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도시국장 전만기입니다. 그 동안 저희 도시국의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민연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금년은 우리 유성구에서 개최된 대전 EXPO '93의 완벽한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도시국 전 직원이 한마음 되어 녹지대관리, 공한지 정비와 노상불법 적치물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노점상 단속 등을 지속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유성을 만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도시국 감사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하나의 건의사항인데요. 담장도색에서 궁동지역은 현재 보상대책이 안서니까 그대로 두어서 EXPO 중에도 그냥 방치했잖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전국체전 시에도 현상태로 방치될 것인가 궁금한데 혹시 담장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EXPO도 훌륭하게 치루었으니까 혹시 도색예산이 섰다면 다른 곳에 전용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동식 간판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도로변은 그런대로 수리가 되고 지도단속이 되는데 간선도로가 있는 곳은 전혀 안되기 때문에 차량주차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온천장 내외 간선도로 같은 곳은 꼭 강제수거가 아니더라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차량통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간판에 대해서는 EXPO 기간 중에는 계속 단속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저녁 동안 저희 직원하고 동직원하고 합동으로 수거를 해 보니까 하루에 두트럭씩 됩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어떤 간판은 너무 커서 교통에 불편을 줘요. 물론 그 사람들도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지나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꼭 수거를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계몽하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 지난번에 시책구상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등을 가리는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 하셨지만 절대적으로 녹화사업에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적당히 가로수를 전지해서 우범화 되고, 교통사고 우려가 되는 거리를 밝게 비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탑립동 소재 공장허가 및 준공내역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이 허가난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린벨트입니다.

설계변경이 1, 2차로 두 번이 변경이 되어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 뒤에 있는 것이 그린벨트 관리대장이죠? 이것이 보이지를 않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복사 좀 해서 다시 보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정보고회에서 나온걸로 여기에 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 국장님이 오시기 훨씬 전 일이라서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측량을 한 것이 91년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임시회의때 이런 사항이 없다는 내용이 나와 가지고, 계장도 바뀌고 과가 도시개발과로 이전되고 해서 복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91년도에 측량을 했는데 현재 93년도이면 2년 동안에 어떻게 해서 정리가 안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지목등록 전환중이라고 당시 건설과에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전환이 된 뒤에는 대부계약이 가능하느냐 하니까 등록전환이 끝난 다음에 바로 조치를 한다는 이런 답변을 제가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담당 녹지계장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불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임시회때 그런 답변을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등록전환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그 동안 해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송정1통에 송정옥씨 한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각 지역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다시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저로서는 주민들한테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실 것인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누가 해도 좋으니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국장님은 내용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환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대부 또는 매각처리에 대해서는 그 동안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시효 중단조치를 겸해서 기존 무단점유지에 한 측량을 실시한 후에 등록전환하여 지목변경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91년 9월부터 11월 22일까지 유성구 방동 산 75-13번지 외 9필지에 대한 33개소에 대해서 8,393평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건설과에서 지적과에 92년도 3월 21일 현지 전담대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를 지적상 임야에서 분할하여 현 상태 지적으로 공부정리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3월 26일 건설과에 다시 회시한 내용을 보면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증빙서류 첨부요망을 해 왔습니다. 증빙서류는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형질변경 준공검사필증 사본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적과에서 건설과 통보는 불가판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국유림 상태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존재산하고 관계법규 사항에 신규경작 대부허가 또는 매각처리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보존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재분류 승인 요청한 후에, 이것은 재무부장관 승인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법상에 지적분할이 가능한 개소 이것은 도시계획법 시행 이전에 기 경작한 지역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만, 현재 관계법규상에는 대부라든가 매각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점은 황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불가"하다고 말씀 하시는데 보호해야 된다는 법규는 언제부터 유효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산림청 소관은 산림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말씀 하셨는데 그게 언제부터 법이 바뀐 겁니까. 옛날부터.......

그 전에도 산림법상에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을 그전부터 되어 있다고 하면 안된다고 답변을 해 드리고 측량을 안했어야 되는데, 제가 전부 산림청 소관만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천이나 이런 것은 말씀 안드리고 산림청 소관이 40 몇필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잘못 했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민편익을 최대한 법규 내에서 해 드릴수 있는 한도까지는 해 드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대로 지적분할이 가능한 지역인, 도시계획법 시행이전의 기 경작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등록전환 대비측량을 해서 소관청 관리등록 계획승인이라든지 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해 드릴려고 안한게 아니라 사실은 주민의 기 무단점유가 되어 33개소 등에서 혜택을 좀 드릴려고 노력을 했던 사항에서 사실은 조금 이행이 안되지 않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전부터 산림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 때문에 안되면 처음부터 안되야 되는데 91년도에 산림청의 국고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측량이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러면 국고로 제가 얼마를 갖다가 측량을 한 것도 대략 직원들한테 얼마를 받아서 어려운 상황에서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고지원 받아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 끝나고 주민들은 측량할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짚고 넘어가는데. 지적분할을 해 가지고서 무단점용 대부계약을 해 준다는 이런 조건으로 측량을 했기 때문에 꼭 된다는 이야기를 안했으면 괜찮은데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무단점유를 한 것이 1, 2년 된 것은 아니고 산림이기 때문에 거의 20년이 넘은 상태거든요. 이 사람들이 경작을 해서 쭉 지나온 세월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와서 측량을 하니까 대부계약이 되겠다고 믿고 있고 그때 당시에 경비까지도 각 부락에서 부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안된다고 하면 저도 주민들한테 답변할 자료가 없지만 크고 작은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길이 되었든 간에 한번 더 연구를 하셔서 그 사람들이 측량할 당시에 믿었던 것처럼 뭔가 해결이 안되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사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국고지원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된다 된다해서 측량을 해 놓고 아무말 없이 2년이 지났어요. 임시회 중에도 질의를 하니까 "등록전환 중에 있습니다. 바로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토대로 주민들이 "왜 이게 안되느냐" 할 때 "등록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제가 각 동에다 이런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을 기만한 것 밖에 안돼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연구하셔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는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신청을 안해서 안나와 있는데요. 궁동지역은 미관상 리베라호텔과 층대앞은 비교하기가 힘들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해결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충남대학교에서 전체의 땅을 사든지 해야 하는데 그곳에 땅의 현 소유자는 몇사람 안되고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충대에서 땅을 사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용도지역이라도 변경해서 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충대에서 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충대측과 시에서도 몇 번 협의는 해 봤습니다만, 충대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남대학교에서 사기전까지는 항상 방치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도색도 하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정비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유성구청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되기는 되는데 거기는 용도지역상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충남대학교 측 이야기는 몇10억 들여서 사가지고 거기에 나무 심자고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가본데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기자재 같은걸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전 안사면 국장님이나 도시국 산하에 있는 과가 괴로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슨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지 충대에서는 안 산답니다. 거기도 그렇고, 원촌동도 그렇고 그런데 개발차원에서 연구를 하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유성구가 그린벨트지역, 녹지지역은 많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적은데요. 제 생각에는 공원개발이나 이런 것은 자연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바로 개발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니죠! 그래서 공원지역 지정만 그렇게 되었지,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녹지지역은 상당히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도시지역이나 이런데 비율대로 해서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것을 넣어 봤자 큰 면적에 대한 비중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남부지역 개발이 되면 공원조성이 상당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조치결과에 있어서 추인과 철거와 고발조치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와 같은 3가지 조치를 취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서 혼선을 빚을만큼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차별을 두고 행정을 하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를 가질수도 있습니다. 추인을 해 주는 사항은 모르고 불법으로 건축을 하였지만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구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고, 사법처리를 하고, 그 행위는 사법처리로 종결을 짓고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허가를 해 줍니다. 고발조치를 당하고 철거를 당하는 경우는 도저히 현행 건축법에 구제 받을 수 없게 타인의 대지를 침범했다든지, 공유용지를 점용 했다든지, 모든 법적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불가하게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는 경우에도 항측 관련으로 해서 대상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라고 해서 81년 12월 31일 이전·이후로 해서 기존과 현행 무허가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소 결과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철거대상 중에서 오갈데 없이 주거를 하는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유예기간을 주고 청문회를 거친후에 년 2회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실상 이행이 될 때까지 유예를 해 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거를 안해도 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철거를 시키는 예가 허다하게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보고한 결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무허가를 두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기존과 무허가는 사실상.........

아니, 아니. 당초에는 안된다고 하다가도 나중에는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될 수 있는 것을 고의적으로 안된다고 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추인을 해 줄수 있는 것을 철거를 하라고 자꾸 주민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항측관련 무허가와 관계없이 공사진행중에 적발되는 경우에 행정 대집행법을 배제할 수 있는 건축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에는 강제철거 또는 철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의 편에서 국가적인 견지를 보면 철거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될 수 있으면 철거를 안 시키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철거해라, 철거해라 하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을 잘 답변을 해 주셨는데 73년도에서 79년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구제방안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특별조치법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물론 법적으로다가 중앙지침이 그렇고 법이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는데는 하는 도리가 없습니다. 구청장 힘으로도 하는 도리가 없고, 시장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내무부장관 역시도 법적으로다 시정이 안 되는 이상에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구의원이 사무감사시에 건의를 하고 구청장 답변을 첨부해서 서류를 상향 서류를 상정을 했다면은 응당히 이것은 공문서류입니다. 공문화된 서류인데 어떻게 해서 서류적인 하향적 공문이 회신이 안되고 구회신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밑에서 높은데로다가 상향으로 올리는 공문은 그러면 정식으로 올려야 하고 잘못되면 책망하고 경고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서류는 그냥 그 회신만 해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 답변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구두회신이라는게 있을 수 없는게 아닙니까?

여하튼 죄송합니다. 저희가 역량이 부족해서 정식 공문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차례 문서가 올라가고 실무자끼리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판단하는 것도 시장이나 도지사 일부 장관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국회를 통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사실상 문서화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는 각 부처에서 올라갔지만 그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근거를 남기기도 그렇고 해서 우물우물 서면답변을 하지 못하고 구두로만 전달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했듯이 이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면 하는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의원이 건의를 하고 구청장이 답변을 해서 이게 공문화 해 가지고 건의를 했다면은 이게 일단은 서류가 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백지에다가 몇자라도 적어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김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이러한 조치를 건의를 하고 되도록 좀 봐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되니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래더 구청장한테라도 이게 회신이 되어 있어야 이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구두로, 상향서류를 갖다가 구두로다가 답변하는 수가 없는거 아녜요.

그거는.

그럼 의원과 구청장을 마구 무시하고 시장이라고 해서 그러면, 구청장을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해도 된다는 결론 아니예요? 꼭 시장이 자기의 그런 말이 답변이 된다면은 내가 내무부장관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잘못 했는지 구청장이 잘못 했는지. 내가 보기에는 도대체 있을수가 없는 문제예요. 구두답변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끝나셨어요?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이행 강제금 징수내역에서 항측 적출 현황이나 일반 적출 현황을 보면 고발하신게 상당히 많고 처리하신 것도 상당히 많은데, 고발만 하셨지 고발하신 것으로 끝난 겁니까. 결과가 처지되어서 나온게 있습니까?

제가 사법부에 고발조치를 하면 이 처리결과는 저희한테도 통보가 옵니다. 결과를 보면 기소나 기소중지, 벌금형이면 벌금형으로 그 내용만 오지 벌금 얼마 부과 이런 정도로 회신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한 거에 대해서는 회신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아니 고발한 결과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역시 이행강제금도 부과만 했지 징수한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징수한 내용이 있어요?

현재 59건을 적출해서 10건만이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행정조치 기간이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행강제금 1차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징수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발하고 징수부과만 되어있지 징수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적이 궁금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질의를 했고.......

저희들이 부과의뢰는 세무과에서 의뢰를 해서 내무부 과표에 의해서 5%에서 30%까지 중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황이나 구조나 상황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지금까지 부과된 것은 69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690만원이 건수는 여러건인가요?

10건에 대해서.

10건요? 10건이면 간단하니까 부과해서 징수한 내역 좀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건축법 위반 단속된 고발조치사항에서 제가 말씀을 한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3차, 4차까지도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처리가 안되고 계속해서 고발건수만 늘어나나요?

지금 4차까지 고발된 건수가 1건이 있습니다. 이게 EXPO를 빙자해서 유성우체국 옆에 보면 13층 빨간건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피스텔인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짓다가 유진건설이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채권단이 125명이 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EXPO의 숙박시설이 상당히 모자라고 장애자나 낙도 서민, 이런 사람을 유치하는 이상한 단체가 생겨 났었습니다. 저희가 청와대에도 이런 동향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 단체들이, 이 사람들이 유치를 해서 무단숙박을 유치해서 다만 얼마라도 공사대금을 건져 보겠다는 뜻에서 몇 개층씩 숙박시설로 임의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류를 했습니다만, 되지를 않아서 1, 2, 3차 행정고발을 했습니다. 3차까지는 숙박시설 활용을 하면서 계속 늘려가는 상태를 고발을 했고, 마지막 4차 고발을 사람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지하층 일부를 다시 식당으로 개조를 그 사람들에게 식사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결국 네차례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 사항이 일단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48p에 보면 위반상태가 설계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조공사가 완료가 된 상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태로 고발을 했을 거 아니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합니까?

이것이 김광호씨 건물로 토지주는 광주고속 신현성씨 등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구조상의 문제가 아니고 기둥이 위치나 건물위치가 다소 변경되는 상태에서 사전에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불이행으로 고발조치된 사항입니다.

건물이 완료 되었어도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때 당시 현장사진이 있었고 감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촬영이나 증빙서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건축과에서는 주업무로 다루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그런가 방지책을 강구해야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 단속요원은 현재 1명이고 직원 전체로 봐도 약 5만동의 관리를 해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일 밀려드는 정기적인 민원서류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사실상 현장단속이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찾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의 노력도 부족한 것도 시인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예방단속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거는 좀 양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전에 예방해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건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건축과 업무에도 지장을 주고, 구민에게 재산적 손실이 막대할 것인데 사전예방을 강화해서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위원의 임기는 계속 연임하고 계시죠?

이분들의 임기는 2년입니다. 연임은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술·장식품을 연구소에 다는 것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연구소에 다는 것을 대게 추천해서 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화나 조소·조각을 하시는 각 대학교수분을 세분 초빙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연구소 내의 건물은 대부분 재벌기업입니다. 재벌기업은 모든 부분에 자문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문기관에 의뢰한 작품이 대전에 와서 상주하다 보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는 송구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부탁하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작품이 많이 팔려서 걸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요건,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조금전에 설위원님께서 건축심의위원회를 말씀 하셨는데 유성 흥인장 맞은편에 건축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도시미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돌출이 되어 있어요.

그 건물을 당초 유성구청에서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니고 구청으로 허가건이 이양되기 전에 대전직할시에서 허가를 하고 미관 심의까지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막을 수 없고 어제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왔길래 시에서 미관심의 했던 관계서류를 갖다가 그것은 사실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아셨으면 건의는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일단 허가 당시의 법으로 허가권자를 처리를 한 사항을 중간에 임의로 바꾸는 것은 민원의 소지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모양이 온천광로에 부합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조경이나 도시계획에도 학식이 풍부한 자인데 시에서 심의위원들이면 유성구에서의 심의위원들보다 학식이 풍부할 거 아닙니까? 다른 건물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건물만 돌출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무슨 특혜를 받은거지,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그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시에서 허가 했으므로 구는 무관하다는 것을 서 붙여 놓든지 해서 유성구청이 욕을 안 얻어먹게 해 주세요.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라도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미관적인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어제 아파트 지역을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유성에 주거밀집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데 두군데가 다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엑스포 기간 중에는 터파기 할 때는 물이 나오는 흙을 물을 뿌려서 털어내고 하더니 지금은 아예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하고 도로에 흙을 털어놓고 하는데 주민들이 현장에 가서 이야기 하면 듣지를 않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지도감독 공무원이 부족해서 단속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주민의 편익을 생각해서 좀 더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온천수 공여개발에 대한 것은 다 마무리 되었죠? 지금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온천수 공영개발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하기 힘드시면 건설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개발 통수는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사무실 등은 완료가 되고 현재 5가구만 온천수 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청을 받고, 지금 현재 5가구가 더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 할 가구는 40가구 정도 됩니다.

배관을 해 놓은 것은 40가구인데 신청된 것이 10가구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실패작이죠?

실패작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온천수를 직접 쓰지 않는 이런 곳은 신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실패작이라고 하느냐면, 온천공영개발 할 당시에는 40가구가 써야 겠다는 목적으로 신청한 거죠? 그런데 지구 사무실까지 짓고 인원까지 배치를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곳은 5가구, 지금 신청한 사람은 5가구, 다섯가구는 밸브장치로 물이 나가는 거죠? 30가구는 앞으로 내년에 할지 언제 할지 모르는 거죠?

확실한 날짜는 모릅니다. 그런데 기존 그 사람들만 하는게 아니라 지금 확대지정한 지구에 새로 들어서는 곳은 상당히 온천수 공급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수지계산한 것도 예상을 5연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된 가구도 반대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통수한 것이 불과 며칠 안됩니다. 12월 1일 통수 했습니다.

12월 1일에는 통수 했는데 40가구가 할 계획으로 배관은 해 놓았는데 지금 열집이 이달 말까지 들어가는 걸로 보면 25%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배관비용은 우리가 다 부담은 한거죠? 그러면, 배관당시 각 세대와 언제 공급한다는 계약은 없었습니까?

예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죠.

배관비용도 앞으로 할 사람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전에 한 사람은 물을 언제 쓸지 기약도 없는거고, 그렇지 않아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런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요?

아니, 그것은 지금 신청한 사람이나 앞으로 신청할 사람이나 미리 우리가 구비 가지고 투자를 해 놓고 개인의 비용을 받는 사항이니까요.

저는 40가구가 다 써도 우리가 더욱 확충해야 할 사업인데 5가구를 제외한 35가구에 대해서 계약조건도 없이 어떻게 배관을 해 주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쓰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본인이 온천수값 안내고 안쓰면 그만이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온천수 공영개발해서 물이 송수중에 차가워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구정질문에서 한 이야기예요. 한번 국장님, 허심탄회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쭉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먹구구식으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허울좋은 온천수 공영개발이다 떠들었지 남는게 뭐 있어요?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건설과장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김동석입니다. 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기존 신청 5가구에 대해서 통수를 했고, 5가구 신청이 들어와서 금년내로 통수할 계획이고, 나머지 가구도 온천지하수를 파는데 5, 6천만원이 드는 것을 5, 6백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공영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마크를 붙여서 온천욕을 하러오는 손님에게 믿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배관을 할 적에 공문을......

잠깐만요. 배관을 집까지 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길까지만 했지.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배관을 집까지 한 것처럼 되었는데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희망업소 입구에 2∼3m만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 5가구만 쓰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인데 EXPO를 대비해서 그 시기에 숙박할 때 그 물을 쓸려고 했던게 아닙니까? EXPO는 다 끝났죠? 끝났는데 이제 와서도 5가구밖에 안 쓰고 있다면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했으니까 40가구가 다 써도 시원치 않은 판에 이제서 안 쓰니까 구청장이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이미 돌출해 놓은 40집에 사정하러 다니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사전계획은 4월에 미리 신청을 받았습니다. 희망업소가 52가구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시설분담금이나 공사비 등등해서 얼마가 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관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차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5가구밖에 안들어 왔는데 언제 들어옵니까? 엑스포가 끝나기 전에 40집 전부해서 시원치 않은 판인데 5집밖에 안되었고, 12월에 5집 더하면 10집밖에 더 써요? 그것은 엑스포 전에 홍보를 해서 완료를 했어야지 지금도 엑스포도 다 끝나고 객실도 안차는 판에 그거 신청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추가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대단위 위락시설을 해 놓고 하면 관광객도 많이 오게 되고 아무래도 유성온천수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여관이나 온천업소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판단이야 과장님 생각이고요. 지금 운영비가 월 얼마나 듭니까?

운영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뽑아 놓은 온도와 5가구에 공급된 물의 온도와 5가구에 공급된 물의 온도와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출수온도 42°정도이고 5개소에서 나오는 물을 재보니까 1∼2°가량 떨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들이 계속 쓸 경우에는 1∼2°가량 떨어지는데 2시간 정도 쓰고 나면 물을 안씁니다. 그러면 물이 땅속에서 식는데 다시 틀면 20∼30분간은 찬물이 나와서 온천업자와 물을 쓰는 시간을 조정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5가구에서 쓰고 있는 1일 채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예 1일 1만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톤을 돌리는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하루 4시간정도 돌립니다.

그러면, 4시간 돌리자고 사람이 두사람 가 있는 거네요? 거기에 가면 편하겠네요.

우선은 그 두사람만 써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수요가 많게되면 보완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이라니요. 두 사람이 할 수 있으면 8시간이 아니라 16시간이라도 돌려야지, 그것은 다음 이야기지, 다섯집 더해 보았자 얼마나 되겠어요.

의원님 초창기에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애초에 처음부터 홍보가 잘 되어서 지금은 서로가 물을 달라고 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공영개발한 의의가 저버려지지 않았나 걱정됩니다. 의원들하고 구청장님하고 할 때는 큰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일이 해 놓고 나면 남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그렇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이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 소관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온천공영개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앞으로 쓴느 집 안쓰는 집 지정을 해서 표시를 해 놓는 홍보활동은 좋은건데요.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용요금표를 조례 중 제정을 했습니다만, 우리도 미숙한 것 같고, 구에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기존업자를 도와주는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서 아직 안쓰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신청을 안하신 분들 이 분들이 묵시적으로 단합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해서 요금표를 하향조정 하더라도 뭔가 참여를 시켜서 유성구가 온천공영개발의 확대 뜻을 펴야지, 현재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잘못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대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다시 한번 참작을 하셔서 소정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천 종합개발에서 유성관광호텔 밑에서부터 궁동쪽으로 하상에는 종합개발에 안 들어가 있죠? 삼각지 부근 말입니다.

반석천 쪽으로는 계획에 안 들어가 있고, 온천교에서 구암교 쪽으로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보면 하상천 정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양쪽으로 돌이라든가 국곡이 되어 있어서 수면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기왕에 돈을 들여서 한거니까 살펴보셔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온천수 공영개발하는 것을 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목적에는 구 재정도 확충하고자 했고 이용자에게 보다 양질의 온천수를 공급하고자 하기 위해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질의 물도 좋고 다 좋은데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싸서 안팔리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목적이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구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인데 안팔리면 소용없고 이용자들이 좋은 물도 쓸 수가 없어요. 어떠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팔릴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53페이지 개인별 현황에 대해서 보상내역인데요. 증빙자료가 제출되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계가 안된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93년도 분은 계획만 나와 있거든요? 54필지의 면적하고 금액이 나와있는데 계획에 대해서 금년에 보상한 대략 필지수하고, 집계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 93년도에는 계획은 54필지에 52,573평방미터를 계획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25필지에 20,710평방미터를 보상하는데 그 금액은 2억1천2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필지수로 봐서는 반정도인데 금액적으로 거의 보상이 된 것이네요. 그리고 72페이지에요. 온천공여개발사업 계속적인 사업 중에서 준공예정일이 9월 28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언제쯤이면 준공될 것 같습니까? 준공되었습니까?

준공되었습니다. 9월 28일자로 되었습니다.

준공예정일에 된 겁니까?

준공예정일이 원래 7월 30일까지였는데 두달동안 지체를 해서 9월 28일자로 되었습니다.

2개월 정도 지체가 되었는데 지체보상금 청구한 것이 9천4백8만원이죠?

예, 이것이 공사비 지급할 때 지체상환금은 빼고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제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여기에는 감사자료로 요구 안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안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차를 타고 오면서 지역까지 가르키면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정보고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말도 없고 시정이 안되었어요. 만약에 보도블럭을 우리 구청사업계산에 넣어서 털고, 만약에 뒤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파헤칠 때는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하니까, 반드시 복구유지비를 받아놓고 이것을 허가를 해 주든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전쇼핑에서 칠갑산 구간까지 물이 고인데가 한 30군데는 될 겁니다. 나가보시라고 했는데 누구를 보내셔서 현장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가스공사라 한전, 아니면 수도공사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록 개인 건축공사를 하면서 파손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주로 하여금 복구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할려고 파헤칠 때에는 구청에다 신고를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건축주로 하여금 후에 복구를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복구비를 유치해 놓았으면 이 돈을 가지고 구청에서 복구를 한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준공검사할 때 다 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서 건축주한테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전히 책임지고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요. 구정질문 건의사항인데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데도 언뜻 들었는데 20m 도로가 현재 18m로 정확하게 나와있는 상태이고 일부구간을 구획정리할 때 이미 도로부지로 빼 놓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꽃박스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약 9천만원 정도면 거기까지는 도로로 되어 있는 부지는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공사비만 투자하면 됩니다.

개인 지하수 관장은 도시국에서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면 수도 쓸 지역에서 수도를 써야 되는데 지하수를 개발 못할 지역에서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병행해서 쓰고 있는 경우는.

건설부에서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사용에 대한 법을 지금 현재 재정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천지구 내에서는 온천지구에 대한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온천수 파는 것은 제재조치가 가능한데 순수한 지하수를 채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에 관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지하수 개발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한 사항으로는 담당직원들이 조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 다니면서 지하수 사용하는 집을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우리가 대장에 등재를 해서 지하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천개발지역 내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지하수를 20m나 30m 파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데 지금 신축건물 중에서는 인근에서 고발이 들어간다든가 주위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면 지하수 개발을 못하게 된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온천장에서 소형관정은 절대 물이 안 나옵니다. 거의 중형광정이거든요? 그것을 파다가 걸려가지고 제재를 받은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하수를 불법으로 파서 사용하려고 하는데가 몇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세요. 그리고 온천개발해서 다섯집은 쓰고 다섯집은 신청했다는 집 있지요? 어디어디인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사가 발주되면 감독의 책임은 건설과에 분명히 있지요?

공사건수는 많고, 또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공사 외에도 각 실·과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것 까지 우리 과에서 감독도 하고 준공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토목계 직원 3명, 하수계 직원 2명으로는 많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감독은 상주감독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상주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요공정, 철근배관 했다든가, 또 터파기를 완료하고 타설하기 직전에 업자가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 심도라든가 철근을 제대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중요 공정만 확인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개요 표시판을 업자들이 해 놓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는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도 보고 어느정도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남의 광장 말이예요. 이용도가 낮고 지금에 와서는 유명무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 놓았으니까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겠는데, 왜 이용도가 낮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한테 임대를 해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 왔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동산처럼 되어 있어서 불편하고 간판을 못 세우기 때문에 동산을 들여세우고 뜯어서 간판을 세우겠다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자기네가 사업을 못벌이고 있는데 그 임대인이 대충 저희한테 대략, 구두로 얘기하는 사업개요는 농산물 직판장 비슷한 이런 시설을 해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예산에 관리인 임금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한테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절 투자를 안합니까?

우리가 투자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인부 인가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초인부임으로 해서 넣었다는데요. 벽면조경 해 놓은데 제초하는 제초인부입니다.

방금 얘기하신 동산 말이예요. 앞으로 구청에서 사들여야 되죠?

안 사들이구요, 그대로 뒤로 옮기는 겁니다.

터는 그럼 누구네 터입니까?

도로공사 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중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서 있지요? 구청에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협조해 준다는.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협조요청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교통신호등 있지요?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구암9통 천양원 앞에 신호등 설치해 가지고 예산이 협의중이라고 해서 1천6백만원이 서 있는데,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요청이 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한 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구암7통 들어가는 우회도로로 계속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이것만 진정이 들어갔다고 해서 책정이 되면, 그 외 주민들은 진정 안하는 사람들은 안되는 건가요

그것은 시에서 경찰서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려서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회답이 오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는데 엑스포 홍보 때문에 엑스포 글씨가 크고, 유성예식장에서 유성온천장 쪽으로 들어오는데는 유성온천에 대한 표식이 미흡한 것 같아요.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시정 좀 해 주십사 건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안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5개 구청중에서 유성이 주차장이 많아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나서 얼마있다 보니까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세금까지 감면해 주고 땅도 정지작업을 해서 자기네들 경계도 확실하게 해 준 마당인데 불법으로 전용하면 앞으로 다른 공영주차장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괄조사 중에 있는데 이 조사가 금주중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고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하시고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장 방향표시 해 놓은 것은 다 떼지요?

저희들이 표시해 놓은 것은 다 떼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한 것하고 조직위원회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엑스포를 치루고 도로를 내다 보니까 신호등도 구청에서 하는 것 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있고, 협회에서 하는게 있다 보니까 기존의 길에 신호등을 세우다 보니까 건널목에 턱이 높은데가 많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턱을 낮추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큰 도로가 되었든 작은도로가 되었든 간에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턱을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문제를 가지고서 건의를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시내에서 신도안을 가고 있는 246번을 주민들하고 저와같이 여러번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조치 결과가 나온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버스가 2회 증차가 되어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주민들 불만이 246번 버스가 2회 증차된 것 까지는 좋았는데 그 버스가 현재 노선이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신도안을 가는데 논산군 방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신도안을 가는데, 그러면, 건의를 한 것은 대전시 사람들인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논산군 사람들이거든요? 2회 증차된 부분에 대해서는 1회라도 대전시 쪽으로 다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고, 사실상 따지고 보면 대전시 시민을 위해서 있는 시내버스가 논산군 사람들은 더 편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것 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시하고 절충을 하셔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즉에서 유성에 오는 버스가 133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구즉에서 신탄진을 거쳐서 대전으로 나가는 것은 많은데 유성구청을 경유하는 버스가 133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55번 버스가 유성여고에서 전민동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민동에서 구즉까지 연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과거에는 구즉에서 유성을 거쳐서 대전을 가는 버스가 130번이 있었습니다. 130번 버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유성이나 갈마동 쪽으로 갈려고 하면 유성와서 다시 갈아타거나 아니면 대전으로 가서 다시 갈아타거나 아니면 대전으로 가서 다시 갈아타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현재 110번 버스가 숯골 들어가는데에 종점이 있는데, 그것을 구즉까지 연장을 시켜주든가, 112번도 거기가 종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버스를 구즉까지 연장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55번이 대평리에서부터 탄동을 거쳐서 유성구청까지 다녔었는데 지난 7월 1일자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원인과 연장은 절대불가한가요?

이런 관계는 불가하다고 못 박을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과되면 됩니다.

지금 윤위원님 말씀과 박성호위원님 말씀하신 155번 버스가 윤위원님 말씀대로 대평리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관계 때문에 종점이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의 의견은 종점의 위치를 정할 장소가 없답니다. 그래서 안산시계에 종점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린벨트가 완화되면 안산교 있는 쪽에 물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골 승강장 표지판은 수차에 걸쳐서 건의 드렸는데 설치 되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년도 변경요청할 때 노선을 다시 조정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보냈는데 회신이 안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엑스포장 앞 도로 말입니다. 대덕대교에서 원촌동 쪽으로 가는 도로를 폐쇄하고 있는데요. 엑스포 개최할 때는 인원이 많고 해서 통제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된게 엑스포가 끝났는데도 소통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구두로는 개통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고 조직위원회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로는 경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개통을 못시키고 있는 실정 뿐입니다.

아니, 경비는 그쪽 문제지 도로를 도로대로 뚫어놔야 될 것 아니예요? 경비하고 도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로변에 전체적으로 경비를 서야 되는데 경비가 철수하고 없는 것 같습니다.

경비는 조직위원회에서 서든지 하고 도로는 뚫어 놓아야지 왜 경비하고 도로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 아니예요. 여기서 직진하면 될 것을 신성동으로 해서 돌아서 가야 된다구요. 모르는 사람들은 전민동에서 엑스포장까지 왔다가 그냥 가요. 경비는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더군다나 우리가 빚을 8백억을 졌느니 어쨌느니 하는데 우리가 그런 피해까지 봐야 돼요? 강력히 조치를 하셔야지.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해야돼요. 바로 개통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공시지가를 시정하는 것이 말입니다. 땅값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주택가는 주로 많이 올리고 농촌가는 자꾸 내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무과에서는 등급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토개공에서 매매할려고 내 놓은 땅이 하나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평가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그것을 충분하게 평가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실정에 맞는 평가를 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이 한 것만 가지고 결정되어서 이의신청을 해야 그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의신청을 하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의신청하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사가 했다고 해서 그대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 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조정을 해서 저희 구청에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평가위원회에서 고쳐서 구청에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구청토지평가위원회에서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부에 올리고 그 대신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검토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동부지역 기점을 5개를 정해서 5개가 다 높다면 다 내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표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대개 결정을 하는데요. 그것은 토지소유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불합리하다 하는 것은 재조사를 시킵니다. 그 대신 먼저했던 감정사가 하지 않고 다른 감정사를 시켜서 다시 감정을 합니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건설부에 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하고 감정사를 데리고 와서 감정하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다.

96페이지하고 98페이지를 보시면 탑립동 박헌화가 토지거래 신청을 했는데 말이죠. 두가지를 신청한 것이 먼저는 잘 몰라서, 한번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에도 되어있고 동에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 위원회가 모든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구로 보내는 것 아니예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러면 다시 토지평가 위원이 심사를 하죠? 그러면 사전에 일률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담당자가 나가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럼 혹시 한두필지라도 누락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 뿐이고 그 때가 지나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수당지급이 일인 2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생은 동 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누락되는 분이 있으면 본인이 안하더라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동 토지평가위원회에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7페이지 불허가 처리사항을 보면 토지거래 불허가 처리된 사항이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두건밖에 없다는 말이죠?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불허가 처리된 건수는 '농민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더라구요. 물론 여기는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사가 아니고 공무원이라든가 기타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농지구입을 한다든가 할때 '직업이 농민이 아니니까 취득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취득해서 공무원이 되었든 어느 직장인이 되었든 간에 가까운 거리에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틈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거리가 멀은데 논산지역 가야곡이나 이런데에 가가지고도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입당시의 시점에서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안되겠지만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토지거래허가 법령에 제일 중요시 다루는 것이 실제 그 사람이 사서 쓸 용도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다 하면 농민이 아니고서는 농사를 못짓잖습니까? 직업구분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농사를 지을려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럼 신규농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가서 그것만 사가지고 농사를 짓겠다 하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100% 믿을 수 있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허가를 못내주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을 할 때는 신규농가가 되어도 되잖아요? 신규농가도 농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신규농지 매입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민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300평 이상을 사서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는 거래허가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도 직업이 농업은 아니었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교사라 하더라도 교사를 하면서 노는날 가서 지을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아마 정부에서도 취득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법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에서도 그런데, 공무원인 사람이 농기계 신청을 했다가 그것도 못 받는 것을 봤어요. 농민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애매한 점이 많더라구요. 농민이 아닌 상태에서 앞으로 농민이 되겠다고 해도 허가를 안해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가 나간 사항 중에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제일 윗줄인데요. 7월 8일날 허가된 건데, 대덕구 오정동 사람이 진잠동 세동땅을 매입 했거든요? 그럼, 거리제한을 보아서 허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이것은 인접구나 인접 시·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전에는 2㎞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경작거리가.

그리고 109페이지에요. 11월 6일자로 허가처리가 되었는데요. 임야인데 임야도 역시 농지매매증명원 발급을 받아서 허가처리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선화동에서 세동것을 샀는데 임야증명을 발급바다 가지고 처리된 거죠? 23,141평방미터 중에서 11,571평방미터를 허가 받았거든요?

임야매매증명 발급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유란에 12월 2일자로 발급된 사항입니다.

이 사람이 매입한 이용목적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서류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이 내일까지니까, 회의가 끝난후에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45,129필지는 금년에 완전히 조사되어서 부과한 필지수고, 누락된 것이니 이런 것을 부과해서 내년에는 이만큼이 더 늘어날 것이다 예상한 겁니다.

표준지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늘린다 하는 확답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와 작년도의 땅값 표준지 가격 가지고 상당히 말도 많고, 시비도 많고 도세 관계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평균 15%정도가 땅값이 하락되었고, 금년에도 약 15%정도 땅값이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토지투기도 그렇게 성행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분적으로 문제되는 지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큰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당연히.....

평균 15%를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리고, 이것이 오르고 해서 96년도는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등급으로 결정하는 것이 없어지고 다 표준지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현재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민원사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사이 흔히 하는 말로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 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의 편에 서서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서 주민들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방송에서 들은 얘긴데, 민원업무를 처리했을 때 공무원이 실수로 발급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3천원씩 돈을 준다고 그러는데 시간낭비로 두 번 왔을때는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찾아서 집에 가 보니까 잘못 되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발급 받으러 와야 될 것 아니예요? 먼저번에 신청한 것은 맞고 발급받은 것을 틀렸을 때, 그때는 민원인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예요? 왔다갔다 시간낭비하고 인력낭비하고. 어느 구인가는 그것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교통비라고 해야되나 그런 조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