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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안병일 의원 발언

제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1

안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4일 예산ㆍ결산 제1차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고 질의답변을 마친 사항으로 오늘의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결산승인의건은 의회에서 여러분이 선임한 고호종위원님과 전홍균 위원님께서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 결산 검사를 하시고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1992년도 결산승인의건을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992년도 세입ㆍ세출공영개발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 결산심사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장인 본인과 박덕영 위원이 12월 18일까지 작성 특별위원회에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12월 24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o 제안설명(부군수) o 검토보고(전문위원) o 세입예산(재무과장) o 세출예산(의회사무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19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를 듣겠습니다.
용복

이용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금년이 세 번째로 본 예산을 다루게 되였습니다. 예산은 군정의 내년도 수입 지출을 예정한 견적표로 법규에 준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 후 법규정에 따라 결산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 지난 경험을 토대로 군민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에서 군민의 의회가 반영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고 세출분야는 장, 관, 항별로 해당실과장이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하여 법정경비는 생략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실 때는 해당분야에서 바로 질의하신 후 분야별로 심의해 나가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의회사무과 예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절차는 실과소장의 보고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반 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경철현재무과장

먼저 배부하여 드린 19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안병일위원장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최병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위원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참조

안병일위원장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화철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일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신 위원 활동 해외 연수비가 1천8백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랬었고 우리 음성군 의회에서 작년도 또 금년도 두 번에 걸쳐서 해외 연수를 다녀오고 그랬는데 물론 해외 연수를 다녀옴으로 해서 견문을 넓히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확을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그런 충분한 이해를 못하고 여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책정에는 이 문제는 우리가 좀더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 같은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해외에 있는 동안에 매스컴 언론을 통해서 이것이 비록 우리 음성군 의회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많은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다녀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꼭 여기를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손 칠거 같으면은 군 예산에서 반을 줄이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자비부담을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것은 좀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계수조정을 할 때에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안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안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의회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당변 올리겠습니다. 전체 의회는 안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타 의회에서 실제로 연수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관광성 외유를 했다 해서 여론이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얘기가 된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과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음성군 의회만은 본래의 목적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시고 또 많은 효과가 있는 거로 자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얘기가 되는 3차밖에 안되었고 다른 의회를 많이 보시고 오셔서 그걸 도입을 하고 활용을 하고 이래서 조기에 지방 자치가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에 크게 기여하신다고 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병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예, 그리고 기획실 쪽에 자료 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부예산이 13%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내려온 교부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정부 예산 증가율만큼 뒤따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게 배정된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 상당히 앞서집니다. 교부세의 배정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한 어디에서 배정하는가 하는 것도, 그래서 이 문제는 시ㆍ군별로 충북도내에 각 시ㆍ군별로 교부세 배정내역을 93년도, 94년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합니다.

안병일위원장

지금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획실 예산 계장께서 자료를 발췌해서 위원님들한테 13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예, 이준구 위원님

이준구위원

재무과거도 기획실에 부탁해도 되겠지요? 자료요청이니까 15p말이지요.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는 데요. 신위원님이 시ㆍ군별 요청한거 마냥 보조금 내역도 말이지요. 시ㆍ군별로 배정된 책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용빈

김용빈예산계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시ㆍ군별로 집계된 거는 없어요. 단지 해당되는 보조금 그리고 타 시군이 해당되는 보조금 그거는 별도로…….

이준구위원

자료를 할 수 있겠지요. 책자를 구해줘도 좋고, 되었습니다.

안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최병성의회사무과장

고맙습니다.

안병일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예산 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충북 음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