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팔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청송군수로부터 『청송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3일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12월 3일 시행 청송군의회의원 보궐선거(진보면 선거구)에서 김준원(청송군 진보면 이촌리 28-7)씨가 무투표 당선되어 청송군의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2월 9일 청송군의회의원 보궐선거 김준원 당선자가 청송군의회에 의원등록을 하였습니다. 12월 10일 정상열의원외 2인으로부터『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2월 3일 청송군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진보면 출신 김준원의원으로부터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준원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준원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3년 12월 11일 청송군의회의원 김준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선서를 한 김준원의원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성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먼저 저가 청송군의회 의원으로서 오늘여러분과 의석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를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 따뜻하게 맞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저를 무투표당선시켜 주신 진보면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비록 1년밖에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전체 군민을 위한 군의원으로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활발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의원님들의 더 많은 가르침과 보살핌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청송군청및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 청송군청사가 청송읍 월막리 239-3번지에서 현재 월막리 330번지로 이전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송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군청소재지 지번을 청송읍 월막리 330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청송군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별정직공무원의 지정범위를 현행 직제에 맞게 신설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송군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를 직제에 부합되게 신설, 가정복지과장 및 의회전문위원 직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청송군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산하 전고용직 공무원의 기능화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적용받음으로 본조례의 필요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9일 강팔용의원외 2인으로부터 청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강팔용 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청송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의법 위임근거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일부 불명확하고 잘못 규정된 조문을 간단 명료하게 규정하므로서 조례를 개선 보완하며,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은 그 수가를 단지 몇 개 사항만 조례에 규정하기 보다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함이 타당하며, 다음 수정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제정의법 위임근거를 보건소법 제2조, 제4조 및 제8조 같은 법시행령 제9조로 규정하고, 둘째, 입원환자에 있어서의 진료비 징수는 퇴원시 징수하도록 하며 필요시 퇴원전이라도 그 전날까지의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마지막으로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수가의 일부만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송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전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청송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병권입니다. 청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기준중 "건당 500원 이상 5천원 미만을 징수한 경우 250원을 지급을 하고 2천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5"로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기준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원 이상을 5천원 이상" 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중 1건당 2천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토록한 규정을 1건당 5천원 이상에 대하여 징수액의 100분의5로 지급키로 개정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국유재산법령과 내용이 상이한 공유재산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을 조정하고, 공유재산 무상위탁관리 범위와 수의계약 매각 기준을 확대하여 영세서민의 재산보호와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공유재산 무상위탁관리범위 확대합니다. 종전에 마을회관, 노인회관 이외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즉 공동작업장, 공동창고도 추가로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3층이상 공유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층별로 세분화를 하게 됩니다. 종전에 1, 2층을 부지평가액의 1/2로 산정하던 것을 1층은 평가액의 1/2, 2층은 평가액의 1/3로 층별세분화를 하고 3,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1/3로 되어 있던 것을 3층은 평가액의 1/4, 4층이상은 각 1/5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실 2층이하는 평가액의 1/3로 되었던 것을 지하 1층은 1/3, 지하 2층은 1/4, 3층이하는 각 1/5로 적용을 합니다. 그다음 대부료 납부기한 연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지금은 30일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60일 이내로 연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매각범위의 확대는 일단의 면적이 시는 300평, 군은 600평 이하로 81년 4월 30일 이전 소유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물바닥면적 2배 범위이내에는 수의 계약 가능한 걸로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청송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저들 군유재산 일제조사를 했는 거기에 대한 매각하고 취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1항 및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 규정에 의거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일제조사 결과 자투리땅,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사유지 사이에 있는 소규모 토지등 군유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처분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대체재산을 조성코져 '94청송군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제안을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매각재산입니다. 매각재산은 청송읍 월막리 272번지외 57필지 15,231㎡가 되겠습니다. 매각가격은 약 2억1,000만원 정도로 산출됩니다. 이거는 인근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체재산 조성입니다. 군유재산을 매각을 할때는 대체재산 조성을 동시에 행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대체 조성도 같이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재산 조성은 저들이 물색을 한 결과 현재 폐교로 되가 있는 무계분교하고 신성국민학교 부지 7필지입니다. 15,154㎡, 건물 10동입니다. 1,105.39㎡ 입니다. 그리고 읍면장 사택신축 3동은 60평 현재각읍면에 면장사택이 청송읍을 제외하고는 사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년차적으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3동을 일단 재산조성계획으로 잡아 봤습니다. 매입 및 신축가격이 2억1,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뒤에 재산매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을 해서 재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대상재산은 대지가 총 58필지에서 대지가 47필지 농경지가 11필지 그래서 공시지가 가격이 2억1,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해 가지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 제95조2항, 공유재산관리조례39조의2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 제95조 2항, 공유재산관리조례제39조의 2에 의한 수의계약 사항으로는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할때. 그다음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군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400㎡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그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 60㎡미만의 토지를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매각대금 납부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일시에 전액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가격이 조금 높은가격이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필지별 가격 1,000만원 이상 토지는 연5푼 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서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개인적인 경제 재정부담을 감안을 해서 1,000만원 미만은 일시에 납부토록 하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그다음 매각재산조서는 의원님들이 알아 보시기 편리하게 면별로 뒤에 조서를 첨부를 해 놨습니다. 이거를 참고로 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12페이지 신규군유재산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군유재산조성계획입니다. 목적은 신성국교 및 무계분교는 폐교된 학교로써 무계분교는 청송교육청에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서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키위해 군비로 건물 및 부대공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국교도 앞으로 청소년수련장으로 활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용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대체재산 조성계획은 그앞에서 말씀드린 신성국교하고 무계분교 부지하고 읍면장 사택신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방법은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매입시기는 앞으로 3/4분기 내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청송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처분에 대한 대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을 매각하는데 공고시기와 공고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군유재산 이걸 매각을 하는 시기를 내년도 6월까지 잡았는 이유는 일단 공유재산 매각을 하게되면 여기에 따르는 제반측량이나 전부다 새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측량이라 조사가 다 끝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법정공고일을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공고에 의해서 나중에 계약을 하도록 절차가 아마 그래 되 줘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공고시기는 그렇다 하고 공고방법은 어떤방법으로 공고가 됩니까? 게시공고가 됩니까? 지상보도 공고보도가 됩니까?

공고방법은 게시공고도 할 수 있고 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한번 그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게시공고를 해도 되고 일반 우리가 신문에 공고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가지 방법중에 우리가 좀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을 해가지고 아마 공고를 해야될 겁니다.

예! 가능하면 관계주민들이 그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며는 공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수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대체조성 재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읍면장 사택신축 3동 60평으로 되어 있는데 1동에 60평입니까? 3동 합해서 60평입니까?

3동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택 1동에 20평..

예! 20평규모로 해놨습니다.

건폐율은 얼마됩니까? 그거는 그때가서 알겠지만...

건평을 20평으로 그래 잡아놓은겁니다.

대지 20평에 건폐...

대지는 아니고 건평을 여기 계산을 해놨습니다.

이거 그러면 대지가 아니고 사택신축 그거 평수입니까?

예!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그 면적입니다. 그리고 사택신축을 할 경우에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에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그 건물만 그래 계획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송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청송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청송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4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