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좀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연천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연일 계속되고 있는 정기회일정에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아있는 정기회 일정에서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계속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되었던 연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과 '92년도 결산검사결과승인의건에 대하여 계속심의를 하고 사회진흥과, 산림과, 보건의료원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제정안 맨위로

심진택 의원입니다.사회진흥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첫째, 91년 10월 31일 착공하여 93년 12월 31일 준공키로 하여 총공사비 72억원, 총면적 100,500㎡ 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연천공설운동장 건설공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거대한 시설물을 건설함에 따라 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둘째, 모범마을 사회봉사단체 30개를 지정하여 근검절약 및 건전한 생활등의 운동지도를 하여 실천한다고 군정보고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 성과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책으로 추진대책협의회를 12개 기관을 구성하고 952개 기관, 68,568명이 참석하여 한탄강, 재인폭포등 동막골의 쓰레기수거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여 455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실적을 올린바 있다고 군정보고시 말씀하였으나 본의원은 동막골 심방계곡및 기타 계곡을 확인하여 본바로는 극히 형식적이고 명분에만 치우친 행사로서 실제 내실이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발상보다는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455톤의 쓰레기는 어떠한 수치로 계산된 톤수인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넷째, 민통선북방개발사업의 선정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신서면은 1,820여명의 주민이 출입영농을 하고 있는데 민북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에서 모두 제외되고 있는 실정인바 선정기준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연천군규칙 제767호로 공포된 연천군공무원정원규칙에 의할것 같으면 소하천정비사업추진이 업무적으로 이관됨으로 하여 사회진흥과에서 1명이 줄고 건설과에는 1명이 증원된 것으로 아는데 업무만 이관되고 인원이 충원안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물론 이러한 사항등은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내무과장님등과 협의하여야할 사항이지만 먼저 사회진흥과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재한입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공설운동장에 효율적인 운영방법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운영방법은 저희가 현재 사용허가 및 사용료, 입장권등 세부적인 운동장사용료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코자 지금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운동장시설내 사무실은 체육관련단체 및 각 사회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특히 군민체육 진흥발전을 위해서 관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체육행사를 유치토록함은 물론 향후 실내체육관, 청소년문화회관, 주변에 공원등을 건립하여 연천군민의 심신체력증진 및 남북교류에 대한 대비책으로 체육교류의 장이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사회 구석구석마다 많은 문제들이 밖으로 들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윤리규범과 끈끈한 인간관계의 분배 그리고 아름다운 인정과 의리가 풀어져가고 극단적인 개인과 지역이기주의 팽배현상과 불법.무질서심리가 만연됨으로서 국가사회발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있으며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더불어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한국병이라 불리는 여러가지 병폐를 고쳐나가고 나아가 신한국창조라는 역사적 과업을 선도해야할 중요한 시점에 있으므로서 신한국창조의 구현을 위해 새로운 군민의식 개혁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있는 현실입니다.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새로운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군민의식 개혁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별 의식개혁 운동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뿐 아니라 선도요원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이 전개되야 하므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따라서 우리 관내에 소재한 전체 대상중 읍면별로 모범마을, 직장, 사회봉사단체를 각각 1개소씩 지정하고 이들을 군민의식개혁운동의 핵심조직으로 지도 육성하여 소집단별로 공중질서지키기, 사회지도층 앞서서 지키기, 건전한 민주질서확립, 근검절약의 생활화하기등 밝고 쉬운 일상생활의 기본도리를 의식개혁 차원에서 솔선 실천하게 하므로서 이를 전군민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시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수시로 보완발전시키고 미담수범 사례등을 지방지와 군정홍보, 간행물등을 활용하여 전군민에게 널리 파급시키며 시책추진에 솔선하는 유공주민, 단체에 대한 시상제를 확대 시행하여 점진적인 확산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지난달 11일 신경기인운동 추진상황보고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읍면별로 추진성과를 상호 비교 발전시킬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바 있으며,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노인회등이 주축이 되어 폐자원수집운동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과 농경지 오염방지, 근검절약, 인보협동정신을 스스로 실천하고 체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관내마을, 직장단체에 참여한 폐자원수집운동으로 1천7백여만원의 소득을 올려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성과도 거둔바가 있습니다.세번째 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국토대청결운동은 지난 10월 4일부터 3단계로 나누워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이 운동의 원활한 추진과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내 12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월 15일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단체가 앞장서서 참여할것을 결의하고 본운동의 효율적인 전개방안을 모색한바도 있습니다.본운동 추진배경역시 그동안 정부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무질서심리 그리고 이기주의로 흐르는 국민심성으로 함부로 버려지고 무절제하게 배출해낸 각종 오물 쓰레기등에 의해 우리 국토가 황폐화되고 있어 소중한 국토를 되살리기 위한 운동으로 확산 전개하고 범군민적 참여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군단위 국토청결시범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내실있는 참여와 실질적인 성과거양을 위하여 관내 전지역을 216개 기관단체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였으며, 103명의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토청결 운동은 주로 하천, 계곡, 산등 유원지를 정화하는 정도로 인식되어 공무원, 유관기관, 군인,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본군은 농촌지역으로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할 주민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하여 쓰레기가 일부 잔재된 지역도 있으나 본 운동을 한시적이고 일과성 운동으로 끝나지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화되도록 하는 한편 형식적인 운동으로 치우치지않고 실질적인 국토청결 운동으로 정착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입니다.한편 기간중 수거된 쓰레기는 모두 455톤으로 이는 수거지역별로 부분 산정하기는 곤란하나 10개 읍면 388개소에서 그동안 60일간에 걸쳐 수거된 총분량으로서 마을당 평균 론롤박스 1대분이고, 1개 읍면당 1일평균 700㎏의 쓰레기를 수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의하신 민통선북방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민통선북방개발사업은 당초 백학, 미산, 왕징, 중면, 장남으로 지정이 되어있었으나 89년도 민통선 북상조정에 따라서 대상지역은 3개면으로 왕징, 중면, 장남면 9개 마을로서 노동리, 동중리, 북삼리, 삼곶리, 횡산리, 원당1,2,3리, 자작리등으로 주민의 주거지역 및 생활권으로 선정되었으며 신서면과 같이 단순 출입영농지역은 민북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다음에 끝으로 공무원정원규칙조정에 따른 인원보충여부에 대한 사회진흥과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항상 저희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하천정비사업 업무가 사회진흥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되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사회진흥과에서는 소하천업무를 담당한바도 없고, 이 업무를 이관한바도 없거니와 지금에 처해있는 사회진흥과는 새롭게 증가되는 국토대청결운동, 건강한 국토사업, 신한국창조를 위한 신경기인운동등의 업무가 증가되고 있고 또한 타시군의경우 이 업무를 위해서 타과 계에서도 인원을 보충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진흥과에는 정원상 토목직이 현재 1명이나 민북사업, 오지개발사업, 소도읍, 철도, 국도변사업, 농촌환경가꾸기사업, 주민숙원사업, 자연보호시설사업등 1년에 150여건에 달하는 사업을 토목직 1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형편으로 도의 일관성 지시에 의해 조정된 것을 지금 타시군에서는 정원을 재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저희군에서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런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각종 사업이 토목직 1명으로는 절대적으로 감당할수 없기때문에 종전대로 환원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본 공설운동장은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준공의 목전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연천군이 현재로 봐서는 효율적으로 본운동장을 가동하기는 좀 힘들지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사하는 바램이고, 아울러 본의원이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현재 대학교나은행 및 기타 공공기관이 많은 운동부서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그런 쪽에 일시나마 임대식으로 하면 운영하는데 하나의 묘가 되지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쪽으로 계획 및 방안이 혹시 없으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타시군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앞으로 견학을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고, 또한 타시군에서 운영하는 방법등 장단점을 가려서 저희군에 맞게끔 지금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선 사용하는 방법에대한 관리조례라든가 공설운동장운영방법에 따른 모든 사용료에 관한 조례를 타시군과 비교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우선 입안을 하기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대체적으로 듣고 저희가 계획을 총괄적으로 토의를 해서 입안할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나중에 말씀하신 각종,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운동장으로서 쓸수있는 규모는 거의가 운동장시설면으로 봐서는 야구나 이런것은 힘들고 축구나 이런것은 연습할 수 있는 단계는 될것 같습니다.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는 되지않았습니다만 그런 의사는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그것은 저희가 우선 그런것도 대체적으로 수용을 할 방침입니다만은 우선 거기에 대한 사용료관계라든가 아니면 입장권관계라든가 이런것을 조례로 제정하고난 다음에 얘기가 되야될것 같아서 입안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을 해서 공설운동장이 효율적으로 놀리지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연구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주변 청소년선도활동하고 우범지역 예방봉사활동을 24회에 걸쳐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성과 및 실적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동막리 신방계곡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언제 그현장에 가보셨으며, 신방계곡에 보면 입간판이 붙어있는데 신방계곡을 운영하던 그분을 알고 계시는지, 지금도 가면 천막등 현지가 어지럽게 되어있는데 한번이라도 거기를 확인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첫번에 말씀하신 사항 제가 메모하다 조금 놓쳤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기인운동 전개부분에서 건전한 민주시민 질서확립운동전개해서 학교주변 청소년선도활동 24회, 우범지역 예방봉사활동 24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와 실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읍면별로 청소년선도위원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주로 학교주변이나 아니면 극장등 이런 주변, 저희가 극장이나 이런 지역은 많지않습니다만 청소년선도위원은 학교선생님들 아니면 지역유지 다소, 또 읍면직원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주로 겨울철 크리스마스라던가 아니면 연휴가 있는 달, 바로 시기직전을 기점으로해서 학교선생님들이 읍면직원내지 일반 청소년선도위원으로 지정되어있는 분들보다는 학교선생님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위험지역을 대상으로해서 경찰관등 3개조로 편성해서 토.일요일 아니면 연말이나 연휴기간동안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주민의 참여도는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그래서 공무원내지 선생님들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케하고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주민이 하는것은 눈에 띄지않기때문에 실적은 나타나는 사항은 저조하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저희 연천군같은 경우에는 타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청소년들이 잘못되고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게 지금 말씀하신게 실적입니까?

그 실적을 24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읍면별로 나타난 실적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대한 저희가 이 자체는 선도하는 횟수를 표시한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속을 했다거나 불법청소년들의 잘못되가는 사항을 적발한 건수를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것은 청소년선도활동에 대한 횟수를 기록하신거고, 24회를 했으면 성과도 있을것이고 24회를 한 실적이 나와야지 각읍면별로 선도위원명단이 사회진흥과에 있습니까?

네.

24회를 했다는것은 어떻게 되서 24회라는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말,연시 아니면 연휴기간 또 명절기간이라던가 이런 특유의 날을 한정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날만 실시한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규칙하다 이거네요. 봉사하는데는 한달에 며칠하는게 아니고 연말연시나 이런때만 하신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실적은 안나와있고.

실적은 저희가 선도계도하는 사항이기때문에 그걸 나열해서 어떤 불법사항을 잡았다 어떻다하는 사항은 집계된것이 없습니다.또 현재 저희 연천군편으로 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청소년이 아직 오염된 형편은 아니기때문에 손에 잡힐정도의 수치적인 실적은 나온게 없습니다.

그리고 동막리 신방계곡에 쓰레기수거한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동막골이면 동막골 아니면 어떤 유원지별로 산이라던가 계곡, 지역별로 그렇게 집계된 실적은 없습니다.단,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에서 주관하거나 읍면에서 주관하는 것은 우선 산이나 하천유원지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집중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차원에서 수거활동을 벌렸습니다만은 저희가 군정보고시에 말씀드린 455톤은 읍면별로 마을별로 집계된 이운동은 실질적으로 내집앞쓸기부터 전개되야되는 사항입니다.그래서 그런 양까지 총 60일간 수거된 실적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요즘 동막골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얼마전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가보시니까 쓰레기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습니까?

초입은 저희가 여러번 청소를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군부대에서 통제하는 위쪽으로 들어가면 다소 불결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952개 기관은 어느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연천군에 있는 216개 기관,단체별로 책임지역을 지정 실시했습니다.900여기관이라는것은 어디서 보셨는지요?

국토대청결운동전개의 추진실적 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16개의 기관이 어려번하다 보니까 그횟수의 참여도를 표시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서면이 민북사업에서 제외된것만 설명을 해주셨고 오지개발사업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던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저희가 오지개발사업 촉진법 제2조 도시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교통불편지역중 우선 도시화가 되어있지않은면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소득수준, 지역여건 등을 분석해서 연천이나 전곡읍을 제외한 8개 읍면을 선정해서 오지개발 10개년계획에 의거 도에 제출을 했으나 미산면으로 선정되서 현재까지 미산면을 대상으로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사실상 사업을 선정할때에 민북사업에 들어있던 읍면을 우선 백학, 미산등이 있었는데 그면도 민북으로 해당이 되었으나 그면이 민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선정을하되 민북사업에서 제외된 그러한 읍면은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이 됐던사항입니다.그래서 미산면이 저희 연천군으로 봐서는 교통이 불편하고 상당히 도시화 되어있지 않고해서 미산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서면 같은 경우 오지개발사업의 대상면은 되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언제쯤에나 대상지역이 될 수 있는지요?

이것은 저희가 미산면에서 사업이 끝난후에 다시 하지않은 읍면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이것이 4년차니까 앞으로 6년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오지개발사업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산리와 미산면을 비교해보면은 어떻습니까?하루에 버스가 내산리는 몇번 들어가고 미산면은 몇번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을에 버스가 들어가는 횟수는 지금현재 내산리는 하루에 3번정도로 알고있고 미산면은 그것보다는 횟수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은 제가 읍면을 전체적으로 봤을때에 교통불편지역중이라고 그랬지 1개 마을을 두고 얘기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전체적으로 봤을때 교통이 불편하고 그면이 도시화 되어있지 않은 그러한 읍면은 대상 으로 해서 한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서면 내산리 같은곳은 오지마을이 앞으로 언제쯤이나 금세 오지마을이 풀리는것입니까?내년부터 교통량이 많아져 가지고 버스가 자주 들어갈 희망이라고 있는것입니까?

버스 노선문제는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노선문제는 어떻다고 언급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산업과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버스를 1시간에 한번씩 왕복이 될 수 있도록 조정좀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오지에서 빠질수가 있지 않습니까?조치해 주실수 있습니까?

그것은 최대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심진택 의원님 질문중에 소하천정비 사업이 새마을과에서 추진한던것을 건설과로 이관시켰으니까 인원조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서 과장님 답변이 사회진흥과에서는 그전 새마을과하고 지금 사회진흥과에서는 소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있다 전에도 그랬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변하신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무원 정원규칙을 조정하는데에 따른 어떠한 하나의 목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규칙개정 과정에서 소하천정비 업무가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실질적으로 한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소하천정비 업무를 사회진흥과에서 다룬바도 없고 지금 업무를 그렇다고 새롭게 건설과로 이관해 준것도 없습니다.그런데 지금 명목상만 소하천정비가 사회진흥과에서 다루던 것을 건설과로 업무를 이관해 주는것처럼 하면서 직원이 1명 건설과로 갔던것 뿐입니다.그것은 우리가 담당하는 업무일 뿐더러 현재 업무를 이관해준바도 없는데 인원만 건설과로 조정이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문을 보면은 11250-473호의 1993년 5월 11일자인데 연천군수님께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붙임과같이 공포하니 각실과소및 읍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문화공보실장은 공포문은 게시공고하기바람 해 가지고 새마을과에 계 12를 10으로하고 일반직소계 12를 12로하며, 8급 2를 1로하고 토목 1을 삭제한다.건설과의 계 13을 14로하고 일반직소계 12를 12로하면 8급 3을 4로하고 토목1을 3으로한다.그러면 과장님 답변되로라면 지금 소하천정비 사업을 어느과에서 주관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던것입니까?

소하천정비 사업은 하천관리를 하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그전 새마을과에서 하는것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을 하라고 하는것입니까?

그러니까 명목상만 그렇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저희과에서는 전에도 그랬지만은 지금 현재도 그렇다고 어떠한 업무를 인계인수 해준적도 없고 이관한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때에는 모든 사업이 불합리하게 어느 실과에 과중하게 치우쳐가지고 일을 시킨것으로 되는데 예를들어서 이것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건설과에서 소하천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했다면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작업을 소화시켰다는 얘기밖에 않됩니다.그렇지 않습니까?명목상으로는 새마을과에서 하게되어 있는것을 건설과에서 하천관리일체를 전담하고 있으니까.거기서 너희가 해라 그러니까 담당을 새마을과에서 해야될것을 실질적인 작업은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이지요.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수님께서 모든 정상을 참작하셨는지 인원조정을 해주어야겠다는 뜻에서 이러한 공문이 나온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어딘가 문제가 있는것 같은 어째서 새마을과에서는 소하천정비사업을 분명히 명목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것을 건설과에서 밀었습니까?

업무를 밀은것이 아니고 단하나 그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도에 일괄된 지시에 의해서 그러한 명목을 붙여서 한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다시 환원조정을 하고있는 형편입니다.그러니까 지금 인근의 포천군도 기히 규칙을 개정해서 다시 했던것을 바꾸었고 지금 동두천시도 다시 바꾸었습니다.그러니까 새마을과에 있던 인원이 건설과로 소하천정비사업 때문에 인원이 건설과로 같던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새마을과에 있던 인원을 건설과로 정원 1명을 늘리면서 소하천정비 사업업무가 그곳으로 가기때문에 그렇다라고 명목을 붙여서 했던것을 다시환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다른시군도...

그것은 타시군의 예이고 .. 지금 그럼 현재 사회진흥과에 토목직이 몇명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정원은 1명인데 저희 업무관계상 그대로 2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명을 주게되어 있는데 어째서 2명을 그래로 유지하고있는지요?

그러니까 저희 업무가 새롭게 발생되는, 물론 지금 현재 토목직 1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년에 150여건에 달하는 사업을 혼자서는 도저히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저희가 각종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94년도 예산도 그렇겠습니다만 올해도 6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와 또 150여건에 달하는 사업을 토목직 1명으로는 도저히 설계에서 부터 감당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지금 2명이 해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정원은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업무추진 관계때문에 인원은 그곳으로 보내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이 혼자서 결정하실 사항이 아니고 혼자 모든 업무를 이관하는 사항이 아닌데 그러면 토목직 1명을 이후라도 건설과로 보내줄수 있도록 책임있는분들과 다른 실과소원장님과 협의해서 그렇게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토목직이 담당하던 업무를 가지고 간다면은 보내주지요?저희과 업무를 그쪽에서도 받을리도 없겠지만은 명목상 조례가 재정되지 않는한 또 저희가 인원을 건설과로 보낸다고 하면은 명령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 어쩔수는 없지만 한명으로는 8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와10개 읍면에 약 150여건에 달하는 것을 혼자 설계라든가 아니면 감독등을 도저히 해낼수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아니지요?먼저번에 내무과장님이 군정질문시에 정원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적에 현재 본의원이 기억하기로 18명이 결원상태인데 보충이 아직 안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실과나 각읍면 각부서나 T.O보다도 오히려 인원이 적게 있을것으로 아는데 유독 사회진흥과에만 1명이 더 충원되어 있다는것은 형평에 안맞는게 아닙니까?

물론 보시기에는 실질적인 인원숫자를 보고 정원에 비교해보면 형평에 맞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쭉 나열했을때는 그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주실수 있다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각실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나가서 답변하신다면 과중한 업무량을 소화시키기가 힘들다하고 답변하실것 같습니다.물론 사회진흥과 역시 과중한 사업량을 소화해낼려면 지금 2명가지고도 힘든데 여기서 또 1명을 줄여야된다 그래서 1명이 이 사업을 소화시켜낼려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답변하셨는데 여하튼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의견조정을 거쳐서 인원배정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루워져야될 사항으로 알기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느낀 소감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 답변에서 업무에 대한 의지와 소신이 좀 결여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24회에 걸쳐서 청소년우범지역이라든가 청소년선도를 어깨띠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와 결과가 없다 이것은 의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조금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옛날처럼 어깨띠나 메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지양되야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솜씨가 없기때문에 답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죄송합니다.추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태 의원입니다.산림과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93년 11월 현재 92년, 93년도분을 포함하여 36곳의 산림훼손허가를 하였으며 토사채취허가 5개소 및 벌채허가 1건등 총 42건에 대하여 허가를 한것으로 자료에서 확인하였습니다.그러나 본의원이 현지 방문.답사등을 통하여 확인해본바로는 허가만 하여놓고 그에 따르는 사후관리가 미흡한관계로 지난번 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몇곳은 위험한 지역이 있었고 또한 허가에 관한 안내판등의 실제적인 조치가 안된것을 목격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산림보호등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러한 관리 및 감독등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나 자연보호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주민의 불편 및 안전사고등으로 인한 민원야기시의 처리방향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연천군의 총 임야면적이 34,100㏊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따른 산림보호를 산림사범적발 9건, 병충해방제 610㏊, 산불감시원을 활용한 감시 및 진화등을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천군 전체 총면적 34,100㏊에 610㏊의 병충해 방제를 했다면 실제적으로 했다고 볼수있는지 고작 0.2%의 산림보호를 했고, 특히 방제사업의 내역을 보면 도로변이나 유원지 등으로서 실제적인 임야에 대한 방제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답변과 또한 산림사업은 불법산림훼손 5건등 총 9건을 단속하였다고 지난번 군정보고시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산림보호보다는 고발 및 신고에 의한 실적이지 산림보호차원에서 실시한 실적이 아니라고 보는데 향후 이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호대책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국도비로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당초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내실있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되려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및 지도감독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각종 추진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산림조합에서 대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제적으로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을 보면 극히 형식적이고 불성실하게 추진함으로해서 사업의 효과도 없을뿐더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여지는것이 현실인바 이에 대한 실태파악 및 감독등의 실질적인 지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각종 도로포장사업시 가로수식재등은 어떠한 기준에서 선정하여 심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연천군의 실정에 맞는 수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산림과에 대해서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먼저 말씀하신 산림훼손허가, 토석채취허가, 임목벌채허가지에 안내판 미설치, 허가지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대책 및 주민불편등 민원야기가 처리되지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사항이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산림훼손허가지에 대하여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93년 11월말 현재 92년, 93년도 36개소 허가면적 157,140㎡를 허가하였습니다.그중 허가기간 만료된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준공완료된 지역이 24개소로서 40,765㎡이며 현재 허가기간 미도래로 작업중인 것이 12개소로서 116,375㎡이 되겠습니다.이 미준공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훼손허가 복원 및 요령이 있습니다.산림청예규 378호에 의거해서 수시로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지도도 하고 있으며 허가지외 훼손이라든가 허가조건 이행여부등 또 말씀하신대로 민원야기가 발생될시 그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계속 현지확인을 위시로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그리고 허가지 간판에 대해서는 사실상 간판을 설치토록 저희가 촉구하고 있으며 넓은 면적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전부 간판을 설치했습니다만은 중간 작업과정에서 자꾸훼손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미설치된데 대해선 설치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채석허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림내 채석허가가 총 5개소로서 허가면적이 103,229㎡입니다.연도별로 보면 92년도에 3개소로서 76,164㎡이 되겠고, 93년도에 2개소로서 27,065㎡이 채석허가되어 현재 채석중에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시에 지적하 셔서 그때 당시 답변 올렸듯이 허가지에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현지 관리상태를 말씀드리면 채석허가지역이 화약폭파로 인한 인명피해나 장비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화약폭파시에는 화약취급 면허소지자를 반드시 배치토록 규정에 되어있고 현재에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작업도중에 인명피해라든가 사고 방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엔 안전요원을 위험한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사람과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그것은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하는것이 아니라 폭파작업시에만 고용된 인부들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대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석장 절개지에 산사태로 피해가 예상된다거나 이런 지역이 발생될때에는 산림법 90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림재해를 중간복구 조치를 강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채석장 야간작업과 채석운반차량 과속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될때를 대비해서 차량이 과속운행을 하지못하도록 수허가자로 하여금 운전기사에게 주지시키도록 조치한바도 있습니다.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채석장에 대형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3일 채석수허가자 전원을 모와놓고 군청에서 회의를 한바있습니다.그 내용으로 보면 규정에는 없지만 허가지 주위에 전부 철조망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촉구했습니다.그리고 일부에서는 먼저 설치한데도있고 지금 설치중인 곳도 있고, 조속한 시일내에 전부 설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다음 채석장 주변에 채석기 채취나 차량통행시 먼지, 분진,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되며 또 피해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그래서 채석장별로 수허가자와 주민간에 원만히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채석장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먼저 전곡읍 늘목리 산10번지에 채석허가 지역은 수허가자와 인근 주민간에 당초에는 상당히 시끄럽고 민원이 야기됐던 그런 지역입니다.거기서 조치사항으로는 도로에 살수차를 이용해서 매일 살수를 하고 있고 분진 발생을 방지하고 채석운반 차량은 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진입로 마을안에 전면을 전부 아스콘 포장을해서 주민의 요망사항을 해결했습니다.다음 전곡읍 양원리 산33번지에 채석허가장이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도 양원리 주민과 협의를 해서 수허가자가 살수차를 사용해서 매일 살수를 하고 있으며 서행을 하도록 되어있고 앞으로 그로 인한 도로가 파손되거나 할시에는 수허가자가 전부 복구하고 내년 4월까지 미비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민들과 합의가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청산면 대전리 산160번지 외 1개소가 채석장이 있습니다.이곳도 당초에 여기에도 민원이 야기됐던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93년도에 살수차를 구입해서 매일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으며 주민들의 식수원이 오염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채석장에서 우물을 파서 마을까지 3개소에 수도를 설치해줬습니다.그래서 식수를 해결했고 도로가 좁기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있어서 도로를 부분적으로 포장을 해줬고 이렇게 해서 주민 피해상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전곡읍 마포리 산1번지에 토사채취 허가지역이 있습니다.그것은 강변이 되겠습니다.현재에는 주민과는 큰 마찰이 없고 강변이기 때문에 마을과 멀리 떨어진 원거리에 있기때문에 반출되는 것도 없고 아직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그러나 만약을 대비해서 수허가자로 하여금 인근 주민들과 사전협의토록 조치를하고 있습니다.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판 미설치라든가 대형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비하기가 12월 15일안에 전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해충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산림해충을 도로변이나 관광지에만 했느냐, 산에 전반적으로 해야될것이 아니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산림해충에 생활형태부터 말씀을 올려야되겠습니다.산림해충은 크게 5대 해충을 나눠가지고 중점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중앙방침이고 또 제일 많이 발생해서 산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 되겠습니다.이것을 말씀드리면 먼저 솔나방, 다시 말씀드려서 송충이가 있으며, 다음 솔잎혹파리 우리 연천군지역엔 솔잎혹파리가 한번 휩쓸고 갔기때문에 지금 현재 적송이 거의 없습니다.그러나 지금도 남은적송을 살펴볼것같으면 아직도 솔잎혹파리가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상당히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세번째로 오리나무 잎벌레가 되겠습니다.오리나무 잎벌레는 우리 산림이 과거에 엄청나게 황폐된 상태에서 사방사업을 많이 했기때문에 그때 당시에 심은 수종이 주로 오리나무와 아카시아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오리나무 잎벌레가 상당히 심하게 발생되고 피해를 많이 받아왔습니다.오리나무 잎벌레도 중요해충으로다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그 다음 잣나무 탈로병이라고 해서 우리군엔 아직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경기도 전체를 보면 가평군에 잣나무가 많이 있으며 가평군에서 잣나무 탈로병이 심하게 발생되서 애써 가꿔놓은 수십년된 잣나무가 피해를 입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그래서 방제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있는 흰불나방이 되겠습니다.흰불나방 역시 우리군에서 현재 많이 발생되고 나무는 물론 가정에까지 피해를주는 경향이 되겠습니다.이 흰불나방뿐이 아니라 모든 산림해충은 불빛을 좋아합니다.그래서 주로 중앙이나 도에서 방지하는 것도 고속도로변 이라던가 주요 도로변이 되고있습니다.그래서 얼뜻보기에는 도로변이나 고속도로에만 방제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적이 더러 있습니다만 불빛을 좋아하기때문에 전부 밤이면 도로변이라든가 이런곳으로 몰려 내려옵니다.우리 연천군에는 없지만 솔나방인 송충이가 경기도 전체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주로 영동고속도로변이나 경부고속도로에 많이 발생되고 오리나무 잎벌레도 엄청난 양이 발생되서 피해를 가한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군에 흰불나방을 주로 도로변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곳에만 집중 방제하는 것도 그런데에 원인이 있겠습니다.이 흰불나방이 불빛에 따라서 가로등을 타고 마을주변이라든가 가로수, 관광지 이런데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흰불나방은 1년에 2회내지 3회 발생합니다.발생시기는 4-5월부터 9-10월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겨울에 월동은 번데기로 합니다.그러다가 다시 봄에 성충으로 날라와서 나방이 되서 나뭇잎에 알을 까서 벌레가 나와서 나뭇잎을 가해하는 해충이 되겠습니다.따라서 저희 산림과에서는 집중적으로 우선 피해가 심한 가로수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지역을 계속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그리고 산림해충을 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그러나 해충발생이 전혀 안된것은 아닙니다.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다지 크게 피해를 주거나 한곳은 발견치 못했습니다.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발생했습니다.그런데 여기에 방제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쓰고있는 약품은 전부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살충제가 되겠습니다.이것을 산림에 뿌릴 경우는 해충뿐이 아니라 해충의 천적인 익충까지 전부 죽습니다.그래서 자연생태계가 깨지고 이로 하여금 오히려 더 악순환이 돌아올 이런 위험이 있을뿐더러 우리 재정형편상 산에까지 항공방제를 하기도 어렵고, 또한 산에 꼭 방제를 한다면 항공방제를 하되 화학약품이 아닌 생물학적 방제로서 선택성 약품을 살포해야되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그렇고 또 해충의 발생이 극심한 사항도 아니기때문에 집중적으로 도로변이나 관광지에 방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사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산림보호차원에서 군청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직접 현지를 인지하지 않고 사실상 9건을 검거했지만 전부 고발이나 신고에 의해서 한것이 아니냐하는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제가 볼때 저희들 나름대로 산림보호단속을 특별히 산림보호단속을 나간다하고 정해서 나가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사업추진상 나가다보면 적발도 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여기 우리 연천군은 현재로 볼때 사실 제가 나가봐도 산인지 농경지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왜그러냐면 현재에 군사시설지역이 과거부터 화전을 많이해왔기때문에 실제적으로 농경지와 산과의 경계가 뚜렷하게 육안으로 판명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그래서 사실상으로 측량기를 들이대지않으면 판단하기가 곤란한 이런 실정에 있고, 특별한 경우 허가지주변에 허가지외 경계를 더 침범했다든가 이런것에 대해선 저희들이 나가서 전부 사건을 인수해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송부시킨바 있습니다.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9건중에서 5건은 산림과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인지를 한 사항이고 4건은 주민신고와 제보에 의해서 접수해서 인지 처리한 사항입니다.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그리고 현재도 동절기를 맞아서 야생조수 보호단속에 기동단속을 임하고 있습니다.이점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국도비로서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서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산림사업은 대자연을 상대로 광활한 산림내에서 많은 면적과 많은 개소의 산림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산림청에서도 기준을 산림사업에 어느 정도를 잘된것으로 인정하느냐 보통 80% 이상이면 잘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 저희 산림사업을 작업별로 말씀드릴것 같으면 금년도에도 조림의 경우 조림활착율이 90% 이상으로 확신합니다.어려운 고난속에서도 실시했지만 잘된것으로 볼수가 있습니다.육림작업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지 썩 맘에들게 잘됐다고는 판정하기가 어렵습니다.다만, 추진과정이 너무 어렵기때문에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사업은 전부 산주들이 거의 기피하는 현상에 있고 또한 전부가 산간오지이기 때문에 사실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 정부시책으로 우리 후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실정으로서 현재 정부노임단가와 현실 노임단가를 비교해볼때 너무나 차이가 많이나고 있습니다.이것은 도나 산림청에서 임의로 정부노임단가를 낮게 책정해주는것도 아니고 경제기획원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루워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통 애로가 있는것이 아닙니다.그것을 ㏊당 작업비를 현실노임과 정부노임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내용은 이렇습니다.조림을 예로 들면 1㏊에 몇명이 투입되야 하느냐 여기에서 정부 노임단가가 1인당 얼마씩이냐 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정부에서 93년도에 노임 책정해준 것은 1인당 2만5천원입니다.그러나 현실여건으로 봐서는 1인당 1일노임은 4만원내지 4만5천원을 줘야되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다만, 산림조합같은데는 고정작업단에 고정적으로 고용하는 인부가 있습니다.이 사람들은 좀 얕게해서 3만5천원에서 4만원선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해서 분석을해본 결과 조림의 경우 ㏊당 현실노임이 1㏊에 1백30만원내지 1백50만원이 투입되야 되는데 현재 보조금 보조내용을 보면 88만3천2백원에 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족액은 약 40만원내지 60만원이 부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리고 육림사업에서 풀베기같은 경우 32만원이 현실에 소요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은 8만5천5백70원, 따라서 그 부족액은 23만4천4백30원이 모자랍니다. 치수가꾸기는 현실 72만원이 소요되고 정부노임이 26만3천5백60원이 되겠습니다.부족액은 45만6천4백40원이 되겠습니다.대체로 몇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나게 모자라는 돈을 가지고 산림사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여건 또한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고 역부족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따라서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을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볼때 저로서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찬양을 보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그리고 가장 애국자가 아닌가하고 생각해본적도 있습니다.작업과정이나 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풀베기작업일 경우 과거에는 전면적으로 모두 깎아서 보기도 좋고, 효과면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현재 말씀드렸듯이 예산절감이라든가 노동력부족 이런 현상이 오는 관계로해서 지금은 조림목이 있으면 조림목에서 50㎝로 둘러베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줄을 따라가면서 줄베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렇게해서 장기수인 경우는 연간 2회를 실시해줘야 되는데 현실엔 2회는 못하고 1회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역시 토질이 좋아지고 풀이 잘자라기 때문에 7-8월에 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7월경에 작업을 할것같으면 작업한지 20일이나 한달이면 작업을 언제 했느냐싶게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그 다음에 확인할 경우는 작업을 안한것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참 안 타까운 심정입니다.다음에 치수가꾸기 작업은 조림목에 10년 내외로서 가지치기라든가 조림목 생장에 지장이 있는 활잡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멀리서 봐서는 얼뜻 보기엔 작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저 자신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사실상 거기를 가서 확인해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또한 덩굴류제거 작업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1㏊에 350본을 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 350본에 맞춰서 약제 근삼이라든가 반델등이 보급되고 있으며, 그 양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사실 칡덩굴같은 경우 뿌리마다 350본을 찾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그래서 앞으로의 작업대책은 1㏊라고는 하지만 어느 1㏊내의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해서 반드시 효과가 있도록 작업을 유도시킬려고 합니다.현재는 1㏊면 1㏊ 전체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작업을 하기때문에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천연림보육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과거에는 칠월비 깎듯이 전부 깎아서 보기도 좋았고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그렇게 작업을 하지않고 미래목, 아주 좋은 나무 400본을 선정해서 그 400본에 대해서 잘가꾸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멀리서 봐서는 작업이 했는지 안했는지 분간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러나 막상 가보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제가 생각해볼때 저희 산림작업이 그렇게 잘됐다고는 판단치 않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한것으로 볼때 85-90% 수준은 잘하고 있지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홍보와 계도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될게 아니냐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산림사업은 연중작업이 이루워지겠습니다.그래서 봄에 조림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조림이 실시되고 4-5월에 비료주기가 실시되고 5-6월엔 덩굴제거, 7-8월에 풀깎기, 8-9월엔 치수가꾸기, 10-11월에는 천연림보육 이렇게 이어지는 연중작업입니다.그래서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홍보가 산주들하고는 많이 이루워지는 상태에있습니다.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산주들한테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다음에 신문이라든가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해서 항상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산림조합에 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산림조합에만 너무 많은 양을 위탁해주고 있는게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등을 철저히 해야될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산림조합에서 산림사업을 추진하게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산림법 제14조 및 43조 그리고 산림조합법 제43조에 의거 산림조합에서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사업에 숙달된 인부, 고정작업단을 고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누구보다도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띠고 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고, 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도 어느 의원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기때문에 관계서류를 보여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전부 산주에게 통보를 합니다.제발좀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과 아울 러서 부탁을 저희가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다.그러면 이분들이 거의다 답변이 오고 거기서 극소수가 본인들이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달라고 답변이 옵니다.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답변이 안오거나 이러한 사항은 사실상 국가대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되겠고해서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사례가 있는겁니다.그래서 작업별로 말씀드린다면 물론 덩굴류제거작업의 경우 금년도에 33명에게 통보를 했습니다만 산림사업을 하겠다는 산주는 17명이고 나머지 16명은 사실 불응한 상태였습니다.대답이 없는 사람이었고, 산주위탁해달라는 사람이 있었고해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고, 치수가꾸기의 경우 산주가 80명이나 됩니다.그래서 80명을 했더니 응하는 산주가 37명, 나머지 43명이 불응을 했습니다.그래서 이것도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했습니다.그리고 산림조합에서 하는게 예산낭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다 잘된것은 아니고 부실한 지역도 있습니다.워낙 개소가 많고 작업여건이 산간지대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 산림과직원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개중에는 작업이 부실한 곳도 있을것으로 예측을 합니다.저자신도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그러나 앞으로는 산림조합에서 실행한것뿐이 아니라 산주실행분에 대해서도 전부 현지를 확인할것이며,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그러나 아까 사회진흥과에서 질의답변시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저희 부족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많은 것을 전부 확인할 수도 없고, 사실상 산림과 인원이 총 8명입니다.그중에서 과장, 계장, 여직원 1명을 빼면 실제적으로 일할수 있는 직원은 4명 그러면 양계에 2계계에 2명씩 있습니다.2명이 앉아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근처리하기도 바쁜 그런 실정입니다.그러나 나름대로 이리뛰고 저리뛰고 노력은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있는 실정입니다.여하튼 앞으로 계속 현지확인을 위시로 해서 산주들한테 철저한 교육도 시키고 보다더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그리고 앞으로는 산림조합뿐만이 아니라 어느 개인도 우리 산림사업을 대행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시구, 우선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고 또 저희 군에서도 어떻게 하면 민간작업단을 운영해볼까 고려중에 있습니다만 과연 거기에 부족되는 예산 사업비를 산주가 부담할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이 점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고 심도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가로수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며, 우리 연천군에는 어느 수종이 적합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거기에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가로수는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도로의 부속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과거에는 건설부에서 가로수를 관장을 했었습니다.그러나 최근에 와서 산림청예규 151호가 71년도에 규정되서 그때부터 산림청소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그래서 저희 산림부서에서 식재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그다음에 우리군 실정에 맞는 가로수수종에 대해서 어떤것이 좋으냐하는 것에 대해선 원래 가로수 수종은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답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다만, 기후와 토질을 고려하고 그 지역에 기존 자생하는 수종이 어느것이 잘자라느냐에 역점을두고 심도있게 분석을 해야될것이며 우리군은 기온이 다른군에 비해서 좀 낮고 동절기가 긴 편으로 제가 평가 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역시 동해에 강하고 공해에도 강하고 도로경관 조성에 어느것보다도 그것이 제일 중점이 될것 같습니다.그런 방향에서 수종을 선택해야되는 것으로 생각했을때 대체적으로 우리군에 무난할것으로 침엽수로 본다면 기존 식재되어있는 잣나무라던가 아니면 리키다, 또한 스트로프 잣나무나 비자나무등이 무난한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으며, 다음에 활엽수로는 역시 식재되어있는 은행나무가 대표수종이 되겠습니다.그리고 플라타너스, 느티나무, 피나무 이런것이 무난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그리고 사실상 경기도에는 벚나무같은것을 관광유원지 진입로라든가 이런데는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아직 동해에 적응하기가 어렵지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그래서 군유림에다 적응이 안됐던거, 지금 말씀드렸듯이 벚나무같은 것을 양묘를 해서 우리군 기온에 적응할수 있도록 생산해서 심는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그리고 먼저 감사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들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풀베기작업 인부임을 읍면에서 지급을 안하고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고 또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때 당시 안했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장내지는 관계공무원한테 사유를 규명해서 어떠한 사항이 발생됐다면 감사부서에 의뢰를 할것도 고려중에 있습니다.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산림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치모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림사업을 하는데 1㏊의 국도비, 군비 지원금이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1㏊를 심는데 인건비가 몇명이 투입되서 몇시간을 해야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93년도에 산림청에서 내려온 단가표에 보면 총 1백35만8천5백70원이 되겠습니다.이중에서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89만9천5백90원, 도비가 8만4천7백원, 군비가 37만4천2백80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작업공정별로 보면 재료비가 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묘목대 국고보조 현물보조입니다.운반비, 지도비가 5만3천3백20원, 부대비가 1만7천50원해서 산주가 실제 작업하는 돈은 88만3천2백원이 되겠습니다.이 인원은 기준단위표로 봤을때 약 32인이 되겠습니다.

1백35만8천3백원이 지원금이고 그럼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조림 장기수에 대해서는 산주들 자부담이 없습니다.그래서 전액 보조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다만, 여기에 따라서 88만3천2백원 가지고 조림을 할수 있느냐, 사실상 조림이 안됩니다.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나온 단가는 1인당 2만5천원으로 계상했을적에 이렇게 나오는것이지 1인당 단가를 4만원내지 4만5천원으로 계상한다면 상당한 액수가 부족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조림같은 경우도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할때는 사실상 산주가 더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산주가 노력부담을 해서 모자라는 부족액은 산주가 하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을 하면 산주는 부담을 하지않고 전액 보조금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장기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기준해준거지 실제 작업비는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기때문에 부담을 해야됩니다.한 40-50만원정도를 산주가 부담해야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필요한 사안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이루워진 사안을 제가 경험한바로도 상당부분이 그렇게 이루워지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2㏊를 위탁해서 식재를 하는데 실제로 1㏊가 식재가 안됐다거나 서너사람이 와서 몇시간 작업을 하고가는 정도의 작업이 이루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앞으로 확실하게 산림조합에서 위탁식재를 하건 개인등의 위탁식재를 하든간에 주무과장님으로서는 확실한 결과를 짚어본 연후에 단비가 싸다하는 그런 말씀을 해야될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앞으로 그 점 유의해서 철저한 현장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응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응준 의원입니다.93년도 풀베기사업이 7-8월에 완료되었다고 하였는데 아직 주민이 자력으로 작업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자금을 지불안해주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산주가 사망한지 오래됐는데도 그 산주앞으로 치수가꾸기 자금이 나갈수 있습니까?두가지만 답해 주십시오.

이응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먼저 말씀하신 93년도 풀베기를 7-8월에 했는데 지금까지 왜 돈이 지급이 안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이 먼저 감사때도 지적이 되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현재 풀베기 작업을 전부 읍면장 책임하에 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했고, 지난 8월에 돈을 읍면에다 전부 배정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과거예로 보면 읍면장 책임하에 잘해왔고 해서 사실상 한번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소홀했던건 사실입니다.그래서 먼저 확인해보니까 일부 읍면에서는 지급을하고 있고 또 4개 읍면에서는 전혀 지급을 안한것으로 확인되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왜 지급을 안했느냐 확인했더니 읍면에서 풀깎기한 사람들이 많을거 아니겠습니까?그래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못했다하는데 제가 직접 읍면에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유선상으로만 확인했습니다.그래서 빨리 지급토록 촉구했습니다만 개중에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관외 산주라든가 1㏊나 2㏊의 소면적일 경우에는 사실 산주보고 돈찾으러 오라고하면 몇푼안되니까 그것을 포기한채 묵묵히 있는 산주들도 계십니다.오히려 왔다갔다하는 경비, 성가시고 귀찮고 또 다른 시간에 바쁘고하는 사유등으로해서 그 러한 사례가 있습니다.이런 사례에 대해선 저희도 사실 예산상 정리하기가 곤란합니다.예산을 가지고 반납할 수도 없고 언제와서 달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지급 안할수도 없고 할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아무튼 그점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읍면장내지는 관계공무원에게 사인을 규명해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할시에는 감사부서에 의뢰하는것으로 고려중에 있습니다.그리고 또 한가지 산주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치수가꾸기에 대한 돈이 지급될 수 있느냐 이 사항은 살아있는 산주가 누구며 죽은 산주가 누구인지 대략 파악을 했습니다만 사망한 산주가 더러나오는게 있습니다.그 사유를 규명해본즉 산림이 아직 명의이전이 안된관계로 대장상에는 아직도 돌아가신 산주앞으로 명의가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그 산주앞으로 서면으로 통보를 하게되면 이름을 정정하지않고 그대로 회답이 옵니다.그래서 저희는 본인명의로 알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장정리라든가 이런것을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현실하는 산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자금을 지불할적에는 도장도 안받고 그냥 내주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작업통보를 하면 예를들어 산주가 작업을 실시하는 겁니다만 산주가 작업을 다실시하고 나서 완료계와 자금청구서를 저희 산림과에 제출합니다.그러면 산림과 관계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해서 작업이 됐다하면 복명에 의해서 산주한테 돈을 타가는 것으로 통보를 내고 내부품위를 돌려서 회계부서인 재무과로 넘깁니다.그러면 재무과에서 산주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을 받은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산주의 온라인통장에 입금을 시켜줍니다.그래서 사실상으로는 돈이 어떻게 생긴것도 모르고 입금이되서 나중에 돈을 찾아갔어야 그 사람이 찾아갔다 아니면 회계부서에 확인해야 왔다갔다 또 회계부서에 올때는 확인관계때문에 저희과에 오시는분도 있습니다.

그럼 풀깎는것은 아직 안깍은 곳이 많다고 질의되었는데 안깍은것도 다 깎아야지만 일괄적으로 돈을 다 지불해줍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올렸듯이 일괄적으로 지급할게 아니라 사실 읍면에서도 공무원들이 바쁜 일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그래서 어렵더라도 야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 10명단위면 10명단위로라도 빨리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빨리 지불되는 방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보건의료원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현재 의료원 인원이나 장비등에 운영실태는 거의 종합병원에 근접한 시설이며 규모라고 생각됩니다.특히 6만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본의료원의 인원, 장비등은 현대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비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영안실이 없어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안실을 설치못하고 있는 사유와 영안실설치 규정등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특히 향후 조속한 시일내에 영안실시설이 되어야할것으로 보여지는바 구체적인 시설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금번 감사시에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의료원에 각종 약품을 구입시 도매상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본의원이 구입단가에 대하여 자료를 근거로 시중소매가 및 도매가 등을 확인해본바로는 입찰된 가격이 소매 및 도매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사례가 있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단가산출의 근거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담당부서에서도 어느때라도 실제 가격을 조사하는 방법에 의하여 단가산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제적으로 의료원이 주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관이 되기위해서는 의료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및 전문의들이 책임감있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바 현재 실정에 보면 공중보건의들이 자리를 이석하거나 제시간에 출근을 않는등 많은 불편사항들이 주민들을 통하여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개선하여 명실상부한 6만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불의 역활을 할수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의료원의 운영방향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운하입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첫번째, 영안실시설건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본군 관내는 법적규정에 시체실이없어 사망자 및 변사체 발생시 여러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의료원의 경우 특히 무연고자의 시체보관시 시체실이 없어 응급실, 복도 또는 주차장에 시체를 안치, 환자 및 민원인에게 혐오감 및 공포감을 야기, 진료 및 주민에게 지장이 있음을 시인합니다.본의료원은 현재 7개 과와 4개실등으로 경기도의 유일한 보건소로서 병상수 40병상을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병상이용률은 약 60% 정도입니다.영안실설치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 2항 규정에 의거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 80병상 이상의 시설에 설치되도록 되어있어 본의료원에서도 필요성을 직시하고 있어 상급기관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연차계획을 수립, 관계과와 협의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법에는 영안실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시체실입니다.시체실이란 시체의 부패방지를 위한 냉장, 소독시설을 말하며 일반 병원의 영안실이란 시체실에 부속건물을 설치 장의행위 즉 염수 또는 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을 제공 또는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물품등을 판매 대여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이 허가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다음은 의약품구입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의약품구매건에 대하여는 행정감사보고시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공개경쟁입찰에의한 입찰을 실시, 최저가격 응찰자에게 계약체결 구매를 하였습니다.의약품제조회사와 직접 구매입찰도 가능하나 제조품목 및 약품이 제조가 한정되어있어 본의료원에서는 진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및 소모품 약 649종의 약품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약품도매상과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금년도에는 예정가격을 의료보험협회 및 보사부에서 고시한 진료수가 및 약가기준표에 의거 산정하였으나 94년도 약품구입시에는 철저히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좀더 싼 가격에 양질의 약품구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예방접종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예방접종 백신은 생물학적 재제로서 생산업자의 출하증명서를 제출받아야 입찰에 등록할 수 있는관계로 약품도매업자들이 관공서에 납품시는 담합행위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예를 들어서 간염백신 구입건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중앙부서 및 대학병원, 서울시 및 각시도 보건소 감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종합병원에서는 간염백신을 1㎖당 5천7백원에 구입하였고 시군 보건소에서는 1㎖당 6천2백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이리하여 총 44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고가 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을 보사부에서 보완검토중에 있으며 곧 시정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 94년도 약품구입시에는 철저한 시장가격 및 철저히 조사를 하여 구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의료원운영개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본의료원은 86년 6월 17일자 개원되어 보건사업과는 연천읍에 진료부는 전곡읍 2개소로 분리 위치되어 있으며 보건사업과에서는 보건행정 및 예방접종, 가족보건사업등 기타사업을 하며 진료부에서는 병원화 보건소로서 진료기능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연천, 전곡에 각각 위치 진료기능의 이원화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결재라든가 회의라든가 업무협조등에 신속히 대처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영안실문제에서도 거론되었지만 사업과와 진료부가 한곳에 위치하려면 사무실증축등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양질의 진료와 의료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된 문제점들과 현재 공중보건의로서 배치되어있는 각과의 의사들은 전문의자격을 갖춘 관리의사를 3-4명을 확보충분한 보수와 생활조건을 제공해야 할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각지소에서 근무하는 일반공중보건의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전문회원계약이 94년도부터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될 예정으로 되어있습 니다.금년도부터 시행된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에 의거 보건지소장은 지소장책임하에 지소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있으며 공중보건의에 대한 복무감독은 군수 및 보건소장이 위임받아 지도감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공중보건의는 정기근무시간내를 불문하고는 당해 근무기관이나 시설이 도래한 군지역내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근무지역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주거시설 형편등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서는 관내지역에 거주치못할시에는 30분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시군에서 거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또한 불성실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처리기준에 의거 서면경고, 근무지변경, 진료수당보조를 중지하고 근무지이탈, 무단결근등 공중보건의업무에 종사하지아니한 경우에는 5배수기간 연장근무 및 특례보충역을 취소한후 현역입영조치토록 처벌규정이 되어있습니다.금년도 공중보건의의 복무점검은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내용은 기강 및 조퇴등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였으며 항시 공중보건의에 임상간담회라든가 회의시에 근무시간 이행 및 성실을 의무화하도록 수차에 지시하였으나 백학면, 왕징면의 공중보건의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주민에게 불편을 준데 대하여 책임을 느끼며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앞으로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한층 철저히 하여 주민에게 친절한 봉사로 신뢰받으며 양질의 의료써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신교육을 확대하고 확인점검하여 주민으로부터 불신받지않는 의료원과 보건지소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 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안실을 갖고자할 때는 종합병원으로 승격, 그러니까 의료원이 종합병원의 성격을 갖추기위해서는 어떤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러한 방안에 의해서 할수가 있는지....

그건 아니고 의료법에 의한 병상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의료법에 의해서 병상이요.그럼 현재 병상이 40동이라구요?

42병상입니다.

42병상인데 현재 60%만 사용한다는 거지요?그러면 병상수가 80병상이 됐을 경우에는 영안실을 가질수있다 이거지요?

네.

의료원시설을 증축을 해야된다던지 병상수를 80동을 만들기위해서는 말입니다.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42병상을 가지고도 60%밖에 활용을 못하는데 영안실을 만들기위해서 80병상을 증축할 당시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나오는 사안이 없겠습니까?

반대급부사항으로는 현재 42병상중에서도 60%밖에 가동율이 없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지만 의료법에는 영안실이 아닌 시체를 보관하는 냉장소독실입니다.거기에 일부 부속시설을 해서 가정의례준칙법에 의해서 장례예식장영업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 사항, 조례 28조 2항에 의거해서 80병수 이상이 되면 영안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영안실이 아니라 시체실입니다.

네, 시체실이지요.그럼 현재 관계과하고 몇번이나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예산관계도 있고 부지관계도 있고, 과연 건물을 거기다 증축을 해야될것이냐 하는것은 아직까지 협의는 안했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럼 계획수립을 해서 의회에다 제출해주실수 있으시지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사회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의 허가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세수입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 연천군에서는 크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잘하셔서 할수 있는 방법을 관계부서하고의 협의사항을 저희 의회에다 제출해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공중보건의들이 군복무를 해야되는데 특례를 받고 나와서 근무하시는게 아닙니까?그렇다면 주민들이 상당히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출퇴근 및 자리를 많이 비운다라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그래서 그런 사항을 5회정도 점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에게 제재한게 어느정도까지 했다고 밝힐수 없습니까?

5회 실시한것은 전부 서면경고로만 했습니다.

경고요?정말로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관계를 보다더 양질의 써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좀더 강하게 그분들에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군민의 4대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대한민국 젊은이는 군복무를 하는것은 사실입니다.더불어 그분들에게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특례에 의해서 지역에 나와서 봉사를 한다라는 차원도 되겠습니다만은 고급학력을 취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특례가 주어지는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양질의 써비스를 할수있게끔 보다더 많은 채찍이 가해져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앞으로는 보다 많이 감독과 감시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철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성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공중보건의가 현재 우리 관내에 모두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예산질의답변시 진료부장께서 임상연구비 세출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전년도에도 지출이 됐고 금년도에도 지출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조례에 보게되면 연구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계획서를 제출한 적은 있는지, 지출을 하였으면 어떠한 내용에 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들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전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출퇴근을 합니까?

서울에서들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연천까지가 30분거리밖에 안됩니까?

생활여건상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침식관계도있고해서.

시정을 할수있도록 노력은 하셨는지요?

금년도에는 점검을 못끝냈고 내년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임상연구비에 대해서는 각 의사님께서 논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제출하는 한도내에서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전부 제출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지요? 내용이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전문지식이 없어서 제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도중에 하겠습니다.이 답변은 아마 진료부장님이 해주셔야될 사항인것 같고, 양해해주신다면 진료부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사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중보건의에 거주지문제는 본의원이 알기로도 한두해의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그런데 거주지를 우리 관내로 오십사했을때 발생되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다면 지금까지 그러한 사안을 못하였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진료부장님이 답변하신 연후에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진료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데 우선 사업과장님에게 모든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진료부장님에게 보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진료부장님 답변을 듣고난 연후에 다시 사업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그럼 보건사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진료부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사업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진료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료부장 이종구입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이 세가지로 요약되는것 같습니다.하나는 관내거주를 공중보건의들이 과연 하는가 하고있다면 현황이 어떤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두번째는 임상연구비가 제대로 책정이 되는가 그 내용자체가 타당한가에 대한것이고, 또 하나는 사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조금 보충을 해드려야될 영안실문제를 말씀드리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어떤사안을 가지고 보건의료원을 끌어가고 있는데 대해서 잠시 말씀올리겠습니다.첫번째, 관내거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진료부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은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의사숙소로 확보하고자 한 3년동안 노력을 기울인 이유는 24시간 진료체제를 갖추기위해서 관내에 다른 타의료기관과 타보건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관사를 구입해서 거주시키도록 노력한 결과 진료부에 있는 모든 의사분들이 관내에 거주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했고 개중에 안된 부분이 몇분이 계십니다.그것은 두분이 같이 집안애기엄마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장을 가졌다든가 그래서 어쩔수없이 떨어져 살아야되는 경우에 집이 저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 북부지역하고 같이 있는 창동부근이라든가 불광동부근이라든가 쉽게 올수있는 부근에 거주하는 전문의가 두분정도 계시는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진료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은 당직을 서기때문에 네사람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한사람이 집으로 가기때문에 결국 특별히 근무때문에 거주지를 저희가 제한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사료되었습니다.그래서 진료부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관내거주를 진료에 지장이 없는한 유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중에서 결혼하신 분들에 일부는 본 연천군에 근무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그리고 신서나 청산에 근무하시는 제가 몇분 파악하고 계신분은 그런분들은 관내거주하고 집이 없으신분은 의료원 당직실에서 밤에 계시다가 지소로 출근하고 이런분들이 계십니다. 두번째, 연구계획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연구계획서는 연초에 임상연구논문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일단은 저희가 그 내용을 다 받아서 타당성검토를 한후에 상의과정속에서 내용이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다시말해서 처음에 애당초 이러이러한 논문을 쓰겠다고 제출한것이 후에 제출한 논문과 다를 경우에는 중간에 논문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이유를 받고 바뀐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결재를 득한후에 논문을 받고 그 논문과 대조하여 논문이 제출된것을 확인한후에 사업과 회계부서에 넘겨서 회계부서에서 임상연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초창기에는 임상연구논문 자체가 다소 시일이 늦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연구비가 지급이 안되는 반대급부를 저희가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예를 들어서 임상연구 논문이 제출되지 않으면 시일을 미루던가 임상연구비를 받고 임상연구비를 지급하는 현시점에 있습니다.세번째는 저희가 영안실에 대한 시설건을 계획하는 것은 현재 저희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에 해당이 되지않고 보건소법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다시말하자면 의료법상에 80병상이라든가 이런 병상제한을 저희가 당하지않기때문에 병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병상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저희자체가 저희한테 신고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예를 들어서 보건소운영이라든가 시설에 관한것이 보사부하고 협의과정 속에서 병상의 규모라든가 이런것이 여태까지 결정돼왔기 때문에 병상을 증설하는데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다만, 병상증설의 타당성이 예를 들어서 의료수요가 얼마나 예측을 할것이냐 하는 타당성하에서 병상이 증설되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여기에 병상이용율에 60%라는 것은 가장 환자가 많았을 7월이나 8월 또는 최근에 환자가 가장 적었을 농한기를 다 합쳐서 60%고, 많은 경우에는 병상가동율이 한 33명에서 34명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즉 다시말해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전염병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보건소법에는 법정전염병을 관리해야되는 규칙사항이 있기때문에 전염병 관리병상을 적어도 10병상을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이 전염병 관리병상은 저희가 결핵환자라든가 법정전염병중에서 장티푸스라는가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병상을 따로 확보, 사실 일반의원에 놀고있는 병상을 가지고 있으라 할수는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그런 병상을 따로 운영을 하고 병상자체가 40병상이라고는 하지만 내과 따로, 소아과 따로, 남자환자 따로, 여자환자 따로 그리고 산부인과환자 따로, 전염병환자 따로하면 사실 어떤 경우에는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거기다 행려환자 따로. 그러다보니까 효율적으로 병상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루워지고 있습니다.다시말해서 다른 병.의원처럼 한꺼번에 이환자 저환자 전염병환자 같이 넣을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각각 나눠서 소아과환자는 소아과병실에, 산부인과환자는 산부인과병실에 따로두고 그러다보니까 산부인과환자가 몰릴때에는 부족하게 되고 산부인과환자가 없을 경우에는 좀 남아돌아가게되고 따라서 병상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도 기술적인 운영방법을 개선하지않으면 60% 증 가시킬수 없을것 같습니다.따라서 장기발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병상운영에 관한 내부적인 경영을 혁신해서 병상운영을 높이는 방법이 좀 이루워진다면은 충분히 저희 보건의료원이 80병상까지는 운영될수 있는 근거가 있을것 같습니다.다시말해서 88년도에 연천군에 총 입원환자 의료수를 측정했던 자료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그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88년도에 120병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의료보 험이 다 이루어지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병상소요수는 약 120-150정도로 추정되고 현재있는 병상수는 저희를 비롯해서 의원급에서 합치면 60병상을 좀 넘어가고 나머지 병상들이 의정부나 동두천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다시 말씀드리자면 병상을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의료원이 발전한다고 볼수있는 것은 아니고 그 병상을 가동하기위한 의료인력들이 충분히 있고, 그 의료인력을 도와줄수 있는 여러가지 장비나 시설이 보완되야지만 종합병원급까지 운영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방안으로서는 몇가지 운영목표를 세가지정도로 두고있습니다.다시 말해서 저희 진료부나 지소 또는 진료소는 연천지역주민을 위한 양질의 예방서부터 재활치료에 포괄적인 써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있고 두번째로는 저희 진료부는 장기적으로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운영의 목표가 되겠습니다.그리고 세번째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겠지만 저희 보건의료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친절한 보건의료인으로서 상을 정립할 수 있는 운영목표를 두고 있습니다.그리고 의료원에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마지막에 운영목표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에 진료부에 병상가동율을 적어도 80-90%까진 끌어올려야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고 의료인에 어떤 공중보건의에 근무자세라던가 직원에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여러가지 내부적인 교육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하는것을 정비해서 보건의료인상을 새로이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는것 같습니다.그리고 참고적으로 1병상을 늘리는데 소요되는 재원이 약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40병상을 더 늘리자면 적어도 부지를 빼고도 약 12억원이상의 재원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또는 의사인력, 간호사인력, 보조인력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그리고 참고적으로 영안실은 의료법에 시행령의 규제사항이 아니므로 다른 시군에 예를 들면 보건의료원에 설치된곳도 있습니다.다시 말해서 자치법규에 의해서 영안실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이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이성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부장님 고맙습니다.공중보건의가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료부에서는 별반 문제가 없고 각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시는 공중보건의들에 거주지가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실제로 타의료시설이 없는 오지마을에서 공중보건의가 퇴근하신 후에 병이 발생됐거나 환자가 발생했을시를 걱정해서 관내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30분정도 소요되는 지역에 거주하도록 아까 사업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부장님 답변은 실제로 신서나 청산같은데는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로 말씀을 하셔서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그지역에 공중보건의가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보건의는 어디에 몇분이 되시고 거주하고 계신분은 어디에 몇분인지를 다시한번 밝혀주시고 질문요지가 실제로 공중보건의에 대한 제재를 가했을경우에 우려되는 여러가지 부장님의 견해를 여쭸던것입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중보건의들에게 제재를 했을 경우 파생되는 어떤 또다른 문제점이 있다 면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군정질의와 조금 빗나가는 질문이 됐습니다만 임상연구비 지급조례를 보게되면 지급한도가 1백50만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현재 보건의들에게 월 얼마씩 지불을 하고 있으며 연구계획서 제출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에서 관내지역에 야간환자가 발생했을경우 과연 의사혼자 책임을 져야되는냐 이것은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조항자체가 무리한 조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예를들어서 약을 싸는것에서부터 문여는거, 차트찾는거, 그밖에 보조적인 업무를 의사혼자 밤에만 근무를 하고 다른직원들은 다 퇴근해서 숙직까지하라 이것은 조항자체가 무리가 있지않을까 하는 의미입니다.다시말해서 야간에 환자가 발생해서 그것을 그지역의 면에 있는 보건지소장이 책임을 져라 이것은 군대같이 예를들어서 영내에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런 조항자체가 군인사법이라든가 이런것을 원형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중보건의가 거기에 거주한다고 해서 의미가 사실 없는 사항입니다.야간에 예를 들어서 문을 두드려서 당신 나오십시오 그렇게 한다손치더라도 모든 책임을 공중보건의가 져야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아니, 부장님 말씀이 공중보건의보고 전적으로 환자에 대한 책임을 져라하고 질문을 드린것은 아닙니다.실제로 의료시설이 거의없는 부락에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한테 의지할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치료를 부탁드리고 치료를 해주실수있느냐는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생각할때 진료를 받고자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중보건의가 거기 숙직을 하래든지 그런 사안은 아니고 환자가 발생했을적에 급하면 병원을 찾지않습니까?병원을 찾게되면 부장님말씀대로 의사도 있어야 되겠고 약사도 있어야되고, 간호원도 있어야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의사가 만약에 연락이 닿을수있는데에 있다면 응급처치라든가 여러가지 급한 사항은 할수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큰병원으로 날이 밝아서 옮긴다든가 그런시간을 벌기위해서라도 근무지의 인근지역에 거주해달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거지 의사보고 책임을 져라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실제 사고가 났을경우에 저희가 책임을 져야되는 입장이 발생합니다.그래서 저희들도 한두번 그런일이 벌어져서 결국은 진료부장이나 원장이 책임지는 경우가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보험에 공제회에도 사고에 대비해서 과거와같이 의원님께서 순수하게 환자들이 나를 도와주십사 이런 사항이 최근에 와서는 정말 의사들이 방어적인 입장으로 자꾸만 돌아서서 그런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의원님께서 순수하게 근무를 근처에 있으면 도와줄수 있지않을까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될것으로 되는데 예를들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때 응급환자 처리과정속에서 어떤 실수라든가 이런것이 벌어지면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중에 하나가 임상교육을 못받은 의사들이 인턴만 마쳤어도 좀 괜찮은데 설혹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지소로 안내보내고 1년동안 저희가 데리고 있으면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지 저희들도 안심하고 가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소지를 줄일수 있고 환자를 처리할수 있는 능력도 커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야간에 꼭 남아있으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면 의료원으로 보내라, 의료원에는 항상 의사가 있고 근처에 전문의들이 다있고 그런 후송체계를 일단은 지소장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때 필요한 처치라든가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있습니다.그래서 처음에 질문하셨던것중에서 정확한 숫자는 6명이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백학, 군남, 신서, 청산은 2명 근무중 1명이 출퇴근하고 나머지 지소는 연천, 신서, 군남, 왕징, 청산 같은 이름이 거론되는것은 치과도 같이있고 내과도 같이있고 그 둘중에 어느 한분은 관내에 거주를 하고 어느 한분은 서울에서 출퇴근을 해서 총 6명이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6명은 지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그런 이유중에는 저희가 지소에 딸려있는 관사에 방은 1개인데 의사는 2명이고 그렇다면 총각이라면 이렇게 거주가 가능한데 결혼한경우에는 집안식구들 데리고 들어오기가 힘들고 따라서 주거상에 이유로 해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가장 중요하다고 뽑을수있는 것중에 하나가 저희가 갓 결혼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주택부금이라든가 이런것을 들고 계신분이 많습니다.따라서 주민등록을 옮겼을 경우에 그 기간만큼 3년정도 손해를 보는 개인적으로는 3년동안 거주지를 옮겨놓고나서 서울에서 거주했을 경우에는 다시 서울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3년간의 공백은 이런 혜택을 받을수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기는데 있어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첫번째 답변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부장님, 공중보건의에 대한 입장설명을 해주셨잖아요?예를들면 아파트의 당첨을 위한것이라든가 기타 어떤 가족에 관계되는 사안이라든가 이런 사안을 말씀해주셨는데 만에 제가 질문을 드린 주민이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의가 있으므로해서 안심도 되고 초기에 응급조치를 받을수 있다하는 그런 요구사항은 방금 진료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공중보건의에 입장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왜냐하면 이런 몇몇 공중보건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명중에 6명은 관내에 거주를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커버하기때문에 제생각에는 복수배치받은 공중보건의들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조적으로 야간교대근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두번째 제재조치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것이냐 1일 무단결근에 5배수연장근무를 저희가 매기고 있습니다.만약에 그럴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5일만 연장근무를 시키는 경우라 하더래도 1년을 이분들이 손해를 봅니다.다시말해서 인턴을 마치고 또는 인턴을 안마치고 제대를 하는 날짜가 대부분 4월 20일에서 25일사이가 됩니다.인턴시험날 레지던트시험을 봐서 합격을하고 인턴과 레지던트과정을 거져야되는 반드시 필수기간이 있습니다.그것이 10개월에서 며칠이 모자란다고 하면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인정을 못받습니다.다시말해서 4월 연장복무를 받아가지고 5월 3일이나 이때쯤 제대를 한것으로 작성 처리되면 5월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 레지던트과정을 해야되는데 기간이 안차기 때문에 레지던트 인정을 못받고 따라서 1년을 재수하는거나 똑같은 제재를 받습니다.더 나가서 저희가 고발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병으로 차출되서 그 나머지 기간을 사병으로 전역 입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그런데 1년에 1-2명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있고, 연장근무를 당하는 경우는 1년에 한 30명 정도로알고 있습니다.상식적으로 본인한테는 어떻게보면 1년을 소비해야되는 가혹한 제재조치기 때문에 다소 많이 운영하는 저희 측면에서 그런 제재조치를 꺼리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세번째, 임상연구비 지급조례에서 1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것은 편당 1백50만원입니다.2인이상 작성했을때는 1편당 3백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고, 연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정은 없되 다만 총액수에서 급여총액을 넘지않는 한도에서 제한을 두는 조항이 특례법에 따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그 한도내에서 임상연구비를 작년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했고, 올 7월 이후부터는 75만원정도를 지급을 하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임상연구논문으로 얘기하자면 혼자 냈을 경우는 5편이 되고 둘이 공동저술했을 경우에는 2.5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나와있듯이 1백5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고, 또 2인이 과제를 제출했을시에는 세출예산상에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그래서 그 최소단위가 얼마나 지급해야되겠는지를 판단하기위해서 부장님께 질의를 드린겁니다.

타보건의료원이 아닌 지방공사 의료원같은 경우 최소 똑같이 임상연구비지급에 관한 조례라기보다는 내무규정이 있습니다.그래서 최소 거기서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규정자체는 외래수입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형식을 편법으로 쓰고 있습니다.그래서 진료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임상연구비를 많이주고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주는 형식을 택하고 있습니다.다시말해서 임상연구비를 순수하게 연구목적으로 써라 이런 측면보다는 진료에 능률을 향상시키기위한 편법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실제로 그런것을 전형측면에서는 이용하지않을수 없지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지급할수 있는 한도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1인 저술시에 편당 1백50만원이고 그 지급한도는 특례법에서 규정된 월급한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기때문에 월 75만원, 연 9백만원 내외가 되는데 시일이 잘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3월에 들어와서 4월에 나가고 5월에 와서 4월에 가고 그러니까 편수마치는데 무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3개월에 한번씩 지급한다든가 이러기가 사실 저희가 기술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공중보건의가 1년에 항상 들어왔다가 나가는 숫자가 평균 10명정도씩 되니까 다소 그래서 임상연구논문제출이라든가 이런게 미흡한 사항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보건의료원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진료부장님 들어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