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94년도 당초예산안,94년도 수정예산안 심사 등 4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안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골고루 투자가 되었는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심사의건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돈호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오늘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9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27억 6,340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9억 785만 230원, 세출예산액 527억 6,340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0억 6,114만 7,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18억 2,455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1억 1,337만 5,386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7억 9,447만 4,844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87억 9,447만 4,844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억 1,890만원, 사고이월 38억 4,192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991만 4,00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33억 8,373만 2,844원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 396억 1,383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6억 5,597만 1,642원이며, 세출예산액 396억 1,383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6억 601만 6,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62억 1,985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2억 7,719만 3,076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3억 7,877만 8,566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63억 7,877만 8,566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억 790만원, 사고이월 22억 3,917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620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27억 3,549만 566원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9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 131억 4,956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2억 5,187만 8,588원이며, 세출예산액 131억 4,956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24억 5,513만 1,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56억 469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8억 3,618만 2,3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4억 1,569만 6,278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4억 1,569만 6,278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1,100만원, 사고이월 16억 274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370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6억 4,824만 2,278원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3억 8,475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억 8,903만 244원이며, 세출예산액 23억 8,475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억 2,197만 7,7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억 6,705만 2,464원은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1,1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1억 5,605만 2,464원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 85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2,508만 5,954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억 85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1,979만 9,4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528만 6,494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 6,971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5,047만 3,090원이며, 세출예산액 8억 6,971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억 2,719만 4,0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327만 9,020원은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135만 1,00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192만 8,020원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 724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9,849만 4,929원이며, 세출예산액 3억 724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5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억 7,599만 4,929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741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65만 4,530원이며, 세출예산액 1,741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 1,665만 4,53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7,586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6,953만 6,324원이며, 세출예산액 2억 7,586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9,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7,453만 6,324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1,593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5,709만 8,957원이며, 세출예산액 5억 1,593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4,831만 3,8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878만 5,067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 5,502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억 1,890만 9,150원이며, 세출예산액 8억 5,502만 6,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24억 5,513만 1,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33억 1,015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8억 8,364만 7,0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4억 3,526만 2,140원은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3억 3,679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222만 9,00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6,623만 4,140원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6억 2,275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6억 2,659만 5,410원이며, 세출예산액 76억 2,275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억 1,775만 1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3억 884만 5,310원은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2억 6,59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만 5,00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4,277만 310원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내역은 기 제출한 결산서 유인물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출사유, 둘째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 셋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사유는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92년도 예산결산승인을 득하기 위해 결산안을 제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으로써 총 결산규모는 세입액 619억 700만원, 세출액 531억 1,300만원으로 91년도 결산 대비 세입에서 121억 9,700만원, 세출에서 80억 9,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총 87억 9,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결산규모는 세입 총액은 466억 5,500만원으로써91년도 대비 205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총액은 402억 7,700만원으로써91년도 대비 172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63억 7,800만원으로써91년도 대비 33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35억 4,700만원은 예산액의 8.6% 로써 명시이월 3건은 이월액의 36.8%인 13억 700만원, 사고이월 15건은 이월액의 63.2%인 22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발생은 23억 9,5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5.2% 로써 계획변경 취소 2억 500만원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8억 2,900만원, 예산절감 5억 9,700만원, 예산집행잔액 5억 3,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900만원, 기타 1억 3,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규모에 있어서 징수 결정액 153억 5,100만원으로써 91년도 대비 83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수납액은 152억 5,100만원으로써91년도 대비 83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미수액 발생은 9,900만원으로써91년도 대비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현액 156억 400만원으로91년도 대비 85억 4,100만원 증가되었고, 지출액은 128억 3,600만원으로91년도 대비 91억 1,100만원 증가되었고, 이월액 발생은 17억 1,300만원으로 91년도 대비 7억 4,100만원이 감소되었고, 불용액 발생은 10억 5,400만원으로써91년도 대비 1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교적 긴축재정운영 기조하에 계획적이면서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하였다고 보겠으나, 불용액 34억 5,000만원 중 14억 1,800만원은 계획변경 또는 취소 및 예산집행사유 미발생한 불용액으로써 추경작업시 삭감조정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공히 위법 부당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으나, 지방세 징수에 있어 예산액 40억 6,700만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110%인 44억 8,300만원인 바, 앞으로 예산 책정시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산은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기획관리 104목을 비롯한 17개 비목 1,900만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후 전혀 지출원인 행위없이 결산 종결된 바 소요예산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관리에 있어 특히, 주택사업 미수납액 7,900만원으로써 융자원금과 이자로 사료되는 바 고질 체납자에 대한 담보권 설정을 비롯하여 강제징수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금 1억 2,4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명예 퇴직수당 지급금 2,200만원, 우박피해농가 비료구입비 7,100만원, 돌풍피해주택 복구비 3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가집행선고금 2,600만원으로 예비비 집행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결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결산서의 채무액 명세 중에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5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93년도에 상환이 되었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입니다. 92년도에 지출이 좀 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에 보면 6,225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93년도에 넘어 왔습니다. 그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6,255만 8,000원이 넘어왔는지 하고,93년도 불용액 집행에 보면 사용잔액이 2,029만 2,000원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잔액 8,225만원이 넘어 왔는데 그것이 부속서류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재무과장님이 영월군 전반의 수입재원에 대해 관장하기 때문에 의견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영월군 공공재산 임대료와 민간 임대료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 국고보조사업을 과감하게 줄일 겁니다. 오래 전에 예측을 했겠지만 올해 예산에도 국고보조가 상당이 줄고,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줍니다. 공공재산 임대료와 민간 임대료와의 차이를 앞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는지 정책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중에 내역이 영세민보호, 의료보험보호, 부당인보호, 이런 것이 생활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92년도 집행잔액이 1억 342만 6,000원이고, 사용잔액은 2,131만 8,000원, 불용액은 8,210만 8,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용잔액 2,131만 8,000원은 저희들이 군비부담한 금액이고, 8,210만 8,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를 보호하는데 특히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식비라든가 연료비, 양곡대를 도의 구호인원에 의해서 1년간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거택보호 대상자들이 전출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매월 인원의 증감폭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남은 1억원이 남은 것이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남기면서까지 보호를 안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두번째로 재산관리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임대료와 민간 임대료의 차액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은 거래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되어있지만 국공유 재산관계는 현실화가 안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많은 것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규모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오래전부터 대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들이 매입을 할려고 해도 자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임대료를 받습니다만 또 수년간 임대료 받고 있는 사람은 임대료가 좀 비싸다하는 얘기도 합니다. 앞으로 민간 임대료와 국공유지 임대료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첫번째,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해서 실질적인 거래가와 같이 상향 조정하여 그 가격으로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최적의 방안이고, 현재 관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현 시가나 그 다음에 감정을 해서 받는다든가 이런 제도는 저희들도 추진을 못합니다. 앞으로는 황석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고보조사업이 줄고하면, 저희도 실질적으로 자주재원이라는 것이 27% 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공시지가를 다루고 있는 도시과와도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가격이 현실화 될 수 있고, 실질적인 임대료를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시지가를 1월달에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은 대개 임대료는 12월말쯤 되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시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기존 공시지가에서 너무 많이 인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 재무과에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무과장님께 영월군의 수입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의료보험조합과 아침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우리의 수입이 1년에 한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기업 경영체제하고, 군민의식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군민들이 군에서 대부를 받는다든가 매입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일반 개인들이 매매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그것은 싸게 살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95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 국고보조사업이 엄청나게 줍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의료보험조합이 1년에 몇억원 정도 흑자내는 것은 이것이 주민들은 어디에서 흑자가 나는 줄을 모릅니다. 그 이유를 밝혀보면 영월 보건소에서 3일치 약을 지어봐야 700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일반 병원에서 3일치면 3,500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영월경찰서 앞에 있는 그 건물이 임대료를 영월군에서 공개입찰로 한다면 아마 1년에 2,000～3,000만원은 거둬 들일 겁니다. 이제는92년도 세입·세출 과정에서 그러한 예가 현실화되어 지방세 수입을 거둬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는 현실화 할 수 있는 민간인 대부료와 군에서 대부하는 것이 거의 민간인인데,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대부료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를 대비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232하고 234를 보면 사실 그것은 불용액이 거의 없이 예산이 전액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이232나 234가 지출되는 것을 제가92년도 결산검사 때도 보면 일괄 지출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현재 집행부의 장이 중앙에서 임명되었기 때문에 232나 234가 사실 증빙없이 지출된 것도 있습니다. 232가 3억 7,000만원 정도이고, 234가 1억원 예산이 된다면 영월에 한 4억 7,000만원 정도가 232나 234의 지출입니다. 제가92년도에 보면 일괄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95년도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 그 목에 대한 명세서가 붙어야 될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과감하게 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세를94년부터는 달 수 있는 그런 건의를 각 부서에 하실 수 있는지 그것만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32는 정보비이고, 234는 특별판공비 입니다. 그래서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앙부처에서부터 저희들 밑의 말단에까지 많은 사정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황석기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의 지침이 정보비는 어디에 쓰겠다 하는 것을 명시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단위의 지시에 의해서 정보비도 어디에 쓰겠다, 예를 들어서 불우한 누구를 돕겠다, 화재 이재민을 돕는데 10만원을 쓰겠다, 경부조에 20만원을 쓰겠다 해서 요즘은 지출 내부결재 서류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대내외의 지역안정,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출하는데, 이것은 대개 업소에서 실지로 먹은 것은 간이세금 계산서를 붙여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정보비라든가 특별판공비가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각 과별로 한 200만원 올 예산에 세워서 잘 썼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과는 과대로 또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부군수님은 부군수님대로 굉장히 관청을 이끌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껴 쓰고 또 어디어디에 쓴다는 것은 명시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군에서도 철저하게 고액을 한꺼번에 지출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임용권이 있고 그래서 참 어려우신 줄로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을 다루다 보면 실과에서 200, 300, 500만원을 국가예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쓰는 건 사실 타당합니다. 실과의 예산 중에서 232, 234 예산이 적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발했을 때 이 부분, 특정인, 장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지금 바로 시행은 못하더라도95년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통제기능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본 결산서류 1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적립기금운영 명세에 보면 영세민 자녀 장학기금이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4,200만원 정도92년도에 160만원 지급된 걸로 나와 있고, 잔액은 4,041만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세민자녀 장학기금은 어려운 계층의 학생을 위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인데, 기금에 비해서 지급액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본인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저조한 이유가 장학기금 조례에 묶여서 해당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민자녀 장학기금 관계는 저희들이 1억원을 목표로 계속 적립을 해왔고, 또92년도 당해년도 160만원밖에 사용이 안된 사유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조례상의 재정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자녀 장학금을 받으려고 보증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관 과인 사회과에서도 보증세우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신청이 적은 것보다는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사회과에서도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을 알선을 해준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부속서류 63페이지를 같이 연결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부속서류에 보면 종류별 보관금 현황을 보면 재해응급 구호양곡기금과 생활보호기금하고는 적립액하고 당해년도 차감액하고 현재 보관액이 일치가 되는데, 영세민 자녀 장학기금 부속서류에 보면 본 서류에는 금년도에 160만원이 지급되어 4,041만원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속서류에는 전년도에 2,000만원 기금 중에서 당해년도에 2,341만원이 증가되어 지출액이 4,201만 950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기금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860만원이고, 현재 보관액이 1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서류에는 160만원 지원이 되고, 부속서류에는 4,200만원이 되었는데, 우선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활보호기금이나 재해의연금,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별도의 기금으로 되어 있고, 또 이웃돕기성금같은 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자녀장학금 기금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에 출연한 것을 가지고 일반회계를 지출해서 일반회계에 특별회계 과목으로 4,000만원이 더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별도 기금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정기예탁을 하거나 관리를 하고, 그 기금의 일부를 예산에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보호기금이나 구호양곡기금은 그렇게 활용을 안하고 영세민자녀 장학기금을 그렇게 활용한다면 적어도 부속서류라고 하면 본 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자료인데 우선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부속서류에는 14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보시면 생활보호기금은 보관기간이 2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적립하는 기간이 28년이고, 최초는 1968년부터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을 보시면 영세민자녀 장학기금은91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2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가 2년차가 되기 때문에 보관기금을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관금에 대한 관리현황을 자료에 낸 것이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고 보관금에서 당해년도에 4,200만원을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기금, 재해의연금 이런 것은 전부 보관을 하고, 별도 기금을 해서 매년 적립을 해서 생활보호 기금 같은 것은 생활보호법에 28년간해서 얼마까지 하도록 그 목표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영세민자녀 장학기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부속자료를 작성할 때 타 기금으로 적립 당시 이월되어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속서류에 비고란이라든가 별지로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한정된 시간속에서 검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문제는 부속서류하고 본 서류하고 상이된 금액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항상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적립액 중에 조금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