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93년 11월 30일 금산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12월 10일 ’9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2월 7일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천보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철 기획실장 김희철입니다. 존경하는 라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3년도의 예산편성을 마감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했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별 증감내용을 정화하게 파악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의존재원 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변경 또는 신규지원으로 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부서별 인건비의 과부족을 판단 정리하고 불용예상액 그리고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업 중 연내에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94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이월절차 이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억 7,200만원입니다. 그중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억 4,400만원 증가되고 공유임애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감 되었으며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3,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5,700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 3,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1억 400만원이 감 되고 사회복지비는 8,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00만원이 증가되고 지역개발비 1억 1,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가 7,400만원이 증가 되고 민방위비가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시설아동피복비 6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연료비 200만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1,600만원, 어린이 집 간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5건에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4,000만원, ‘93행정관리우수기관 시상금 300만원, 청소년 수련장 진입로 포장 3,000만원, 금산읍 음지2리 우회도로개설 2,000만원, 폐천부지 일괄양여 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5건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94년도 행정수첩 발간에 600만원, 경도당 환풍기 구입비 200만원, 농기계 수리센터신축 입지승인 용역비 200만원, 농촌지도소 신축부지 매입비 400만원, 남이면 숙직실 보일러 교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건으로 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상수도 송배수관 수선비 3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4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총 예산 규모는 588억 9,300만원, 특별회계는 132억 3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0.9%가 증가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세출 예산 중에서 ‘94회계년도로 이월 집행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20억 4,800만원입니다. 단위 사업으로는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폐천부지 일괄양여사업 공설운동장 건립공사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른 정리 예산으로 ‘93년도 결산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규모가 적어 실효성이 없는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공유임야 관리업무 추진 체제를 정비함으로서 공유림의 보존 확대 등 관련업무의 효율적 지속적 추진을 기하고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체계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현행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개정코자합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폐지입니다. 안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에 개제되어 있습니다. 다음 금산군 공유재산 과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희철입니다. 금산군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무부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계획에 따라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금산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의거 설치 운영되던 금산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94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로 통합 예산편성 운영토록 하고 ’93년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출에 정확하게 이것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도로정비사업 이렇게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조례 개정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바로 폐지하고 내무부에서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그 세출면의 확대를 위해서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옛날에 처음에 제정할 때 적어도 양여금은 도로정비 사업이라든지 국가의 기간사업이라든지 농촌문제사업, 또는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제안 이유는 분명히 조치 계획에 따라서 했다고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지금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상부에서는 또 이것을 각 시군 공히 ‘94년도에 이것을 다 폐지하기 위해서 미리 조례를 폐지하는지 타 시군은 알아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로부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명목으로 해서 앞서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시군에 교부를 할 때 목적을 정해주어 양여금 이외의 사업도 상수도 사업을 위한 보조금 또 노인복지를 위한 국고보조금 역시 이런 명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양여금 사업도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지방단위에서 군도포장 또는 오지개발 이런 사업목적으로 양여금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국고보조금이 지방에 교부를 하면서 사업목적을 지적해서 보조금 성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양여금이나 보조금의 성격자체는 같다는 내용이고 현재 타 시군에서도 내무부 통폐합 지침에 따라서 시군에서도 전부 ‘94년 1월 1일부터 통폐합 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부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안 이유에 있어서 내무부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계획에 따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 지침에 따라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내용은 역시 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 개정을 제안을 하게 됐다는 것을 설명 드렸는데 이 문장이 하나의 계획으로만 표시했고 내용은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추가로 의원님이 수정을 요구하신다면 수정을 해서 의회에 다시 제출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