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4명중 1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백시의회 제25회 정기회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감사결과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장이신 김대근의원 나오셔서 시정감사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이준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항 규정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29건 중 시정요구사항 7건과자치단체 처리요구 사항 21건, 특기사항1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정요구 사항으로 폐기물 분리수거장비 확충으로 시책추진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므로 지속적인 확대, 추진토록 하고, 차량안내 홍보판 부착으로 대주민 홍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관련가축 사육제한 조례에 제정이 10년 이상 되어 변화하고 있는 도시환경에 대처치 못하는 실정으로 개정이 요망됩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처리요구 사항은 21건으로서 사회과 분야로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에 있어서 의회 사전승인 절차를 득하지 않고 임의대로 지출된 사항이 있어 향후 모든 승인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승인을 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가 선정에서 업체, 규모 등을 고려치 않는 일률적인 선정으로당초 취지에 벗어난 연수로 대상자 선정시 고려하여 선정치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대상자 선정시 고려하여 선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동청사 부지로 용도변경하여 추진함은 위법 부당할 뿐 아니라 주차장 설치시 부터 일반통행 구역으로 활용이 어렵다는 여론을 무시하고 가행하였으며, '91년 제5회 임시회 회기중 주민청원과 관련 20미터 소방도로 개설로 민원을 해결하고 주차장 활용도를 높힌다는 답변 또한 이행치 않는 것은 의회 경시풍조에서 기인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에 의회승인 절차의 이행과 민원이 야기된 지역에 도시계획 사업을 조속히 실시함은 물론 최대한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장소를 선정하여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 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장이신 김영규 의원 나오셔서 시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영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 규정에 의거 12월 4일 실시한 의회사무과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대하여 감사하여 본 결과 의정소식지 제작기일의 장시간 소요로 시기성지연에 따른 소식지 역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으며 기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를 들으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