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노진 의원 발언
윤규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결산및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오늘도 어제에 이어 제2차 회의에서 상정한 92년도결산및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등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김노진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목404 시설비중 지장전주이설비 560만원은 점용료가 94년부터 부과되어 이설비는 크게 필요없게 되었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따라서 마침 시에서도 시조례에 통보를 하면서 지장전주이설비는 도로법 63조에 의해서 50% 감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상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560만원은 삭감하여도 이의가 없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비목조항 삭감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정보비가 가로 정비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서 나중에 계수를 조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가
정보비가김노진위원
지금 토탈 얼마입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정보비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노진위원
있었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노진위원
정보비가 얼마있었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노점상단속요원활동비는 1만원씩 3회에 52주를 해서 22명이 있었고 합동단속 경우에 1만원씩해서 200명분해서 부여가 됐었는데 전체로 보면 3,000만원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노진위원
목204에 업무추진비 불법노점상단속및예방 360만원, 가로환경정비원목욕비 612만원, 건설국 업무추진비 600만원 해서 1,572만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가로환경정비원목욕비하고 노점상단속예방비는 작년에도 있었고 다만 구청에서 총괄해가지고 있던 업무추진비를 국별로 600만원 지금 주어졌습니다.
에서
과에서김노진위원
쓸 수 있는 정보비가 없다 이말입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정보비 성격을 여비로 돌려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 가로 정비요원은 지금 처우개선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계수조정때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본
기본김노진위원
업무 추진비가 국내여비에 또 있습니다.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그것으로 돌렸습니다.
김노진위원
알았습니다.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지장전주이설비는 시설비목에서는 감액을 해주셨는데 저희 과내에서 나중에 계수조정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노진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간 곳이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김노진위원
가로정비하는데 1년에 토탈 얼마 들어 갑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한시간쯤 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가로정비요원이 몇분 있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22명입니다.
것은
이것은김노진위원
고용직 직원입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기능직 9등급 내지 10등급과 가로정비계에 소속된 일반직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노진위원
이분들이 두드러지게 가로 정비활동을 잘 합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우선은 지금 다른구에 비해서 우선 눈에 띄는게 적습니다. 포장마차나 이런게 적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질타해 주신 골목길 일부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돈만 쓴다는 생각은 안듭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다른구와 비교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경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뒷받침이 되고 열심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구보다 크게 포장마차가 없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것은 단속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종전과 마찬가지로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노진위원
301페이지 보상금 노점상용역비 4,200만원 이것은 지금 용역을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작년에도 용역을 줬습니다.
역을
용역을김노진위원
어떻게 줬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용역을 지금 계약을 해서 했는데 위치는 천호동에 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사거리 쪽하고 강동예식장 쪽을 순환 근무하면서 노점상이나 사후관리를 맡아해서 포장마차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역은
용역은김노진위원
어떤 회사에서 맡았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대호안전이라는 곳하고 돼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김노진위원
혹시 폭력배나 이런 사람들 고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안전이나 경호전담입니다.
경호
경호김노진위원
전담하고 단속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경호라는 것이 경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천호동 사거리에서 강동예식장 쪽으로 용역을 주는데 얼마에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4,100만원에 입찰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노진위원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하니까 단속실적이 나오더라 이것입니까? 지금도 천호동 사거리에서 강동예식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노점상이 아직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천호대로와 풍납로 그쪽에 포장마차를 했는데 포장마차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사후관리를 합니다.
김노진위원
포장마차가 나오지않도록 하는데 1년에 4,200만원이 든다. 그러면은 기존 노점상이 있는 것은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기존 노점상은 잠정허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오로지 포장마차만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 단속의 주목적이 된다 이말이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사후관리를 위해서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를 가보면은 대로변에도 포장마차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강동에는 그런 것은 많이 정리가 됐는데 이것이 사후관리를 위한 예방단속이라고 봅니다.
역비
용역비김노진위원
자체가 월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인원 투입이 몇명이 돼있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약할때는 7명으로 계약을 했는데 해 보니까 7명씩을 할 경우에 인원이 엄청납니다.
김노진위원
부족합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절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을 신축 투입하고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김노진위원
일단 이렇게 주는 것이…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계약을 맺어놓고 1인당 단가가 나오니까 현재는 2명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노진위원
2명이면 2명 갖고 됩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거기에 저희 직원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점상
노점상김노진위원
단속하는데 용역비 중에서 지금 2명이 투입이 되고 한달에 거의 지출되는 것은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인데 그동안 2명 투입해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계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연말이고 해서 계속 야간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직원까지 합동으로 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김노진위원
준다는 것은 이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기피하는 꼴이 되는 것인데 공무원이 단속을 못하니까 일반에게 용역을 준다 이런 내용으로 비춰지는데 이것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야간 근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김노진 위원께서 용역비라고 하니까 노점상 전체를 정비를 하고 용역을 들여서 완전히 없애는 것처럼 용어 자체가 예산 편성과목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는 그것은 주요 아주 복잡한 천호동 사거리 노점에 대한 신발생을 못나오도록 하고 또 그 초소를 운영함으로써 여기는 노점을 단속하는 초소가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되겠다는 홍보차원도 있고 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야간에 시간교대 근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해와서 이런 효과면이 있고 또 신발생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근절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고 저희가 계절에 따라서 노점상이 많이 나올 때에는 초소에서 근무를 많이 하도록 하고 또 지금같이 겨울철에는 포장마차만 나올때는 인력을 조정을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맞춰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비
경비김노진위원
담당회사의 설립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증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이것은 용역업법에 따라서 용역업법에 등록된 회사면 맡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중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용역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게 붐비는 곳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계상했습니다.
김노진위원
목 204에 업무추진비 가로환경정비목욕비, 이것은 가로 환경정비원한테 제대로 지급합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다합니다.
증을
영수증을김노진위원
받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목욕비 영수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이것은 월 3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노진위원
명칭만 목욕비입니까? 실지 이것이 3만원 주면 생계에다 써버리는 것입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본인이 목욕을 하겠죠.
김노진위원
과장님이 예산 편성상 목욕비라고 편성한 것아닙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가로 정비활동을 실지 나갔다 오는 사람은 목욕이 필요합니다.
아니
아니김노진위원
여기 보면 거의 지금 근무하는 날이 20일이면 하루에 한번씩 매일 하는데 그러면 매일 목욕하겠냐 이말입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각 구별로 후생복리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바로김노진위원
이것이 후생복리 차원에서 목욕비는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뿐이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각구청별로 후생복리 차원으로, 다른 수당으로는 수당을 주려고 하니까 수당규정을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목욕비로 해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김노진위원
사용하는 예산은 거의가 가로정비 하는데에 쓰는 것인데 도대체 가로정비는 우리 눈에 띄도록 되지는 않고 거의 돈만 쓰고있지 않는가 하는 인상이 비쳐 집니다. 이돈을 쓰면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을 쓰는 것에 비해서는 일하는게 눈에 띄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2명의 가로 정비요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적발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발생이 많다고 보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규진위원장대리
다음 황철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성위원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올림픽 하단도로 개설공사가 시급한 사안입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사실상 주민의 도로로써 꼭 필요한 시급한 성격은 아니지만 그주변에 선사주거지가 있고, 암사유적지가 있고, 올림픽도로가 있기 때문에 장내 선사주거지 뒤로 연결하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사실상 당장 개선해야할 정도로 시급한 공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예산을 삭감해서 항목을 변경해도 토목과에서는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금년에 보상비만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장 보상비가 책정된다고 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선사주거지 뒤 전체 도로가 완성되어야 도로로써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올린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이 항목을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대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철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올림픽 하단도로는 올해 많은 도로 투자를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돈입니다.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는 그목을 가능하면 나중에 삭감을 하시더라도 덜 급하면 우리도 동의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설비 목으로 같은 목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한
가능한한황철성위원
목이 같은 방향으로 조정을 하도록 합시다.
김노진위원
토목과장! 도로개설 10건중 천호동으로 책정되어 있는 8건을 도면을 놓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개설공사가 보상이 따르고해서 물론 공사비야 얼마 안되지만 보상비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뒤에서 어떤 로비성도 비춰지는 것이고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토목과장이 설명하기 전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이 도로는 보상했던 도로를 공사 시행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상을 하고 올해…
금도
지금도김노진위원
보상토지가 있는데요?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보상토지는…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내년도 사업 선정기준을 보고드리고 도면을 가지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도로 사업의 투자 기본방향은 중기재정 계획에 근간을 두되 소액투자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했고 예산 총규모가 금년도보다 사실상 감소됨에 따라서 투자 중점을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는 구간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로개설이 총 10건입니다마는 그중에 5건은 순수보상이고 5건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이 5건은 금년도에 모두 보상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노진위원
5건은 보상이 끝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1, 2, 3, 4, 5번까지는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되기 때문에…
서에
예산서에김노진위원
있는 1, 2, 3, 4, 5번이 맞습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예, 금년도에 이미 보상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나머지 5건은 보상만 들어가 있지, 개설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김노진위원
보상만 들어가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예, 6, 7, 8, 9, 10은 전부 보상만 들어가 있고 공사비는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보상된 것은 두고 보상이 안된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8, 9, 10번은 중기계획에 이미 내년도에 투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 천호동에 6번과 7번은 당초 천호4동에는 기본계획상 도로개설이 내년도에 2건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2건 보다는 이번에 새로 들어간 사업이 주민이나 특히 현장을 잘아시고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께서 2건을 줄이고 1건을 넣어 달라는 그러한 요구에 의해서 개설한 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여건상 천호동과 성내동 일대가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김노진위원
도로가 안뚫어져 있습니까? 도로가 뚫어져 있는 것을 개인땅 보상하는 것은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문만 가로막고 있고 사잇길이기 때문에 도로로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현재는 막힌 상태란 말입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막힌
막힌김노진위원
상태에 새로 뚫는다.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그것만 뚫어주게 되면 거기까지 한 4-500m가 전체가 연결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호
천호김노진위원
3동 8번은 재개발사업지구와 연관되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참고로 다시 보고 말씀드리면 내년도 중기계획에 도로사업이 22건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추경사업과 본청의 특별교부금으로 5건을 이미 시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11건만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었으며 6건은 예산관계로 넣지 못했습니다. 그대신 새롭게 7건을 추가했는데 추가한 7건은 모두 경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정비공사는 주민의 진정이라든지 기타 반상회 건의사항 그중에서 특히 지역사정을 제일 잘아시고 지역발전에 관심이 제일 많으신 위원님들이 추천한 정비공사를 추가했음을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노진위원
도로개설사업은 도시구획정리를 하면서 보상이 뒤따르지 못한 부분을 보상을 하다보니까 도로는 얼마 나가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데에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하는데 거의 내집앞이 막혔으니까 내집앞이 좁으니까하는 생각을 갖고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에서 보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한다.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변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예,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김노진위원
재정계획에서 빠져있는데 들어가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정비만 해당이 됩니다.
김노진위원
개설부분은 전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호4동의 경우 원래 중기계획에 들어있습니다마는 1건이 빠지고 2건이 추가되는데 그것은 지역개발에 제일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께서 어차피 관내에 들어있는 것이니까 그범위내에서 변경을 해주십사했고, 저희가 현장조사 해보니까 사실상 그 지역이 중기계획에 들어있는 것보다 더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나머지 정비공사 5건은 암사4동 1건, 명일동 1건, 상일동 1건, 둔촌동 1건인데 이건은 현장을 제일 잘아시고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의를 적극 수렴한 사항임을 다시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암사
암사김노진위원
4동 같은 경우는 도시구획정리사업에서 빠진 지구인지 알고 계시지요?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일부는 도시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 일부지역은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노진위원
6m, 8m 도로가 거의 2/3가 보상이 안되어 있는 골목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보도블럭으로 깔려있는 도로가 개인 세주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나 차도 개설허가에 의해서 단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사유지로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토지가 만약에 12월 이후에 무상으로 된다면 적극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로를
도로를김노진위원
그분들이 무상으로 내놓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도시구획정리사업을 할때 도로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한것도 구청에서 그때 서류절차를 밟지않고 그것을 빼먹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을 하다보면, 옛날에 일부 기부채납한 것도 보상을 하게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에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중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미 내집을 지으면서 앞의 도로가 6m, 8m을 기부채납했는데 기부채납한 것이 집주인이 바뀌고 해서 기부채납한지도 모르고 구에서 보상금 찾아가거라 그러니까 난데없는 보상금을 찾아가고, 기부채납된 근거는 없고 옛날에는 전부 기부채납 했거든요, 이사람들이.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것 저희도 업무를 처리할때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는 자기집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부채납도 하고 도로로서 내놓고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상이나 여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상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도시구획정리사업에서 암사4동 같은 곳은 완전히 빠져있는데 금년 공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산에는 전혀 없는데 여기서 책임있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저의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암사지역이 노후가 되어서 도로도 포장도 안되고 있고 또 시민의 불평있는 사업을 저희가 굴착을 해서 도로 노면이 좋다면 굴착복구지역으로 포괄지원해서 방침을 받아 주민의 불평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규진 다음 황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성위원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적과는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조로서 하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7,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7,600만원을 삭감해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대로 목을 변경해도 상관 없겠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렇게 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단지 여기에서 저희들이 7,600만원에 대한 것은 지적도 54매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1매당 143만 7,000원으로 예산이 본청에서 단가가 책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하는 업무라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지적도 10매 정도해서 1,400만원 정도를 94년도에 표본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아서 효과가 있다면 95년도 예산에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7,600만원 중에서 약 1,400만원 정도를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지적정비를 하는 것이니까 성과도를 봐서 해야되기 때문에 1,400만원만 예산에 편성을 해달라,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로
도로김노진위원
, 시설관리, 비정규직 보수해서 작년에 1억 3,600만원에서 1억 8,200만원으로 4,652만 2,000원이 일용인부임에서 늘어났는데 도로시설을 관리인부가 몇분입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현재 12명입니다.
김노진위원
4,6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현재 각구에 도로관리비 중에서…
에서
여기에서김노진위원
책정된 것은 12명이 15명이 계상되어 있지요?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그렇습니다. 3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6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작년에 비해서 4,600만원이 늘어났으면 많이 늘어났지요?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꼭 3명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임금상승등이 고려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노진위원
임금상승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렇게 4,600만원이 늘어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은 것인데…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3명만 증가된 것은 아니고 기타 임금상승을 고려해서 증가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노진위원
현재 12명이라면서요?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12명이 정원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도로가 전부 273km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5m 도로가 63km가 있는데 현재 도로관리 인부는 사실상 보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차도는 동부사업소에서 거의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도유지를 하기 위해서 있는데 인접구같은 경우 송파에는 22명의 인부가 있고 강남이 25명, 성동이 34명입니다마는 약 24,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구가 12명가지고는 도저히 보도유지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노진위원
3명을 증원시킨다는 말입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9명을 증원하도록 본청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사정상 3명만 증원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럼
그럼김노진위원
월급으로 지급되는데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4,600만원이 증액되고 여기에 기본급부터 처우개선비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1인당 월평균 급여가 얼마입니까? 보너스까지 전부 합산해서?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120만원정도 됩니다.
김노진위원
월 120만원이면 상당한 대우가 아닙니까? 과장님 월급 얼마 받습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월 급여 12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이분들도 기타공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일의 양을 따져 보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1억 3,600만원인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억 정도의 일을 한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일을 한 것이 겨울철에 제설을 위해서 한달에 보통 5일 내지 10일을 대기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수방이 급할 때는 수방도 보조하고 있고 기타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돈이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월 120만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실질적으로 보통 인부가 일반 사업장에 나가면 보통 5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급일
월급일김노진위원
경우 120만원이면 상당한 고액을 받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부임에 의해서는 사실상 우리 구가 다른구에 비해서 도로율, 포장율, 도로 전체의 여건을 보아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어느 구에는 얼마 얼마해서 얼마정도의 인부임을 허락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노임 인부임은 현재 여건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많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 3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부임이 전체 금액으로써 1인당 총 금액으로서는 많지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 예산편성에 따라 인력이 늘어날때에는 그렇게 계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후생복리비도 같이 계상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처음 일반직 직원보다 높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만 인부를 고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할 때에만 쓴다고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좋을 텐데 인부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노진위원
건설국장님 말씀대로 전국 표준임금에 준한다고 하는 임금이 일용 인부 한달 월급이 120만원 정도라고 하면 기업체들이 이 월급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살아남질 못합니다.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급이 120만원이라고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이 보험금 기타 연금, 피복비 이런 것들을 빼게 되면 실제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은 100만원 정도이고 이 사람들을 잡부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10년, 20년 근무한 경력으로 준기술자로서 일하고 있으며 최근에 인부를 공개모집을 하고 각동 게시판에 붙이고, 지방신문에 내고 하여도 이분들이 와서 1주일이상 근무하는 분들이 드뭅니다. 저희가 3명을 증원요청한 것도, 관내보도를 보시면 알지만 현재 12명이면 한명이 반장이고, 또 한명은 무슨 일이 있어서 나오질 못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으로…
김노진위원
토목과장님! 내년에는 철저하게 도로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내년에는 열심히 일해서 도로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제이성권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나타난 총액 부분을 보고 많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져보니까 여기에서 일용인부, 잡부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실제 그분들을 정식으로 임명을 하고 정식공무원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이성권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도 정규공무원으로 활용한다면 좋겠는데 정부공무원 정원규정이 있고 그 중에는 연령에 따라 공무원에 채용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만들면 연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나오고, 퇴직금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른 공무원과 같이 연금이나 퇴직금이다 하는 여러가지가 제외되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저희도 가능한 한 정규직원으로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성권위원
정식공무원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할 수 있도록 강동구청 자체에서라도 인정할 수 있는 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넘은 사람도 일용잡부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사무실에도 보면 각과에 일용인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상근직인데 불구하고… 이것은 어구만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김노진위원
일용인부들 작업복을 1년에 몇번 해줍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1년에 한번 해줍니다. 이것도 최근에 재정사정이 나아져서 해주는 것이지 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구청의 일용인부인지 표시가 전혀 안나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저희가 모자를 사주고 있는데, 지금 이성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0년, 20년 근무하면서도 일용인부 소리만 듣고, 근무하는 대기실도 가보면 지하실로 되어 있어서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정도에 맞춰서 상용인부들의 대우를 개선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복
작업복김노진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인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구 전체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염려해주신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일용인부를 처우개선해 주는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지만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후생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노진위원
도로유지관리재료비 같은 것이 작년도 예산보다는 4,600만원이 줄었죠? 수은등 램프, 나트륨 램프 등 가로등 유지비가 작년에 토탈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작년에 재료비 책정해주신 것에서 남은 것이 5% 미만입니다.
김노진위원
5%라면, 작년에 거의 다 썼다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아직도 안쓴 자재가 많이 비축돼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적인 구 재정이 사실상 금년도보다 감소된 상태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돼있고 나중에 모자라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유지관리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부
일용인부이성권위원
대기실 말입니다. 이것은 차제에 일용인부 대기실 이라든가 휴게실을 제대로 된곳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이번 통합청사 지은 곳에 건설관리과와 녹지과는 상황실 하나씩, 2개 각각주고 다만 토목과만 못줬는데 사무실 여유가 있을때 저희가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김노진위원
구 복지비가 얼마였습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6억이었습니다.
김노진위원
6억중에서 금년에 3억으로 줄었습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예.
그럼
그럼김노진위원
작년에 6억중에서 한 3억 밖에 못썼습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현재 5억 8,00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노진위원
5억 8,000을 썼는데 금년은 왜 3억을 책정했습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세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상으로는 인구가 50만이상인 시·도에서는 5억을 확보하고 노후복지 지급액은 1개동당 4,000만원씩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8억 4,000만원을 확보해야 되지만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는 세입이 너무 부족하고 해서 추정에 다시 반영을 하는 그런 예정으로 조금 적게 편성한 감이 있습니다.
경은
추경은김노진위원
그야말로 불가피한 사업 또 계속 사업을 해서 부족한 사업 이런 것만 추경을 해야됩니다. 본예산에다 편성시켜서 일을 처음부터 하도록 해야지 그것 추경이라고 하는 것 그것 참 잘못 돼있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추경자체는 불가피한, 새로운 사항이 발생했을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국장들이 청장님과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정책회의도 하면서 한정된 재원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올해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입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에서 좀더 올해 우리 도시건설을 지금 심사하시는데 지역개발비도 줄었듯이 재원이 줄어서 할 수 없어서 아마 다른 사업비에서 삭감을 할 수도 없고 3억 정도를 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김노진위원
동 복지비는 얼마 썼습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동복지비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김노진위원
지역개발비인데 왜 총무과에서 주관을 합니까?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총무과에 동정계라고 있습니다. 동행정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주고 동에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김노진위원
지역개발비인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동복지비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동장들한테 나누어주고 그러냐는 말입니다. 동장들이 지역개발비에 필요해서 구, 동복지비를 사용할려면 건설국장한테 구, 동복지비를 사용할려면 건설국장한테 와서 타가지고가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총무과장이 횡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총무과에서는 그야말로 인사다 어떤 총무나 그렇지않으면 그런 어떤 부수적인 살림살이나하는 것이지 어떻게 지역개발비 동복지비를 2,000만원을 동정계가 있다고 해서 동장 관할한다고 해가지고 동장이 쓰라고 한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어떤 도로가 약간 파손이 됐다거나 꼭 불가피하게 이것은 큰 공사비가 들어 못했을 때는 동장 판단하에서 개발비를 쓰시요, 공사를 하십시요 하는 돈인데 그것이 위에서 총무과장이 좌지우지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런게 지금 잘못된 관행입니다.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
예산회계법상 그돈을 동정계에서 필요한 것을 동에다가 그렇게 하라는 예산회계법이 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없습니다.
김노진위원
예산회계법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지금 예산과 직원이 답변을 조금 잘못한것 같습니다. 지역복지비는 청장님과 총무국장과 또 필요하면 우리 건설국은 그 동에는 이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 복지비로 배정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동장이 계약을 하지만은 그렇게 설계도 해주고 계약할 수 있게 정해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노진위원
왜 그 돈을 총무과에서 주물주물하냐 이말입니다. 이돈을 건설국에서 가지고 있어 가지고 건설국에서 판단을 이것은 정말 꼭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동장이 책임을 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했을 경우에 건설국에 와서 돈을 타가야지 어떻게해서 동장 인사권을 총무과에서 쥐고 있다고 해 가지고 돈 까지 뺏어가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잘못 됐다는 말입니다.
자면
말하자면이성권위원
이제까지의 내려왔던 관행때문이라면 그런 것도 차제에 개혁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바꿔볼만하다, 검토해 볼만하다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 예산회계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무슨 관행이나 여지껏 내려왔던 행정의 어떤 구태라고 그런다면 당연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목이나 계수관계는 여기에서 따질 일도 아니고 우리가 심의하는 자체가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에 정책적인 면을 먼저 보는 것인데 물론 앞으로도 계속 소위원회 예결특위에서 더 심도있고 세목별로 할텐데 그때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의 예결특위에 대비할 일도 있고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계속 행정감사를 하느라고 업무에 공백이 생긴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규진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안종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완안종완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 농촌에 반 서울에 반 이런 형편에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농민들이 정말로 수입이 없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각 지역에 농민들이 우리 강동구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주민들은 장화를 신고 지금도 빠져가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도로가 몇번씩 파손이 되고 깨지면 뜯어내고 높은 사람이 오면 경계선도 대리석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많이 보고 편리한데 투자해야겠지만 그러나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거기도 골고루 투자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동구 사람은 독같이 세금을 내고 사는 것입니다. 외각지역의 불쌍하고 어려운 농민들이 정말로 비가오면 리어카 힘안들게 끌고 다닐 수 있도록 포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로 포장 말로만 추경에 해준다고하고 해가 넘어가고 과장이 전근이 돼서 다른데로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불쌍한 농민을 위해서 틀림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지역내에 포장이나 기간산업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올해에 저희는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앞에 포장이라든지 경계석도 깔고 여러가지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국
대한민국안종완위원
서울 바닥이 사람이 다니는 길에 리어카를 끌면 빠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반성해서 골고루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앞으로 올해와 같이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겠습니다.
안종완위원
위원님이나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규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윤규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92년도결산안및94년도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결산안은 세분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결산을 면밀히 검사한바 있으며 예산집행 내역에서 주민불편해소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들이 불용되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 다소 문제점도 발견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였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으므로 결산은 원안심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94년도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원안심사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18억 2,4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31억 5,000만원등 총 149억 8,000만원으로 이중 장)지역개발비 관)도시개발비 항)도시계획관리에서 지적관리중 연구개발비 지적(임야도)정비 7,600만원을 삭감하고 관)건설사업비 항)건설행정에서 건설관리중 시설비 560만원 삭감, 도로건설중 시설비 올림픽 하단 도로개설공사 2억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2억 8,160만원중 둔촌동 110-106번지 도로개설사업에 2억원, 고덕제5근린공원 앞 보도육교설치 설계비 시설비등 7,000만원, 일자산 지하수개발비 1,16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삭감과 증액을 상계한 결과 일반회계는 삭감없이 118억 2,400만원으로 원안심사 되었고, 특별회계는 31억 600만원으로 원안심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결산및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계수조정 결과보고서와 같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 위하여 12월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