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근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93년11월25일자 강동구청장이 제출한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및 설명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예산안데 대한 편성기조와 특징을 개괄적으로 실명드리고 공통적으로 예산안 심사시에 착안하실 중점사항과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제30조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작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달하면 자치단체장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따라 자체 편성지침을 정하여 각 국과장에게 통지하고 각 국과장은 편성지침과 방침에 의거 그 소관에 속하는 익년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 예산부서에 제출하여 예산부서에서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인 시의 조정교부금 규모를 내시받아 예산 사정작업을 하게되고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이 구청장의 결재로 확정되면 시방자치법제118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35일 전까지 즉 11월26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며 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즉 12월21일까지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내용은 지방재정법제31조에 따라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속비 채무부담해위 및 명시이월은 없으며 예산편성 체계는 지방재정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세입예산은 장, 관, 항, 목으로 세출예산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기준은 세입추계로 과거의 실적, 현재의 동향등 추세를 분석하여 산정되었으며, 93년도 징수전망과 94년도 여건을 감안, 세목별 증감요인을 예측 반영되었고 세출예산 중 경상비는 고통분담 차원의 절약 편성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있으며 투자사업비는 국가경제에서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투자방향을 국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투자시책 방향에 부응토록 계획성 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94년도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자주재원이 과표현실화 등으로 구세가 18.9%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이 22.1%가 감소되어 3.9% 즉 15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의존재원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시세입이 감소하여 2.6% 즉 8억 6,700만원이 감소되므로 긴축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22.8% 감소하고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이 0,5% 감소하였으나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등의 증가로 91.6%가 증가 편성된 것외에는 예년과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93년도 최종예산 대비 금액으로 24억 1,500만원 비율로 3.3%가 감소된 701억 2,8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53.3% 의존수입이 46.7%로, 재정자립도는 93년도 최종 예산에 비하여 3.7% 신장되었으나 앞으로 취약한 자주 재원 기반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94년도 자주재원의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세가 204억 7,300만원 세외수입이 169억 4,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구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과표현실화로 세입이 증가되었으나 재산세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감사세율을 적용함으로 오히려 1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구의 1인당 담세율은 3만 6,831원이며 일가구당 담세율은 12만 2,519원으로 93년보다 1인당 5,823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701억 2,800만원으로 93년도 최종예산대비 금액으로는 24억 1,500만원 비율로는 3.3%감소하였으며 일반행정비가 388억 2,800만원, 사회복지비가 182억 5,900만원, 지역개발비가 97억 4,700만원, 산업경제비 및 의회비 등 기타가 32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자주재원으로는 일반행정비도 커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중 93년도 대비 늘어난 분야는 일반행정비 14.6%, 민방위비 9.3%, 의회비 3.8%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 15.3%, 산업경제비 5.6%, 지역개발비 24.8%, 지원 및 기타경비 48.4%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3개 특별회계에 총 46억 6,200만원으로 93년 최종예산 대비 금액으로는 20억 3,000만원 비율로는 58.2%가 증가되었으며 분야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2.8%,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0.5% 감소한 반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297.5%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 공통적으로 착안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는 수입재원의 근거 및 규모가 적정한지와 관련하여 근거가 불명확한 것이나 가공수입을 계상한 것은 없는지와 보조금, 교부금 수입의 내용은 적정한지 그리고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수입가능한 것을 계상했는지 여부와 이월금 수입이 확실한 규모인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첫째,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지침과 기본취지에 합당하게 편성되었는지, 지침에 의거 계상할 수 없는 예산을 계상한 것은 없는지, 지침이외의 것을 계상하여 편성한 것은 없는지, 특정부분에 편중하여 배분의 균형을 잃은 것은 없는지, 두 번째, 기관별, 사업별, 성질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특정인이나 지역을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것은 없는지, 사업의 투자효율성이 적은 것을 선정한 것은 없는지, 실현불가능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없는지, 물건비나 인건비 등의 편성기준을 무시하고 계상한 것은 없는지, 경상적 경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중복 계상한 것은 없는지, 셋째, 예산은 과거의 성과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계상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과거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계속 계상한 것은 없는지, 과거 불용결정된 경비를 계속 계상한 것은 없는지, 불필요한 경비를 계속 계상한 것은 없는지, 이용 가능한 재산 물품을 다시 구입하는 등 불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은 없는지와 넷째, 예산항목은 성질별, 기관별 등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는가와 관련하여 경상적 경비를 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없는지, 일반행정비의 계상을 일정한 기준없이 편성한 것은 없는지, 예산단위를 과다계상하고 사업물량을 과소평성한 것은 없는지와 다섯째, 예산의 적산근거는 적정한가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예산을 이중으로 계상한 것은 없는지, 경비의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것은 없는지, 불요불급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은 없는지에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심사대상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82억 3,500만원으로 93년도 최종예산 대비 금액으로는 27억 9,600만원, 비율로는 13.3%가 감소되었으며 분야별로 보면 복지사업비가 55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9%가 감소되었고 보건위생비는 24억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가 증가되었으며, 청소사업비가 91억 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가 증가되었고, 산업경제비는 11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7%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1억 2,100만원으로 93년도 최종예산대비 금액으로는 3억 3,100만원, 비율로는 22.8%가 감소되었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세출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날로 수요가 폭증하는 사회복지 사업 및 시설확충과 일상생활과 밀접한 청소,환경 문제 및 구민의 보건위생등에 쓰여지는 재원인바, 금년도 신규 계상된 분야는 청소년 복지비 1억 2,800만원 쓰레기 처리관리비 7억 800만원, 분뇨처리비 1억 5,600만원등과, 증감이 큰 사회복지비 생활보호비 등으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중기재정계획상의 사회복지 부분 관련 사항과도 연계하여 심사함이 효과적이라 사료되며, 또한 특별회계 세출의 주된 지출원인은 의료보호비 등으로 1,2종 의료보호 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정년퇴임관계로 출석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회계장인 제가 대신 보고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16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인쇄비, 기본 대장정리, 취업알선 안내문, 표창장 제작, 재해구호물품 운송비, 사진용품 필름인화, 불우이웃돕기 상조금고 안내문 및 봉투등으로 1,252만 5,5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6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자를 위한 정기간해물 점자소식지는 저희들이 분기별 1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분기별 250만원해서 연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위원 수당입니다. 사회복지관을 원만하게 운영을 하고 사회복지를 위한 제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위원 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이 96만원, 노사안정에 따른 홍보강사수당이 분기별 1회 1명해서 14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써 부랑인 단속급식비입니다. 1회 5,000원씩해서 11명이 연간 60일간해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로써 시민국 기본급식비가 시민국은 207명입니다. 5,000원씩 해서 월 4회씩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추진내역이 1인당 월 3만 5,000원씩 해서 8,600만원 기본사무용품비가 120만원 기타 수용비 수수료계획 및 조정업무추진비 등이 53만 5,000원, 324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써 부랑인 단속을 위한 재료비가 연간 90일 두 명이 일당 1만 4,3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지원 1인당 월 1만 5,000원씩 해서 3,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가 시민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민국 전체직원에 대한 내용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16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사안정을 기하고 산업안정의 정착을 위한 노정업무 추진이 360만원, 노동대책회의가 180만원, 보훈의달행사에 있어서 현충일 유족 안내가 350명씩 2,000원해서 70만원,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위로잔치가 대표 100명을 계상해서 1만원씩 100만원입니다. 주민복지와 생활이 어려운 시민지원은 5,000만원입니다. 시민국 업무추진비 600만원, 보상금으로써 부랑인 급식 및 귀향여비가 연간 120명을 계상해서 120만원, 장애인 보호장구 교부입니다. 장애인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서 보호장구를 제작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00만원입니다. 보훈의달 행사 위문품 518만원, 저소득 위문품구입 연말연시 중추절을 기해서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0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차보전금 487만 5,000원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0년도에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이분들에게 생업자금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일부를 저희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487만 5,000원입니다. 재가장애인 재활작업장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이미 지난번 추경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위해서 토지는 매입한 바가 있고, 내년에 설계를 위해서 기본 설계비가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재활작업장 실시 설계비가 875만원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채무상환 4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경때 채무로 돼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93년도 예사에서 지출에 의한 내역입니다. 재가장애인 재활작업장 시설부대비 보충설명을 드리면 재가장애인 부지는 저희 구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립은 국고보조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건립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계획입니다마는 추경에라도 혹시 건립비가 배정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책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171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 생활보호자 구호양곡 운송비, 운반비입니다. 운송비는 농협 창고에서 가져오는 실정이고, 운반비는 동사무소에서 거택보호자들에게 운반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개동에 월 2명씩해서 2만 2,000원씩 총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연탄운반비 한 장에 30원씩해서 460세대에 대한 운반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내역입니다. 부식비가 1일 820원씩 해서 1,400만원, 연료비가 1일 540원씩 해서 8,100만원, 양곡으로써 쌀은 월 1만 2,075원씩 해서 468명에 대해서 연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가상승률 5%를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임소득 취로사업비입니다. 93년도 예산에는 14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보사부방침에 의하면 취로사업은 점차 지양하고 실질적인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직업훈련이나 시설에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국가시책에 호응해서 금년에 4억 8,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입니다. 강동 제2사회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채무부담행위 4억 5,000만원 외에 필요한 예산이 설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있을 것으로 아는데 우리 주무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는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마는 건물의 규모나 미관사항을 고려해서 당초설계에 다소 문제점이 발견이 돼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증감되는 공사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으로 상정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168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위원수당이라고 해 놨는데 운영위원 구성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은 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사회복지 전문가인 대학교수와 우리 구의회 의원님 중에서도 한 분이 위원으로 돼 있는데 정부개선방침에 따라서 92년 하반기부터 운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의원 한분이 구성돼 있고 연 4회로 이 회의를 한 것같은데 사실 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 1회밖에 못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행정개선 지침에 의해서 시청에서 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존폐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존속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논란이 상당기간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금년에는 당초 계획대로 운영을 제대로 못했음을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금년도 운영은 보사부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운영이 될 것이며 이 예산은 당초 계획이 취소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상정이 된 것입니다.

운영의 계획도 없이 운영위원 수당해 가지고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운영계획은 있는데 운영방법이라든가 운영여부에 대해서 보사부에서 유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 명단을 예산안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68쪽을 보면 급식비 해 가지고 부랑인 단속급식비, 그다음 밑에 재료비 부랑인 단속해 가지고 있고 169족에 보면 부랑인 급식및 귀향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랑인에 대해서 급식비가 두 번 들어 갔고, 부랑인 단속급식비가 5,000원씩 11명이 있고, 또 169족에 보면 여비 포함해서 1만원씩 12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8쪽 부랑인 단속급식비는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이 11명입니다. 연간 주로 부랑인이 많이 발생하는 초겨울, 이른봄 이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다음 부랑인 단속 재료비로써의 부랑인 단속은 저희 직원들의 힘만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간 90일 동안 일용인부 2명을 채용해서 부랑인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는 경비인 것입니다. 다음 169쪽 부랑인 급식 및 귀향여비는 부랑인이 오게되면 거의 만취상태거나 몸이 거동을 거의 못하는 경우의 부랑인입니다. 그 살들이 오면 우선 식사를 시키고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갱생원에 후송을 합니다마는 고향에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에 안내를 해서 차표를 구입해서 귀향을 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랑인 단속을 두명이 하다고 했는데요?

연간 90일동안 환절기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면 인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직원들이 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요원의 성격으로 두 명이 연간 90일 일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 예를 볼 때에 몇 명이나 단속했었지요?

제가 집계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연간 150명내외의 부랑인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68쪽에 국내여비기본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726만원이 나왔는데 기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저희 시민국 전체 직원이 207명인데 원내 여비가 3만 5,000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금년부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1만 5,000원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의 내용입니다.

3만 5,000원이라는 것은 1만 5,000원으로 삭감하는 것은 인상이 아니겠지요?

1만 5,000원을 상승해서 월 5만원씩 94년도부터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 월 1만 5,000원입니다.

국가에서 급료를 올려 줄 수가 없으니까 후생복지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같이 계상해야 되는데 국가공무원들은 이렇게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이 같이 계상이 된 것을 똑같이 지방공무원들도 같이 계상해 드려야 되는데 그 규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해서 1만 5,000원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기관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사실상은 일반 행정비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무부에서 관계규정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다 개정을 해서 올린 것이니까 이것을 아마 내년부터는 일반행정비쪽으로 같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개념과 저소득층 개념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표현은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의 정의는 어떻게 틀립니까?

보상금은 민간인에 대해서 쓰는 비용으로 표현이 되어있고,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공서에서 구청에서 쓰고 있는 돈으로 실질적으로 성격은 비슷합니다마는 쓰는 비용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주민복지 생활과 어려운 시민한테는 5,0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계상하고 저소득 위문품 구입해서 7,000만원이 현재 있는데 이것이 성격상 보상과 업무추진비는 나누어서 하겠지만 실제는 같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올해 얼마나 지출 원인행위까지 해서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보상금은 금년 연말을 기해서 전액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액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1억 2,000만원이 그렇게 타당히 나갈때가 있어서 썼는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꼭 저소득층하고 불우이웃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됩니까, 아니면 중복돼서 그냥 구청장 선심용으로 나갑니까?

선심용이라는 표현보다는 보상금에 대한 저소득 위문은 주로 명절 때, 법정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거의 정기적으로 위문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주민복지와 생활이 어려운 시민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든가 이럴 경우에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청내의 전과에서 발생되는 경우에 총괄적으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과 어려운 시민이 중복이 안 되겠습니까?

중복이 다소 되겠습니다마는 법정 저소득시민과 법정생활보호대상자에 가까운 어려운 시민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예산이라기 보다는 청내 전체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심의할 때 집행계획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상금에 보면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에게 주는 보상금 같습니다. 양곡비가 있는데 468명에게 주는 것이 7,8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운반비로 1,800만원이 나가고 쌀, 모리 합해서 1만 3,000원짜리인데 42명에 대해서 계산해 보니까 10명정도 갖다주는 것인데…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쌀, 보리를 다른데서 갖다가 주는데 양곡 정책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쌀, 보리를 줘야 도와주는 것입니까?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활보호를 위해서 이건 정액제로 보사부에서 정해준 지침입니다.

쌀, 보리로 주는데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됩니까?

예,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운반비가…

과다책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양곡으로 안준다고 하면 운반비가 안들어 가니까 1인당 4만원이 돌아갈 수 있는데 굳이 양곡으로 주어서 운반비를 책정해야 합니까?

좋은 말씀인데 양곡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정부차원에서 농림수산부와 협의된 내용으로 정부시책에 호응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거택보호자 자택까지인지 어디까지 운송되는 것입니까?

운송비는 저희들이 거택보호자에게 양곡을 지급할 때 시에서 농업협동중앙회와 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농협창고에서 분기마다 한번씩 양곡을 저희 구까지 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운송비입니다.

무엇입니까?

운반비는 저희들이 각동에 양곡을 배분을 하면 동에서 그 거택보호자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양곡을 타기 위해서 동에까지 오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거택보호자에게 가져다 주는 운반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질의한 사실인데 지금 각동에서 취로사업자들로 하여금 각동에 42명에 21개동이니까 2명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동에서는 취로사업자 중에 2명을 선발해서 그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월 2명이기 때문에 월 두 사람이 거택보호자에게 양곡을 운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곡은 월 몇 번 나갑니까?

월1회 나옵니다.

1회 운반하는데 두 사람이 하는 것아닙니까? 그럼 지금 각동에서 취로사업자 한테 제가 알기로는 2동 같은 경우에는 취로사업자로 하여금 운반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전에 지적한 대로 그것을 신체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골고루 운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사회복지 담당이 뭐라고 할까 나쁜 얘기로 하면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만 거의 고정되다시피 인부로 쓰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1만 3,000원씩 지급되는데 이번에 2만 2,000원씩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로인부를 양곡 운반을 하는데 사용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 담당직원에게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강력한 지시를 한 바 있고 이 내용은 두 사람이 하루에 다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내용은 한 사람이 월 2만 2,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루에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거택보호자가 각동마다 있는데 인원이 적은데도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거택보호자가 적은 동도 있고 많은 동도 있는데 이것은 타동에 있는 사람이 제3동에 운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동당 2명씩 운반비를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얼마씩 나갔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지요. 93년도에는 취로인부에게 1만 3,000원씩 지급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금액이 아니고 취로인부와 운반비와는 전혀 별개의 것인데 취로인부가 양곡을 운반하였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지시한 바 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취로인부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내용입니다.

취로인부를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것을 써야 됩니다. 그것을 안쓴다고 하면 안 되지요. 활용을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한 동에 무슨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렇게 많아서 하루에 2명이 한다 못한다 우리 동네도 전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십 몇가구 밖에 없다고 하던데 그것을 두 사람이 전부 운반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2만 2,000원씩 반드시 줘서 할 것이 아니라 1만 3,000원짜리를 어떻게든지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안 쓴다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와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운반비 내용을…

이런 사항까지 서울시에 건의를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동구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월 2명을 1일간 운반원으로 쓰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별도로 이것을 삭감을 하거나 변경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변경해서 취로인부가 운반할 수 있도록 제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를 건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각동에는 취로인부로 하지 않고 일반인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원래 취로인부가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반비와 취로인부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중앙행정에 매여있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이런 것을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데 보사부에 물어봐서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연히 지방자치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심의를 할 필요도 없지요.

개선방향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크신 고근숙 시민생활위원장님과 시민생활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정복지 분야에 대한 94년도 예사요구 내역을 예산과목중 목을 중심으로 유인물 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는 크게 노인복지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3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 전체에 대한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52억 7,590만 2,000원이었는데 금년도 94년도 예산요구액은 32억 3,122만 5,000원으로 증감이 20억 4,4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 유아복지에서 금년도 요구액이 22억 3,653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는 2억 2,219만 4,000원이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3,061만 2,0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43만 3,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오른쪽에 있는 산출기초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금년도 보다 65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상금은 작년도 예산액 2억 6,640만 4,000원에서 금년도 예산액이 2억 5,400만원으로 1,240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골목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비와 할머니 봉사활동, 토요서당 운영, 한문교실 운영 등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76페이지와 177페이지로 넘어가서 민간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 3,118만 6,000원에서 금년도 요구액은 9억 6,122만 1,000원으로 1억 3,003만 5,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 7,737만 2,000원중 금년도 요구액이 3억 5,933만원으로써 1억 8,185만 8,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93년도에는 없던 것이 94년도에는 897만 2,000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달라져서 암사1동 노인정을 신축한다든가 명일2동 노인정, 고덕2동 노인정, 성내제2노인정, 성내2동 제2노인정 이렇게 4개 노인정이 내년도에 신축이 됩니다. 이 사업중에는 금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었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내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4개소가 내년도에 증축이 되겠는데 여기에 설계비로 897만 1,200원이 내년도에는 결과적으로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금년도에 4억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하일동부지 매입비 2억원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정인 고덕2동과 명일2동에 7,000만원씩 각각 수립되어 있던 1억 4,000만원과 명일1동 건물매입비로 7,000만원 등해서 약 4억원이 금년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증액이 2억 1,100만원이 되는데 그 내용은 암사1동 노인정 신축과 고덕2동 노인정 신축, 명일2동 노인정 신축,성내2동 제2노인정 신축 등 해서 4개 노인정에 각 9,000만원씩 해서 3억 6,000만원, 명일1동 노인정을 보수하는데 보수비로 2,000만원, 성내1동 노인정외 3개 시설을 보수하는데 약 600만원, 고일어린이집 3개 어린이집을 보수하는데 2,800만원해서 4억 1,4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금년도가 272만 8,000원해서 내년도에는 64만 2,000원이 증액되는데 그것은 암사1동 노인정과 명일2동 노인정, 고덕2동 노인정, 성내2동 제2노인정 등 노인정 시설부대비로 336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명일1동 노인정에 토지와 건물 매입을 현재 저희가 감정 의뢰중에 있는데 1억 8,0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부녀복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에 대한 일반 전체적인 것은 금년도에는 6,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845만 6,000원으로 약 550여 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부녀교실 및 여성교양대학, 구민알뜰장,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한 전단, 주부백일장, 181쪽에 부녀상담소 운영등으로써 사실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만 94년도는 세계 유엔이 정한 세계가정의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방으로 94년도예산에는 가정복지 예산을 최소한도 금년수준은 유지해 주십시오 하고 기획예산과와 예산 투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 일반운영비가 말씀드린 그런 것 또 공공요금 운영비 수당, 예를 들면 부녀교실 및 여성대학 강사료라든가 천호동에는 특수업태부가 있는데 거기 교육 강사료라든가,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부녀상담소 이런 곳에 대한 연료비 등해서 전체 예산이 금년보다는 554만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에 182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예산이 428여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 단체 강동구연합회 회의비라든가 야간학교 강사에 대한 격려금, 야간학교 수료생에 대한 다과비 일부, 부녀교실 여성교양대학 강사초청 간담회라든가 수료생 대표에 대한 격려금,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한 회의비, 현장학습비 저희가 매년 5월에 실시하고 있는 주부백일장 행사 추진비,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비, 또 구민알뜰장에 대한 운영위원회회의, 동내 문화알뜰장 저희가 금년에도 10월15일 구민회관에 거의 전체를 활용하다시피 해서 했습니다만 동네문화알뜰장터가 매년 서울정도 600년 사업으로써 올해 보다 더 신경을 써서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400여 만원이 삭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금년도 예산에 939만원중 내년 예산액이 917만원으로 약 21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역은 주로 부녀교실 및 여성교양대학에 대한 수료식시상에 관한 것, 또 구민알뜰장 평가시상 연말에는 저희가 월별로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알뜰시장을 한 다음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때 주부백일장에 따른 시상금 또 184족 강동야간학교 강사료에 대한 최소한도의 교통비 지원등으로 해서 9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에 150만원이 책정돼 있던 것을 내년에는 반영을 못하고 삭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녀복지 전반에 대한 것은 금년에 비해서 약 500여만원이 삭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184쪽 청소년 복지가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금년도 예산액 대부분 바로 청소년 복지에서 22억 6,132만 5,000원이 감액이 됨으로써 저희 가정복지과 전반에 대한 절감이 나온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 공부방 운영비, 어린이날 행사 홍보물 등 이런 행사가 되겠고 185쪽에 보면 공공요금 또 청소년 육성위원이라든가 아동위원 아까 사회과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종위원에 대한 정비 계획에 의해서 94년도 존폐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다 할 확정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계속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부방에 대한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이런 내용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여기서도 1,189만 8,000원이 금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이것 대부분이 청소년 행사 추진이 있었는데 94년에는 백일장이라든가 사생대회에 작년도는 2,000여만원을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00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1,970여만원에 이르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의 주요내역을 보시면 청소년 어울광장이라 해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달 행사라든가 소년소녀 가장 및 불우 청소년에 대한 격려 또 청소년 백일장, 성년의 달 기념식, 어린이날 기념행사,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시설아동위문격려 등 이런 행사를 하면서 작년에는 7,677만 2,000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045만원으로 4,6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는 6,823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암사4동 청소년 독서실에 대한 운영비가 내년도에는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5,800여만원의 증액을 본 것입니다. 189쪽 시설비 이것이 바로 가정복지 예산이 감액이된 주요 원인입니다. 금년도에는 30억 1,968만 7,000원에서 내년도 에산액이 7억 4,700이 요구가 되어서 22억 7,268만 7,000원이 금년에 비해서 감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겠고 시설부대비가 전년도는 2,920만 3,000원이 책정이 되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반영을 못 받아 2,9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 암사4동 청소년 독서실 집기라든가 천호4동 공부방에 대한 선풍기 또 청소년 상담실 전화기등해서 6,025만원을 금년도에 자산취득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저희 가정복지과에 대한 94년도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 하도록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특별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94년도는 세계유엔이 정한 세계가정의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계획이 마침 시로부터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기간 동안 그 사항을 예산과 여러번 건의를 했어요. 구청으로부터 지시도 있었고 유엔이 정한 세계가정의 해라고 하면 우리가 금년보다는 좀더 어떤 특색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금년도 수준의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저희 구정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선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적인 것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에 청소년회관에 대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20여억이 줄게된 것은 내년도에는 청소년회관에 대한 지원비가 한 7억 4,000만원정도 확보하면 될 것같아서 그리되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청소년회관에 대한 땅을 파다보니까 4m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설계비가 혹시 추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예산요구라기 보다 관계 과로부터 예산이 얼마될 것이라는 자료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포함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 불가피할 경우에 추가로 요구가 되지 않을까 하고 94년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수정이라도,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과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반영이 된다면 그런 것이 염려스럽고 저희 생각으로는 다 확정된 것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다는 것도 그렇고 다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시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특히 저로 하여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날로 첨예화된 문화속으로 우리는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주부교양교실이나 교양학교도 좀더 수준이 있는 강좌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갖고 국장님의 또 많은 지원을 받아서 우리 강동구가 좀더 평생교육이 앞서가는 구가 되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주부교양대학교라든가 부녀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운동지원과, 문화공보실, 생활체육과등 여러과에서 직능별로 또 분야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사실상 그부분에서 조금 유감스러운 것이 오히려 내년도에 저희 과목이 예산상으로는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기능이 같은 것 또 유사한 것은 통폐합이 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했던 금년 과목 보다는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되지만 양보다는 질을 생각해서 94년도 사업에는 저희 혼자 생각을 결정한다기 보다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94년도 교양대학이나 부녀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는 의견을 많이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보겠습니다. 94년도 까지 원인행위를 못하는 사업이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고덕2동, 명일1,2동 또 하일동 주로 건설사업이 금년도 여러 사정에 의해서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그것은 저희 국장님과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부지가 내년에 확보되면 최우선으로 추경사업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못 했는데 매년 못하면 올해 또 해결 못하고 또 올라와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 부지가 확보되면 최우선으로 94년도 추경으로 확보하자는 방침을 해놓고 이것은 비공식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구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러 있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땅은 기부채납하고 저희가 건물을 짓는 방법 이런 것도 마련 중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건물을 지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데 94년도부터 예산 반영해 봐야 사실 장담을 할 수 없지만 또 어려운 얘기이고 불용액만 남아서 다른데 쓰지 못하게만드는데 하여튼 예산 다룰 때 다시 한번 더 하지요.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쪽 위생과 예산은 총 6,791만원으로 편성했고 전년대비 3,378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인쇄물, 홍보물 이런 수용비가 5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위생업소 단속에 따른 급량비가 1,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 오락기 압수 물품수거운반차량임차료로써 8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는 1,5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위생업소 야간단속 활동비로써 1일 1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 예산이 줄은 이유는 서울시 공통기준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고 그 나머지 부족분은 포관비에 계상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저희 암행단속 입회활동비로써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무추진비로써 직원 1인당 월3만원씩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저희 위생업무 포괄적인 업무에 추진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생활동 단속활동비로 감시게는 직원 1인당 월6만원, 기타계는 직원 1인당 월3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1쪽 보상금으로써 시민신고 보상금이 건당 3만원씩 24건 해서 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단속 수거에 따른 보상비로써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밝기를 잴 수 잇는 조도기 구입 5개 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밝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각 유흥업소지점이라든가 단란주점 등을 단속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산업경제비가 금년도에 1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서 7,1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5.7%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각종 운영수당 그러니까 공수의 수당과 농지관리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각종 재료비가 있습니다. 광견병 주사약, 기종저 예방주사약품 구입 등해서 727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여비는 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농지관리위원회 개최라든지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중소기업체 대표자간담회 등을 포함해서 업무추진비가 1,04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총 4,45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쥐약구입, 물가모니터요원 특별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에는 농기계구입 보조 지원금이 3,5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총 59대를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본청 계획에 의해서 42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경운기 9대, 관리기 13대 기타 온풍기를 포함해서 20대해서 총 4,2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여기에서 시비 630만원을 뺀 나머지 3,57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출연금에는 도시가스수용가지원기금이 4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산출은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계상해서 400가구에 지원할 4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7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애당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들이 15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7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가스지원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금년도에 사용했던 액수를 보면 도시가스설치자금은 6억원정도를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설치수영가 지원금하고 중소기업 자금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에다 반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물가 모니터 요원이 1만원×105명×2회에 대해서 동별로 말씀해 주세요.

물가 모니터요원은 동별로 5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5명입니다.

물가의 변동이 비교적 심한 우리나라에서 연 2회라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같습니다. 물가의 변동이 별로 없는 선진국형 경제같으면 모르는데요.

물가 모니터요원은 매달 자기들이 활동한 실적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예산자체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것은 완전히 정리를 해서라도 이름만 붙인 모니터요원이 되지 말고 명실공히 물가에 대해 정확히 조사해서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