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정해윤 의원 발언
노옥
기노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
의사일정 제1항으로 부의된 안건인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제6차 본회의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안은 오는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로 변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2. ’9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석진입니다. 금년도 정기회 개최이래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기노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 사업과 국토 대청결 운동시책 추진, 도시환경정비, 분뇨처리시설, 지역환경개선, 노후저수지 보강사업에 중점 투자했으며, 인건비 3억4천9백만원을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9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4백만원이 감액된 484억6천5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73억6천1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1억4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세입규모는 13억6천만원이 증가된 373억6천백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이 1억6천6백만원이 증가된 39억9천7백만원, 세외수입은 1억7천8백만원이 증가된 33억5천7백만원이며, 보조금은 10억2천2백만원이 증가된 103억4천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사항은 기능별로 살펴보면 산업경제비에 농어촌 활력과 회복과 군민이 소득증대를 위해 양파 가공공장 1억원, 경지정리사업 7억8천만원, 관정개발사업 6천4백만원, 배수개선사업 2천5백만원, 저수지보수 2천1백만원, 관광지개발 2천2백만원과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비등에 1억1천5백만원, 축산시범단지조성 1억등 영농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가소득 증대비에 13억1천8백만원이 증가된 125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읍면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1천2백만원, 부엌 및 욕실개량 8백만원, 5일시장 주변정비사업으로 9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의한 도로포장사업에 2억6천5백만원, 국토 대청결운동 경비 2천7백만원을 계상 3억5천6백만원이 준 증액된 72억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문화체육 진흥, 민방위 관련 장비 보강등에도 3천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 제2회 추경예산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7천만원을 감하여 111억4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각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1억3천3백만원이 증가되고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가 2억3천만원이 증가됐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3천5백만원이 삭감 조정됐고 특히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17억9백만원을 계상 감액계상 하게 됐었습니다. 이상으로 ’93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바라며 ’93 제2회 추경예산안을 잘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안은 지난 11월 30일 제출되어 예결위에서 사전에 심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으나 더욱 깊이있는 심의를 위해 본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9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의결되는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0:11 정회
11:0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예산결산위원장님 나오셔서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정해윤의원
예산결산위원장 정해윤입니다.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그동안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지난 11월 30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였고 오늘 제27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본 예결위에 회부되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날로부터 어제 12월 10일까지 깊이있는 심사를 하여 오늘 다시 제안설명을 듣고 최종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의 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2백만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유인 2백만원등 6백8십5만원, 그리고 사회복지비 청소년 상담실운영 7십2만원등 2백3십5만8천원, 산업경제비 농어촌관리 1백5십만원등 9백1십만4천원, 지역개발비 새마을사업의 책임담당구역 지정관리 표시판 2백2십8만원등 7백8십8만원, 문화 및 체육비의 무안향교 상강문 복원 5백만원등 1천5백만원등 총 4천1십9만2천원을 감액 조치하여 변동이 없겠습니다. 감액사유는 대체적으로 소모성예산 내지는 경상적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세입부문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에 의해 수정예산안인 만큼 본예결위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3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옥
기노옥의장
예,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예결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9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수정예산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에관한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휴회의 건은 ’94년도 예산과 ’92년도 결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잠정 협의한대로 ’93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93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휴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27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93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1: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