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등단) 내무과장 문정열입니다. 예산서 8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산운영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387만5,000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경상비 절감 원칙에 의해서 쓰는데까지 써보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전산 운영관리에 있어서 시설관리 유지비는 W/P 구입당시에 그 회사와 유지관리 보수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구입과의 100/12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322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비에서 서무관리는 기타직보수 4명은 청사경비원 4명에 대한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고, 행정수습원 10명에 대해서는 내무부예규 제582호에 의해서 그 기준치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워드 및 타자요원, 청사관리 4명인데 이것은 작년도보다 인건비가 1만2,600원에서 1만4,3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462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청사관리용품비는 작년수준으로 편성되었고, 공무원 교양도서는 작년도보다 약 75%정도만 해서 구입부수를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교육용 비디오구입이라든지 향방훈련 상황판제작, 도 등산대회 참가 장비, 공직자 연찬회 교재제작인데 여기에서 작년도보다 조금 증액 편성된 것은 도 등산대회 참가장비를 저희들 군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에서 1년에 한번씩 도대회가 열리는데 저희들 군의 위상도 문제이고 공무원의 사기진작면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등산장비를 비품으로 확보하기 위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회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6조에 의해서 소요액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은 청원 자질향상을 위한 공무원 자체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공직자 연찬회를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보고 19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광역행정협의회 참석자 급식은 무진장, 임실 이렇게 광역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광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강력히 뒷받침이 되고, 또 저희들 군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군과의 광역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경비로서 32만원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작년도보다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무과에서는 기타수당, 즉 일·숙직비가 저희들한테 전부 계상이 되고, 또 공공요금으로 전화요금하고 공문서 송달수수료, 우편료가 내무과에서 일괄 집행이 되기 때문에 타실과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준에 의해서 관서당경비는 계상이 된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대학생 부업알선과 청소년 아르바이트모집 사역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71명을 썼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부 합해서 65명으로 금년도보다 약간 적은 인원수를 고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비는 작년수준보다 620만원이 적은 액수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에 집행된 것이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액수는 확보가 되어야만 내년도 공무원 교육수요에 충당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수활동비는 옛날의 정보비, 판공비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만 서민고정 및 집단민원 예방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432만원이 적은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군수에 대한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간담회는 500만원인데 작년도보다 25만원을 증액해서 내년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퇴임대상공무원 산업시찰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작년도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퇴임대상공무원 산업시찰은 복리후생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와 부기가 틀립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준입니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조금 적지 않느냐 해서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부족액이 생길 때는 인원수를 조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리장자녀 장학금은 리장수 15%를 계상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리장수의 15%만 계상을 하였고, 정년퇴임식 참석자 급식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년퇴임 대상공무원이 5, 6명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대학생 부업알선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급식비는 여름방학때 한번, 겨울방학때 한번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갈 때 점심이라도 한끼 먹여서 모든 것을 대화를 통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느낀사항은 발표도하는 그러한 경비로 쓰여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용예정자 교육보상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0명으로 내무부훈련 582호에 의해서 10명만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집무검열 우수기관 시상은 실과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시상하는 것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미클럽 훈련비와 취미클럽참가비는 240만원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장학숙 운영기금 출연금 2,800만원은 전라북도 장학숙이 서울에 있는데 각 시, 군에서 일부를 출연금으로 내도록 도단위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안은 3,300만원, 장수는 저희들 군과 같고, 시 지구는 보통 3,000만원내지 4,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작년수준보다 약 52만원이 많은데 이것은 군민의날 행사가 내년도에 옥내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도 군민의장이 8개부문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상자가 선정되면 4명이 될는지 1명이 될는지 모릅니다만 일단은 부문별로 계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하였고, 읍·면민의날 행사는 내년도에 옥외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2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작년수준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한가지 작년하고 틀린 것은 읍·면장실 직통전화요금입니다. 읍·면장실에 통화를 할려면 사무실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인터폰을 눌러서 읍·면장하고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행정의 신속을 기하는 측면에서 내년도 읍·면장실에 직통전화를 가설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180만원 정도가 작년수준보다 증액이 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작년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 국내여비는 읍·면출장소 통신전산장비 장애복구여비입니다. 통신실에서 현재 관서당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때로는 관외를 나가서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읍·면장실 직통전화가설 12회선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작년도보다 3,200만원이 줄었는데 교환기 국선 내선 예비카드만 구입하고, 또 구천출장소가 새로 신축되기 때문에 카폰전화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대를 넣었고, 민원1회방문처리 모사전송 선로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민원실에다가 모사전송용 전화기를 놓아서 24시간 민원을 전화로 접수를 받아서 그이튿날 바로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민원 편의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 모사전송기를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원경찰관리에 있어서 피복비는 19명에 2벌씩, 하복과 동복을 갖춰주는 것으로 저희들 청원경찰이 늘었습니다만 피복을 구입해주지 않으니까 정기훈련 참가시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면에서도 피복을 갖춰주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인사관리에서 일반수용비는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인사통계 합동작업입니다. 1년에 2번씩 약 보름정도 인사실무자가 도단위에 가서 합동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포상금등에서 우수모범공무원 시상인데 이것은 한달에 각 분야별로 7명이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는 것으로 포상금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시관리에서 운영수당은 12월달에 특채가 있습니다만 도단위 공개채용시험으로는 저희들 군에 배치되는 인원이 극소합니다. 그래서 결원을 보충할 길이 없기 때문에 군자체로 도의 승인을 얻어서 특채형식의 시험을 실시해야만 기술직 인력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1년에 2번 정도는 특채시험을 군단위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공채 및 특임시험 부담금인데 이것은 도단위에서 실시하는 시험 부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행정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46만2,000원 정도가 증액되어 편성 되었는데 여기에는 동계 U대회홍보물 제작이라는 특수여건에 따라서 작년보다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작년도보다 386만원이 적게 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경상비 절감원칙에 의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U대회 및 동계올림픽 추진인데 이것은 중앙단위 조직위원회라든지 체육부라든지 또는 도단위 연락소라든지 군단위 연락소등이 신설되면 엄청난 손님이 몰려오고 또 저희들 군나름대로 협력과정이 금년도보다 월등하게 증액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U대회에 관계되는 황동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동계올림픽 추진 주민공청회 참석보상인데 이것도 최소한도 군민이 화합단결해서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군민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공청회도 계속적으로 열어서 분위기를 혁신하기 위한 하나의 경비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새해인사회 참석자보상은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초에 이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식대이고, 동계U대회 추진협의회 개최는 내년도에 2번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급량비로서 1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은 매년 상,하반기에 2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아는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총리와의 대화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불가피한 사항이 도래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우선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정 설명회는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연초에 1번씩은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결산보고회도 가져야 됩니다만 경비 때문에 연초에 1번하는 것으로 가름해서 현재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군정보고회도 지사 연초순시때 들어가는 경비이고, 또 평통위원 지역단위 통일순회 교육도 상·하반기 2번 하는 것으로 경비를 계상하였고, 출향 대학생 초청 군정설명회도 1번 정도는 해서 저희들 지역 출신의 대학생들이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데 이바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에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U대회하고 올림픽 선진국 시찰입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가는 것입니다만 8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는 내무부지시 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활동실적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수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질서 유도시설 확충인데 금년도에도 2,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기초시설을 전부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읍·면에서 주어서 읍·면에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조치를 한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재떨이라든지 또는 경고판이라든지 이런것들이 해놓으면 계속 존속이 되어야 하는데 군민들 의식수준이 그 단계까지는 안왔기 때문에 부서지는 것이 생기고 해서 보충이 많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산취득비에서 890만원은 동계U대회 사무실비품구입니다. 복사기라든지 팩스라든지 VT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문서관리로 일반수용비는 경상비 절감원칙에 의해서 204만5,000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내무과에서 쓰는 것은 보존문서 배지유인 6,000매 하는 것만 쓰고, 나머지 발간실 운영은 기획실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인데 도∼군간 문서 채송여비입니다. 금년에는 하루에 2만원씩을 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교통비가 인상이 되고, 또 모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2만3,000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문서이관에 따른 여비는 연구보존문서는 부산을 가야 합니다. 부산에 갔다가 오는 경비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도보다 75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경상비 절감원칙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추가요인이 생기면 추경에 확보해서 쓸 계획으로 우선 정액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원1회방문 설문조사용 우표구입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1회씩 해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방향으로 민원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민원실 복사기는 선명하게 나오지 않고 해서 다른 부서보다는 빨리 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민원실에 신규복사기를 구입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인데 일반수용비는 읍·면별로 예산을 세워줘도 되지만 군단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효력이 있고, 읍·면에서 원하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다가 일반수용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주민등록 전산온라인 회선사용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군간 회선사용료 하고, 또 군∼읍·면 출장소간 회선인데 이것은 통신공사, 전신전화국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전산관련 유지보수비도 계약금액이 100/9.6%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금액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주민등록 전산용 모뎀은 무주읍에 1대를 확보하고, 전산분기장치도 무주읍에 사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군·구행정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수준으로 35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에서 우수반장 표창은 한달에 한번씩 한명을 표창하는 것으로 하고, 여론모니터 여론제보에 대한 실비 보상금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포상금등은 읍·면행정 종합평가 시상금을 금년도 수준인 3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일반수용비는 100만원으로 작년수준인데 감샂료를 한번 유인할려면 5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하였고, 운영수당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윤리위원 5명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고, 감사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실시추진 활동비인데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들이 관외출장을 할때에 쓰여지는 금액으로 5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안정에서 일반수용비는 건설과에서 집행이 되겠고, 또 급량비는 민방위과에서 집행이 되겠고, 덕유산 국립공원 행락질서 단속요원 급식비는 기획실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단 내무과소관으로서는 업무추진비로 55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보다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자율방범대 운영보조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군에는 자율방범대가 6개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약 153명인데 이것은 상반기운영에 해당되는 금액이라서 적게 편성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모자라는 금액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동계U대회에 대한 추진활동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군비로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U대회에 대해서 보조금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U대회 및 동계올림픽 추진활동비라고 해서 3,052만5,000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은 U대회 담당관실에서 순서에 의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해볼 때 그것가지고 적지 않느냐? 내년도에 도 예산으로 3억정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U대회 개최지가 저희들군이기 때문에 물론 계획은 도단위하고 연계해서 조직운영위원회하고 같이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간접자본을 많이 유치를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가지고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개괄적으로 판단이 되고, 구체적인 상활이 진전이 되면서 그때그때 대응해나가야지 지금 포괄적으로 언제 어떻게 쓰여진다고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움직이고, 또 정부차원에서 움직이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예측불허한 사항이 많이 돌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비가지고 U대회 홍보를 하고 활동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국비나 도비의 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해나갑니다만 U대회 개최지로 확정되어서 간접자본시설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움직여집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그 대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대회에 대한 시설만 신경을 쓰고 즉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 활동하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민박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또는 도로를 2차선을 4차선으로 늘여야 한다든지 또는 선수촌을 건립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결정 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의 돈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활동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96페이지 읍·면민의날 행사로 각 읍·면에 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무주읍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주읍은 행사를 할 때 보면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배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이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부기상에는 명수로 따지기도 곤란하고 우선 6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는 인구비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집행이 됩니다.

101페이지 동계올림픽 선진국시찰, 총리와의 대화,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가 전부 군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등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기획실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5일 94년도 예산개요를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증액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고 일반행정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는 당초에 93년도 예산기준으로 161억9,6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 가내시가 온 것이 178억5,200만원이 와서 16억5,6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기정사업비로 총321억5,576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양여금은 93년도 특별회계에서 내년도 일반회계로 신설되는 과목으로 기정사업으로 되어 있는 321억5,000만원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54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1지구 2억3,200만원, 오지개발사업 2개소에 5억6,824만원, 하수도관 정비 1,733만6,000원, 군도 확포장사업비 17억6,120만원, 농어촌 도로개설사업비 6억3,1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보통양여금이라고해서 일반사업비로 계상되는 금액이 13억5,920만6,000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양여금은 45억7,400만원이 되어서 이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각 실과소에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 기관운영비는 45억1,262만9,000원으로 94년도 신설로 군청 공통운영비와 급여관리비는 일괄 계상되어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3,000만원으로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2명을 예상해서 계상했고, 일반운영비가 3,329만2,000원으로 급량비로 786만원인데 이것은 상활실근무요원 급식비, 구천동 행사요원 급식비, 긴급사태대처요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 총액의 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2,54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타수당이 136만원, 급량비가 624만원, 군내여비가 992만7,000원, 일반수용비가 570만5,000원, 자산취득비가 통합관리비인데 220만원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청원 일제추천 지원비로서 통합관리여비가 816만원, 국외여비는 기준액2,100만원에서 50%를 계상해서 공무원 해외연수여비로 1,005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액비로 계상이 된 것인데 1,848만원 군수, 부군수, 실과장, 예비군 중대장 정액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6억5,370만3,000원으로 직책수행비가 2,640만원으로 이것은 4급, 5급 각 14명분입니다. 정액급식비는 199명에 1억1,940만원, 가계보조금이 1억7,772만원으로 6급에서 청경까지입니다. 효도휴가비는 본청 199명으로 해서 1,990만원, 체력단련비가 2억1,902만3,000원 연가보상금이 9,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6억296만5,000원으로 연금부담금이 3억5,008만원, 퇴직수당부담금이 7,500만원,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일용인부임이 1,574만4,000원, 일용인부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이 1,574만4,000원, 의료보험 부담금이 1억4,63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이것은 대학생 자녀를 가진분에 대해서 대여를 해주는 돈이 4,051만3,000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임의보조 POOL보조가 1억1,000만원, 연금지급금이 일용인부 퇴직금이 5명으로 1,000만원, 급여관리 기본급은 봉급은 17억41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급여가 증가된 이유는 93년도에 직무수당 40%가 폐지되어서 94년도 봉급으로 38%를 통합 계상했고, 인상분 3%를 더 계상했습니다. 이에따른 상여금은 8억2,186만7,000원으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4억7,318만6,000원으로 초과근무수당이 가급 25%, 나급 50%, 다급 25%로 1억8,665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정액수당은 2억8,652만8,000원이 되겠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3,015만2,000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분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다음은 장기근속수당이 1억1,244만원, 위험수당이 60만원, 모범공무원수당이 24만원, 대우공무원수당이 2,730만9,000원, 관리업무수당이 4급1명이 154만1,000원 특수업무수당이 1,949만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는 총11억8,501만5,000원인데 비정규직 보수인 일용인부임이 1,430만7,000원으로 2명에 대해서 웓, 타자요원 및 제3섹타요운영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78만1,000원으로 군정보고서 유인 1회에 221만6,000원, 군정홍보 책자유인 1회에 180만원, 물가 정보지구입 9부에 13만5,000원, 레이저프린터운영 용품비가 6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군정평가 설문조사서 우송료로 85만2,000원, 관서당경비중 과원 국내여비가 1,214만5,000원, 일반수용비는 1,629만9,000원이며, 관보 및 법령집 추록에 1,078만원이고, 일반수용비 55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74만원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바 519만9,000원으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추진이 216만원,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비교행정 및 자료수집이 108만원, 사고예방대비 현지점검이 195만8,400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대형사고예방 및 군정현안사업해결에 대해서 1,695만원인데 이것은 대형사고협의회는 월1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5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현지점검이나 또는 민원인과의 주민대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정액으로 48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군정추진상황 및 결산설명회 참가자보상으로 2회에 60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군정발전을 위한 우수제안 채택 시상금으로서 금, 은, 동, 장려상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은 총 10억3,579만원으로 비정규직 보수로서 일용인부임이 1,000만5,000입니다. 이것은 예산업무 보조로서 1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10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편성지침서 유인 1회에 75만원, 예산서 장부유인, 원부 추산부 포함해서 62만원, 예산서 유인 4회에 걸쳐서 840만원, 배정계획서 유인 5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 1회에 75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36만원인데 총 위원수는 14명중 민간인 6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는 총401만원을 세웠는데 예산편성 및 결과분석 합동작업 1회에 걸쳐 81만6,000원, 재정분석 및 교부세 산정합동작업이 1회에 48만9,600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결과분석 합동작업 54만4,000원, 경영사업 추진여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 1,057만5,000원은 건전재정운영 추진을 위해서 817만5,000원으로 이것은 중앙, 도에 대한 국비확보 활동비나 경영사업이나 소득증대를 위한 현장 점검내지는 활동시 잡비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은 특수활동비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으로서는 회계 상호간 전출금으로 경영사업 특별회계 전출로 해서 10억입니다. 범무관리는 총 4,555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3,640만원중 일반수용비는 64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송착수금 300만원, 소송이 성공했을 때 성공보수금 300만원, 소송인지대가 4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이 150부로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무주군 자치법규집은 조례, 규칙, 규정이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규정은 별도로 편집을 하고, 조례와 규칙은 한데 묶어서 대한민국법령집 규모로 확대를 하게되면 보기에도 편리하고, 글씨가 커지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현재 10개 시·군은 정비를 끝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로서 소송사무처리 경비가 675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매년 소송사건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93년도에 6건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1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대상 민원에 대한 대화와 설득경비나 검찰청, 지방법원 출입경비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는 1,542만2,000원으로 일용인부임이 71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보조인부임 1명에 대해서 세운것입니다. 여비는 1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통계조사요원 교육 및 도집계 합동작업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는 통계연보 발간 200부에 400만원, 자산취득비는 행정 자료실 도서구입비 250권에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7억726만원은 국내 차입금 상환액이 5,304만9,000원으로 해서 청사 건립 대여금 이자가 696만9,000원, 청사건립 대여금 원금 상환금이 4,608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사정비 기금중에서 차입을 한 돈인데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서 이율은 3%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억5,421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1%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나머지 재원은 수정예산에서 사업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서 49억7,929만7,000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기본급인 봉급은 16억3,544만3,000원으로서 여기에 따른 상여금은 7억9,046만5,000원이며, 수당으로 4억6,592만1,000원은 초과근무수당에 1억3,381만2,000원이고, 정액수당에는 3억3,210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로서 5억4,537만5,000원은 상수도 청경급여로서 기타직보수 1억1,663만3,000원이며, 일용인부임은 4억2,874만2,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청사환경정비 및 사무보조 7명에 대해서 5,050만3,000원과 시가지 환경정비원은 31명에 대해서 3억4,451만8,000원이고, 상수도 기술인부3명에 대해서 3,372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억5,698만6,000원은 일반 수용비에 625만8,000원, 청사관리 용품비에 394만8,000원, 읍·면민의날 행사준비에 231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는 극기훈련참가 공무원 급식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표준경비인 관서당경비는 1억4,9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월액여비 10만원씩 해서 175명에 2억1,0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5억9,195만4,000원으로 직책수행비 7명에 대해서 1,260만원, 정액급식비 185명에 대해서 1억1,100만원, 가계보조금 1억6,728만원으로서는 여기에는 5급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효도휴가비가 185명이 1,850만원, 체력단련비는 1억9,946만4,000원, 연가보상비가 8,311만원입니다. 보상금 2억723만5,000원은 리장수당하고 상여금, 회의참석수당을 포함해서 1억8,476만원이며, 반장은 1만2,000원씩 2회 지출하는 것으로 1,287만5,000원, 군·읍·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금이 6개 읍·면 2회에 걸쳐서 960만원, 문서관리여비는 1,200만원으로서 군·만간 문서채송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관리 일반운영비로서 2,149만2,000원은 일반수용비에 1,068만6,000원, 이륜차 번호판 제작에 135만원, 민원실 비치용 잡지구입비가 32만4,000원, 민원실 복사기 운영에 용지, 토너, 수리비 포함해서 601만2,000원, 민원서식 유인이 180만원, 민원실 파손 집기수리비가 12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1,080만6,000원으로서 민원처리용 우표값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50만원으로 민원용 접의자 구입 적상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주민등록 관리운영으로 일반수용비 호적·재적 바인다 구입분이 있는데 이것은 무주, 무풍에 대해서 195만8,000원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입력보조인부 2명에 대해서 2,4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 3억324만4,000은 세무지도 특수활동비로서 이것은 정액분입니다. 648만원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이 금년까지는 1만5,000원씩 받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3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차량관리는 4,104만3,000원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387만9,000원이고, 자동차세가 27만1,000원, 자동차 보험료가 348만7,000원, 자동차 검사료가 12만원이며, 차량비는 3,716만4,000원으로서 화물자동차6대가 1,612만8,000원, 청소차 5대가 2,047만5,000원, 짚차 1대가 251만7,000원이 되겠으며, 영선관리 일반운영비는 4,348만8,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1,766만9,000원으로서 전기요금이 1,762만1,000원, 수도요금이 8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연료비는 1,11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1,471만3,000원으로서 건물유지비가 1,192만원, 이륜차 운영비가 279만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66페이지 시설비는 2억609만4,000원으로 무풍면 복지회관 내외부 도색비가 453만9,000원, 무풍면 복지회관 전기승압 공사를 20V에서 350V로 108만5,000원, 설천면 면사무소 게시판 교체가 200만원, 부남면청사 지봉보수가 300만원, 무주읍 민원실 증축비가 1억5,000만원, 설천면 민원실 확장비가 2,800만원, 적상면청사 마당 옹벽설치 및 부지 매입비가 1,397만원입니다. 안성면 복지회관 화장실 보수비가 350만원, 자산취득비는 613만9,000원으로 무풍면회의실 온풍기구입이 163만9,000원, 상곡출장소 복사기구입이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358만9,000원으로 일반수용비로 시가지 청도도구 구입이 178만6,000원, 청소년 경운기수리 무풍면이 41만5,000원, 설천면 청소용 경운기구입 교체비가 400만원, 청소년 리어카구입이 안성이 7대, 무주가 5대로 180만원, 공중변소 관리비는 257만8,900원으로 오산 삼거리변소와 무주시장 공중변소 분뇨수거료로서 225만9,000원, 무풍시장 공중변소 수선비가 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과 벽체보수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지역개발비는 3억7,116만9,000원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6,116만9,000원으로 가로등 전기요금이 1,898등에 대해서 6,438만7,000원이고, 포괄사업비로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1,000만원입니다. 읍은 6,000만원이고 면은 각각 5,000만원씩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5개년간으로 먼저 일반회계에서 계부소류설치 공사비는 총9억5,427만3,000원으로 92년도에 1억, 93년도에 1억6,000만원, 94년도에 3억, 95년도에 3억9,427만3,000원이 집행될 계획이며, 특별회계에서 안성농공단지 조성은 33억7,434만2,000원으로서 92년에 7억7,861만7,000원, 93년도에 20억2,946만3,000원, 94년도에 5억6,626만2,000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경영사업비로 81억6,045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14억2,467만2,000원이 줄어든 예산인데 사업수입은 68억4,045만5,000원으로 매각수입이 68억4,045만5,000원입니다. 하천골재 판매비가 5억3,902만9,000원, 고추냉이 종묘판매가 8만본에 2,080만원, 제1차 택지개발지 분양비가 508만5,000원인데 이것은 단독택지가 13억5,300만원, 공동택지가 42억5,100만원입니다. 제2차 택지개발지 분양은 2,773㎡에 6억6,300만원, 원두충 묘목판매가 4만본에 1,160만원, 참웇나무 묘목판매 670본이 55만6,1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이 13억2,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토지매입으로 10억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영사업에 비정규직 보수비로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해서 1,430만7,000원, 관서운영비 838만원은 일반수용비로해서 516만4,000원, 10종인데 근무일지등이 되겠습니다. 표지판 및 표지주는 하천골재채취사업장의 안내판 표지로서 120만원, 경영사업장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 사진인화가 21만4,000원입니다. 하천골재 판매현장 난방 연료비가 138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이륜차 유지비 1대로 33만3,000원, 재료비로서 하천골재사업 근무자 간식비가 150만원, 보상금으로 경영사업 우수부서 시상금이 600만원으로 1등이 300만원, 2등이 200만원, 3등이 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골재 반출로 인한 분진을 없애개 위한 장비로써 동력분무기로 72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 14억9,165만2,000원은 일반수용비가 1억9,776만3,000원으로서 하천골재 대행수수료가 1억8,195만3,000원, 제1택지개발지분양에 대한 신문광고료, 공동택지 감정수수료, 안내 팜프렛 해서 785만원, 제2택지 개발지 분양에 따른 신문광고료, 분양안내 팜프렛 364만원, 하천골재 판매 신문공고료가 396만원, 하천골재 임도시험 수수료비가 36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는 대체농지 조성비가 11억91만2,000원인데 이것은 당산지구, 서창지구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원석대금이 금산군에 준 것이 1억6,300만원, 하천골재 경영사업 보조인부 2명에 대해서 572만원, 조경수 생산에 대해서 711만8,000원, 부용화 육묘생산에 502만1,000원, 회귀목 분소재생산에 402만7,000원, 원두충 굴취 가식인부임 33명에 대해서 69만9,000원, 참웇나무 굴취가식인부임 1명에 대해서 2만1,200원, 조경수목관리비가 614만9,600원, 고추냉이생산이 11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자라양식에 6만원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1,727만6,000원으로 관광숙박단지 부지조성 기본조사 설계비가 528만6,000원, 농촌휴양단지조성 기본조사 설계비가 569만원, 광천수개발 기본조사 설계비가 629만7,000원입니다. 시설설계비로서 5,289만1,000원은 관광숙박단지 부지조성 설계비가 1,630만원, 농촌휴양단지개발 시설설계비가 1,736만9,000원, 광천수개발실시설계비가 1,922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26억6,965만4,000원으로서 제1택지개발 잔여토지매입비가 3억9,492만원, 경영사업지구 부지매입비가 당산지구, 서창지구, 대티지구해서 총98필지에 22억7,473만3,000원입니다. 시설비는 17억3,831만원으로서 관광숙박단지부지조성비가 4억8,951만원, 농촌휴양단지개발부지조성비가 5억9,280만원, 광천수개발 부지조성비가 6억5,6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139만2,000원으로서 총사업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21억4,000만원입니다. 국내차입금이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4,0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이 2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총 9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억4,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000만원이고, 잡수입은 7억입니다. 이것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총5건에 대해서 1억6,483만2,000원, 시설부대비는 166만8,000원, 민간자본보조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7건에 5억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한전으로부터 22건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가 오게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용환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자주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바가 있습니다. 94년도에 또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0억을 전입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오는데 13억, 10억, 7억 이런식으로 매년 이렇게 합니다. 어려운 재정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면 여러 가지 할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하지를 못하는데 이것은 독립채산제 운영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세입예산을 보면 택지개발 분양금으로 72억6,847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과연 택지분양이 94년도에 다 될것인가? 분양이 안되면 어차피 세입에 결함이 오기 때문에 뒤에 세출예산안 당산지구라든가 서창지구, 대티지구 사업비가 차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는데 94년도에는 틀림없이 전부 매각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당산지구는 숙박단지, 서창지구는 생수개발, 대티지구는 농촌휴양지개발로 사업을 하는데 특히 서창지구에 생수개발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수시판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인데 이 사업의 목적도 정부시책과 맞지않을 뿐만아니라 또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서창지구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매입이 상당히 진척이 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부지매입을 다해서 언제 실시설계를 해서 언제 사업을 94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서 판단해볼 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예산도 다시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고, 세출예산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경영수익사업은 91년, 92년,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예산만 세워놓았지 전혀 된 것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또 이대로 안되니까 추경요인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과연 반복해서 해야되느냐? 정확하게 조사하고 진단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런 예산을 늘 편성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기획업무를 담당하면서 검토한 것 중에서 가장 문제는 12개 특별회계중에서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문제입니다. 경영사업을 해가지고 세입세출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서 추진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제1택지, 제2택지까지 기반조성이 되어 있고, 공동분양택지 관계는 금년도에 등기절차를 밟아서 내년도에 또다시 한군데가 분양공고가 됩니다. 정용환위원께서 경영사업 특별회계중에서 94년도 택지분양이 가능한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이사업에 대해서는 공동택지분양과 개인택지분양을 최대한도로 해서 전체가 다 매각이 되겠다는 말씀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최대한도로 노력할 수 박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로 평가가 되어서 팔리는 대로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을 그렇게 안잡을 수는 없게 되어 있고, 원래 금년도에 택지가 팔려서 들어온 돈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지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있으면 좋은데 당산, 서창, 대티지구는 땅 매입을 내년도에 끝을 내서 여기에 대한 용역설계를 하고 기본조사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까지는 내년도에 끝을 낼려고 세출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다만 현재 관광숙박단지나 광천수개발이나 농어촌휴양단지는 당초 계획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광천수개발 관계는 현재 보사부에서 국회에다가 국내시판 허가관계, 법정개정관계를 내놓았는데 유보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수 개발하고 농어촌휴양단지 관계는 사업가능 여부를 다시 재검토해서 만약에 이대로 된다고 한다면 시행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다른 후속사업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세출예산에 편성되도록 실시설계까지는 내년도에 끝을 낼려고 합니다. 다만 자체 수입이 없기 때문에 10억원은 토지매입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이 조금전에 실시설계는 94년도까지는 마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시설계 뿐만아니라 시설비까지 여기에다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세입 예산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100% 택지가 매각이 된다고 장담은 못하시는데 그런 상태에서 굳이 내년도에 하지도 못할 것을 여기에다가 편성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세입자체를 가능한만큼 축소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택지매각을 70%라든지 60%라든지 충분히 진단을 해서 가능한만큼 세웠고, 세출도 내년에 시설못할 것을 여기에다가 세워놓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본위원이 생각을 해보아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94년도에 시설을 한다는 것이 실장께서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안되는 것을 여기에 왜 넣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10억이나 하고, 시설비를 삭감을 하면 구태여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전입해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다행히 잘되어서 100% 택지가 매각이 되엇다 하면 그때가서 세입이 들어노니까 추경의 발생요인이 생기니까 그때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옳지 사업이 안되어 추경이 발생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사업지구 부지매입은 당산지구가 14필지, 서창지구가 35필지, 대티지구가 42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91필지인데 여기에 부지조성비까지 넣은 것은 이중에서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는 지구가 있겠지요? 부지매입은 다되었는데 그 땅을 그냥 놀릴수가 없어서 상반기에 이 내용을 검토해서 실시설계까지 계획을 해서 부지조성을 하는데까지는 해야되겠다 해서 부지조성비를 넣은 것입니다. 정위원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세출 관계를 다시 재검토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시설비를 줄인다고 하면 굳이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전입해오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장께서 연구검토 해보시고, 또한가지 행정감사시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지역안정 및 교통안전시설 경비지원으로 경찰서에 지원되는 것이 아무리 찾아 보아도 예산편성지침에 없습니다. 94년도에 얼마만큼 어떻게 주어라 하는 예산 편성지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을 보면 교통안전 시설에 2,100만원, 또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93년도보다 약간 증액이 된 예산인데 지침상에 별도로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보고 편성을 했습니까?

지시는 없었습니다. 지침서 내용에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경찰서에서 약9,900만원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교통안전시설 관계도 실제로 군 산업과 계통에서 추진을 해야되고 교통안전사고를 위해서 해야되겠고, 또 일반운영비는 지역안정 관계로해서 각종 훈련이라든가 산화훈련이 있을 때 지원해주는 경비로 3,200만원을 세웠는데 요구에 따라서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꼭 이 지침대로 하라는 법은 없지만 편성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편성을 했다는 것은 경찰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사무인 경찰업무를 꼭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되느냐? 앞으로 이러한 것을 시정하므로써 물론 이러한 사업은 해야되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이러한 돈은 현재 어떻게 쓰여지고, 경찰서에서 어떻게 쓰는가 전혀 모릅니다. 저쪽에서 어떻게 썼다고 하는 것만 막연히 믿고 알고 있는 것이지 경찰서 예산에 포함되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쪽에서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돈은 사각지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것을 별도로 지침이 내려온것도 없는데 꼭 이것을 올려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93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된후에 별도 지시가 있어서 94년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도 틀림없이 그러한 지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93년도를 기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에서 교통 또는 지역안정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년도를 기준으로 내년도를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서에다가 예산을 넘겨줄것이 아니라 산업과, 민방위과, 해당부서에 예산을 직접 주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