여만원, 본 예산시 10억을 승인한바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구의회 의사당 건립추진사항에 대한 업무일자를 나열해서 말씀드리면 「’92년5월2일부터 동년 5월15일 구의회의사당 건립계획 수립에서 구로동 109번지 4호 대지 298평2홉 지하2층, 지상6층으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사당과 구로5동 동 청사를 복합으로 사용토록 신축함, 동년 6월26일 구의회에서 의사당 건립에 따른 각 실별 면적 조정통보, 면적 596평 동년 7월3일 재무과에서 의사당 건립을 포함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 7월13일 동일안건 의회에서 승인통보, 7월21일 건축과에서 의사당 건립추진위원 추천통보, 전문교수 4명, 동년 8월28일 서울시 관계과에 건립부지 매매계약 체결요구, 구입금액 15억5,756만4천원, 8월31일 서울시청에서 구의회의사당 기술용역 심사통보, 일시 ’92년9월8일(화) 14시, 장소는 시울시 기술심사관실 215호, ’92년9월7일 구의회 구청장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분구 또는 건립부지 여건 고려와 의사당 건립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교환하고 9월7일 당일에 서울시에 구의회 의사당 설계용역 기술심사를 연기 요청하였습니다. 9월8일 14시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청에서 기술용역 심사를 하게 되어 있었던바, 하루 전날에 구청 측에서 약 4개월 이상 추진되고 있던 의사당 건립에 대해서 공식회의도 아니했었는데, 구의회 의장인 단 한사람의 의견을 듣고 보류한 것은 당시 구청장의 소신 없는 행정과 구의원 49명을 포함한 구로구민 75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1년도 구의회 탄생이후 매년 약6,700만원씩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으며, 4년으로 환산해 볼 때 2억6,800만원, 현재 상임위원회실은 응접실 형태로써 속기할 자오나 관계공무원이 앉을 자리도 없이 비좁은 상태로 회의를 계속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낭비를 해소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을 때에는 언제이며, 그동안 공식적인 사과 한번도 없이 지내왔고, 계속되는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민주주의 전당인 구의사당 건립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청장께서는 ’94년 추경예산안에라도 반영하여 명실공히 75만의 구로구민을 위한 의사당을 만든 구청장으로 구로구 역사에 기록되실 의향은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구로3, 4동 시흥동, 항동 등은 주거환경개선 지구이기에 골목길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지붕이나 벽에서 비가 새고 있어도 개발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볼 때 이 건물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주택인지 아니면 21세기 현대판 수용소인지 묻고 싶습니다. 강남에 주택 한 채를 갖는 사람이나 구로3동 2.5평 주택소유자나 동일하게 유주택자로써 아파트 분양신청을 할 때에는 무주택 소유자로 인정될 수 없는 현실을 볼 때 30년전 수용소 지역으로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사하여 내무부와 재무부에 무주택자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구청측에서 이 사업계획을 확정할 당시 이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행정적 시기만을 생각하고 사업고시를 한 후 현재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당시 공람기간에 이의신청을 한 숫자가 현지개발과 공동개발을 포함하여 172명이 있었는데, 진정한 개발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미흡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구로3동의 주거화경개선지구 제1지구는 약 2만평으로써 1990년12월18일 지구지정을 하였는바, 현재 진척사항은 불과 주택 몇 동을 신축한 현실을 볼 때 1962년도와 ’63년도에서 서울시내 청계천, 동대문지역, 불광동, 남산 등 빈민촌을 철거하여 그 철거민들을 구로3동과 4동, 시흥, 항동으로 이주시킬 때 분명한 사실은 여기 보시다시피 서대문 다리 밑에서 살던 사람을 이주했던 곳입니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 철거민 수용소 입주권을 발행하여서 2.5평, 4평등 판자촌을 만들어 근근히 생활하도록 만든 동네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방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 수용소 지역은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이 지역을 정부에서 일부 불하를 하여 일부 주민들을 수용소를 승계하는 차원에서 수용소를 매매하였고, 건축법상 27평이하인 토지는 건축허가 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방한 칸 부엌 한 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2.5평짜리가 전부인 이 주택이 떳떳하게 등기소에 건물만 등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건축법이나 국유재산법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89년4월1일자에 규정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7조에는 국공유지는 해당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82년부터는 합법적으로 수용소로 이용하여 붙여진 이름이 구호주택입니다. 이 구호주택, 간이주택, 공익주택으로 은폐시켰으며, 안정적 생활지원은커녕 주민에게 돈을 받고 불하하겠다고 하는 사업시행자인 서울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10조에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제한을 재무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상위법과도 맞지 않는 것이고, 제6공화국 정권시절에 졸속하게 입법한 입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무부에서 서울시를 거쳐 구로구로 입안되는 구로 3동을 포함한 수용소지역 국공유지 불하는 마땅히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로3동지역의 재개발문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동개발과 현장개발, 재개발등 구획정리 사업방법까지 장ㆍ단점을 비교ㆍ분석하여 다가오는 ’94년도부터는 주민에게 적극적인 자세와 홍보로써 명실공히 수용소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강남도시가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몇일전에 일금 5만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 제는 난방용 가스보다 취사용 가격이 비싼데도 취사용으로 부과한 것을 볼 때 구로구 공과금 부과에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로구 전체 공과금 직원 140명이 검침을 하고 있는데, 해당업체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쉽게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가스의 경우 구로구 관내에 약 6만6,400세대가 사용하고 있고, 검침된 사용량을 1년간 환산하면 연말에는 분명히 차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터무니없는 공과금을 부과하난 일이 없도록 전기 ㆍ 수도ㆍ가스등 월별 사용량을 기록하여 주민이 직접 보고 계산도 할 수 있도록 검침 기록부를 부착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통합고지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과금 통합고지서를 발급할 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월분을 미납하였을 때 2월분 고지서에 1월분 미납금액을 기록하여 주는 것은 좋겠으나, 은행에서는 1월분을 미납한 사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2월분 통합고지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미납을 유도하게 되고 미납분에 대한 부분은 각 해당업체에 가서 지불해야 되는 아주 불편한 제도라고 보는 바입니다. 현대 복지생활 속에서 이권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 행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수납된 공과금에 대해서 약 1개월가량은 융통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민에게는 단 3일도 여유를 주지 않고 , 이 문제는 미납고지서와 해당되는 다른 고지서를 별도로 등록하여 동시에 발송한다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설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안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수정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 구정질의 시간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먼저 시민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1일부터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대책으로 매주 수요일 분리수거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 이후 주택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분리 바구니를 3천원씩 가구별로 거두어서 실시하여 3, 4개월 동안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관리소홀 및 홍보활동이 없어 지금은 설치도 안 되고, 분리수거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시범지역을 정해서 여러 가지를 해 보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우리 주민들은 눈에 보이게 실천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실천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7월1일부터 분리수거의 날 이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분리수거를 하여 재활용된 재활용품 판매액은 1억8천만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판매액은 1억3천만원, 6개월 동안 한 것보다 10개월 동안 한 것이 증가해야 할 쓰레기 재활용품이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구 작년 본예산 940억중에서 15%인 140억을 청소과에서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우리구의 대책과 계획은 어떠한지요?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관수의원께서도 지적했고 구정질의 때마다 대두되는 질문입니다. 그만큼 주민의 불편함과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청사가 비좁아 교통과만 구민회관으로 입주해 있는데요. 주민들이 자동차 등록업무를 보기 위해서 구청으로 왔다가 구민회관으로 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 업무와 관계없는 바르게살기는 구청청사에 입주해 있고, 구민회관에는 관변단체들이 지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자는 사람들의 사무실이 구청에 있다는 사실은 바르게 살자는 단어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관변단체가 청사와 구민회관을 차지하여 공공건물이 부족하여 그 부담이 주민에게 되돌아오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번 지적하여도 대책 마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 및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보사부에서 구청에 신고된 어린이집, 놀이방등에 교재비 지원으로 2백만원씩 자금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실시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또 각 구마다 보육정보 센터를 두어 보육에 대한 정보 및 상담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또한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미용실, 목욕탕 등에 장기집권하고 있는 원장, 즉 운영자라 할 수 있겠지요. 장기집권하고 있는 운영자 때문에 복지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관내 복지시설 운영자 선정 기준과 자격증 소지 여부와 선정방법 개선에 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의원님의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15분간,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한 후 구청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이석주입니다. 먼저 정승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별 공과금 검침시 총 사용료와 부과금이 연간으로 환산할 때 차액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전기 ㆍ 수도ㆍ가스등 월별 사용량을 기록하여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검침 기록부를 부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의 전기 ㆍ수도ㆍ 가스등은 수용가의 계량기에 의하여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의 고지서에 전기ㆍ수도ㆍ가스등은 전월지침과 당월지침, 당월 사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검침 기록부를 각 가정마다 부착할 시에는 인력과 시간 보관 장소등의 문제가 예상됨으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과금 통합고지서 발급시 금월고지서에 전월분 미납액을 기록하여 발송함에 따라 전월분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금월분까지도 은행에서 수납 받지 않아 결국 2개월분을 연체하게 되며,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는데 별도 사항으로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합공과금은 관리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수납기관에서 미수금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미수금이 명시된 수용가는 전월 고지분부터 수납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기 경과 후 납부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납기 경과후의 영수증을 지참하거나 동사무소에서 확인되면 미수금란을 삭제 조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전월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중앙쇄신위원회 실무협의회에 건의하여 ’93년1월부터 건의사항이 확정되었으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안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93년도에 시행된 관급자재의 내용과 그리고 낙찰가격, 입찰자 명단등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사의 재하청 명단에 의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의거 계약된 도급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92년도와, ’93년도에는 재하청 신청이 없었고 따라서 승인한 업체도 한건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안묵의원 의석에서 추가질문 요청)

보충질의는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셨다가 그때 가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권입니다.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회의실을 무료 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대회의실은 관내 전 구민에게 언제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회의실은 예식장으로 사용한 실적은 한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식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혼기념사진 촬영인데 천장 높이가 너무 낮아서 사진촬영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예식장 사용을 기피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고자하는 구민은 언제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천장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윤주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구로 큰길과 구도로가 만나는 구로동 503-7호앞 가각부분을 대형차량의 통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차도를 넓히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이 도시계획선이 없는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그 땅을 보상한 후에 시공하기 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소유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서 선 시공하려 했으나 토지소유자가 사전 승낙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조속한 시공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로동 516번지 주변 폭 25m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 서울시의 예산으로 시행될 사업으로써 총 33억8,600만원이 소요되어 우리 구에서는 연차적으로 시행코자 여러차례 시청에 예산배정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 서울시 예산 편성상에 5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우선 토지보상부터 착수하고 포장공사는 보상이 된 후에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갑만입니다. 윤주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도시미관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경기도와 안양, 광명, 부천시와 경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온수동 및 시흥동 일부와 경기도 경계지역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도시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 용도를 풍치지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기본계획에서도 계속적으로 풍치지구를 존속하여 도시연담화 방지 및 인근도시로 유출되는 상권이 방지하기 위하여 오류 및 시흥지구에 지구중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구기본계획안이 확정 될 경우 이에 따른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을 연ㅊ차적으로 수립하여 도시미관을 제고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구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추교신입니다. 답변순서는 송태복의원님, 정승우의원님, 문수정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태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체육대회, 구민 각종 단체행사와 구민기념 행사등 행사가 다양하고 많은데 행사 내용이 구습이 아닌 혁신을 위한 특별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11월29일 서울정도 600돌을 맞아 수도서울을 새롭게 조명하고 뿌리의식을 되살리려고 우리 구에서는 ’94년도 구민의 날 및 서울정도 600년 기념일을 중심으로 행사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서울정도 600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서울정도 600년 사업 추진단을 ’93년5월초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서울정도 600년 추진단은 단장에 부구청장, 총괄 조정관에 총무국장을 임명하고 기획총괄반, 문화사업반, 전략사업반, 사업홍보반등 4개반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기능은 서울 새로운 탄생 사업추진에 대한 총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93년11월부터 ’94년12월말까지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되는 추진사업은 7개 분야 76개 사업으로 구 주관 사업으로 ’93년 3개사업, ’94년도에 71개등 모두 75개 사업이고 민간사업이 한가지입니다. 사업별로 분류하면 축제가 8건, 공연 12건, 전시 17건, 학술 13건, 체육 9건, 환경 9건, 홍보 8개 사업 등입니다. 구 주관 사업 75건중 예산사업은 63건이며, 이중에 ’94년도 사업은 62건입니다. 비 예산 사업은 12건으로 ’93년도에 2건, ’94년도에 10건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7억6,251만2천원으로 구 예산은 ’93년도에 300만원, ’94년도 6억1,951만2천원으로 총 6억2,251만2천원이며, 민간예산은 1억4,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동 단위 민속놀이행사 구민상 시상, 구민회관에 공단 30년 발전사진전, 청소년 문화유족순례, 구민체육대회, 공단근로자체육대회, 구로구 향나무, 꽃식재등 생활안내지도 발간, 구정홍보 비디오제작 등입니다. 구민의 날 및 서울정도 600년 기념행사는 대대적으로 추진하되 행사전반을 통합 조정하여 간소화 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내실 있고 알찬 행사가 되어 구민에게 신뢰와 화합의 장을 제공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길이 빛낼 훌륭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태복의원님께서 분구에 따른 결정이 의회와 협의 없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박종우의원님이나 박홍우의원님께서도 기히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인구 및 행정구역이 방대하여 분구를 계획하여 지난 ’92년10월22일 구로구의회 제15회 임시회에서 분구건의안을 의결 발의한 후 ’93년2월19일 제 19회 임시회에서 인구비례 및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의결하여 동 분구 계획을 ’93년2월27일 서울시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에 의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지난 ’93년3월11일 국무총리훈령 제272호에 의해서 국무총리의 조직 및 정원 동결 지시로 서울시 분구 방침이 전면 유보된 상태입니다. 분구는 향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에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됨으로 여건이 변화되는 대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태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회 의사당 건립 본회의 의결사항을 부적합한 의장 통보로 무단 지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10월30일 구로동 109-4호 서울시 체비지 대지 298평을 15억5,7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구로구 의회 의사당 및 구로5동 청사를 이 대지위에 건립코자 하였으나, ’92년11월5일 구의회에서 의사당 건립의 건은 분구가 결정될 때까지 유보키로 통보해옴에 따라서 청사건립이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구 자체에서 검토해본 결과 송태복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동 부지는 구의회의사당과 구로5동 청사의 통합 청사일 경우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하고 의사당 부지로서는 한쪽에 치우쳐 있고, 또 협소하고 구 청사도 면적이 좁은 실정에 있으므로, 보건소의 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동 부지에 구로5동 청사 및 보건소의 통합청사의 건립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선 ’94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책정하였고, 구의회의 의사당 건립은 앞으로 국공유지, 채비지, 자연녹지 등 그 외 사유지등 확보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면서 적정 부지를 확보하는 대로 별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송태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 구민회관 ’93년1월부터 11월말까지 사이에 운영에 관한 지출명세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관리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와 연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관리 용역비는 크게 위탁관리비와 기타 관리비로 구분되며, 인건비, 재료비, 소독비, 외부 및 벽체 세척비, 일반경비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위탁관리비로 하여서 매월 183,000원씩을 일정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2억1만3천원을 위탁관리비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공요금이나 시설관리유지비, 기타 수선비로 소요된 금액에 한하여서는 매월 정산해서 11월말까지 3,599만7,050원을 기타 관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구민회관 관리 용역비로 지출된 금액이 총 2억3,601만50원입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복지비를 동장이 소규모 사업으로 집행할 시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민원이 해소 되도록 확대해서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사항입니다. 동 소규모 편익사업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 및 재해예방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사업을 신속히 해결하여 시민편익 증진과 신뢰 시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뒷골목 등의 순찰을 철저히 해서 보도블럭 소파보수 및 반상회시에 주민건의, 기타 불편 사항 등 사회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소한 사항이라도 주민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하고자 구에서는 각 동에서 사업물량이 보고 되는대로 소관부서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동 소규모 사업은 동직원의 공사실무 경험부족과 정부노임단가의 비현실화로 노동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에 소규모사업의 경우 업자들이 이윤이 적고 인건비가 맞지 않아서 공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2항 3호에 의해서 금년 9월23일자로 개정해서 현행 300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 동장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편익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주민생활 주변의 불편을 해소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93년7월1일자 ….

, 본의원이 질문할 때 분명히 구청장님의 대한 답변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총무과장께서 두 가지 건가지 전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께서 어떤 행사가 있어 답변을 못하실 경우 부구청장께서라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의원님 말씀도 바람직한데 일단은 총무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한 다음에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에 부구청장님이 반드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답변은 주무과장님이 드리고, 미흡한 것은 보충질문 시간에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보충질문 시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7월1일자 동장임명 기준과 행정실적심사, 구 인사위원회 내용으로 불법 행위자를 임명한 사례가 없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구로구 동장 임명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동장근무 상한기간은 1명을 제외하고 동장 29명이 ’93년6월30일자로 임기 5년이 완료됨에 따라서 동 규칙 제11조제4항에 의거해서 ’93년5월27일 직무대행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을 평가해서 우리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21명을 재임명을 했습니다. 신규동장은 동 규칙 제3조에 의거해서 일반공무원 6급 희망자 중에서 장기근속자 순으로 8명을 선정해서 임명한바 있습니다. 불법 행위자를 임명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까 정승우의원님께서 ’92년12월 구로동 476번지 골목 건축관련 동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 후에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구의회 의사당 건립 본회의 의결을 부적합한 의장통보로 무단지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여러차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답변한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 청사가 비좁아 교통과가 구민회관에 있어 주민들이 자동차 업무를 보기 위해서 구청으로 갔다가 구민회관으로 가는 등 불편을 겪고 있고, 그런데도 구청업무와 관련이 없는 바르게살기 등 관변단체가 구청사에 상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93년2월 자동차관리사업소의 업무 이관으로 지역교통과의 업무가 증가됨으로 사무실 확보 방안을 여러 가지로 구 자체에서 사무실을 설치할 경우 주차의 증가 등으로 청사주차장 혼잡 및 주차 불편등이 예상되어서 전체 민원인의 업무편리 제공을 위해서 주차 여건등을 감안, 구민회관에 사무실을 배치했던 것입니다. 바르게살기 등 직능단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청사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점차 직능단체들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진입니다.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필요한 각종 직능단체의 통 폐합을 상급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 등 기능별로 48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단체의 기능 및 설치는 법령, 조례, 훈령등에 근거하고 있어 정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4년4월14일부터 이들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 설치근거가 소멸되었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위원회인 생활체육진흥협의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주유소허가심의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아동위원협의회 등 5개위원회는 폐지를 위하여 관련 근거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원회와 설치근거나 기능상 본위원회를 보좌하는 분과위원회 성격인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중소기업육성융자심의위원회, 이웃돕기기금운영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통합조정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명시 질문하신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는 농지가 981필지에 126Ha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의 불법매매 방지 등을 위하여 계속 존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성노영입니다. 윤주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폐차장인 한국슈레다 이전과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폐차장이 도봉구와 저희 구로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에 288대의 버린 차를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30대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폐차장이 옆에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치는 구로본동 474번지에 전체 면적은 약 1만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230동의 790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고, 현재 소음과 분진등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1차 진정이 있어서 시에다 전달을 해서, 현재 이전장소는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주변의 경기도에 이전할 장소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과 또 분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뿌려서 먼지가 안 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현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적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상영입니다. 송태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세수입 특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세는 재산세를 비롯해서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구세의 ’93년도 목표액은 265억3백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조정액은 257억5천만원이고, 징수액은 242억2천만원으로 목표에 대한 징수가 91.5%이고, 조정액에 대한 징수가 94.2%입니다. 앞으로 4/4분기를 더 조정하고 징수는 연도 폐쇄기인 ’94년2월말까지 수납되면 결산전망은 96.8%정도로 상당한 수준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세와 기타 세외수입을 합하여 예산상 차이나는 비율이 곧 재정자립도로써 우리구의 ’93년 재정자립도는 53.4%이고, ’94년도 재정자립도는 56.6%로 상승해서 이만큼 세입세출 예산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으며 세입 확보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지금 이후에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첫째,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및 사업소의 실사를 통하여 과소신고 되었다든가, 누락 또는 잘못된 세원을 찾아내는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실사를 통해서 받아들인 세액은 법인세가 15억원, 사업소세가 1억8천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과표 및 토지등급을 알맞고 형평성 있는 조정으로 세원을 발굴포착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징수실적 고양입니다. 현 년도에 부과된 세금은 현 년도에 징수가 완료되고 체납으로 이월되지 않는 방향에서 현 년도 징수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5년간 체납은 구세가 18억이라는 상당한 체납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으로 전체 체납에 대한 고지서를 컴퓨터를 통하여 발급, 전 동을 통해서 현재 송달, 징수 독려중에 있으므로 많은 체납 징수가 예상되며, 이를 독려하기 위하여 구청 각 과의 계장님들께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4년도에는 본청과 구청, 각 동을 연결하는 체납시세 전산시스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94년 예산안 중에 각종 전산용 컴퓨터가 386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전산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체납카드를 손으로 정리 확인하여 발급하던 지방세완납 증명 발급도 기계화로 이루어질 뿐 만 아니라 구청에서 발급되는 체납고지서 재발급도 동에서 직접 발급되어 우리 구민에게 편리함은 물론, 모든 체납확인이 컴퓨터에 의해서 직접 동에서 확인이 되므로 징수확보에 많은 도움과 실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저희 세무공무원 일동은 세수를 걱정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원확보를 위한 상업지역 선정계획은 도시계획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관계되는 모든 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먼저 문수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 지원등 보육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기 신고 운영중인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은 보육아동 수에 따라 2백만원에서 360만원까지 차등지원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조금 교부 지침에 따라 12월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검토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육정보센터 운영은 설치 장소와 상담원의 배치 등 여건이 여의치 않아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육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보육정보 및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육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교육정보 센터를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안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운영 실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노인정은 11개소로서 구립이 40개소, 사립이 71개소이며, 적은 동은 1개소에서 많은 동은 11개소까지 노인정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동별로 60명에서 6백명까지로서 우리구의 65세이상 노인인구 2만3,822명 중에 6,33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율은 26.7%입니다. 그리고 노인정의 규모는 10평이하가 18개소, 20평이하가 26개소, 20평이상이 67개소가 됩니다. 노인정에 대한 지원은 운영비로서 월 4만원에서 9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월동비는 노인정당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인정 위문은 어버이날, 중추절, 연말등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은 사립노인정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립노인정에는 과거에 등록한 후에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개보수를 요하는 노인정이 상당 수 있습니다마는 사유재산에 대한 예산 투자가 곤란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노인정에 대해서는 노인 여가 공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곽욱렬입니다. 먼저 윤주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로 5동 570번지 및 571번지 지역에 대한 재건축설립인가신청 및 반려사항입니다. 구로 5동 570번지 및 571번지 단독주택 재건축 문제는 금년 2월27일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간 재건축을 위해 저희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의 범위라든지 주민 동의율 확보, 안전진단 등 기초 서류 구비가 그간 6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미비 되었고, 또 저희들이 현장조사 결과 주변에 상당수 단독주택이 재건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상 공동주택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20일자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3월1일부터 단독주택 지역에는 공동주택 재건축이 금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월27일날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그간 모든 사항이 미비했고, 저희 구청의 입장으로는 행정차원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금지된 사항을 6차에 걸쳐 보완조치를 했는데도 안 된 사항을 계속 묶어 둘 형편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월2일자로 일단 반려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본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가지고 지금 심사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동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재건축은 안 되지만 단독주택 재건축은 충분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아울러 주변 조시계획문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관내에는 주거화경개선사업이 지금 7개 지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관내 구로 3동, 구로 4동, 가리봉 1동, 항동, 시흥 1동 등 관내 7개 지역에 대해서 현지 개량 사업이 지금 4개 지역이 추진되고 있고, 공동주택 개발이 3개 지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정의원님이 질의하신 구로 3 ㆍ 4동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개량과 공동주택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구로 3동 1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 드리고,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로 3동 1지구와 2지구, 3 지구로 나누는데 1지구는 현지개량 사업으로서 지금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2 지구와 3 지구는 당초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건립하기로 이미 확정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도중에 주민들이 현지개량으로 바꾸어 달라고 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재개발로 바꾸어 달라 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89년8울1일날 주거환경개선지구 입안공고가 되어지고, ’90년12월달에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11월달에 개선계획이 공람 공고가 되고, 12월말일자로 사업계획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사업이 다소 미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12월4일자로 지역에 나가서 주민과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마는 주민 스스로도 지금 현재 현지개량은 이 단계에서 일단은 포기를 했습니다만 재개발이 좋으냐, 주거환경이 좋으냐를 확정을 못 짓고 내주에 다시 주민대책 회의를 하기로 알단 합의를 보고 제가 지금 관계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개발과 주거환경의 비교 사항은 우선 관계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시행방법의 차이, 주택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 지구에 대한 당초의 계획안 수립당시에 저희들이 주민동의를 구로 3동 1지구에 대해서 약 83.5%의 지지율, 동의를 받아서 했고, 구로 3동 1지구 3지역에 대해서는 74.8%의 동의가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 불하 문제에 대한 법적 보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수용소 부지로 지금현재 국공유지가 되어있습니다. 구로 3동 1지구, 구로 4동 1지구는 약 60년대, 62년도 청계천 철거 이주민 집단 이주지역으로써 도시 저소득층이 그 당시에 밀집하여 있고, 지금현재 주거환경이 대부분 19㎡이하가 약 86%를 차지한 아주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 사항으로는 국공유지 불하가격을 최대한으로 최저화 하여 불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년이상 장기점유를 이유로 하고, 또는 사실상 과거에 소송 문제등 전반적인 사항을 주민은 이유로써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국공유지 재산의 매각대금 결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또는 96조에 의거 구청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공인된 감정 기관에 감정평가를 참고해야 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걸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는 지금현재 재무부소관으로서 6만3,500㎡구모로 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우리구로 무상양여 되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주민에게 불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불하를 안하고 직접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국공유지 불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구로 4동 1지구에 대해서는 ’93년1월26일, 구로 3동 1지구에 대해서는 그면 지난 7월4일자로 저희들이 재무부에 양여 요청을 했습니다. 그간 3차에 걸쳐 가지고 양여를 촉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와 재무부간에 법제처에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8일자 재무부에서 회신한 것을 보면 사용수익 처분문제 등으로 지금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고 지금 빠른 시일내에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구에 대한 점용료 변상금 부과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수용소 부지였던 이 국공유지에 대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불하, 법적 보장문제는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어렵고 입법사항으로서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이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이상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만 오늘이 토요일이고 하니 한분만 답변이 있고 보충질의도 몇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때 약 15분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홍기은입니다. 문수정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설치 및 관리와 우리구의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92년1월1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92년7월1일 일반지역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관용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행초기 아파트단지는 시비를 부담하여 5종 분류 보관함을 설치하였으나, 일반주택의 경우 시비의 지원 없이 보관용기를 자체 확보토록 하여 ’92년6월 말일까지 반별로 한 셋트 설치기준으로 하여 총 6,473셋트의 보관용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각 동에서 보관용기를 설치하는데 따른 설치비 확보 내역을 보면 보관용기를 외상으로 구입한 후 재활용품 수집 판매대급으로 상환한 동이 12개동, 교회나 마을금고, 직능단체 등에서 기증을 받은 동이 7개동, 일부 주민 부담과 지역유지의 지원으로 설치한 동이 1개동, 순수한 주민부담만으로 설치한 동이 9개동이 있습니다. 보관용기의 유지관리는 동장의 책임하에 각 재활용품 추진협의회와 협의하여 설치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훼손이나 분실등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파손이나 망실 되었을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을 우선 사용하여 보수토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완벽한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의 관리 실태를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작년부터 시작되어 이제 금년으로 2년차에 도달하였지만 아직은 미 정착 단계로 금년 10월까지 재활용품 수집량은 저희 구에 총 4,973톤으로 전체 매립쓰레기의 약 3%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92년도와 ’93년도에 수집실적을 비교하여 보고 드리면 ’92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는 아파트가 계속했고, 7월부터는 일반지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총 32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대금은 1억1,684만6천원으로, 이중 아파트에서 수집된 것이 1,675톤, 일반지역에서는 7월부터 수집된 양이 1,350톤이었습니다. ’93년도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10월가지 총 4,793톤을 수집했는데, 판매대금은 1억8,101만4천원으로 이 중 아파트지역에서 수집된 것이 1,727톤, 일반주택이나 상가 등 아파트외의 지역에서 수집된 것이 3,006톤으로 일반주택 수집량은 ’92년도와 비교할 때 ’92년도는 월 225톤이 수집되었으나, ’93년도는 월평균 약 306톤을 수집함으로서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주택 지역이나 아파트지역 모두를 하고 재활용품 수집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에는 많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추진된 사항을 돌이켜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는 어느정도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이러한 공감대가 실제로 주민들의 참여로의 연결이 아직은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환경미화원이나 취로인부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러기 위한 각종 재활용품 수집 시민단체의 선도적인 역할이 많이 요청되는 그러한 대입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판단하에서 ’93년은 수집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93년3월1일 재활용추진협의회을 종전에는 일반주택과 아파트단지에만 구성되어 있으나, 학교, 시장, 빌딩 등 타 지역가지 확대구성하여 현재까지 164개 당체를 등록토록 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제도를 금년 3월1일부터 시행하고, 경진대회, 수범사례공모 및 발표, 학생 글짓기, 포스터잡품 공모집 발간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동별로 1개소이상 재활용품 수집소를 설치하여 현재 43개소에 완료하였으며, 동별 1개소씩 캔 압축기를 보급하는 등 수집기반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이러한 기반조성을 토대로 좀 더 많은 시민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급 재활용품 시민단체의 활동을 활성화 하고, 재활용품 상설 교환창구를 각 동에 설치하여 현재 우유팩으로 한정 교환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재활용품이 동 사무소에 어느 주민이든 가져가면 재생 화장지 등 재활용품으로 상시 교환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수집체계에 있어서 현재 주 1회 수요일에만 재활용품을 수집함으로써 그 외에 내놓은 재활용품이 수집이 잘 되지 않고 내놓은 주민들의 참여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선 시범 동 3개동을 선정하여 요일별로 배출품목을 지정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종목별로 전일 수집 체계로 실시하는 이러한 시범 실시를 상반기중 3개동에 실시해본 뒤에 성과를 보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재활용품추진협의회에만 지급되고 있는 수집 장려금 제도를 수집회와 수집인까지 확대함으로써 1차 수집인에 대한 수집의욕을 북돋우어 더 많은 재활용품이 수집되도록 하고,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구에서 일부 지원해서 학교와 학생이 재활용품 수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발전시켜 다른 학교에도 확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경진대회의 확대실시, 홍보물 제작배부, 수범사례 발표회, 주민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선진지 견학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우리 오랜 쓰레기 배출 습관을 바꾸어야 하는 것으로써 상당한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가 이제 2년여에 불과하여 수집체계에 사실상 마흠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을 저도 시인을 합니다. 시행과정에서 발견되는 각 문제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우리구의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관계관들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십니까? 먼저 최안묵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시되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의원입니다. 재부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서 취사용은 1루베당 295원47전이고 난방용은 225원41전으로 되었는데, 잘못된 부과로 인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관내에 약 6만여 세대에 최소한 0.5%라도 잘못 부과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직접 본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약 10시간에 걸쳐서 약 5만원을 도시가스 공사 측으로부터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부과사례 잘못된 부분은 재무국에서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이런 부분을 과거에 부과한 사례가 있으며 분명히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구로 3동에 사회복지관은 무료 개장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답변하실 때 분명히 시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3년에 걸쳐서 단 한번의 예식장으로 사용한 결과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장 이후에 예식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식장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뒷배경과 양가 부모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준비되어야 하고, 음향시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명실공히 사회복지관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예식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 복지비를 투자해서라도 앞으로 주민 결혼생활에 최대한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장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분명히 증거가 있고, 조사한 결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의회 탄생이후 3년동안 구의회 감사를 계속하고 있고, 감사한 결과를 구청측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구의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감사실 및 구청장이 직접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시정해 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구의회 감사결과는 전혀 보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2년12월23일 모 건축사로부터 자인서를 받았습니다. 자인서는 원본입니다.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이 사항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로동 476-32호에 대한 위법건축물건 건축사와 감리자 해서 여기에는 7건으로 지적이 돼서 보고가 됐는데, 이 사항은 구청측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나타나게 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정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흡해서 나왔습니다. 주차장 혼잡 때문에 편리하게 구민회관으로 교통과 사무실을 이전했다고 청사가 해결 되는대로 노력하겠다는 답변 때문에 구로구민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가 해서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이중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를 개인이 한두번 등록할 정도인데 다른 구는 모두 청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편적인 일이기 때문에 주민의 수준으로서는 청사에 들렸다가 다시 차를 타고 구민회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중으로 주차불편을 더 겪고 있는 것이지요. 청사가 해결되는 대로 노력하겠다 할 것이 아니라 구청 업무와 관계없는 단체를 보내는 계획을 세우는 해결, 답변 이런 것들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답변은 앞으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매년 노력하겠다고 다변하는 이런 내용은 불성실한 답변이 아닌가 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의장 박승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건축허가 과정은 민원발생 처리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축법의 목적은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사유재산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아지며, 일부 건축조정에 공익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소유 토지는 최대한 이용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건축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구로구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에는 옥탑 설치가 안되어 건축중 민원성 거래가 있어 ’92년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구로구 건축사 및 감리사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한 바 있으나, 그 당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로구에서는 옥탑이 어느 정도는 허용될 수 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내용인즉 옥탑을 불법개조를 하여 방을 쓴다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이유로 구로구에서는 옥탑설치가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로구 관내에 있는 설계사에서는 옥탑 자체를 설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타구에서는 옥탑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에서 들어오는 설계는 구로구에서 건축허가를 넣으면 받습니다. 이랬을 때 형평은 너무나 맞지 않다고 보아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어느 한 가지를 택해서 외부에서 하는 옥탑 설치를 채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작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했던대로 안한다든지 이렇게 실지에 맞는 것을 택해서 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로 이러한 불합리한 건축행정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모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탑, 발코니, 옥외계단 모든 내용들이 타구와 상반 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는 특정인에게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문제를 가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시정을 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구로구에 있는 모든 불법 건축자를 전원 다 문제를 삼아서 조사를 해주시든지, 어느 특정인을 아니면 공무원이라는 이런 입장 때문에 …

질문하러 나오신 겁니까? 반박하러 나오신 겁니까?

되고,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다뤄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사입장에서 그 당시에 했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도 지나간 과거는 잊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사들이나 감리사들이 관계공무원들이 다 같이 노력해 보자는 다짐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것을 다시 거론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구로구 전체 서민들이 일생에 한번 집을 지어 놓고 평생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은 구의회에서 만들어서는 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형평의 원칙에 맞게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철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게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제가 건의 드린 장소는 애경백화점입니다. 구로구 위상이 애경백화점이 들어서면서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뒤를 보면 아직 여기서 말씀드리기 민망스럽지만 요강을 놓고 사는 집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 주민들 단독주택 허가가 나서 승인을 내가지고 허가를 냈지만 옆에 요강을 놓고 사는 그런 분들 때문에 뭔가 계획선이라도 재건축이 안 되면 그럴 의향은 없는가 해서 구청에 강력히 건의를 합니다. 한 5백여 세대가 구로5동 시유지에 자리 잡고 있는 2.5평, 타동도 그런 동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5동도 주민들이 너무 억울해서 재건축 종합승인 인가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런 관계를 형평에 맞게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의를 끝내기로 하고 자료가 준비된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하신 최안묵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관계관께서는 준비되었으면 나오셔서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하청 업체명단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심가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무리하게 허가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자보수 실태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하자보수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자가 제대로 치유가 안 될 때에는 그 돈 가지고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의 가격차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제가 그저께 12월9일 2시50분에 엄영섭의원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정질문에서 조금전에 윤주철의원님의 보충질의까지 전부 하나씩 메모를 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제목과 내용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구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질문사항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하나씩 하나씩 정성을 다해서 시정을 하고 바로 잡아나가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질문 가운데서 공통적인 사항 조금 전에 송태복의원님을 비롯한 정승우의원님 어제, 그저께 많은 의원님들이 분구에 관한 문제, 구의회 의사당에 관한 문제, 동장의 임기 연장에 관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공통적인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75만 전체 구민에 해당하는 관심사항이 아니겠느냐 해서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질문해 주신대로 구로구는 75만의 인구를 가지고 30개동에 2개소에 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도 32.5㎢로써 인구와 면적면에서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가는 규모가 큰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세 번째로 큰 우리구를 비롯해서 도봉구와 성동구 3개구에 대해서 분구문제가 거론이 돼서 지역의 관심 사업으로 거론이 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 의회에서는 이러한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분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관심을 모으셔 가지고 분구 경계안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우리 구에서는 즉시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저희구의 2,100명 전 직원들은 75만 구민들을 좀 더 잘 보살피고 구석구석까지 행정이 침투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인구가 너무 많다 빨리 분구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사항과 똑같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 분구 결의안은 어디까지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신정부에서 행정개혁 전반 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의 개편문제 또 의원의 증원문제, 이러한 문제가 지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이 분구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구 정기회의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셨고, 또 저희 구에서도 확실히 분구가 빨리 되어야 된다하는 답변을 드렸다는 사항을 다시한번 서울시에 전달을 하고 빨리 이루어지도록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의회의사당 건립 문제는 이 분구와 바로 연관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는 이 의사당이 좁고 환경도 열악하여 저희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의회가 열릴 때마다 주차문제가 불편하여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들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멋지고 또 훌륭한 의사당이 건립되기를 저희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요망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의회에서 이 분구 문제가 결정될 때까지 유보해 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유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또 빠른 시간내에 구의회에서 의사당 건립문제에 관한 종전에 연락했던, 통보했던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적지를 물색하던가, 아니면 새로 의사당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구에 통보를 해주신다면, 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저희가 충분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후보지가 물색이 되면 우리가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설계를 한다는 등 저희 구에서는 의사당이 하루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장이 임기 연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 6월달에 동장에 대한 임기를 연장을 한 것입니다. 부적격한 동장을 해임한 것이 아니고, 동장의 임기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연기할 수 있는 신청을 받아서 하나하나 심의해서 연기를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임기 연장을 받은 29명의 동장 가운데서 또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후진들을 위해서 용퇴하겠다는 동장이 8분의 동장을 또 용퇴를 요청한 그 분들의 성의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용퇴를 시키고 후임 동장을 새로 위촉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퇴를 희망하지 않는 21명의 동장에 대해서는 임기를 2년간 앞으로 연장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 8분의 동장을 용퇴시키고 그 후임 보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배들의 그 뜻을 길이 받들어서 우리 내부에서 공직자로만 8명을 전원 위촉하자 그래서 저희 6급 공무원 구청의 계장급, 또 동사무소에서 사무장급 가운데 동장을 하고 싶은 사람을 전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하니까 15명인가, 1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놓고 저희 구에서 동장 임명 선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위원장으로 그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6급이 된 고참 순으로 이번에는 예외 없이 외부 인사를 임용하지 않고 구청직원과 동사무장 가운데서 위촉을 하자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6급이된 장기순으로 8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행정직도 있고, 세무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동사무소 사무장도 있고 골고루 8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8분의 동장을 동에 임명할 때도 과거 근무했던 경력을 살려서 주택과에 근무했던 사람은 주택사업이 많은 동으로, 또 자기 적성을 살려서 배정을 일단 했습니다. 함과 동시에 나머지 21명의 동장도 차제에 업무의 원활화를 위해서 전원 교체를 하자, 한사람도 예외 없이 전원 자리를 한번 옮겨보자 이러한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전원 바꾸면 어떠한 원칙을 정해서 바꿀 것이냐, 그래서 21명의 동장들 가운데서 과거에 근무했던 동사무소는 안 되겠다. 한번도 근무 안했던 동으로 보내자. 그 다음에 자기 주거지에서 가까운 동으로 보내되 그 거주지의 동은 안 된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인근동으로 보내되 과거에 한번도 근무하지 않은 그런 동으로 보내자 이 원칙을 정해놓고 단 한사람도 예외 없이 그 원칙을 지키면서 저희들은 동장 8명을 신규 임용을 하고, 21명의 동장은 자리를 옮기는 그러한 연장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22개 자치구 가운데서 이와 같이 전원 내부의 공무원으로 동장을 위촉한 것은 저희 구가 처음 시도를 한 것입니다. 타구에도 파급이 되어서 많은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장의 임기를 연장할 때에는 본인들이 용퇴를 원하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를 공무원으로 위촉한 것이지 동장 하나하나를 심의해서 부적격한 동장을 내보내는 그러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신분으로서 건축과 관련된 품위손상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그 당사자가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는 되는지 그것은 한번더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 30명의 동장은 새로 위촉받은 , 또 임기가 연장된 동장들은 지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더욱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구민회관에 관한 문제 또 사무실의 재배치문제, 또 직능단체가 왜 구민회관을 쓰고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을 거론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민회관은 당초 건립할 때 물론 구민복지향상을 위한 구민회관입니다마는 구청내에 있는 사무실이 부족했기 때문에 청사에 있는 직능단체를 일부 내보내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 청사에 있는 새마을 조직이라든가, 자유총연맹 등 여러 단체들을 이전하기로 당초부터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지역교통과가 발족이 되어서 청사내에 적절한 사무실이 없어서 구민회관 지하실을 쓰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교통과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구청내의 한 사무실을 쓸 수 있는 적절한 사무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구민회관을 찾는 자동차 신규 등록자 등 많은 민원인들이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지고 오는 자동차의 주차문제 등 우리 구청 청사와 연계시켜 볼 때 당분간 구민회관을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그 지하에 지역교통과를 배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이러한 직능단체가 구민회관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할때에는 큰 불편이 없도록 저희 구청에 있는 강당 대회의실을 적절히 배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가 여건이 좋지를 않습니다. 지역도 넓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숫자는 2,100여명의 직원을 자기고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박승식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격려해 주시고, 또 잘못을 지적해 주셔서 시정을 하도록 권고를 해주시고, 또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도 해주셔서 저희는 언제나 그 힘을 입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구정질문 마지막에 이 부구청장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는, 또 이 기간 동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실무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정의원님과 최재무의원님, 윤주철의원님의 보충질의 답변이 모드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