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석에 보니 다른 과에서도 많이 와 계시는데 업무에 바쁘신데 총무과 관계자만 계시고 다른 과 관계자는 시간이 될 때까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8페이지 비상대기근무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 내 데모라든지 특별한 경계근무 사유가 생길 때 구청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어제 기획감사실도 검토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이중으로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곳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까? 어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기획감사실에다 편성하였다고 하셨는데 총무과에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입니다. 지금 여원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3 특수활동비를 질의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추진비는 직업에 따라서 월로 품위유지비이고 특수활동비는 특수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종래의 정보비입니다. 기획감사실 구정업무추진비 4백만원은 풀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자산취득이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로 다 묶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각 과마다 자산취득비가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한 자산취득비 풀에 올렸다는 것은 예를 들면 금년에 12월중에 전산통신계가 전산계, 통신계가 분리되었습니다. 앞으로 통신관계나 전산관계는 기획감사실에 풀로 계상했다는 그런 말이고 82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자산취득비 90페이지 407은 회의실 의자라든지 필요한 비품입니다. 자산의 범위 내에 자산이 들어갑니다.

9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0~10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금년부터 예산서가 혼동이 되어 보기가 힘든데 한 눈에 볼 수 있게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예를 들어 수입비, 관서당경비, 자산취득비가 있고 이것은 각 과에도 있습니다. 기획실에 되어 있는 기관운영공통경비 뜻은 93년도 용어는 풀입니다. 이 풀용어가 기관공통운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관공통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보면 관서당경비는 각 과에도 관서당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그 내역을 보면 수용비, 급량비, 여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용어가 같은 것이 자꾸 나오니까 혼동이 되는데 기관공통운영에 예를 들어 관서당경비에 자산취득비는 각 과에 관서당경비 내에 자산취득비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사소한 사무용품을 살 때 1백만 원이면 1백만 원의 5%를 기획실에다 유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를 다 각 과에 주어야 되는데 각 과에서 사용하다 보면 1개가 필요한데도 있고 2개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럼 모자라는 과에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 기관공통운영이고 이 금액이 늘어난 것은 각 과의 봉급을 전부 기관공통운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늘었고 업무추진비 내역도 구전체 1억2천만 원입니다. 업무추진사항을 보아 업무추진 비중이 많은 데에 치중을 두고 앞으로 예측불허한 부분을 절감시켜서 4백만 원 해서 각 과에 흩어졌다는 내용입니다.

103페이지 ③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자보상이 있고 그 밑에 ④새마을운동 실천결의대회 참가자보상이 있는데 이중편성이 아닙니까?

③번 난에는 1년 중 연말결산대회 참가하는 기념품이고 ④번은 하계수련대회에 따른 행사경비지원입니다.

새마을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보이고 다른 단체에는 하는 활동은 안 보입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유총연맹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원이 있는 쪽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활동의 영역이라든지 빈도가 새마을지도자들이 타 단체보다 월등하여 그래도 인원도 많고 해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301보상금은 신설했는데 지침에 위배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301이 보상금이 아니고 다른 것이었는데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11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104~1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4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4천5백만 원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저희들 요구는 5천5백만 원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내역은 인건비 3천180만원, 관리비 1천160만원, 도서구입비 150만원입니다.

이동도서관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요구할 때는 매년 도서를 넣어 주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독지가에게 책을 기증받는 쪽으로 유도하여 이 사항은 추경 때 1천만 원 정도 확보한 계획입니다.

105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는 지난해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국토사업예산은 없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대통령과 내무부장관 관심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상부의 지시로 우선 동에 조사한 결과 세 가지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이 새로 정부 쟁점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새마을사업에 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북구 자연보호협의회 회장인 유재수 씨가 저한테 와서 왜 우리도 1년에 몇 번씩 주말 자연정화하는데 새마을만 지원해 주고 우리는 지원해 주지 않느냐 하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바르게살기는 얼마 주라는 지침이 있는데 자연보호 구지부는 구는 조직이 있지만 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활동하고 있으니 차비라도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니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못 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없는 단체는 왜 만듭니까?

그런 단체가 자연보호뿐만 아니고 많은데 해체한다, 안 한다는 구청장 힘으로 안 되고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슬라이드에 250만원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청결운동에 매주 토요일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촬영해 가지고 그 중에서 편집해서 보고하는데 250만원은 필름대 현상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특수활동비에 기초질서지키기추진 활성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청장이 구정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청장님 활동에 쓰이는 것입니다. 일일이 쓰려면 소설 쓰듯이 해야 하니까 묶어서 1천2백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127페이지 지역안정이 있는데 예산지침이 있습니까?

지역안정을 위해서 총무과 고용직 신분으로 파출소에 6명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동단위 조직이 있습니다. 26개 파출소에 611명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7월 이전까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작년 7월 이후부터 경찰서로 업무 소관이 넘어갔습니다. 지침에 자츌방범활동에 필요한 최소경비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5억2천8백만 원인데 총무과에서 2억4천만 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지침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1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5페이지 청소년수련실 설치에 관람석 및 무대장치는 무엇입니까?

수련실에 음악감상실이나 영화관람이라든지 토의장 등 무대장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드는 시설입니다. 지침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397~40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399페이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자료는 전부 개인에게 융자해 주는 금액입니다. 마을단위별로 해 줄 수도 있고 개인별로 할 수도 있고 마을단위는 1천만 원에서 1억이고 개인은 3백만 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회수연도에 따라 이자가 다릅니다.

새마을금고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자금을 특별회계 자금으로 관내 영세민에게 빌려주고 받고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한 뒤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디에 근거해서 만든 것입니까?

규칙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꽃꽂이대를 만들어 둔다고 하지만 꽃꽂이전시장 운영안내 팜플렛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에게 꽃꽂이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하는 꽃꽂이가 있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구전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시된 작품들은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비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안내되는 팜플렛입니다. 진열장 2백만 원, 홍보비 1백만 원 해서 3백만 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명단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유관기관 단체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한번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110페이지 호적업무 추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월 한 번씩 법원신고사항을 접수하고 법원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활동비입니다.

110페이지 습득 주민등록증 우송료는 습득한 사람이 우체통에 넣으면 되는데 구청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작년부터 바뀌어져서 북구에 주소가 있는 습득 주민등록증이 고성동으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구청으로 수합해서 개인에게 줍니다.

그 접수대장을 좀 보여 주십시오.

예.

시민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139~149페이지까지입니다.

144페이지 국유재산경계표설치 및 보존수수료 130만원은 무엇입니까?

130만원은 시비보조금입니다. 국유재산, 시비재산을 표시하는 것이고 변두리에는 측량해서 다른 사람이 점용하지 못하도록 표시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권리 보전조치 근무자 330만원은 무엇입니까?

관내 국공유지 2,553필지에 대해서 93년1월1일부터 94년12월말까지 하천, 도로, 구거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요원의 인건비입니다.

147페이지 출연금 공제회비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지방행정공제협회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전체 지방행정의 공제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혜택은 무엇입니까?

자금요청을 하면 3% 저리융자를 해줍니다.

149페이지 시설비에 변압기 오일교체 및 애자청소에 변압기는 한전소유가 아닙니까?

자가수정 변압기는 구청에서 갈아야 됩니다.

조야동사무소가 없습니까? 조야동 청사부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부지 관계 건수가 몇 건 됩니다. 칠곡4동 신축비가 작년부터 해서 대지확보는 금년에 했습니다. 내년에 칠곡1동이 4,150만 원 정도 해서 인구가 4만이 넘어서 분동관계를 내부적으로 절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분동이 될 것으로 건축비를 올려놓았습니다. 조야동 관계는 사무실평수가 40평인데 조야동사무실이 도시계획선 위에 있어 이 땅이 재무부 땅이어서 내년도 불하를 받아 200평 정도는 신축부지로 하고 잔여부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할 계획으로 예산확보 요청을 했습니다. 조야동 청사가 노후되고 아주 비좁습니다.

일용직은 몇 사람 있습니까?

10명입니다.

봉급이 기본급 966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원이 23명인데 23명의 표준경비가 각 실과별로 공통적으로 든다라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주는 것입니다. 수당은 당직수당, 급량비는 실과별 특수사업으로 시간외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주는 식대값입니다. 국내여비는 월액여비해서 1인당 5만 원되는 것을 내년부터 월3천5백 원 정도 기타 현지조사하는데 분할되어 배정된 것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23명이 이 정도면 될 것이다라는 표준경비를 통합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판공비로서 회의개최나 손님접대입니다.

출장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곧 이전할텐데 담장공사는 왜 합니까?

이전하더라도 내년까지는 관계기관이기 때문에 담이 넘어지게 되어 공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로 사용하더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출장소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29~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시 압류 업무보조인부임 직원은 몇 명입니까? 133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또 135페이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과 똑같은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에 것은 지방채 징수에 관한 것이고 뒤에는 세외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세무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7~3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방위대 안내책자 및 팜플렛제작 원고는 어디서 옵니까?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유인해서 배부합니다.

민방위장비 전시회는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비상벨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90년부터 92년까지 1,437대, 금년도 1,173대입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 연장시켜서 9,400가구수에 10%선까지 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11억6,824만원을 삭감코자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예결위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의결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