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섭 의원 발언

산림과장 이근필입니다. 94년도 산림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 중 국도비 예산이 아직 미확정이라 순수 군비로 편성된 2억7천5백6십만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3페이지 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생략을 하고 일용인부임에 산림보호 감시단속원에 대한 인부임으로 9백42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입산통제구역 인간판 제작에 1백6십만원, 산지정화 보호구역 입간판 제작에 1백6십만원, 산불방지 캠페인 수용품에 195만원, 사법사무용 서식에 5십만원, 보호수 지정목 입간판 제작에 3백만원, 임야도 복사에 54만7천5백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4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산불방지 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 67만5천원, 식목일 행사 급식비 1백4십만원, 산불방지 대책회의 참석자 급식비 24만원, 산불비상 근무자 급식비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산불 감시탑 수선에 1백95만원, 기계품 수리에 5십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분무기 유지비에 5십만원, 해충방제 분무탱크 받침대 수리에 3십만원, 무전기 수리에 2백4십만원, 산불방지 이륜차 유류대에 5백49만6천3백원, 산림병해충 방제 유류대에 4십만9천3백80원,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4천8백4십만원, 산지 정화 유급 감시원에 8백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9페이지에 산불진화 장비 구입으로 불갈퀴에 1백12만원, 등짐펌프에 3백6십만원, 산불 감시용 만원경에 25만원, 산불 피해지 임내정리에 4백24만원, 산불 감시용 무전기에 2백4십만원, 돌발해충 방제 약제 구입에 4십만원, 무전기용 건전지 구입에 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0페이지 여비 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산불방지 추진 우수읍면 시상에 1백만원 푸른숲 선도원 산림박물관 견학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산불 취약지(읍,면)무선 기지를 설치로 봉담, 반월에 4백만원, 보호수 외과수술에 1천5백만원, 다음 조림 관리에서는 공유 임야 측량 수수료에 7십만원, 공유림 경계표주에 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서는 공유림 조림지 어린나무 가꾸기에 3백13만9천5백원, 비료주기에 96만6천원, 공유림 간벌사업(양감면 사창리)에 2백7십만원, 공유림 경계표주 설치 인부임에 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리에 있어서는 가로수 전지진정 및 사후 관계에 6백36만원, 가로수 두목 전지 작업에 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943페이지에 보면 화성군 산림보호 감시단속원이 한사람 있는 것입니까?

네.

그 사람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산림 훼손지에 사후 관리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하시는 일에 대한 성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산림훼손을 허가를 해주고 월 1회 이상 현지를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직원으로서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시원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듣는 얘기로는 석산에 채석허가 내 가지고 그 지역을 초과해서 훼손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도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석산에는 불법 석산을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시 단속원 단속일지 있죠? 산림보호 감시원이라고 해서 사후관리 하는 군무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급여만 지급하고 일한 근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출장복명서가 있고 일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945페이지에 보호수 지정목 입간판 이라고 했는데 보호수 지정 돼 있는 것이 몇 개나?

81본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입간판을 베니아판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철제로 갱신하는 중인데 현재까지 41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중입니다.

입산통제 구역 입간판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했습니까?

이것은 수리산과 동탄에 마니산 입구에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을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표지판을 산세가 수려하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반월면 수리산, 동탄면 마니산.

여기 4개소라고 돼 있는데?

4개소인데 간판을 지역이 넓기 때문에 2개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946페이지에 산불 방지 대책 본부는 산불방지기간에 본부를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90일 동안 입니까?

네.

근무자는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돼나요?

산림과 직원입니다.

그러면 산림과 직원이면 주. 야로 다 대기 합니까?

9시까지 보통 근무를 하고 일요일 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식목일 행사는 작년에는 간단히 하셨죠? 재작년에는 인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올해는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경찰서 까지 합쳐 가지고 4백여명 했습니다.

대책 본부가 있고, 비상근무자는?

이것은 일요일 날 했는데 직원을 비상근무 시킵니다. 그래서 40명 정도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方；?우종봉 각 읍, 면을 포함하시는 것입니까?

본청에만 40명?

네.

산불감시탑은 이것은 해마다 수선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겨울이 되면 유리창을 끼었는데 파손이 많이 됩니다.

해마다 한번씩 해줘야 합니까?

네.

탑은 한번 만들면 오래 쓸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유리창을 끼지 않고, 투명한 것으로 대체를 해서 수선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48페이지에 무전기 수리를 하시는데 총 보유 대수가 화성군에 몇 대입니까 ?

54대 입니다.

54대인데 해마다 무전기 수리비용이 계상되는데 해마다 수리를 한번씩 하십니까?

거의 해마다 한번씩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무전기도 의무적으로 한번씩 하시는 것입니까?

의무적은 아니죠. 작동을 해서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수리를 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전기는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읍, 면에 배정을 해주고 또 감시원들이 가지고 다닙니다. 또 감시탑에 도 사용을 합니다.

휘발류대를 1000분의 985를 지원하시는 것이죠?

네.

꼭 98%를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100%를 지원하지?

예산 편성 지침에 1.5%를 절감해서 편성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다 눈 가리고 아옹입니다. 1.5%를 절약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절감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100%를 지원하는 것이 낫지,

산불 감시원 인부임은 각 읍, 면의 현원 때문 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70명씩 됩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중앙의 지침은 1개 읍, 면당 10명씩 고용을 하게 되 있는데 실지 70명이라 하더라도 감시탑 15군데에 15명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보면 읍면별로 3, 4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각 읍, 면에 한명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읍면별로 산림면적이 적고 야산인 지역은 배치를 적게 하고 산이 험하고 산림면적이 많은 곳은 인원을 많이 배치하고 그렇게 편차를 뒀습니다.

산 지정화 유급 감시원은 뭡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지 정화 보호지역으로 지정된데 를 중점적으로 감시하는 감시원입니다. 반월에 수리산, 동탄에 마니산 이곳은 산불 기간 이외에도 행락철에 산지 정화를 단속을 하기 위해서 배치된 인원입니다.

일용 인부도 고용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네, 성수기만 하는 것입니다.

산불 감시원 인부임과 유급 감시원 무슨 차이가 있는 편입니까? 돈 주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 인데 감시원은 산불 조심 기간만 하고 산지정화 유급감시원은 여름철, 가을철, 행락철.

어차피 1백일일 밖에 안 되는데?

산불조심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읍면에 산불진화 장비로서 갖춰진 현황이 있을 것인데 불갈퀴라든가 등등 그런데 그것을 해마다 사 줍니까?

계속 사줍니다. 불갈퀴나 이전 것이 한번 출동하면 많이 없어집니다.

진화 작업을 한 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면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불 감시원 문제도 당연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근무가 잘못됐다기보다도 어떤 원인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초기 방화를 목격을 못해 가지고 결국은 큰 산불을 야기 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2년전 인가 3년전 인가 매송면에 산림청 야산이 있습니다. 밤 밭 있는데 거기 아주 대단한 불이 났습니다. 가을걷이하고 밭에다 뚝 태우다가 그것이 났는데 아주 대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발견을 못한다고 발견을 할 수 있는 취약지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냥 폼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전기 옆에 차고 폼으로 하시기 때문에 불도 폼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진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를 읍면에 사주면 담당과장으로서 관리를 잘하라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계속 사주면 한이 있습니까?

장비를 조심기간에 지금을 했다가 다시 회수를 해서 보관하고 또 수리를 해서 기간 중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은 우리 나름대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오토바이를 갖춘 사람을 선발을 하고 또 무전기는 필수적으로 하나씩 지급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아직 미진합니다.

950페이지에 산불 포상금은 면에다 주는 것이죠?

우수 면을 뽑아가지고 예방을 잘했다든지 불이 낮다 하더라도 진화를 신속히 했다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상을 제가 보기에는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각과마다 시상 안하는 과가 없는데 종합시상제로 가야지 군수님께서 워낙 바쁘신데 상 주러 다니다가 다른 일 못하실 것입니다.

종합적 시상으로 해서 거기에 배점 주는 구성비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런 일을 했는데 몇 점 가점이 되고 산불을 총 진화했다는 여기에 공적이 있으면 몇 점 이렇게 해가지고 총 점수가 나와서 거기에 의한 순위에 의해서 종합 시상제가 돼야지, 이것이 각 실과별로 시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봉담, 반월에 산불 취약지 무선 기지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각 읍면에 무전기 다 지급하셨다고 했잖습니까?

그 것은 휴 대 웅 무전기고 이것은 읍면사무소에 기지국을 설치해서 면에서 순찰원들과 감시탑을 통제할 수 있게끔 중간….

이것을 다른 면에 해 놓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면에는 없습니다.

매송에 있잖습니까? 매송에 무전장치가 돼있던데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951페이지에 무선지기국 설치라는 것은 각 감시원들은 휴대용 무전기를 가지고 하는데 본부 통제가 불가능 합니다. 오산에서 서신 반월을 교신하려면 휴대용 가지고는 교신 거리가 짧아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본청에는 무선기지가 있어요, 중간 지점에 봉담과 반월 끝에 중계기지를 설치해서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른 숲 선도원 산림 박물관 견학이 있는데 박물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물관은 포천에 임업 연구원에 산림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원이라는 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으로 푸른 숲 선도원을 우리가 선발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 108명이 있는데 선발만 해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박물관 견학을 시킴으로서 산림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은 없지만 실시를 했더니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이라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수가 81본이 있는데 워낙 늙어가지고 동공이 생겼다든지 가지가 약간 절단됐다든지 뿌리가 나왔다든지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나무 하나 수술하는데 3백만원 입니까?

네, 나무라는 것은 값으로 칠 수 없는 나무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읍면에 다니시면 보호수라고 간판 부쳐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술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까?

죽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라고 하는 건 저희 관내에 5백년, 1천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 등 그러다 보니까 가지가 부러지는가 하면 수년간 방치돼 가지고 썩습니다. 동공이 있어서 그것을 막아줘서 다시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공원이나 이런데 가보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과 또 가지관이 보호해서 부러질 위기에 있는 나무는 미리 잘라져야 합니다. 거기 표면처리를 하고 또 수관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보호수를 오래 가꿔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이 3백만원이라는 돈을 실제 봤을 때는 많지가 않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떤 면에 있는 나무를 수술 했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왔는데 92년도에는 2주를 하고 주민들이나 주변의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주를 했습니다. 개소별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해 5주 대상목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조사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조사서는 다돼 있고?

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면 80주를 다해도 좋은데 없으니까 5주만 하시는 것이로군요?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952페이지에 공유림 조림하는 데는 대상지가 선정 되었습니까?

금년도는 조림이 없고, 우리가 조림지 어린나무 가꾸기는 금년 봄에 조림을 한답니다. 그런데 원래 아카시아가 무성한데를 자르고 조림을 했더니 아카시아 맹화가 심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디를 조림하셨습니까?

양감면 사창리를 했습니다. 우리 군내 군 유림이 지금 현재 68ha가 있는데 굉장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953페이지에 보면 태안에 나무를 자를 때는 4만원이 들어가고 반월에는 2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태안에는 아주 구도에 플라타나스가 있는데 그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반월에는 나무가 적기 때문에 차이를 둔 것입니다.

주당 얼마씩 도급으로 줍니까?

네. 도급으로 줍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공개경쟁 입찰로 하시나?

액수가 많지 않으니까 산림조합 같은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태안읍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안읍은 구 도로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는 구도로 다음에 구도로,

해마다 하는 것이 좋지 않잖아요?

같은 장소를 하는게 아닙니다.

보통 주기를 얼마를 두고 있습니까?

플라타나스 같은 것은 5,6년 정도.

가로수용으로 좋은 나무는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가로수 사업이 보기 좋게 잘된 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수는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수종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플라타나스가 제일 나은 것 같고, 은행나무 등 화성군에서 제일 가로수가 잘돼 있는 곳은 안녕리에서 정남 가는 쪽으로 플라타나스 가로수가 우수합니다.

수산과장 이병훈입니다. 931페이지에 94년도 수산진흥 사업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 사업비는 총 1억7백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법정경비로는 수당이 1천4백19만5천원, 기타수당이 2백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가 1천4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33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1천7백74만원 그중에서 관서당 경비가 1천3백만원, 시설장비 유지가 45만원, 재료비가 4백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에 여비가 4백43만2천원, 업무추진비가 1백16만원, 복리후생비가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구성에 따른 일반경비가 되겠고, 다음은 지도선 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도선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3천4백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에 시설비가 2천1백3만원이 되겠습니다. 939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57만원으로서 저희 사무실 유지 및 어도 지도선 2척에 대한 운영경비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아직 국도비 내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전액 포함이 안됐고, 전체적인 사항이 일바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실과별 시간외 근무수당 명세를 뽑으시고, 일반수용비 내지는 풀 계상한 것을 전체적으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932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취사원 인부임이 있는데 휴일 날은 안나가시나요? 300일만 계상하셨는데,

휴일 날 나갈 때도 있고, 안나갈 때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업무가 계속 연중되는 것으로 봐야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폭풍우가 와서 무슨 해난 사고 위험이 있다면 모르지만 365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으로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데 365일을 계속 뛸 수는 없으니까 300일 정도만 인건비를 지급 하던 가능할 정도로 최소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취사원 일당이 엄청나게 비싸네요?

이곳이 해상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인건비 단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상에서와는 달리 해상에서 여러 사람들 밥을 해주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선원 한번 이직이 되면 선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반수용비 6백13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일반수용비 6백만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주무계장이 누구십니까?

부족합니다.

작년에는 얼마를 썼습니까?

작년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비 아닙니까?

일반 수용비는 특별히 다른 계산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오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백13만원이란 돈이 인원에 비례해서 하다보면 우리가 실지로 어떤 실과는 인원에 비례해서 계상하면, 부족한 실과가 있고, 어느 실과는 인원만 많지 인원에 비례해서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남는 그런 모순도 있다. 그래서 일반 수용비는 나름대로 자기 실과에서 그동안 경험이라든지 이런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변형되는 그런 수용비가 세워져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세워 놓고 하다 보니까 남는 데서는 낭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용지하나를 쓰더라도 돈 많은데 뭐 걱정이냐, 절약을 안한다 아닙니다. 없는 데서는 없으니까 알고 짜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자꾸 유발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 아래 불법 어업 단속 및 안전조업지도 인부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늘리지 말라니까 편법 운영하는 것입니까?

여직원 한명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21,300원씩 지급하는 일용인부임이 있고 14,300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일용인부임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용인부는 14,300원이고 그 외 기술이라든지 청소인부는 여러 가지 차등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전자복사기 수리가 45만원이라고 해서 각 실과에서 다 전자기기 수리비가 계상되는데 제가 보기엔 잘못 계상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날수도 있고, 안날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이나 재무과에서 통장 관리를 해가지고, 풀 예산을 세워가지고 고장났을 때는 재무과에다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견적에 의해서. 수리가 되도록 해야지, 각 실과 사무실마다 다 이렇게 세워 놓는다면 문제가 있다. 지금 전자 복사기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기기 자체가 전부 그렇습니다. 단말기라든가 모든 부분을 통합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하고 뭔가 계획적으로 수리가 되지, 자체를 화성군이라는 대 타이틀 속에 넣지 못하고, 각 실과별로 분산을 시켜 놓으면 이것은 좀 모순이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조금은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화성군 관내 전체 모든 기구를 수리 부서에서 전담하게 되면 또 인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장께서 생각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인원이 더 필요할게 없습니다. 돈이 더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절감이 많이 돼요. 화성관내 전체적인 예를 들어 전자 복사기라 그러면 전자복사기가 1백대인데 여기에 10% 정도가 고장이 날것을 계상한다면 10대에 대해서 수리를 보통 4십만원씩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4백만원을 화성군청에서 계상을 해 가지고 각 읍면에서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공무원이 나가서 고칩니까? 그것은 아니다. 어차피 전문업자가 수리를 해야 되니까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견적을 가져와 봐라 해서 여기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경비 집행을 1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한다. 이렇게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뭔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각 사무소 별로 다해 놓으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위원님 말씀도 옮은 말씀인데 복사기 같은 것은 고장이 나면 즉시 즉시 수리를 해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즉시 수리는 당연히 읍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돈만 여기서 지급할 따름이지 수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 추산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자기기 각 기기별로 어떤 전문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군에 복사기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인 너희가 성실하게 수리를 하는데 수리 단가는 이러 이러한 선에서 한다. 그런 서로 어떤 계약을 해 놓고 고장만 나면 거기에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단가 계약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서 조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단서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바뀐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수리비가 1백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120원도 지급 할 수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절대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예산 자체는 통합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부 각 실과마다 기계마다 넣어 놓는다는 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934페이지에 어민소득증대 사업 지도여비가 두 분이 20일씩 7회 해서 약 280일 정도 여비를 세우셨는데 이것을 현재 인원가지고 나가실 수가 있습니까?

인원이 현재 10명이니까 가능합니다.

나가고 있습니까?

네.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280일 정도를 나가시고 있나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936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선원 출동 급식비가 별도로 섰는데 이것이 원가 입니까?

지도선이 출동하게 되면 나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밥은 거기서 해 주는데?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이 사가지고 해 먹습니다. 살, 부식 같은 것을 다 사가지고 실지는 이 돈이 그리 넉넉한 돈이 안 됩니다. 정부 단가가 이래서 그렇지 실지는 이 이상 들어가야죠?

그러면 더 들어 가는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직원들이 절약하고 김치를 원례는 사서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 담아와 서 먹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보다도 저희가 운영하는 지도선에 대해서 속속들이 현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저희한테 이런 사항까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해결을 했습니다. 모래 파는 회사에서 전기를 끌어가지고 현재 야간에 전기로 히터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에 이미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료는 난방 연료비 가지고 대체해서 전기료를 무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최소한 들여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려해 주셔서.

네. 좋으신 말씀 입니다. 어로 지도선에 근무하는 직원에는 모자부터 정규복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못했는데 앞으로 정복을 하나씩 해주는 방법으로 다음 추경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어업 지도선이 몇 척이죠.

두 척 입니다. 0.7톤 금과 26톤급 1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 호출기가 3개가 왜 필요하죠?

이것은 지도선이 해상에 나가 있을 경우에 긴급 사항이 있을 경우에 육상 같으면 전화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안돼 가지고 선장, 기관장, 통신장한테 B.B를 하나씩 사줘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찾을 때 사무처리에 전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통신망 유지를 위해서 입니다.

호출기는 현재 없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해줘야 긴급으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무선이동 전화를 하면 더욱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이 제일 적게 드는 방법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939페이지에 보면 도장 페인트 공사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채를 육지에다 올려놓고 일체 한번씩 칠을 해줘야 됩니다. 해상에 떠 있다 보니까 한번씩 해주지 않으면 수명이 다 됩니다. 철판이 썩어가지고.

지도선 정기검사 대수선비는 우리가 수선을 하면 이것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도선의 실태를 점검을 해보시고 이것이 수리가 돼야만 하겠다 해서 계획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 배 건조한지가 2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특별히 수선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정기검사를 하게 되면 배를 육상에 놓고 기관을 전부 해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운 항만청에서 검사원들이 와가지고 선체를 모두가 검사해서 합격이 돼야만 운행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 경비에 불과한 것이고 특별히 수리 부분이 나타나서 나온 예산은 아닙니다. 정기검사 필수 경비입니다.

샤우드 신조가 무슨 말입니까?

샤우드 신조는 차량으로 말하면 샤우더 그것을 배운항 하는데 쇠파이프가 돌려 줘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힘이 받는 것이죠, 이번에 서해 훼리호 사고 관계도 있고 해서 해상에서 조금만 신경을 덜 쓰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박에 대한 특수성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선박에 대한 예산을 후하게 주셔야 모든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다에서 해사 채취를 하는 건 사실상 어민의 입장으로 봐서 아주 못 마땅한 행위입니다.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바람직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원례 임무가 어로지도지만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해사 채취 감시업무도 동시에 저희가 출동할 때마다 건설과에서 직원 동승해서 같이 나가서 활동하고 앞으로 그런 요청이 오게 되면 주저 없이 협조해 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구윤서입니다. 94년도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9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지역개발비는 총 5262만3천원 입니다. 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1천4백1만8천4백원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택융자금 전산 고지서 54만원, 주택융자금 최고서에 15만원, 주택융자금 경매착수 통보서에 12만8천원, 주택융자금 연명부에 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컴퓨터 프린터 토너 구입에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대상정리 인부임에 4백29만원, 주택 융자금 회수 및 관리 인부임에 4백2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지도 감독 여비에 1백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만원 불법 건축물 대책에 5십만원 복리후생비에 체육활동 보조로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백92만원, 일반수용비에 불법건축물 단속 사진 현상 인화료가 9십만원, 필름이 27만원, 임차료로 무허가 건물 철거장비 임대료에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철거 여비에 3백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8억3백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이자수입을 6억7천9만9천원을 세입을 잡았고, 또 융자금 회수 사업으로 9천2십만원을 잡았습니다. 또 1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따른 이자상환을 주택은행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차입금 상환도 마찬가지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하고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그대로 4천2백7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올해 수정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진출 받은 돈 없습니까?

그것은 수정예산에서 확실히 나온 건 없습니다.

금년도에 주택 융자금 경매 착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총6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원에 의뢰했습니다.

경매 전에도 회수된 것은 있습니까?

네. 2억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상당히 많이 경매하면 상당히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겨울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미리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많죠?

네. 사실 10몇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분양 주택융자금 나간 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같이 경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건축 조항도 수시로 해서 빨리 경매가 돼서 대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에도 국도비 예시가 되면 예산이 많이 증가하죠?

그것은 이번에 수정 예산으로 주택개량 등은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