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도 서너가지만 다른 위원님들과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료비 항목에 414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 새로 계상된 사유는 무엇인지.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침상으로 일용인부를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게 되어있는데 과장께서는 그 뜻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에 산림보호 운영비를 보면 매년 국비보조를 토해서 1,200만원씩 지원되는데 현재 운영실태로 몇 년후에는 자립조합으로 육성되겠고 보조를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자산취득비에 보면 무전기 15대, 여러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750만원을 구입하고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40대분이 계상된 것으로 봐서 현재 40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보면 15대를 더해서 55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휘자가 가지고 있고도 다른 부서의 직원도 전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획이 또 있을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운영면에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하나 하나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야생조수보호 실적에 관해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92년도 93년도에 야생조수 보호실적을 물량으로 표시해야만 하겠습니다만 물량에 대한 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사업을 야생조수 보호를 했다하는 실적은 겨울에 눈이왔을 때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기 위해서 대부분 새 종류는 돼지비개등을 달아주면 그것을 쪼아 먹습니다. 그리고 새집가설 이라든지 야생조수보호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무전기 운영에서 준공하고 정기로 있는데 준공은 새로 샀을 때 내년도에 1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랬을때 준공할 때 필요한 것이고 정기적인 것은 기존에 구입한 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리비는 30대가 들어가 있는데 30대는 저희들이 채널을 두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채널을 하나 더 책정을 해서 내려 보내줬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혼선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구입할 당시는 채널을 두 개만 사용토록 기계가 조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하나 받을려면 기기구입한 무전기에 다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채널을 하나도 집어넣을 수 있는 장치를 하기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깃대를 그렇게 많이 설치하는데 홍보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에도 깃발이 도로변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일부 새마을 깃발, 사회정화 깃발이라든지, 저희들 깃발도 거기에 매년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군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그렇겠지만 도에서나 중앙에서도 좀더 많은 깃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 가을에도 일부 군비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군수님이 각 면에서 면 포괄 사업비라든지, 면의 비목에 있는 것으로라도 더 제작해서 붙여라, 그래서 면별로 숫자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각 면에서 산불조심 깃발을 해서 홍보효과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선임차료는 산업과에서는 8만원이고 저희는 왜 6만원으로되어 있느냐? 저희들이 금년도에 산불이 났을 때 도선임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획실히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6만원씩 해서 동촌리를 한대씩 썼습니다, 그래서 6만원씩 해서 12만원을 지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했고, 산업과는 거리라든지 , 도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 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책정한 임차료는 금년에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임차료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무전기 구입비가 저희들은 대당 50만원이고, 민방위과는 75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과의 무전기는 저희 무전기와 종류가 다른 것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방위과에 있는 무전기와 우리의 무전기가 다릅니다. 어떤때 민방위과 무전기를 급할때 우리가 쓸려고 해도 채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무전기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다가 쓰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병충해에서 특히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는 어떤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솔잎흑파리는 예정지 조사를 할때 셋 파트로 나눠서 조사를 합니다. 심한지역, 중간지역, 경한지역으로 심한 경우 세개파트로 나눠서 조사를 해서 우선 심한 것을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중한 것으로 되도록 많이 만연된 심한지역부터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심한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관광지 주변이나 주요 도로변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대부분 간동면 파로호 주변에 많이 했고, 풍산리 국도변에 많이 책정을 해서 매년 구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질의하신 산불방지 근무자 급식비는 3천원으로 책정이 됐고, 진화대 급식비는 2,500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근무자 급식비 3천원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백반이나 짜장면을 시켜서 먹는 밥값이 되겠고, 진화대 급식비는 산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지출하는 것은 빵이나 우유등으로 하기 때문에 밥값보다 조금 적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산림사업이 국비는 조금 지원하고 군비를 많이 부담지시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매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림청에서 책정해서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화천군 같이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서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36.7%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묘목을 현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비율이 높고, 군비는 그 중에서 23.5%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비료 같은 경우는 지효성 약제 방제라든 가 이런 것은 약제를 전부 현물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사실상 적은 것처럼 돼 있습니다. 현금지원은 사실상 적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각종 사업마다 야간의 부담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비료주기에서는 자부담이 91.4%가 돼 있고, 풀베기 사업은 21%가 군비하고, 자부담이 40%, 덩굴제거는 군비가 20%가 부담이 됐고, 자부담이 18.6%, 보조가 약 70%, 이렇게 사업마다 보조해 주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덩굴제거는 국도비 보조가 70% 보조를 하는가 하면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불과 40 ~ 50%, 그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는 그 전에는 치수가꾸기 였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어린나무 가꾸기로 고쳤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국고가 30%이고, 도비가 9%이고, 그러니까 국도비가 39%, 군비부담이 71%로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력부담이 40%, 그 다음에 천연림보육을 보면 국비가 40%, 도비가 11%, 군비가 28%로 돼 있고, 자력부담이 20%, 국고보조 간벌사업도 국고가 40%,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부담이 20%로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사업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또한 민간보조비가 비목이 다른데 여러군데로 나눠져 있는 사유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대 나눠서 비목에 집어넣지 않으며, 예를 들어서 풀베기 사업에 부대비도 있고 시설부대비도 있고, 민간보조비도 있는 것은 민간보조비라는 것은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업비는 민간인에게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조사여비, 거기에 필요한 각종 용품등이 시설부대비로 똑같은 이름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아주 낮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 이렇기 때문에 세 가지가 각각 한 사업을 세 군데로 나눠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산불홍보 예산이 작년보다 많아진 이유는 산지정화라는 것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지정화가 들어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림 측량비가 작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 저희들이 금년에 군유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도유림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현재에 임으로 돼있지만 어떤 것은 밭으로 돼 있고, 어떤 것은 도로로 돼 있고, 어떤 것은 대지로 돼 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조사를 해서 이것은 밭으로 된 것은 밭으로 측량을 해서 군유재산 관리로 재무과로 넘겨서, 금년에도 도로로 편입된 것 등을 도로부서를 측량해서 넘겨서 재산을 각각 합리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변형된, 근간에 변형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변형이 된 것을 일제히 점검을 해서 이런 측량을 해서 확실히 해두자. 그래서 재산을 재분류 해두자 하는 뜻에서 측량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수수료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사수수료에서 준공하고 정기라는 것은, 새로 구입한 것은 준공이고, 정기분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지 않은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깃발을 234대나 이렇게 많은 것을 더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지, 위치가 어디냐? 저희들이 홍보용 깃대설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결재를 받아냈는데 기설치 한 것이 29개소가 있고, 29소에 210개를 설치하게 돼 있고,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적당한 장소로 있을만한 장소에 없는 것을 조사한 것이 39개소에 234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5번 국도변과 그외의 지선 6개 노선을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설치를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효과를 거둬보자 하는데서 책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이 50명인데, 60일만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50명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25명을 쓰고 있는데, 이 25명을 120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봄에 석달, 가을에 한 달해서 넉달이면 120일을 책정해야 되는데, 인원을 오히려 50명으로 하고 60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환산방법만 합리와 되어 있지 않지, 사실은 25명을 봄에 석달 가을에 한 달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산지정화 감시원 19명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은 어느도나 특히 강원도는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산이 더러워지니까 이것은 도로부터 도비를 얼마 줄 테니까 산지정화 감시원을 임명해서 쓰도록 해라 하는 것인데, 산지정화 감시원은 산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홍보활동하고 겸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책정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 1,2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한 사항인데, 오늘로서 임업협동조합으로 변경이 됐는데, 여신업무를 하면 그 때는 보조를 안 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장 여신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산림조합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언제 될 런지는 불확실합니다만 5년이내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1,200만원 지원하는 중에서 국비가 600만원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관된 조합계획 운영비 보조로서 산림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인중계기를 금년도에 2개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무인중계기가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화학산도 올라가 보고, 간동면도 다녀보고 해서 많은 시험을 거쳐 봤습니다. 그랬는데 대개 일개면 밖에는 카바가 안 돼요. 그래서 간동면 구만리에서 막혀서 저쪽이 안 될줄 알고 구만리에 당초에 시설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간동면 소재지에 가서 해보니까 간동면 소재지 것은 거의 들려요. 그래서 지금 있던 것을 간동면 소재지로 옮기려고 하고, 저희군에 설치했던 것을 사내면에 놓으면 사내면에서 직접 되고, 사내면에 있는 감시원들끼리 서로 연락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본청에 놓고,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상서면 한 군데만 더 넣으면 무인 중계소를 가지고 우리관내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통신망이 되겠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인데, 이 얘기 중에서 말씀드릴 것은 무전기구입 관계는 내년도에 15대를 구입을 하면 37대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10대가 폐기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사용연한이 훨씬 넘은 것을 갖다가 그냥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댓수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잘 들리지 않아서 모순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감시원 25명하고, 군에서 보유해야 하고, 면에서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무전기 구입을 좀 더 많이 한 것은 타군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춘천시에 근무할 당시도 감시원 한 사람에게 그것을 줘서 내보내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까지도 무전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대략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어디냐? 어딥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거기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산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군수님들은 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군에서는 개인별로 감시원 전부가 나갈 때 무전기를 소유하고 다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좀 더 구입을 나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책정을 해놨습니다. 다음 천연림보육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에도 있고, 시설부대비에도 있고, 민간이전에도 들어가 이따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 지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라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 군비, 도비가 투자가 되는데 산주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풀베기를 1㏊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86.544원이 소요되는데 산주부담은 34,000원을 산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임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합에서는 일괄해서 단비가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풀이 많이 나는 임지가 있고 풀이 적게 나는 임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풀이 적게 나는 임지라고 해서 보조를 깎자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산주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34,000원이 필요한데 사실상 풀이 없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을 더 지원을 해서 1㏊당의 단가를 가지고 풀베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효성 약제방제라든지, 속효성 약제방제 이런 것이 사실상 도비는 적게 부담을 하고, 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약제를 전부 현물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으로 적게 책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묘조림 사업지는 어떤 것이며, 대개 수종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묘조림은 되도록 도로변에 적은 나무를 심는 것 보다는 좀 더 큰 나무를 심어서 빨리 녹화하고 미관상으로도 좋게 하기 위해서 대개 6, 7년 된 잣나무라든지, 느티나무를 도로변 관광이 주변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매년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2㏊, 3㏊ 많은 곳은 5㏊로 연차적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맹아갱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아갱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소나무라든지, 이런 속성수의 가격보다는 활엽수의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맹아력이 강한 참나물이라든지, 기타 활자목을 벌기종에 있는 것을 자르고 거기서 맹아가 올라오는 것을 맹아가 보통 한 나무에 여러개가 올라오니까 그 맹아중에서 한 대만을 키우면 빨리 성장을 할 수 있고 비대성장도 빠르기 때문에 활엽수림에 대해서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지 않고 나무를 벼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을 키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식재 예정지는 오음리 지역에 새로 포장된 지역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대개 아무리 강원도에서 좋은 수종이나 특색 있는 수종을 심으려고 합니다만 다른 것을 해보니까 실패도 하고 해서 저희군 관내에도 거의 은행나무가 많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은행나무로 가로수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궁화식재비도 역시 국비가 얼마 책정이 안 됐고, 도비나 군비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여기서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도에서 물량을 주고 단비를 내려보내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제 무궁화 식재사업은 거의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도에서부터 내년부터 식재사업을 하던 것을 중단하고 보식이라든지, 정리작업을 하는 것으로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전기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준공비에서 정기검사하고 준공비가 있는데 이것은 각각 준공비라는 것은 새로 구입할 때 드는 것이고, 정기검사라는 것은 기존 무전기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산림과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쥐똥나무라는 것을 삭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포괄사업비에 보니까 쥐똥나무를 포괄사업으로 해 놨어요. 포괄사업비가 어떤 곳에 쓰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곳에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 포괄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은 의회하고 정반대 사업을 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군수포괄사업비로 쥐똥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행정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 해주는 것인데, 올해에도 만일을 경우에 삭감이 돼서 군수 임의대로 포괄사업에 사용을 할 때는 틀림없이 변상 조치나 경고 조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산림과장께서 책임을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유림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올해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가 없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공유림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유림 대부가 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홍재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새집 달아주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단 하나도 안 들어 간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어떻게 시험을 하는가 하면, 새들은 새로 가공을 한 곳에는 안 들어 갑니다. 그것이 퇴색돼야 들어갑니다. 몇 년간 빈집이다고 하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