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박영일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입니다. 저희 공보실 세입 합계는 국도비 보조금을 합해서 1억 2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4억 4,579만 6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천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5,800만원이 적게 책정 되어졌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보도행정 부분에 있어서 군정시책 홍보료라든가 군정시책 광고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도 전년도와 같게 6,600만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 경상보조로서 한국자유총연맹군지부에 대해서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함양군지부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통일에 대비하는 민주 시민의식의 함양에 필요한 하나의 지부 운영비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군정시책 홍보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함양군에 각종 시책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특수하게 추진하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군민에게 널리 알림으로 해서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해오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매월 신문사마다 한건씩 홍보가 보도되어 질 것 같으면은 그걸 첨부를 시켜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1천만원 중에서 750만원만 집행이 되어지고 보도를 안 한 사람은 저희가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오거나 할것 같으면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방신문들이 많이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처에서 내년도에 A.B.C 부수조정을 한다니까 그것이 된다하면 그러한... 그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신규로 설립되는 신문사는 조금씩 작게 주고 있고 그런데 신경남일보에 대해서는 서부경남의 대변지라 하는 그러한 역할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신문하고 사실상은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적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요.

광고료는 이것 때문에 매년 이러는데 모자라도 이것만 확보해 주신다 하면 이렇게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향토신문은 지금 현재 저희군에 함양신문하고 천령신문2개사가 병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향토신문은 어떤 면에서 엄청나게 우리 군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농사시책이라든가 여러가지 물론 조금은 늦은감은 있지만은 매주 한번씩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신속성 같은 것은 없습니다. 최저한의 금액으로서 12월에 4회씩 하는 걸로해서 480만원 얹었고 다음 유선방송 홍보료는 아시다시피 함양군에 유선방송사가 함양, 안의, 수동 3개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가령 예를들어서 산불방지 계몽이라든가 이런걸 자막흐름으로 넣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150만원 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보도신문이라 하는것은 때로는 중앙지나 이런데서 우리 함양군의 옻이라든가 이런것이 한번씩 납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이거는 지금까지 숱하게 논쟁의 대상이 돼 왔는데 이번에 주민계도용 신문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추출하는 방법론에서 차이가 났는지는 몰라도 75%이상이 주민계도용 신문은 받아보는 것이 좋더라고 이렇게 답변이 들어 왔습니다. 신문은 어디다 써느냐 하니까 용지같은 거는 농사 짓고나면 그런데 다 폐지를 사용하고 있다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매년 주고 있는 이장이라든가 남녀지도자, 군정홍보위원, 경로당 이래서 1,230부를 해 가지고 6,600만원 하면 전년도 수준하고 거의동일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만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더 얹은 것도 없고 하니 까 그대로 존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실장, 여기 말이지요 보도행정에 가서 운영비에 당초예산보다 수정에산에 500만원이 더 붙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향도신문 홍보 및 광고료 이게 있고 그다음 향토신문 구입보급...

향토신문 홍보광고라는 것은 사실상 광고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신문사와 같이 줄 수 없기 때문에 훨씬 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지방 일간지에 안 실어도 좋을 것들은 이런데 실어준다 하는 겁니다. 최저 경비입니다.

제가봐서 사실상 어떤 면에서 기자들한데 도움을 못 주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데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이러한 신문까지 구입 안한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군정을 홍보하는데 책임을 지고있는 사람으로서 필요불가결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기자 역시 돌아서서는 더 달라합니다. 괜히 하는 소리가 그렇지... 실지로 더 주라하고, 그소리가 뭐냐하면 우리 신문은 그동안에 모든게 정립이 돼 있고 기반이 튼튼하니까

그 관계는 지침에는 안나옵니다. 군에서 알아서...

참 부끄럽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화가 살아있는 국민만이 오직 앞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걸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실정이 어찌된 셈인지 문예부분에 너무 예산이 빈약하게 편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있는 군민상 시상금 상패라든가 이런건 최저의 경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군민상 시상, 상패, 기념메달, 부상품 구입하는 이런것은 저로서는 더 이상 어떤 설명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천령제 32회째 치루었는데 이번에 군민상 후보자는 제가 듣기로는 예년에 비해서 후보가 잘됐다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보실장요 여기 문화원 사업지원에 있어서 말이지요 당초예산에는 3천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4천만원으로 수정예산에 보면 1천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역시 우리 군비도 더 보태 가지고 되는 건가요?

그거는 국도비 가내시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일괄적으로 도내 문화원 운영에 전부 4천만원으로써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비가 15,000만원...

작년에는 향교 충효교실이 없었죠?

있었는데 이것이 늦게 내시가 내려와서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에 의해서 넣은 겁니다. 95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연구개발비목에 논개묘역 보존에 따른 고증용역비 1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여러분들 한데 말씀도 듣고 실질적으로 논개묘가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실 처리되어야 될 사항인데 논개묘가 사적으로서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군비 3년만에 돈 천만원 넣는다고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남원에 보니까 흥부전이라고 흥부마을을 발굴했어요. 고증을 해 가지고 그런예도 있고 해서 당초에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1천만원이 되었는데 어차피 1천만원 갖고는 사업을 시행하지를 못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억해 두셨다가 추경에 1천만원 더 확보해 주신다 하면...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나름대로 찾은 것 갖고

그런데 지금 남원 같은 경우는 춘향전이라는 거 전부 허구 아닙니까? 흥부전도 역시 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몇년 전에 성역화를 시켜가지고 돈을 군비에 억대를 투자했습니다. 지금와서 맞니 틀리니 이래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맞는 걸로 해야 되고 옆에서는... 가져간다느니 위에서 와서 파 가져간다느니 그런말까지 저쪽에서 하는데 우리는 살려줘야 됩니다. 고증용역비 이것 가지고 모자랍니다.

모자랍니다. 2천만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책 발간하는데 8백만원 정도 들고 3천만원 가까이 돼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같은데 의뢰를 하지 않는 한은 사실상 지방단위에서 저희들 군행정에서

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한데 돌려 받기를 원하는데

그 다음에 상림 숲 보호대책 자문보상이라 하는것은 매년 학술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와서 숲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변화 같은거 추이도 살펴보고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안썼습니다. 앞으로 숲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분들 오면 한번씩 자문도 구해보고 하기 위해서 최소경비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상림 식수대 가로등 설치 이것은 식수대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좋아서 대구니, 진주니 이런데서도 와서 물을 떠 가고 하는데 밤으로 좀 어둡다하는 주민여론이 있어서 가로등을 거기 설치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 남계서원 보수사업비는 금년도에 사당 15평을 보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2,400만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따라서 1,200만원 지원되고해서 우리 군비 9백만원 신청했습니다. 그다음 황석산성 보수사업 이거는 작년도에 남문지 성곽을 보수하는데 연이어서 성곽 50m을 이번에 복원하도록 그렇게 문화재관리국으로 부터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군비 621만 4천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을 어제 설명드렸어야 될건데 어제 제가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하느라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에 우선 세입을 보면은 지방양여금이 12억 8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이 5,900만원 도비보조금이 20억 8,600만원 이래서 이걸 합치면 약 34억 2,600만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세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도비보조에 의한 군비부담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13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관계는 생략을 하고 제가 우선 설명드려야될 것은 나머지 잡다한 일반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에 대한 이전 보조금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6,2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보다도 250만원이 감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보조금 지원금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것도 위원님 몇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가서 분명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군 의장님도 들었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 중앙회장이 김수학씨가 10년동안 하다가 이번에 바꼈습니다 단국대학교 교수하는 김영한씨가 이번에 부임해서 앞으로 새마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내용은 지금까지 새마을협의회에서 우리가 관변단체다 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관변단체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자기 비젼을 제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이 계상 돼 있는 금년, 내년 예산 같은거는 우선 현재 수준대로 계상해 놓으면은 앞으로 5년이후에는 완전히 새마을중앙회가 자립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답니다. 이래서 앞으로 과감하게 새마을중앙회에 있는 재산을 매각하고 필요없는 재산을 전부 정리해서 그기 금으로 가지고 앞으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를 운영하는 걸로 어제 이야기를 합디다. 현재 우리 군 경우도 6,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 경우에 6,4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내년부터 차차 감을 시켜서 5년후에는 우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어제 중앙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자립할 수 있는 보조금을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돼 있다니까 이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밑에보면 농촌 부엌개량이 있습니다. 농촌 부엌개량에 1,118동을 금년에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이래서 여기에는 국도비 해서 50%, 5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군비 미부담이 1억 5,800만원이 생겼습니다. 군비 1억 5,800만원을 넣어야 50%, 50%가 될건데 이번에 국도비 보조금에 의한 군비보조금을 100%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걸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1억 5,800만원은 되어져야 우리가 계획된 1,118동의 부엌 개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추경때 선처 바라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에 시설비가 나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6건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난 11월 2일날 위원님들 간담회시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2000년까지 건강한 국토사업을 하는데 금년에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마천 추성, 상림 정비, 또 안의 용추계곡에 휴양림 가는데 군립공원 개발에 3건 하고나면은 내년부터 6건씩 해서 2000년까지 하는 계획입니다. 이래서 이것도 국도비 지원이 35%, 군비가 64%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2000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은 농촌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옛날에 말하는 새마을사업입니다. 이것도 11억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군비를 2억 5천만원 부담을 못했습니다. 군비 2억 5천만원 미부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군비 부담이 돼야 이것도 다 완료가 되는데 이것은 11억으로서 읍면당 1억씩 나가는 겁니다. 이미 읍면당 1억씩 해 가지고 이미 사업물량을 다 받아 놨습니다. 사업물량은 위원님들 하고 다 상의가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위원님들이 상의되어 들어온 사업이 100% 될려면 추경때 2억 5천만원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걸 추경때 선처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으로서는 142페이지에 보면 오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오지개발도 지금 돌아가면서 합니다마는 내년도 오지개발 3개면은 휴천, 백전, 병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면당 4억6,300만원이 지금 투자가 됩니다. 이것도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됩니다. 여기에는 순수한 자원이 85%이고 군비가 약 15% 됩니다. 이건 양여금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우리 군비부담이 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추경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헬기장 유지관리비가 있고, 소도읍이 있습니다. 함양읍 소도읍 사업이 지금 도비, 군비 이래 가지고 54%, 46%가 계상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획은 원호청 앞에서 현재 시장 진입로를 뚫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원호청 앞에서 저쪽 연밭머리로 도로를 확장한 소도읍 사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래야만이 완전히 교통량이 분산돼요. 백전, 병곡서 내려오는 차가 군청 앞으로 통과하면 교통량이 많기때문에 시장진입로가 이미 확장이 됐기 때문에 분산돼서 하는 도로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한다구요? 원호청에서 그 길로 따라서 올라 온다구요? 거기 뜯어봐야 얼마나 분산 시키겠어요? 옛날 구장터 쪽으로 뚫어야지.

그 길이 돼져 야구장터 있는데까지 연결되는 걸로 연차적으로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m당 5,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상금이 많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지역개발시설비 143페이지에 포괄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은 군수 포괄사업비 2억, 읍장 포괄사업비 6천만원, 면장 포괄사업비 5천만원, 이래서 군수 포괄사업비는 작년도 당초대비 5천만원이 적습니다. 이래서 약 7억 6천만원 정도를 포괄사업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사가 이제까지 관주도 행사, 또 자체적으로 했다선 처더라도 주로 관주도 행사가 많은 것 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내년도부터는 대폭 행사를 줄일 계획입니다. 또 실예를 들면 금년도 새마을지도자대회 부터 예산을 절약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마을지도자대회 가면 차를 임차했습니다. 30명이 되든 40명이 되든 그러나 이번에 새마을지도자대회에 갈 사람이 45명 되었는데 자가용으로 가는 사람외에 버스를 타야 될 사람이 42명 되었는데 우리 군버스 자리가 35인석입니다. 그래서 7명을 부득불 가운데 의자 놓고 세우고 양해를 구해서 우리 군버스로 함으로써 돈 몇 십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새마을지도자한데 그런 걸 심어 줬습니다. 이래서 7명 때문에 새로 돈 30만원이라 하는 걸 임차하는걸 낭비아닌가 그러니 불편하더라도 앉아가자 이래서 그런것도 심어 줬습니다. 내년부터는 여하튼 우리가 행사를 줄이고 일반경비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여하튼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체육회에 보상금 주는 거 안았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2,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도체 출전경비 보조입니다. 작년에는 그 과목이 아닌지 기획실에서 전년도 예산에 빠뜨려 놨는데 작년도에는 3,15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보다 350만원이 줄어졌습니다. 줄어졌는데 이건 사실상 문제가 있고 줄어져서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군비 부담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350만원을 더 넣어도 될텐데 줄어져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은 도체가 금년에는 3일간 했는데 내년부터는 하루가 또 늘었습니다. 는데다가 종목도 지금까지는 다는 안 갔습니다만 19개 종목인데 내년부터는 25개 종목입니다. 종목도 늘고 날짜도 늘었는데 예산은 350만원이 작년보다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늘어도 뭐한데 줄어서 제가 걱정입니다. 이걸 다음에 심의할 때 좀 검토를 새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보면은 군체육회 관계는 경비지원은 금년과 같습니다. 단, 도체지원 2,800만원이 금년보다 줄어졌는데 날짜는 늘었고 종목도 늘었고 여기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걸 검토를 새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이 관계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연구를 해 주시고 소득금고운영은 특별회계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 승인해 주는대로 제가 특별회계 운영을 철저히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회계 예산이 총체적으로 세입이 3억 8천만원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융자금을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여러사람이 혜택은 안 받게끔해서 여하튼 혜택을 덜 받은사람들이 혜택을 봐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끔 제가 적극 노력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특히 특별회계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지원해 주는데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헬기장 이건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는데 헬기장은 17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700만원인데 도비보조 50%, 군비 50%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것을 우리 군예산에 얹어놨지만 읍면에 전도해 가지고 예비군 중대에서 이것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170개소를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게 저도 다 안 가 봤기 때문에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실제 170개소 중에서 가동할 수 있는 개소만 검토해서 그것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개수를 줄이는 방향이 어떻겠나, 또 둘째는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도 확인을 오고 그런게 있었습니다마는 보수는 군부대에서 하고 관리는 행정에서 하니까 차라리 관리도 국방부에서 전부 다 하고 지원도 국방부 예산에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수는 군부대에서 하고 관리는 행정에서 하니까 차라리 관리도 군부대에서 전부다 하고 지원도 국방부예산에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온 직원 이야기가 헬기장 보수 외에도 우리가 막대한 국방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이것까지 우리 국방비로써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이거는 군비가 소요돼야 되는거고 군비가 소요되니까 행정기관에서 이걸 관리해야 되는게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걸 이야기 합디다. 그리고 또 제가 대대에 다가 공문낸게 있습니다. 이 170개소에 대해서 실제 이걸 다해야 되느냐 필요한거냐 하니까 170개소가 형태는 다 있다 이겁니다 어떤 것은 관리가 잘 되고 못되고 차이는 있지만은 다 잘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작전상 여러가지 여건상 줄일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유비무환 차원에서 하는거니까 어하튼 170개소 전부 다 관리해서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170개소면 한 면에 10개씩 아니요?

유림에는 없습니다. 많이 있는데가 서상, 안의, 마천, 백전...

그런데 어째서 함양군에 170개소가 되느냐 하는 걸 의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도와주려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지 그런 식으로...

정비를 못하는 거지요.

위원장님, 이쯤해 놓고 넘어 갑시다.

부작용를 저 혼자 당하고 하는 그런거는 개의치 않습니다. 단 이것 때문에 군부대 前 대대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실제 170개소 다 안가봤기 때문에 이걸 줄여 가지고...

그걸 판단하기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방금도 말씀드리다시피

건설과장 강석규입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9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에 있는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65억으로 군도 4개노선과 농어촌도로 6개노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 36억 9,200만원외 국고양여금 36억 9,200만원과 국고보조금 15억 4,100만원, 도비보조금 12억 6,9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2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소관 전체예산은 군전체의 특별회계 포함해서 14%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군비는 약 5%정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은 91억 7천만원으로서 그 구성요소는 농어촌관리에 1억 1,600만원,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35억 4,8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에 8억원, 건설행정에 4,200만원, 도로유지 관리에 1억 8,500만원,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에 26억 5,700만원, 하천관리에 7,100만원, 재해대책에 4,4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작년보다 14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산업경제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관리에 농어촌가로등 1,994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9,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유지비로서 안전검사비가 159만 5천원, 유지관리비가 1,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백전면 구산소류지 용수개발에 9,800만원, 그다음 암반관정 아직 지구는 미선정 되었습니다마는 암반관정에 1,3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는 백연지구와 간이 경리지구 다 해서 총 5개소에 5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120ha에 4억 6,3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밭기반 정리사업으로 10개지구에 50ha 8억 2천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밭 기반정리사업은 '94년도 신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한지구에 약 1,500만원정도 ha당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밭 경지정리와는 다릅니다. 밭 기반정리입니다. 밭이 집단화 돼 있는데 농로라든지 또 밭에 용수가 필요하면 용수 개발사업이라든지 기반입니다. 경지정리와는 다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한해대책 사업입니다 양수기 144대의 정비비와 유류대로 480만원을 계상했으며 한해대책 시설비로는 암반관정 6개지구에 1억 8천만원, 다음 재해대책 개보수 사업으로서 22개 지구에 10억 5,500만원, 다음 재해대책 사업으로서 소류지 준설 5개소에 1억 5,200만원, 소형관정 20개지구 개발에 1,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것도 사업장 선정은 '94년도 연초에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사업 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에서 306페이지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군도확장 포장사업으로서는 군도 4개노선 6.23km에 확.포장사업비 25억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의 농어촌 도로사업은 안의-도장골 노선외에 4개노선에 17억 4백만원을 투입해서 6.3km를 확장,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으로서 재해 예방을 위한 기히 돼 있는 하천 기성재의 정비보수비로 시설비로서 3,780만원을 계상을 해서 기성재의 정비관리에 만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방도 들어가는 겁니까?

기히 제방이 되어있는 기성제방입니다. 기성제방을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방 안돼 있는데는 꼭 해야될 데는?

그것은 현재 도비로서 계속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도 어제 도에 갔더니만 약 3억원 정도 당초예산에 함양군에 지원하는 걸로 계상 돼 있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54억 9,2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0억 1,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방양여금이 26억원으로서 4억 4,9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억 4,100만원으로서 당초와 변함이 없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3억 4,7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5억 6,1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은 77억 3천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4억 4천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사항으로서는 농어촌 관리에 12억 6천만원으로서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35억 4,800만원으로서 역시 기반조성 사업도 변함은 없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는 5억 2,2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2억 7,700만원이 감 되었으며 건설행정은 증감이 없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에는 1억 8,700만원으로서 2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으로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에 31억 9,500만원으로서 11억 6,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외 하천관리와 재해대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의 수정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없었던 기본조사 설계비 3,600만원과 실시설계비 2,68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마는 시설비에서는 2억 9,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부대비도 4,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관내 이정표 안내표지판 5개소 제작에 210만원이 증액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도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이 되어서 7억 2,800만원이 감이 되어서 17억 9,500만원으로서 수정계획을 했습니다. 105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6,7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군도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시설비에서 3억 7,300만원 부대비에서 8,800만원이 감액이 된 12억 4,300만원으로 계획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도 포장사업에 있어서 6.2km에 25억 2,4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포장 1km에 얼마인데요?

군도는 총 4개노선 입니다. 안의 철다리 있는데서 거창 마리 넘어가는 안의-마리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군도 2호선입니다. 그게 일부 포장이 덜 되었습니다. '94년도에 마무리 노선입니다.

그럼 확장을 해서 보상이 끝나고 포장만 남은 것 아니겠어요?

금방 설명드린거는 포장만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6.23km는 4개노선 다 합한 총 물량입니다.

합한 총 물량에 합한 금액이 25억 2,400만원 이니요? 그렇게 포장공사가 소요가 되는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예, 이렇게 듭니다. 이것은 보상비와 공사비와 자재비 모든것이 다 포함된 돈입니다. 안의-마리선은 '94년도 마무리 노선입니다. 그 다음에 군도 4호선은 수동 도북에서 치락골, 치락골은 거창으로 가는 것이고 도북은 상백으로 넘어오는 노선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왜 공기가 늦어져요?

도로 확포장 사업은 보통 종기를 1년을 잡아 가지고...

1년이 아니라 시작한지가 오래 안됐어요? 언제 가보니까 그래 있고, 저번때 가보니까 그래 있더만요.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예산에서 수정예산에 줄었죠?

예, 11억이 줄었습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과장님, 그런 금액 수치로 하지말고 지도소 기술보급과 같으면 그에 대한 어떠한 사업을 우리한데...

들어봐요. 공식석상에서 하는 것이 실제는 이것도 일종의 로비형태입니다. 승인권을 갖고 있는 우리한데 얼마나 설득시켜 가지고 그 예산을 전액 확보해 가느냐 그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상자가 얼마나 비싸요? 하나에 250원이면 이게 몇 장 입니까? 400장인데 2천만원이예요?

마천에 보니까 밀원을 해바라기로 정해 놨던데 해바라기가 밀원이 돼요?

조금 내가 질문할게 있어요. 지도소소관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성의있게 우리한데 설명도 하고 보고도 했는데 나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생산에 대한 모든 지도 이것도 필요한데 그러나 궁극에 있어서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물론 품질자체가 좋아 가지고 경쟁력이 배양되는 거고 또 국내적으로도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소득은 생산원가의 절감으로 인해서 같은 좋은걸 만든다면 그것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지도사업이라 하는거는 하나도 계상이 안됐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수단인데 마음으로부터 우리 농민이 어째서 생산원가를 절감해야 되는건가 그런 교육도 필요치 않소? 그런데도 돈을 좀 얹어 가지고, 사람이라면 마음이 앞서야 됩니다. 관에서 주는거니까 생산비가 얼마 먹히든지 그대로 한다 이런식이 돼서는 안되니까.

아니요, 들어봐요. 우리 기획실장님은 계수에 대한 이거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이 사업을 해야되는건가 아닌가는 자신 없어요. 그리니까 과장님이 올때까지 이거는 미룹시다.

산업과의 업무보고는 산업과장이 오면 다시 받는걸로 하고 예산서에 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조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산업과소관은 사항설명서에는 243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수록이 돼 있고 수정분에서는 8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수록이 돼 있습니다. 예산 사항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수록돼 있는 예산총괄은 국도비가 작년보다 10억 8,400만원이 불어났고 세출예산은 작년대비해서 17억이 불어난 58억 5천만원으로 총체예산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나와있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관계는 보조자료 10페이지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의해서 설명드리면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부담이 크기 때문에 농어가에 대해서 자녀학자금을 지원해서 농어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국비가 35%, 도비 35%, 군비가 30%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은 247페이지 제일 밑줄에 한읍면 한명품 갖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설명은 보조자료 9페이지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역별로 성장잠재력이 큰 명품을 적극적으로 개발육성해서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수입개방에도 대응할 수 잇는 농수산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3억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년도 지원한 4개 읍면에 대해서도 3억 2천만원 그리고 금년에도 신규로 4개면에 명품을 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품에 품명관계는 별도로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내년도에는 신규로 하는데는 1개소당 1억 6,000만원씩 해 가지고 4개면 6억 4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금년에 지원된 읍면에 대해서는 8천만원씩 4개면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도마을 육성관계는 보조자료의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을 통한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선도마을을 만드는 복지농촌의 시범마을로 개발을 해서 산교육장으로서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차 년도인 금년에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정산기반 조성사업을 하도록 그래해서 '97년까지 계속 지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년계획으로 지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섯 집에서...

그러니까 한 집에 3,8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요점만 설명해 가지고 실제 질문할 사항을 그게 해 놨다가 뒤에 통합적으로 심의할때 그때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설명을 들으시고

..... 예산이 제일 큰데 보충설명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보충설명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하나 따져서 물어서 심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은

실장님, 요점만 하시오. 우리가 보충질문은 오면은

다음 특화지원 육성사업이 2억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8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항은 함양군내에다가 밤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가공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밤 재배농가에 대한 생산의욕도 고취시키고 가공판매와 농가 농한기에

유휴 노동력을 활용해서 농가소득 올리는데 목적을 두고 도비를 1억 6천을 받았습니다. 군비가 부담이 4천만원이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사항은 249페이지에 내고장 특산판매장 설치 1억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거는 보조자료 11페이지를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년째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언제까지 한다는 그게 없습니다.

예산지침에 나오는게 아닙니다. 도에서 보조를 자기들 10% 하면서...

제가 설명을 띄어서 죄송합니다.

후계자 신문을 후계자 가정에다가 공급을 해 주고 또 지도소나

공급관계는 협동 출 하반하고 영농회장들 그리고 농업관련 공직자들

저희들은 돈내고 봅니다 지금 이 신문은 후계자단체 우리는 돈을 내야한다 해 가지고 돈은 다 내고 보고 받는거는

그 다음 내고장 특산판매장 설치관계는 우리 군계와 도계에 위치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갖다가 종합전시 판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선전도 하고 팔아서 군민의 생산의욕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농산물 규격출하 관계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차례대로 철을 안해놔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사항은 품목별로 출하시기를 고려해 가지고 해당농가에 포장재를 구입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포장규격화와 유통능률 향상과 또 상품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지원관계는 국도비, 군비까지 지원이 되도록 이리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뒤에 선정되면은 의회에 보고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농산물 상.하차용 콤베어 공급관계는 7페이지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표준규격 포장 출하가 확대 정착됨에 따라서 운반차량 상.하차에 이용되는 자동 콤베어를 공급 지원해 가지고 인력과 시간등에서 유통에 따른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6대를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작목반 특산단지 농어민후계자연합회, 농협 산지집하장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선정관계는 선정이 되면은 일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 공급관계는 가공농산물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호박공장 설립지원 관계는 12페이지에 수록 돼 있습니다. 호박공장 이 관계는 실제 농촌유휴노동력으로 인해서 유휴농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휴농지에다가 호박을 심어 가지고 그걸 판로를 개척할려하니 공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밑에오면은 잠업조합 단지조성 해 가지고 2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은 13페이지를 펴 주시면은 수정분에 90페이지에 잠업관계 개량잠구 상족망, 양잠약재 공급시책 사업이 또 나와 있습니다. 본 사항은 부업형태의 산발적인 잠업을 집단화시키고 전업화로 전환하도록 해서 U.R 대응작목으로서 육성을 하고 단지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에 고냉지 채소단지 반출도로 개설사항이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사항은 해발 500m 이상 되는 고냉지 지금 경지면적이 밭이 되겠습니다 약 500ha가 되는데 특수지역에서만 생산 할 수 있는 고냉지 채소를 생산해서 단경기에 출하해서 농가소득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지금 도로가 없기 때문에 경운기로 실어 나르거나 두번, 세번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차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해서 노동력을 보완하고 또 생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지에서 바로 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은 서상, 서하, 백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다른 읍면이 해당이 있으면은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가용 소형 저온저장고 건립 이거는 금년에도 1동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선정을 해서 의회에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암반관정 관계 25공이 나와 있습니다. 본 사항은 16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원예 생산지의 연작 장애로 인해서 처녀지에서 생산한 채소를 소비자가 원하고 있고, 또 본군의 교통여건 호전으로 수송에 애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시설원예가 유망한 작목으로 봐서 시설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기본시설인 관정 굴착비를 내년에도 25공 한공당 25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의회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있는 소득특별운영자금 2억이 나와 있습니다. 본 사항은 27페이지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세출은 271페이지 부터 273페이지의 소득특화사업 특별회계에다가 전 출을 시켜 가지고 융자금으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제일밑에 줄에서부터 병충해 공동방제, 항공방제, 농약 안전사용, 석회비료 공급, 규산질비료 공급, 보조자료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쌀 생산관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쌀을 225,000석 목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수매는 4만석 되는것 같습니다. 그리되면은 20%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요. 18페이지에 보면은 농업기계 이용 조직확대관계, 위탁영농회사를 금년까지 4개회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개회사가 설립하게 되면은 8개회사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내년도에 20개단이 지원되겠으며 기계화 전업농은 금년도에 22개가 지원 되었고 내년에는 39개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관계는 내년도에 금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1,811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관계는 예방위주로 방제를 지도하겠으며 우량품종 관계는 예산에는 계상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펴 주시면은 지원사업별로 주민부담금도 표기가 돼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50%를 보조를 해 주고 기계화 영농단도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전업농에 대해서는 3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값 공급관계는 1대에 1백만원이하에 한해서 1백만원 넘는데 대해서는 반값인데 예를들어서 2백만원 넘는것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한가지 물어보고 넘어 갑시다. 농기계 위탁영농하고 안 있어요. 정부가 보조도 해주고 저리 융자도 해 주는데 요율은 군에서 정해 준적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모나 심어주고 나락을 베고 받는 요율을?

요율은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들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품관계는 지도소에 본 사항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도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된 내용은 386페이지에 수록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벼 일관작업 파종기관계는 금년에 20대 공급인데 254페이지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육묘상자에 씨뿌리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용퇴비 제조장이 1개소 나와 있습니다. 2억 7천만원이 지원되도록 돼 있는데 본 사항은 도정해서 나오는 부산물과 축산분뇨를 배합해서 퇴비를 만드는 제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다가 공급을 하는 사항으로서 본 사항은

하나 물어봅시다. 개인이 하는 거요 어디다 하는거요?

농협에다 지원한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함양농협에 지원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는 안된다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더 산업과장이 다시 설명을 통합심사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관계는 방제기구가 되겠고 농기계 보관 창고는 금년에 새로생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5동을 시범적으로 농기계를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1동에 2천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안 돼.

2천만원이면 어디 호텔 짓는거라.

어쨌건 이 관계는 참고로 아시고 실제는 우리가 5천만원 부담을 안했습니다. 우리 군비를 1억 5백만원 부담하라 하는걸 그러니까 3천만원씩 주도록 내려온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25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19페이지에 있는 사업으로서 어린모육묘상자 보급관계 그리고 위탁영농회사 4개소 기계화영농단 20개단, 기계화 전업농 39개농가, 훈련용기계 1대 그리고 농기계 반값지원 1,811대, 조금전에 설명드린 일관작업 파종기 관계가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5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해서 토종꿀 농축 및 검사시설 설치비 관계는 수정예산 91페이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은 수동 금호마을 '93년도 축산폐수시설 설치비 지원해 가지고 5천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별지로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본사항은 '92년도에 수동 금호마을에 수질오염 방지와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인데 하루에 50t씩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총 투자가 2억 4,7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그중에 2억은 우리 군을 통해서 보조가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정부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7,400만원이 부담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 가을부터 와서 계속하고 금년에도 '93년 예산에도 5천만원만 달라 하는것을 지원을 안했습니다.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자를 물고 있는 계란도 지금 잘 안팔려 가지고 계란도 잘 안 돼어서... 시설을 다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불쌍히 여겨 가지고 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보면 볏짚 암모니아 처리 비닐구입비 지원, 그다음에 초지조성 보완용 종자 비료구입, 그리고 춘파용사료 옥수수 보급종자 공급, 그 다음에 257페이지에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관계는 22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실제 조사료 생산기반을 빈약한 축산농가에 볏짚을 가공처리해 가지고 사료가치를 증진시키고 또 생산성이 낮은 초지를 보완해서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257페이지에 있는 도축장 관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축산기업조합에서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4월 29일자로 본도지사로부터 도축장 임대금지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함양축산기업조합에서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임대를 사실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직영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도축장 폐수를 갖다가

그게 아닙니다. 도축장을 갖다가 임대조치를 못해 주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거는 잡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함양보다는 시설이 좀 낫습니다.

남원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게 될 것 같으면은

3,500만원 손실 봅니다.

도장사용료 전부 다 받아갖고 투자하더라 해도 약 3,500만원 우리가 적자를 보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생단체로서 사단법인체입니다.

생활수준 관계는 잘 산다고 볼수는 있습니다.

원래 조례정할 때 이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이 관계는 참고로 아실려면은 지금 우리 예산편성이 257페이지부터 259페이지에 수록이 돼 있구요 수정예산에 또 93, 94페이지에 예산이 계상 돼 있는게 1억 5백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얹어 줘야될게 약 3천만원을 더 계상해줘야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입 잡아 놓은거는 7,700만원 잡아 놨구요 도축세도 들어올거 3천만원 그러면 1억 7백만원인데 그외에도 또 돈이...

다음은 중요사항이 없고 264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5,500만원 부담해야 된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는 보조자료의 24페이지를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핵심사업인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위해서 도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넘겨 주는데 지금 목표가 도로 봐서는 1,000억입니다. 그런데 혜택은 14억 5천만원 '93년도에 13개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자요?

출자는 5,500만원 출자를 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어찌돼 있나하면 우리 재정규모하고 중소기업 수하고 그래 가지고 '93년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한 금액하고 3개를 합해 가지고 비율을 내 가지고 부담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68페이지에 교통관계가 되겠습니다. 부속자료에서는 25페이지, 26페이지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25페이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주.정차 안내표지판하고 시가지 차선 횡단보도 도색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내버스승강장을 또한군데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며 시가지 도로표지판도 5개소 설치 할 것이며 버스 승강장이 뭔가하면 지금까지 비포장도로로 돼 있던 지곡, 비포장으로 돼 있있던 도로에 포장도로에는 지금 버스를 기다리는 휴게소 그러니까 승강장이되겠습니다. 기다리는 걸 20개를 설치하는데 268페이지에 보면은 도비가 50%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비 4천만원해서 20개소를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4백만원씩입니다. 전에는 250만원씩 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줄이기 운동 지속추진 사업으로서 낙원다방 앞 사거리에 교통안전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 교통안전 경보등을 갖다가 우리 군내에 5개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 설치 48개소, 노견변 설치 50개소, 시선유도 표지판 설치 9개소 설치할 예산이 지금 267페이지와 268페이지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총체 가 1억 3,80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사업관계 일반회계에서 2억이 넘어가서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있는 농공단지 관계는 부지를 분양한 다음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는 내용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