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예산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94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1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장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공영개발사업소 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94년 회계년도에 당초예산안 제안후 세입세출 변동요인이 있어서 부득이 수정 예산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94년 회계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된 주요원인을 보면 국도비 보조예산의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교부세 역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의 내시와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배분, 그리고 이들 의존재원과 가용재원을 각종 주요사업에 적정 배분해야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증가요인이 있어서 7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사실상 그다음에 보조금은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95억원 합계 100억원을 배분했습니다. 지방교부세 100억83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 37억원, 하수관정비사업에 5억여원, 청소년육성사업은 11백만원, 지역개발사업은 전국적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 이렇게 8억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50억94백만원입니다. 이렇게 세가지 합쳐서 전체 저희 세입에 48%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재정자립도는 총 예산안 규모로 볼때 52% 93년 당초예산때 48% 였는데 13% 늘어났습니다. 의존 재원은 저희시가 94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6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세입의존 재원에 합계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556억원은 93년 추경예산규모대비 26%이고 93년 당초예산규모 대비 29%인 16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61억원은 순수일반회계 증가분이 아니고 93년도까지는 특별회계로 관리되다가 양여금 규모가 일반회계에 편입되면서 65억원 정도가 늘었고, 순 증으로 본다면 일반회계가 한 100억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세출부문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망 개설 확·포장 및 개선을 위해서 총 174억이 배분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39호 확장공사에 3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양여금 37억중에서 4억원은 39호 확장을 위해서 써라 이런 건설부의 주문이 있어서 저희 시비가 26억원이고 양여금 사업이 총 30억원입니다. 이것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부 재원배분 계획상 저희시에 39번 국도가 일단 리스트에 올라갔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건설부에서 양여금 배분을 39번 국도에 할것으로, 그리고 소래대교 건설비는 25억원인데 이것은 순 도비입니다. 42호 확장공사는 37억원인데 이중에 양여금은 33억원이고 저희시비 사업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거모~월곶간 도로개설공사가 7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5억원이고, 시비가 2억5천만원을 더 합쳐서 거모개라고 하는 주거지역 삼거리까지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이~화정간 도로 개설공사가 도비 10억원이 내려와서 그대로 했습니다. 목감우회도로에 5억원 줘서 그걸 보태면 지금 15억이 확보가 된 셈이고 42호 사업비중 6억원 정도를 우회도로와 42번 국도가 교차하는 평면교차가 아니라 박스로해서 간이 입체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총 21억원 가지고 목감우회도로는 재원을 다 확보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창동 육교 도로공사에 순도비 10억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목감동 지하도 그리고 도창동 육교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창동 도시계획도로를 93년도에 공사를하면서 그 증액비를 받아 둔게 있습니다. 모두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화동에 다산주택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공사비 4억8천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화동 진입로 공사가 1억8천만원인데 이것은 그 왼쪽에 들어갔던 진입로는 해 주면서 왜 주민이 많이 사는 매화동 진입로는 왜 안되느냐 이런 비판도 있고해서 1억8천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천동 우회도로 고가교 건설공사가 채무부담금 30억원인데 도비가 10억원이 더 내려와서 합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채무부담액 93년도에 4억7천여억원 이었던 것을 94년도에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도로소파 보수비 최소액으로 4억원을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투자사업비로는 총68억이 배분이 됐는데 도비가 10억원이고 연성동청사 건립비는 아직 위치 결정이 되지 않아서 토지매입비 1억원과 시설비에 인부 1억원 계상을 해놓고 지역에서 입지 결정이 되는대로 추경예산에서 더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건립비 93년도 채무부담액이 39억원으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및 약수터 4억5천만원인데 이중에 체육관 건립비가 3억원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 13억원을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고 시설비 22억원은 채무부담액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수암봉 산림욕장 조성비로 2억원, 노인정 건립비 4천5백만원, 그리고 환경보존사업비로 총 36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장 설치비 7억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3억원 신천천 정화사업 계속사업비 6억6천만원 보통천 오수관 시설사업 93년채무부담 총액 7억84백만원 그리고 위생처리장 시설 93 채무부담액 4억5천만원과 예비시설 3억8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8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각종 장비 구입비에 3억27백만원입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교통관련 안전시설비입니다. 차선도색비를 1억원 했습니다. 신호등 보수가 45백만원, 신호등 설치비 5천만원, 버스승강장 정비비 27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수요를 봐서 추경때 저희가 좀더 계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비라든지 보건위생비, 청소년육성사업비에 14억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각종 농업기반시설과 농기계 구입비및 농산비에 8억73백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중에 국도비 보조는 3억2천만원 저희시가 5억5천만원정도 더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정비사업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하수관에 관한한 자유롭게 쓸수 있는게 8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한 사업과 계속사업비에 계상한 사업들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육관시설비 22억원 그다음에 국도39호 도로사업 이것도 시설비 45억원을 채무부담 행위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39호 도로사업 시설비 45억원은 일단 예산상 상환 년도를 95년도 재정부담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96년도로 상환년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랬다가 95년도 저희가 재원여분이 있으면 당겨서 상환을 하는것을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 39호 도로사업에 계속적인 도로확장 사업을 위해서 저희시에 계속적인 사업시행 의지의 표시로 3년에 걸쳐서 토지매입비를 계속비로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70억84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이제 건설부가 저희 39호선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이 이미 섰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39호에 대한 국비 양여금 보조가 있으면 그만큼 저희시비 부담은 줄어질 계획입니다. 우리 시청사 건립비는 금년도 20억과 95년도 120억원을 투입 할것이고 계속비로 계상을 했고 소래대교 건설비는 올해 25억원, 94년도에 25억, 95년도에 74억을 계속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특별회계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국비가 99백만원, 도비가 4백만원 증액 내시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모든 사업에 우선순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시민 입장에서 세가지 심사를 했고 재정지원의 적기를 고려하여 예산이 편향되는 일이 없도록 과다 예산은 계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능력의 한계로 미처 계상하지 못한 숙원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 하면서 추경이라든지 차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심의를 기대하면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하여 제안된 94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는 93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은 2,600백만원에 대하여 94년초에 차입하고자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선진외국 산업시찰 경비로 20백만원, 신천천 복개공사비 4,000백만원, 월곶지구 도시기본계획 설계용역비 183백만원, 지하보도 부대비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주택기금을 93년도에 차입하는 것으로 보고 원금 상환을 계상하였으나, 94년초에 차입예정 이어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전직원은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혁근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소래대교 건설사업비가 25억이 책정이 됐는데 인천시와 연계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인천시의 예산요청 사항이나 향후 거기에 대한 건설비 부담에 대한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인천시가 50억원정도를 부담해야될 그런 사업인데 얼마전에 이철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인천시에서는 중기 재정계획상 반영이 돼서 심의가 됐다는 사실과 최근에 인천시도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계상이 돼서 심의를 했습니다.

94년도 해당부서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데...

그것도 사업 소요기간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그것은 제가 좀

그래서 그것을 인천시하고 맞춰서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재정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도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반반씩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매화동 도시계획도로공사 4억8천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매화동에 어느 부분을 도로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주거지역내 구획정리는 안 되고 이미 건축행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출입하는 문제를 우리 시가 앞으로 구획정리를 하지도 않고 그 도로 개설 부담을 일반회계에서 할거냐, 말거냐 이런 사례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역시 매화동 주거지역내에 다산주택이라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4억8천만원을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도 논란의 대상이 돼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다산주택앞에 도로를 넓힌다고 하면 다른데는 공사를 허가해 줄때 이것을 지으면 너희들이 넓혀라, 내라 이렇게 조건부 허가를 해 주고, 매화동에 다산주택은 시에서 4억8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그 앞에 진입로를 확장해 준다는 것은 일반회계에 편파적인 예산이 편성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매화동 진입로는 어디에 진입로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까...

지금 동앞에 진입로가 엄연히 있는데 매화동에 진입로는 어디다가 다시 진입로를 개설한다는 말입니까?

매화동 주거지역은 상당한 주민이 살고 있고 지금 수원에서 오다가 매화동 주거지역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갈 차량들이 좌회전 대기차선이 없다는 거죠.

지금 좌회전을 엄연히 하고 있잖아요. 수원에서 오다가 매화동쪽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편도 2차선중에서 1차선을 종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이 불안하다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현재 진입로를 확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대기차선 만큼은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부대 진입로를 저희가 도비보조 1억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 시행을 했었는데 우리 매화동 사는 시민들이 부대는 차량이 몇대를 진입한다고 거기는 그렇게 지원하게 해 주고 우리 매화동 사람은 왜 안해 주느냐?

그러면 매화동보다 인구가 많이 살고있는 그런곳은 어디 해 봤습니까?

네, 이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장별 심의할때 현장에 가보고 심의를 하도록하고...

제가볼때 너무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너무 탁상에 앉아서 현지에도 안가보고 일방적으로 했다 이말입니다. 알았어요. 장별심의할 때 합시다.

네, 김영기 위원님

계속사업을 보면 시청건립이 94년도 내년도 20억하고 95년도 12억하고 32억원으로 계정이 됐는데 이것은 건설공사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9호 확장공사비는 다만 토지매입비로만 94년도부터 96년까지 70억84백만원을 계정을 했는데 사실상 96년도까지 토지매입만 해 놓고 시설비가 계상이 않됐을때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매입비 일부가 약 80억원이라고 치면 거기에 시설비 공사비가 얼마나 도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번 얘기가 됐습니다만 시청사는 건립해 놓고 39호 국도가 현재도 막중한 체증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 도로가 시청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흥공단 현재 가동업체가 약 4백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말에 가면 8백내지 1000개가 가동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때 39호 국도는 정말 현재에도 정부에서 체증이 심한 국도인데다가 이런 현상이 94년도 말에가서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정말 몹쓸 도로가 됐을때 우리시의 계획사업에 대한 계획이 잘못 되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에 70억원만 세웠는데 95년도에는 저희가 시청이라든지, 소래대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용재원이 사실상 넉넉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45억원중에서 30억원 정도는 96년도에 저희가 상환을 하는 그런 채무부담 계획을... 95년도에 시설비가 계속해서 96년도에도.. 중기계획은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도 시청이 들어가는 지점까지 은행동 주거지역으로부터 시청 들어가는 지점까지의 확장 사업은 무슨일이 있어도 시청건립 시기에 맞춰야 되겠다는...

네,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것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할 여지가 없는거고,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청사와 39번국도가 맞물려서...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기획감사실장님께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이~화정간도로개설공사중에 제가 알기에는 27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94년에 7억도비하고 93년에 10억원이 도비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10억원을 시비로해서 27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1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금이~화정간 도로시설 사업소요비가 680억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30억원을 금년에 도비를 7억원을 확보를 했고 94년도에 도비보조가 10억원이 내려와서 지금현재 17억원이 의존 재원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토지 매입비가 상당액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3억원 이상의 시비부담을 해야 땅을 살 수 있는데 금이~화정간 도로에 우선순위를 39호 국도에 우선순위가 가장 지금 경합되고 있는 저희 지역내에서 두개의 큰 사업입니다. 39번 국도에 대한 필요성은 수암, 군자, 소래를 포함해서 전시민이 느끼는 그런 우선 사업이라고 저희도 보고있고 아무튼 금이~화정간 도로사업은 17억을 가지고 하는 금액하고 그다음 우선순위 사업도...

아니 39회 국도는 중앙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예산을 해준것도 있고 이것이 지금 불요불급한데 여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다만 얼마라도 제가 알기에는 17억원을 신설해서 94년도에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억원에서 17억원 정도 갖고 공사추진을 하기도 어렵고 그 필요성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우리 시흥시 관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용지보상비로 50%를 주고 공사비는 후불로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또 한가지 채권발급 해서라도 하자는 방법인데 지금 132명의 지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대충 여론을 수렴해 왔습니다만 프로테이지를 내면 40~50% 정도는 희망을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렵지 않느냐 이것은 채권발급 하기도 무척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시비를 어떻게 확보하더라도 이번회기내에서라도 내년에는 지역안에 10억이고 계상을 해서 용지보상이라든지 해서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과도 약속한 사업이고 의원들, 주민들과도 누차 약속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도저히 거기다가 넣을 재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의회에 다른재원이 생긴다면 가급적 다음 우선순위 사업에 책정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장별 심사를 할때에 자세한 질문을 그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문의원 - 발언신청)

제가 한가지밖에 질문 안했는데

장별 심사할때에 질문을... (정한수의원 - 발언신청)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부서에다가 문의 할 것을 김위원님 지금 문의하고 있잖아요. 예산부서에 대한 것은 문의를 하고 개별심사할 때는 개별심의를 하는거지 예산부서에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고 김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것 아니예요. 당연히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줘야지 (김용문의원 - 발언신청)

그리고 질문 한가지는 체육시설 및 약수터에 대한 사업비는 어느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체육시설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운동장을 그동안 추진을 하다가 운동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여러가지 제한 때문에 확보가 안됐고 지금 시청 뒷편 가스안전공사앞에 자연녹지를 13억원 정도를 주고 땅을 사서 거기다가 시설비를 한 31억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94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정한수의원 - 발언신청)

어디다가 말입니까?

가스안전공사 ...

시흥시 공설운동장이란 말입니까?

실내체육관입니다.

네, 정한수 위원님

예산부서에서 말이예요. 추가예산 배정한걸 보면 아주 성의없는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런식으로 하면 이 예산자체 심의할 가치조차 없어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할것 같으면 기획실장하고 예산부서에서 하지말고 우리한테 심의해 달라고 해요. 시민이 요구하는, 시민이 필요로하는 부분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것이 원칙이지 그냥 앉아 가지고 어느부분이나 마음 내키는 대로 나눠주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안건은 장별 심사할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안 장별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