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발언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화천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4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저희 산림과 소관사업은 3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대부분 내년에 조정을 해서 하향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되도록 긴밀한 협조 아래 지금까지 대략 물량을 조금 조정을 해서 선별해서 다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규모는 임업비가 7억2천515만8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2,644만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먼저 산림보호 사업비는 총 2억1,317만8천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7천539만4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먼저 비정규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원 산림보호직원이 도유림이 2명, 군유림이 3명으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여 처우개선비, 정근수당, 기말수당, 가족수당이 책정이 돼 있고, 직계존속, 배우자, 기타가족수당이 돼 있고, 특수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산림사업비로서 일반수용비 산불조심 홍보물제작 깃발외 3종이 되겠는데. 이것이 1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100만원을 가지고 해봤는데 상당히 부족한 숫자입니다만 내년도에도 긴축재정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10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홍보물 제작으로서 이것도 깃발외 3종으로서 90만원, 군유림 실태조사 측량수수료가 19만8천원으로 10건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일리하고 용담리 하고 실질적으로 산으로 돼있습니다만 현 상태가 거의 전으로 되어 있어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야생조류 보호관리를 위해서 표지판을 1개 제작하는데 4,500만원 국비가 2,200만원, 군비 2,300만원으로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표지판 2개 2만2천원, 새집가설 30개 3천원씩해서 9만원, 무전기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검사수수료로서 대당 11만9,375원으로서 37대를 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야 돼겠습니다. 허가 수수료로서 27,340원씩해서 32대입니다. 허가 수수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싸이클을 두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개를 더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싸이클을 3대를 가지고 하는데, 현재 무전기가 2개로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싸이클을 1대 더 넣는데 허가수수료가 더 첨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유지비가 2만원씩해서 30대로 60만원, 군정홍보용 깃대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미 도로변에 새마을기니, 기타 깃봉이 있습니마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미약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총 234개를 늘리도록 5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용 방화복입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일부보조를 해주고, 한벌에 4만원씩해서 3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만원, 청원산림 보호직 5명에 한해서 1/2만 계산을 해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근무자 급식입니다. 봄에 3개월, 가을에 1개월 이렇게 해서 근무하는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0만원, 산불진화대 급식이라는 것는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거기에 빵이나 우유등의 급식비로 약 290명을 잡아서 70만6천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국비에서 36만3천원이고 도에서 10만9천원, 군비가 25만4천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서 급량비로 이것은 휴일근무가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에 필요한 급량비로서 109만3천원, 여비가 682만7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36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4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이렇게 돼있고, 다음 임차료로서 산불방지 도선임차료입니다. 이것은 동촌리에 불이 났을 때, 금년에도 동촌리에 불이 한건이 났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1회 6만원씩해서 6회로 36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국유림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1명이 290일을 해서 414만7천원, 산불감시원 50명, 60일에 6천7백50만원, 이것은 도비가 787만4천원이고, 군비가 5,9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감시원 19명에 대해 60일을 해서 2,565만6천원이 이것은 도에서 769만5천원이 보조되고, 군비가 1,7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주요업무 추진 여비로서 저희과 직원이 전부 17명입니다. 그래서 월3만5천원씩 해서 12달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714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민간경산적 보조가 산림조합 운영비로서 매년 국비 50% 군비50%해서 1,2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겁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무전기 구입이 15대, 무인증계기1대, 무전기 구입은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겠고, 무인중계기는 한 대를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무인중계기가 2대가 있고, 금년 가을에 구입을 하면 3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무인중계소는 구만리 출장소에 있습니다만 간동면으로 옮기고 한 대는 사내면에서 쓰도록 하고 내년도에 구입하는 한 대는 상서면에 설치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육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식목일 행사 급식비가 200명에 1인당 3천원 해서 60만원 육림주간 급식비가 150명 잡아서 3천원씩 45만원,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유림 육림사업으로서 어린나무 가꾸긴데 가꾸기가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69㏊가 영림계획서상에 책정이 돼있는 사업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로서 4,514만7천원이 계상이 돼있고, 비료주기가 161㏊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248만4천원이고, 풀베기사업이 내년도 422㏊에 407만 6천원이 되겠고, 어린나무 가꾸기로서 212㏊,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덩굴제거 사업이 내년도에 110㏊로서 70만9천원, 천연림 보육사업이 50㏊로서 259만원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로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보조간벌은 30㏊가 되겠습니다. 총 9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27만원, 군비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비료주기 161㏊에 대한 부대비가 43만8천원, 풀베기가 422㏊에 229만6천원, 어린나무 가꾸기가 212㏊에 115만3천원, 덩굴제거 사업이 110㏊에 29만9천원 천연림 보육 50㏊ 45만8천원, 보조간벌 30㏊에 27만5천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풀베기가 422㏊에 4,555만4천원, 국비 2,596만3천원, 도비 587만7천원 군비1,3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나무 가꾸기로 212㏊에 총 7,292만4천원으로서 국비가 3천929만원, 도비 1,009만원, 군비 2천354만4천원으로 돼있고, 덩굴제거 사업은 110㏊로서 1,1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773만6천원, 도비가 99만4천원 군비가 232만1천원 다음은 천연림 보육은 50㏊에 총 2천361만8천원으로서 국비가 1,235만3천원,도비 338만원, 군비 788만5천원으로 계상이 돼있고, 보조간벌 30㏊에는 1,106만5천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국비가 612만원, 도비 148만원3천원 군비가 346만2천원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병충해 방제입니다. 병충해 방제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서 산림해충방제를 위한 기계운영 유류대입니다. 연간 500ℓ 10만7천원, 휘발류가 100ℓ 7만2천원, 오일 10ℓ 3만원, 기계수리비 연3회로 봐서 1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고, 재료비로서 산림해충 예찰조사원 1명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250일만 계산을 해서 국비 241만5천원, 도비 169만1천원, 군비 394만4천원 해서 총 805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는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를 내년도에 150㏊로서 4,83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국비가 2,415만원, 도비가 483만6천원, 군비가 ,9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솔잎흑파리 비료주기로서 150㏊, 이것은 5,811만5천원인데 그중 국비가 3천686만3천원, 도비 310만원, 군비1천8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효성 약제방제입니다. 이것은 일반해충으로서 대개 흰불나방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0㏊에 322만원 도비 84만5천원이 지원 되겠고, 군비가 237만5천원, 이것도 석회성 약제 방제도 약제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하나의 오리나무라든가. 흰불나방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5㏊에 161만1천원, 도비 42만4천원, 군비 118만원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홀잎혹파리를 방제하는데 150㏊에 344만1천원, 비료주기에 지면약제살포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비료주기입니다. 이것이 150㏊에 468만원, 지역성 약제방제가 50㏊에 173만3천원, 속효성 약제방제가 25㏊에 8만5천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초 미립자 분무기 1대에 1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연막분무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75만원, 도에서 22만5천원, 군비가 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동력 천공기도 수간주사 할때 동력으로 구멍을 뚜르는 기계입니다. 이것을 한 대 구입하는데 47만6천원으로서 국비, 도비가 일부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약제 주입기도 8대를 사는데 이것도 국비가 12만원, 도비 3만6천원, 군비가 8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방관리로서 먼저 조림관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내년도에 장기수 조림은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73만8천원, 도비가 232만2천원, 군비가 541만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속성수는 25㏊로서 총 155만원, 도비 46만5천원, 군비 108만5천원, 대묘조림은 내년도에 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천156만8천원이 되겠고, 국비로서 613만6천원, 환경조림이 5㏊가 계상이 돼서 이것은 2,891만9천원이고, 다음 맹아갱신조림이 내년도에 10㏊가 책정이 됐습니다. 38만7천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도비가 11만6천원, 군비가 2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유림 조림사업으로서 0.2㏊가 책정 돼있는데 이것은 118만원 전액 도비가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장기수조림 100㏊에 186만8천원, 속성수 25㏊에 46만7천원, 대묘조림 2㏊에 23만7천원, 환경조림 5㏊에 59만4천원, 맹아갱신조림 10㏊ 18만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장기수 100㏊ 5,074만7천원, 국비가 3,552만3천원이고, 도비가 456만7천원, 군비 1,0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수 식재비로서 45㏊에 1,714만6천원인데 그 중 국비가 1,200만9천원, 도비가 154만4천원, 군비 3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맹아갱신 정리비는 총 10㏊로서 257만6천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국비가 180만3천원, 도비 23만2천원, 군비 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맹아갱신 식재비가 10㏊에 총 206만1천원, 국비 144만3천원, 도비 18만5천원, 군비 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로서 가로수 및 무궁화 사후관리로서 비료주기 240포에 120만원, 약제가 30포에 1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비료는 2회에 걸쳐서 67만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가로수 식재가 내년도에 200본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60만3천원, 도비가 182만9천원이고, 군비가 76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궁화 식재로서 신식이 내년도에 2천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당 1,380원으로 총 묘목비가 276만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5만5천원, 도비가 49만7천원, 군비가 220만8천원, 기존조림지에서 기존식재지에서 좀 더 밀식된 곳에서 약 500본을 내년도에 이식 식재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가 5,500원, 도비가 41만9천원, 군비가 196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부대비로서 가로수 식재 200본에 192만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저희과 세출예산에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일반운영비 중에서 야생조수보호 관계입니다. 화천군 관내에 그동안 야생조수보호 실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92년도 93년도 실적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서는 무전기 운영비중 검사수수료 또는 허가수리유지비등이 본인이 볼 때 과다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군정홍보용 깃대설치입니다. 깃대설치는 어떤 곳에 하는지, 깃대설치비가 막대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러한 사업은 어떠한 면으로 봐서는 전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깃대설치에서 홍보의 효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의 일환으로 도선임차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산업과의 보고를 보면 가두리 양식장 지도단속 선박 임차료는 1회에 8만원으로 산출계산 되었습니다. 왜 산림과에서는 도선임차료를 6만원으로 하향계상된 이유가 뭔지 내려잡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화천군의 모든 업무가 똑같은데 어느과에서는 8만원, 어느과에서는 6만원인데 일원화가 되지 않고 상향 조정하고 하향 조정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취득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림과 자산취득비중 무전기 구입비 역시 똑같은 과인데도 맞지를 않아요. 산림과에서는 대당 50만원씩 잡았고, 민방위과에서는 77만원이예요. 무료 27만원의 값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산림과에서는 무전기가 나뿐 것을 구입하는지, 중고품을 구입해서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는지, 민방위과에서는 최신의 것을 써서 그런지, 본위원은 똑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격의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비난에 솔잎흑파리 수간주사입니다. 수간주사를 놓는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중에 의문나는점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산림과에는 국비도비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은 형식적으로 조금 주고서 3배이상 군예산으로 해라 하는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아서, 국비지원 받는 사업을 마땅히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형식만 갖추고서 나머지 전체는 군비로 자부담을 하라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하나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에 깃발외에 3종으로 100만원, 산지정화 홍보물 제작 깃발외 3종 이것이 90만원, 국유림 실태조사 측량수수료비가 10건에 198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배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금년에 꼭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해야될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사수수료 준공, 정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수가 없고, 32대라고 했는데 382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군정홍보용 깃대설치에 대해서 양병모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234개나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정말로 꼭 필요하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해서 세울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50명에 60일씩 해서 6,7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도비가 787만4천원인데, 군비가 무려 5,962만6천원이나 돼요. 그런데 이것이 50여명이 60일 동안이나 전원이 산불감시요원으로 계속하는 것인지, 이렇게 까지 해야 꼭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지정화 감시원이라고 해서 19명인데 역시 이것도 60일 2,56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는 조금 대고서 군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정화감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것도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으로 1,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요즘 듣기로는 임업혐동조합이라고 하든가요 변경이 된다고 하든데 그렇게 협동조합으로서 변경이 돼도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중계기가 현재 두대가 있는데 두대를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얼마 만큼의 거리까지 중계를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연림 보육이 몇군데 있어요. 밑에 내려와서 천연림 보육이라고 해서 45만8천원이 되어 있고 천연림 보육은 어떤 천연림을 보육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베기에 있어서도 도비와 군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풀베기 같은 것은 산주가 자비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우리군의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할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풀베기도 두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4,555만4천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서 국비가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전부가 여러군데에 돼 있는데 군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효성 약제방제라고 했는데, 지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도비는 84만5천원밖에 안주고서 군비에서 237만5천원을 지원해줘라. 하는 것인데 군비부담이 너무 많지 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속효성 약제방제 역시 그렇고, 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묘라고 했는데 대묘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지. 무슨 나무에 대해서 대묘를 사용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맹가갱신 조림이라고 했는데 맹아라는 것은 맹아갱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 맹아갱신 조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도 군비 비용이 너무많이 책정이 되곤 하는데 가로수 식재는 어떤 나무를 어디에 할것인지, 이것도 1,010만6천원이 책정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식재라고 해서 신식이라는 것은 물론 새로 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아는데 국비가 5만5천원 밖에 안되고 도비는 49만7천원, 군비가 220만8천원이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군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식에 대해서는 현재 심어 놓은 것 중에서 다른곳으로 이식한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세출예산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신 가운데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약간 각도가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전기 운영비에 대한 검사수수료에 대한 준공 정기분으로 분류를 해서 일단은 예산서를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사겠다는 무전기는 15대입니다. 15대는 준공을 처리하겠다고 해서 틀림없이 신규분이니까 준공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가 12만9천원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지만 정기분에 대해서는 32대이기 때문에 신규댓수 15대를 빼고나면 17대분에 대한 정기댓수는 지난해에 사항을 보면 검사수수료가 2만원씩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조건 계산을 해서 32대의 대한 무전기 수수료를 책정한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무전기 수수료를 40대를 해서 2회로 160만원을 내놨는데 현재 무전기가 산림과에 몇대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전기만 사들이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에 대한 사항인데 매년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2차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계상을 해서 매년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이것은 소수 정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분들이 현지에서 산불감시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빨간모자나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 넓은 지역을 카바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제는 차라리 이것을 유급화시키든지 해서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것을 막든지 해야지, 아니면 인원을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정화에 대해서도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해에 이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정화라는 것이 새로 생긴것 같은데 2,565만원씩이나 군의 예산은 바닥난 상태에서 자꾸만 하는 것은, 무엇을 감시하겠다는 겁니까? 산불에 대한 기관단체장의 질책으로 인해서 계속 막대한 투입을 했는데, 물론 한번의 산불로서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갖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을 통한 산불홍보를 해서 저희가 조심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계속 산불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바람직 하지 않다. 이런 산지정화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감시하고 있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에 대한 무전기 구입비 750만원에 대해서도 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산림과에 있는 무전기 댓수가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는지, 또 15대씩 구입 할 필요가 있는지의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중계기를 지난해에는 도비 보조가 조금 있었는데도 올해는 도비 보조가 없는 상태에서도 중계기를 꼭 놔야되는 사항인지, 이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관계에 대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군비의 부담이 너무 많다 산림과는 뭐든지 말씀을 드릴때는 단비의 단가가 지난해보다 올라서 또, 국도비 사업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 하는 사항은 꼭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이 도유림입니까, 군유림입니까? 도유림입니까? 이 한계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풀베기,어린나무 가꾸기,덩굴제거, 천연림보육 보조간벌에 대한 군비의 부담이 5,092만6천원입니다. 그러면 도비는 얼마인가 하면 2,236만4천원이고 국비는 9,100만원입니다. 이렇게 군의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막대하게 매년 부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산림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볼때 군비에 부담하는 액수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봤지만 2 ~3억정도 됩니다, 산림과에만 들어가는 군비가 이렇게 됩니다, 매년 이렇게 막대하게 연례적인 행사처럼 예산서를 보면 계속 이사업입니다. 보완한것도 없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도 없고 군비부담을 늘여서 되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과감하게 안할것은 안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만일 군비예산을 삭감시켜서 줄인다면 산림과장의 입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사항에 산림해충 예찰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같습니다. 재료비의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지침에 의해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재료비의 산출기초가 우습지 않느냐? 인건비가 들어간 상태에서 그리고 인건비가 이것만 유독 3만2,200원의 일당이 과다하게 책정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산불진화대원들 같은 경우는 2만2,500원 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산림해충 예찰조사원에 대해서 3만2,200씩 비싼 인건비를 주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비료주기 이러한 것도 특별하게 화천관내에 솔잎흑파리가 전례적으로 내려오데 산림과장님께서는 솔잎흑파리에 대한 현재 환경이 어떤지 과연 이것이 주위에 확산되어 가는 입장인지,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솔잎흑파리 수간주사가 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추경에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아는데 꼭 이것이 필요한 사항인지, 군비를 1,800만원씩 들여서 꼭 해야될 입장에 있는지, 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약제방재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않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여름에 시가지에 나방들이 가정에서 온동네를 덮어서 주민들이 너무나 불쾌감을 갖고 제대로 방제가 않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현재도 나방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각 건물이나 가로등 밑에 부착되어 있어서 올겨울을 지나고 내년 여름에도 더 극성을 부릴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방제할 문제의 대책은 없으신지,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초미립자 분무기, 자난해 자산취득에 의해서 연막분무기로 해서 이미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초미립자 분무기로 해서 이름만 바꿔서 한 대를 구입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몇대씩 있어야 되는지, 읍면으로 나눠줄려고 하는 사항인지, 이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림관리 사항에 대한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조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림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조림사업은 어느 지역의 국유림인지, 군유림인지, 어떠한 지역에 조림을 하기 위한 사업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는 사회진흥과에서도 무궁화 식재를 하다고 해서 화단가꾸기에서 무궁화가 있고, 또 산림과에서도 이원화 돼서 무궁화가 있는데 차라리 한군데에 일원화 시켜서 예산낭비를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문제이니까 사회진흥과는 무궁화 관리를 않하는 것이 좋고 산림과로 이관을 시키든지 해서 사업에 대한 일원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매년가로수를 심는다고 했는데, 어디에 심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띄지를 않아요. 물론 제가 한 길만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무궁화 식재도 이제는 지양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서너가지만 국한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 군정홍보 깃발 설치 21,360원에 234개로 예산이 500만원이 투입 된다고 하셨는데 , 여기에 대하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홍보깃발 이라는 것은 경화사상 이거든요, 주민들이 잘보이는 곳에서 입산을 하지 말라든가, 산불조심을 하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4개나 되는 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중요한 입산 통로에 드문드문 설치하면 되는 것인데 , 234개라는 것은 산골이나 집단에 설치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경화사상으로 산림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주민이 잘 다니는 곳 만 설치하면 되는 것인데, 234개라는 것은 도대체 나열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긴데, 도대체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국유림 실태조사 측량 수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해서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재산상에 우리에게 손해가 있다든지, 재산의 사용권 이라든가, 소유권의 분쟁이 있다든지, 또는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말입니다. 재산권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천군산하 군유림에 손실할 우려가 있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면 되는데 이런 행사를 매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10건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0건씩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다음에 제가 자세히 몰라서 묻겠습니다. 도유림 시설비 시설부대비인데 일정한 규모의 지적이예요. 시설비나 시설부대비가, 풀베기가 422㏊라면 시설부대비도 422㏊입니다. 그런데 항목은 비료주기 풀베기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시설이고 어떤 것이 부대비냐 하는 예기예요. 단가만 틀렸다 뿐이지, 이름만 틀렸다 뿐이예요. 시설비나 부대비나 단가만 틀렸다 뿐이지, 면적도 똑같습니다. 어떤 것이 시설비고 어떤 것이 부대비란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이석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나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두개 있어요. 목항이 421번으로 두가지 나왔는데,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똑같은 비료주기, 똑같은 풀베기인데도 민간보조 단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아주 골랐어요. 풀베기라든가, 어린나무라든가, 천연림보육이라든가, 보조간벌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직위에서 시행하는 단가보다 무척 좋습니다. 전부 골라서 민간자본은 단가별로 좋은 것으로만 민간이전으로 했는데 어떻게 되서 이런 사항이 나왔는지,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어떻게 민간에게 주는 이런 대행사업은 전부 단가가 좋은것만 나오고 우리가 나오는 사업은 단가가 나쁜지, 한예를 들면 민간자본이전에 우선 어린나무 가꾸기를 보겠어요. 34,979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540원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비관계가 나왔고, 어떻게 돼서 민간자본이전은 이렇게 사업비가 나올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왜 이렇게 골라줬냐 하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입니다. 저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량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산불방지 근무자 급식은 5명에 60일로 3,09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어요. 방지를 위해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불진화대 급식은 2,500원씩으로 거꾸로 내려놨어요.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도 있어요 그리고 현지주민이나 민방위대원이 불을 끄는 것은 2,500원짜리 대접하고 산불방지하는 근무자는 3천원짜리를 주는 이유를 확실히 대답해 봐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병충해 방재에 대해서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약 1억2천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번 솔잎흑파리등을 방제한 지역에서는 제발하는 예가 없었는지, 흑파리 수간주사나 병충해를 방제하는 나무의 연령, 몇 년 이상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지역에 다녀보면 5, 6년된 나무도 전부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하나 하나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야생조수보호 실적에 관해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92년도 93년도에 야생조수 보호실적을 물량으로 표시해야만 하겠습니다만 물량에 대한 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사업을 야생조수 보호를 했다하는 실적은 겨울에 눈이왔을 때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기 위해서 대부분 새 종류는 돼지비개등을 달아주면 그것을 쪼아 먹습니다. 그리고 새집가설 이라든지 야생조수보호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무전기 운영에서 준공하고 정기로 있는데 준공은 새로 샀을 때 내년도에 1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랬을때 준공할 때 필요한 것이고 정기적인 것은 기존에 구입한 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리비는 30대가 들어가 있는데 30대는 저희들이 채널을 두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채널을 하나 더 책정을 해서 내려 보내줬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혼선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구입할 당시는 채널을 두 개만 사용토록 기계가 조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하나 받을려면 기기구입한 무전기에 다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채널을 하나도 집어넣을 수 있는 장치를 하기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깃대를 그렇게 많이 설치하는데 홍보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에도 깃발이 도로변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일부 새마을 깃발, 사회정화 깃발이라든지, 저희들 깃발도 거기에 매년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군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그렇겠지만 도에서나 중앙에서도 좀더 많은 깃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 가을에도 일부 군비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군수님이 각 면에서 면 포괄 사업비라든지, 면의 비목에 있는 것으로라도 더 제작해서 붙여라, 그래서 면별로 숫자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각 면에서 산불조심 깃발을 해서 홍보효과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선임차료는 산업과에서는 8만원이고 저희는 왜 6만원으로되어 있느냐? 저희들이 금년도에 산불이 났을 때 도선임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획실히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6만원씩 해서 동촌리를 한대씩 썼습니다, 그래서 6만원씩 해서 12만원을 지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했고, 산업과는 거리라든지 , 도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 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책정한 임차료는 금년에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임차료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무전기 구입비가 저희들은 대당 50만원이고, 민방위과는 75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과의 무전기는 저희 무전기와 종류가 다른 것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방위과에 있는 무전기와 우리의 무전기가 다릅니다. 어떤때 민방위과 무전기를 급할때 우리가 쓸려고 해도 채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무전기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다가 쓰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병충해에서 특히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는 어떤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솔잎흑파리는 예정지 조사를 할때 셋 파트로 나눠서 조사를 합니다. 심한지역, 중간지역, 경한지역으로 심한 경우 세개파트로 나눠서 조사를 해서 우선 심한 것을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중한 것으로 되도록 많이 만연된 심한지역부터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심한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관광지 주변이나 주요 도로변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대부분 간동면 파로호 주변에 많이 했고, 풍산리 국도변에 많이 책정을 해서 매년 구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질의하신 산불방지 근무자 급식비는 3천원으로 책정이 됐고, 진화대 급식비는 2,500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근무자 급식비 3천원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백반이나 짜장면을 시켜서 먹는 밥값이 되겠고, 진화대 급식비는 산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지출하는 것은 빵이나 우유등으로 하기 때문에 밥값보다 조금 적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산림사업이 국비는 조금 지원하고 군비를 많이 부담지시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매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림청에서 책정해서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화천군 같이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서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36.7%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묘목을 현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비율이 높고, 군비는 그 중에서 23.5%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비료 같은 경우는 지효성 약제 방제라든 가 이런 것은 약제를 전부 현물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사실상 적은 것처럼 돼 있습니다. 현금지원은 사실상 적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각종 사업마다 야간의 부담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비료주기에서는 자부담이 91.4%가 돼 있고, 풀베기 사업은 21%가 군비하고, 자부담이 40%, 덩굴제거는 군비가 20%가 부담이 됐고, 자부담이 18.6%, 보조가 약 70%, 이렇게 사업마다 보조해 주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덩굴제거는 국도비 보조가 70% 보조를 하는가 하면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불과 40 ~ 50%, 그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는 그 전에는 치수가꾸기 였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어린나무 가꾸기로 고쳤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국고가 30%이고, 도비가 9%이고, 그러니까 국도비가 39%, 군비부담이 71%로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력부담이 40%, 그 다음에 천연림보육을 보면 국비가 40%, 도비가 11%, 군비가 28%로 돼 있고, 자력부담이 20%, 국고보조 간벌사업도 국고가 40%,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부담이 20%로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사업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또한 민간보조비가 비목이 다른데 여러군데로 나눠져 있는 사유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대 나눠서 비목에 집어넣지 않으며, 예를 들어서 풀베기 사업에 부대비도 있고 시설부대비도 있고, 민간보조비도 있는 것은 민간보조비라는 것은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업비는 민간인에게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조사여비, 거기에 필요한 각종 용품등이 시설부대비로 똑같은 이름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아주 낮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 이렇기 때문에 세 가지가 각각 한 사업을 세 군데로 나눠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산불홍보 예산이 작년보다 많아진 이유는 산지정화라는 것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지정화가 들어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림 측량비가 작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 저희들이 금년에 군유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도유림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현재에 임으로 돼있지만 어떤 것은 밭으로 돼 있고, 어떤 것은 도로로 돼 있고, 어떤 것은 대지로 돼 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조사를 해서 이것은 밭으로 된 것은 밭으로 측량을 해서 군유재산 관리로 재무과로 넘겨서, 금년에도 도로로 편입된 것 등을 도로부서를 측량해서 넘겨서 재산을 각각 합리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변형된, 근간에 변형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변형이 된 것을 일제히 점검을 해서 이런 측량을 해서 확실히 해두자. 그래서 재산을 재분류 해두자 하는 뜻에서 측량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수수료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사수수료에서 준공하고 정기라는 것은, 새로 구입한 것은 준공이고, 정기분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지 않은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깃발을 234대나 이렇게 많은 것을 더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지, 위치가 어디냐? 저희들이 홍보용 깃대설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결재를 받아냈는데 기설치 한 것이 29개소가 있고, 29소에 210개를 설치하게 돼 있고,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적당한 장소로 있을만한 장소에 없는 것을 조사한 것이 39개소에 234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5번 국도변과 그외의 지선 6개 노선을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설치를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효과를 거둬보자 하는데서 책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이 50명인데, 60일만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50명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25명을 쓰고 있는데, 이 25명을 120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봄에 석달, 가을에 한 달해서 넉달이면 120일을 책정해야 되는데, 인원을 오히려 50명으로 하고 60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환산방법만 합리와 되어 있지 않지, 사실은 25명을 봄에 석달 가을에 한 달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산지정화 감시원 19명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은 어느도나 특히 강원도는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산이 더러워지니까 이것은 도로부터 도비를 얼마 줄 테니까 산지정화 감시원을 임명해서 쓰도록 해라 하는 것인데, 산지정화 감시원은 산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홍보활동하고 겸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책정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 1,2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한 사항인데, 오늘로서 임업협동조합으로 변경이 됐는데, 여신업무를 하면 그 때는 보조를 안 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장 여신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산림조합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언제 될 런지는 불확실합니다만 5년이내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1,200만원 지원하는 중에서 국비가 600만원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관된 조합계획 운영비 보조로서 산림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인중계기를 금년도에 2개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무인중계기가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화학산도 올라가 보고, 간동면도 다녀보고 해서 많은 시험을 거쳐 봤습니다. 그랬는데 대개 일개면 밖에는 카바가 안 돼요. 그래서 간동면 구만리에서 막혀서 저쪽이 안 될줄 알고 구만리에 당초에 시설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간동면 소재지에 가서 해보니까 간동면 소재지 것은 거의 들려요. 그래서 지금 있던 것을 간동면 소재지로 옮기려고 하고, 저희군에 설치했던 것을 사내면에 놓으면 사내면에서 직접 되고, 사내면에 있는 감시원들끼리 서로 연락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본청에 놓고,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상서면 한 군데만 더 넣으면 무인 중계소를 가지고 우리관내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통신망이 되겠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인데, 이 얘기 중에서 말씀드릴 것은 무전기구입 관계는 내년도에 15대를 구입을 하면 37대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10대가 폐기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사용연한이 훨씬 넘은 것을 갖다가 그냥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댓수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잘 들리지 않아서 모순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감시원 25명하고, 군에서 보유해야 하고, 면에서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무전기 구입을 좀 더 많이 한 것은 타군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춘천시에 근무할 당시도 감시원 한 사람에게 그것을 줘서 내보내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까지도 무전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대략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어디냐? 어딥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거기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산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군수님들은 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군에서는 개인별로 감시원 전부가 나갈 때 무전기를 소유하고 다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좀 더 구입을 나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책정을 해놨습니다. 다음 천연림보육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에도 있고, 시설부대비에도 있고, 민간이전에도 들어가 이따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 지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라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 군비, 도비가 투자가 되는데 산주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풀베기를 1㏊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86.544원이 소요되는데 산주부담은 34,000원을 산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임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합에서는 일괄해서 단비가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풀이 많이 나는 임지가 있고 풀이 적게 나는 임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풀이 적게 나는 임지라고 해서 보조를 깎자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산주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34,000원이 필요한데 사실상 풀이 없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을 더 지원을 해서 1㏊당의 단가를 가지고 풀베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효성 약제방제라든지, 속효성 약제방제 이런 것이 사실상 도비는 적게 부담을 하고, 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약제를 전부 현물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으로 적게 책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묘조림 사업지는 어떤 것이며, 대개 수종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묘조림은 되도록 도로변에 적은 나무를 심는 것 보다는 좀 더 큰 나무를 심어서 빨리 녹화하고 미관상으로도 좋게 하기 위해서 대개 6, 7년 된 잣나무라든지, 느티나무를 도로변 관광이 주변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매년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2㏊, 3㏊ 많은 곳은 5㏊로 연차적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맹아갱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아갱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소나무라든지, 이런 속성수의 가격보다는 활엽수의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맹아력이 강한 참나물이라든지, 기타 활자목을 벌기종에 있는 것을 자르고 거기서 맹아가 올라오는 것을 맹아가 보통 한 나무에 여러개가 올라오니까 그 맹아중에서 한 대만을 키우면 빨리 성장을 할 수 있고 비대성장도 빠르기 때문에 활엽수림에 대해서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지 않고 나무를 벼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을 키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식재 예정지는 오음리 지역에 새로 포장된 지역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대개 아무리 강원도에서 좋은 수종이나 특색 있는 수종을 심으려고 합니다만 다른 것을 해보니까 실패도 하고 해서 저희군 관내에도 거의 은행나무가 많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은행나무로 가로수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궁화식재비도 역시 국비가 얼마 책정이 안 됐고, 도비나 군비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여기서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도에서 물량을 주고 단비를 내려보내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제 무궁화 식재사업은 거의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도에서부터 내년부터 식재사업을 하던 것을 중단하고 보식이라든지, 정리작업을 하는 것으로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전기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준공비에서 정기검사하고 준공비가 있는데 이것은 각각 준공비라는 것은 새로 구입할 때 드는 것이고, 정기검사라는 것은 기존 무전기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하는 것이나 기존에 있는 것은 수수료가 같아요. 새로 15개를 준공처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나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수수료나 똑같이 11만9천원씩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공비와 정기검사비가 다소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다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무전기검사 수수료를 2만원씩 해서 1년에 검사를 몇 번 받습니까?

일년에 한번 받습니다.

한번 받지요. 작년에 검사수수료가 2만원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1년만에 수수료가 이렇게 됐느냐?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지 이렇게 산출을 몰라서 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무전기검사가 40대였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15대를 산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무전기는 15대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보유 댓수가 정확하게 몇 대입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가 몇 대에요?

32대입니다.

현재 있는 것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준공비하고 정기검사는 아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40대라고 했으며, 작년에 과다하게 책정을 했든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무전기를 몇 대를 샀느냐 하면 5대를 더 샀는지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맞지를 않지요. 그러면 현재 17대 밖에 없습니까? 32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새로 살 것하고, 현재 남은 것을 합산을 해서 32대라는 말씀이지, 15대를 더 산다고 한다면 47대가 돼야 되지요.

47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10대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빼야 됩니다.

그것은 폐기처분을 하는 것으로 해서 검사수수료가 안 들어간다.

40대인데, 작년에 엉터리로 해서 올린 것이지요. 작년에는 잘못된 것이지요. 작년에는 40대를 무전기 검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올해 검사수수료 된 것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수수료는 얼마나 들어고, 거기에 따른 몇 대를 정기검사를 해야되고, 몇 대를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시 산불감시원을 계속해서 매년 25명씩을 서야 되느냐?

그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인원은 25명을 쓰면서, 50명분을 계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 합니다. 120일을 운영을 한다면 차라리 120일을 정확히 해야지 120일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침상에 없기 때문에 편법을 쓰기 위해서 50명분을 계산해서, 기존으로 60일 쓰라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마는 산불조심 기간에는 유급감시원을 순산 토록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사실상 도에서...

그러면 120일로 계산을 하지요. 정확하게 산출을 하지요. 25명분으로 해서 120일을 운영한다는 산출기초가 맞아야지, 이것을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지침이 어쨌든 간에 군비를 어짜피 도비 700만원을 주고서 5,900만원씩 자부담을 하는데 도 지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돈을 우리가 쓰는 것인데, 도의 지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도에서 돈을 주고 하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도에서 돈 한푼 안 주면서 우리가 쓰는 것을 군수자기 보신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실대로 25명을 120일로 책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정화 감시원들의 임무가 무엇이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쓰레기가 점점 심화되고 그래서 도에서 내년부터 감시원을 각 군에서 채용을 해서 관광지, 유원지에 대한 산쓰레기 수거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라는 뜻에서 금년도에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언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여름에 운영을 하는 겁니까?

되도록 봄철이나 행락객이 많은 시기를 이용해서...

이것도 인원이 정확하게 19명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늘려놓은 겁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9명으로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무전기구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32대인데, 그렇게 계속 구입을 해야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타군의 예를 드리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감시원을 군산하 사무실에서 직접 감시원을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불과 몇대만 구입을 하면 무전기를 더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계속 일문일답식의 질문들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감시원들에게 대당 한 대씩을 지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감시원에 대한 사내면의 경우는 대부분 감시원들이 노령층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중복해서 이장이 겸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 노인들이 무전기를 줘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전기를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보관했다가 그 다음날 또 가지고 나가는 문제가 있는데 관리의 문제점이라든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아무리 거기에 있느냐고 묻는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안보는 이상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지, 그것이 이해가 안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며칠 전에 화천읍에 초소가 있습니다. 군청앞의 높은 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초소가 점심을 먹으러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산에 있습니다. “산에 있으면 우리가 올려다 보이니까 손을 흔들어 봐라.”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금방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몇분이면 올라갈 수 있겠느냐? ”금방 2, 3분이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2, 3분 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때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 예와 마찬가지로 100%로 감시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감시원은 산에 초소를 지어놓고 올라가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네.

일반인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에요? 감시경비원들이지요?

네.

사내면에 초소가 몇 개 있습니까? 초소가 한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25개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일반 감시원들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산의 초소에 없는데 어떻게 감시를 하느냐 얘깁니다. 초소에 있는 사람들은 깃발을 흔들어봐라. 무엇을 해봐라, 하면 확인이 되지만, 일반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굳이 이것을 들고 돌아다닐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전기가 물론 필요하지요. 제가 알기로도 현지에 나가있는 분들이나 산림과 직원들도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다하게 무조건 사겠다는 생각보다도 현재 있는 운영체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지, 감시원들은 사서 보관하면 좋은데, 일반인들은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기의 동작이라든가, 어쨌든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시원을 면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대개 노인들을 하는데, 춘천시청에 있을 때도 60, 70세까지의 노인들인데 상당히 근력이 좋으시고, 산을 잘타는 분들을 채용을 했는데, 지금 각 읍면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금년 가을부터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명단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중계기에 대해서도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인중계기의 성능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됐습니다.

민간인의 자본적보조에서 군비부담이 많은것에 대해서 거듭 설명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산림사업이라는 것이 현재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산림사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입을 당장 볼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보니까, 투자면에서 개인이나 국가에서 상당히 회피가 되고 기피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민방위 교육시에도 나가서 얘기를 해도 사실상 궁핍한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산림청에서도 공익적 효과가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까지 해서 산림이 없다면 산소의 공금이라든지, 동으로 환상하지 못하는 것을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전부 기피하고 안한다고 하면 이지구는 그야말로 살기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자본적 보조도 군비 부담이 대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문제가 사실상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사업이 중앙에서도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군비부담 민간인에 대한 보조액이 각각 책정하게 된 것을 중앙에서 중요도를 보고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보조에서 각종 사업을 보면 대개는 20%에서 많은 것은 28%, 어떤 것은 21%로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저희들이 자부담이라든가. 현물보조, 이런 것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액수로는 군비부담이 오히려 국도비 보조 보다는 더 많은 액수라 나온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해충 예찰조사원에 대한 단가는 저희 마음대로 정하지를 못하고 산림청의 단비를 어쩔수 없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단비보다는 약간 비싸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예찰 조사원은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벼충해 만연일을 어느 정도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좋은 단가를 내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꼭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매년 솔잎흑파리를 방제를 하고있기 때문에 사실상 만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만 놓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저희들이 수간주사를 놓은 곳에 가서 얼마만큼 죽었느냐 하는 폐사율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폐사율을 조사한 것을 보면 거의 80%이상, 금년은 90%이상이 폐사가 됐고, 수간주사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솔잎흑파리가 100%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간격으로 다시 놓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몇 년간 놓지 않았던 곳을 계속해서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매미나방이나 짚시나방이라고 하는 것이 무척 많이 만연이 됐는데, 이것은 철원, 화천, 양구지역에 가장 많이 만연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산림해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해충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상 매미나방 이 날아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돌발해충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생각지 않던 것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수년전에 독나방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많이 날려서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의 예산에 이런 것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속효성하고 지효성이 있습니다마는 글자 그대로속효성 이러고 하는 것은 약제가 해충에 닿으면 닿는 즉시 죽는 것이고, 지효성은 서서히 폐사되는 약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발해충이 생긴다고 하면 기존예산에 있는 범위내에서 사용을 하고, 금년에도 매매나방이 많이 만연됐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밤에 구제를 하고 그랬는데, 금년같이 많이 나온 것은 몇 년에 한번 간격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확산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염려도 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황을 보면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립자 분무기 글자만 다르지, 사실상 연막분무기은 맞습니다. 사실상 미립자 분무기라고도 하고 연막분무기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사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도비나 국비를 조금 주더라도 사라면 사야지, 산림과장이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이 오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보다는 군수님이 더 어려운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국가시책에서 하라는 것을 못한다고 하면 군비를 우선 투자하면 그만큼 국가시책을 중요시 하는것 이니까 그것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산림공무원으로 들어온지가 33년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도비 보조를 가지고 못한다는 얘기를 못해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산림과의 모든 사업의 집행은 계속 지시적인 지침에 의거해서, 국도비 사업의 사업비 배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내려왔던 것이고, 소위 이제는 변화해지는 세상에서, 어쨌든 지방자치에 대한 재정부담에 대한 능력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자꾸만 도세의 배정이 줄어서 예산의 집행에 막대한 어려움을 가져와서 예산을 짜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데도 국가에서는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고, 군비는 너희들이 부담하라, 저희가 군비부담을 뽑아보니까 2억5,834만1천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군비부담, 2억5,800만원이면 산림과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7억2,500만원이면 최소한도 30%이상은 인건비를 빼놓고도 순수한 사업비만도 40, 50%를 감당하라는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해 왔지만 앞으로는 변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 심의가 필요가 없지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않되지요. 변화가 되면 따라가면서 변화가돼야지, 국도비 내려주는 대로 다하라고 하면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깎을 필요도없고, 지침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않되잖아요. 군부담을 줄여주면서 국비를 내려주고, 최소한도 50대 50만 해도 괜잖아요. 도비라도 더 줬으면 되는데,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풀베기 사업에 보조가 뭐가 있겠습니까? 풀베기 사업을 하는데 약을 줄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국비 2,500만원인데, 군비가 1,300만원이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최소한도 40% 부담을 하는게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30, 40%가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2억5천만원씩 나가니까 다른 것은 하나 할것도 못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산지정화가 돼야 공기정화도 돼고, 여러 가지로 수입이 생기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매년 과장님이 산림과장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사업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변화되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계속 이사업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살길을 위해서 줄일 것은 줄여가면서 해볼수 잇는 방안은 없느냐? 만일 삭감을 했다고 하면 군수한테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군수님이나 과장님께 책임이 따릅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정책적으로 변화가 와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수님이나 저는 아직까지는 상급기관에 대고 보조사업을 못하겠다고 한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 돌아올 것이냐 하는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변화해서 이런 사업을 줄이지 않으면 않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사업을 가지고 군비고, 도비고 보조를 해주기 않으면 모든 산림사업이 되지않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중앙해서부터 국유림을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모든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꾸 산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렇지 안으면 사유림에 대해서 수입이 금방 보이지 않으니까 산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런 풀베기 사업 같은 것이 어느 지역에 해당됩니까? 보통 도유림이나 국유림입니까?

이것은 전부사유림입니다.

사유림에 이렇게 돈을 들이니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가 풀베기 같은 것은 자부담이 40%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 단가를 보면...

제가 알기로도 사유림은 나온 예산만큼만 하지, 자기돈을 더 투자해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임업가 아닌 이상은...

그전보다 조금 양상이 달라진 것은, 대개 산주들이 영세 산주였던 것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곳은 대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부담을 철저히 합니다. 몇 군데 보조간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곳에 보면 직접적으로 자부담을 산림조합에 내놓고 산주가 직접 와서 총감독을 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세산주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보조비만 가지고, 사실상 40%를 자부담을 해야만 될 임지를 40%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60% 밖에 일하지 않은 것으로 되지만 먼저 말씀드린대로 임지에 따라서 다른 곳 보다는 풀이 적게 나서 작업조건이 좋아서 100%를 해낼 수 있는, 산림사업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상은 풀베기 사업은 가장 보조율이 적습니다. 풀베기하고 치수가꾸기, 그 외에는 산주부담이 대개 20%입니다. 그러니까 풀베기라든가, 치수가꾸기 이런 것은 되도록 자부담을 많이 해서 하라는 뜻에서 각각 사업별로 부담비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환경조림 이런 것은 근래에 나온 이름입니다. 뭐냐하면 도시주변의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환경을 위주로 한, 조경을 가미한 조림을 해서 산소의 공급, 공기의 정화를 하기 위해서 특히 도시주변에 하려는 조림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풀베기이고 민간보조라는 것은 전부 사유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유림은 도유림 풀베기사업, 도유림 치수가꾸기 이렇게 비목이 다릅니다.

조림사업도 다 사유지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전부 돈을 대줘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식재도 저희가 어려운 점이 도에서 각각 무궁화식재 사업을 사회진흥과로 내려오는가 하면 산림국은 우리한테 내려오고, 이렇게 도에서 내려오니까 각각 분야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군이라도 일원화 했으면 하는데 예산과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번에 군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작년에 사회진흥과에서 심은 것은 사실상 저희과에서 식재한 것 보다는 좋지도 않고, 저희들이 식재한 것은 거의 도로변으로 상서면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크지를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 본수 이상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규격 미달로 몇 센치 모자란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고 해서 그런 것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신식이 있고, 그 이듬해는 보식을 한다든지, 이식을 한다든지 해서 점차 무궁화식재를 축소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용 깃발을 어디에 그렇게 많이 설치를 했느냐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지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설치장소가 5번 국도변하고, 화천에서 춘천가는 곳, 그 외에 각 면의 군도 6개 노선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설치가 29개소에 210개가 있고, 추가로 설치할 것이 38개소에 234개로 해서 내년도에 234개를 더 설치를 해서 깃발을 많이 설치하자는 뜻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림 측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유림 실태조사를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현상태 대로 전부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면적이나 혹은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밭으로 된 것은 면적이 얼마이고, 그러면 밭으로 된 것은 얼마이고, 그러면 밭으로 된 것은 대부를 준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얼마다, 도로로 쓰고 있던 것도 측량을 해서 도로로 쓰도록 하기 위한 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군유림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것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대한 설명내용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금액이고, 보조해 주는 것은 순수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병충해가 다시 재발이 있느냐 없느냐? 대략 수령을 얼마만 한 것을 갔다가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폐사율이라고 하는 것이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놓고, 한번 놨다고 하면 5, 6년 정도는 재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령은 흉고 직경으로 해서 약 6㎠정도를 놓고 나머지 적은 것도 많이 걸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임매정리라고 해서 수간주사를 놓고 그 안의 잣나무는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놓은 것은 대부분 6㎠이상 되는 나무에만 놉니다. 왜냐하면 적은 나무에 천공기로 구멍을 뚫으면 마창이 나기 때문에 약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나무는 놓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어린나무가 감염이 된 것은 벼서 고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군유림관리라는 것이 작년에 없었는데, 270일 계상된 것은 각 과에 여직원이 있는데 저희과가 없어서 작년에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셔서 쓰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림조합 민간인한테도 보조하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조합이 여신업무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를 안 해줘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4, 5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저의 의견을 제시하고 부분적으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제 의견도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과 한 가지로 국가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업분야를 잘 파악을 해서 모든 것을 파급효과를 어떻게 가져왔다 하는 것이 혁신이 되야 되겠다. 이런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내려온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부분적으로 지적을 할 것은 새집가설, 작년에 이것을 해서 새가 서식을 했습니까? 서식한 것을 발견했으면 몇 개나 발견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로 해서 돈만 내버렸지 서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화천의 자연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둥지를 지을만한 자연이 많아요. 만들어 준다고 거기에서 살겠습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같은 대도시는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묵묵부답없이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것은 혁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작년에 파급효과가 얼마나 됐는지, 새집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발견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사업이 부수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산림이 울창한 것은, 석탄때고, 산림은 하나도 때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산림이 녹화가 되고 우거졌지, 실질적으로 풀베기 한다고 해서 산림녹화 됐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판단을 해서 우리지역의 산림녹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고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 자리에서 소신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업만은 우리지역을 위해서 해야되겠다. 이렇게 역점을 두고서 할 사업이 어느 어느 사항인가, 소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민간에 대한 여러 가지 조림이라든가, 풀베기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획일적이예요. 우리가 풀베기하는 대상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은 지가 5년이 됐다든지, 이런 대상지가 있어요. 풀베기 아무 곳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상지를 적절하게 내려야 되는데 그냥 몇 미터를 하라고 하면 몇 미터를 하고 봐서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는, 이렇게 선별을 해야 될텐데 풀베기를 하라고 하니까 모자라도 그만, 남아도 그만 이런 식이예요. 이런 것도 조정을 해서 어쨌든가 국가사업을 하지만 유효적절하게 융통성있게, 물론 하라는 사업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남는 것을 안 하겠다. 모자란 것은 더 한다. 이런 쪽으로 나와야지 말입니다. 모자라도 그만, 남아도 그만 이런 사업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런 데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끝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비료주기라든가 풀베기라든가, 여러 가지는 시간이 촉박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모자란 덴 모자라고, 남는데는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챙기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만 두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시정해 줄 것을 주장합니다. 하나는 깃발대, 무려 500만원입니다. 도로변 교량에 그 만큼 세웠으면 됐지, 무슨 행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전시행정이에요.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아요. 기존시설이 망가졌으면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오고 가는 사람 눈요김으로 전시행정이지 뭡니까? 그렇게 머리에 쏙 들어와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들어갑니까? 차라리 도로연변의 나무에 불조심하라는 것은 바람직해요. 무슨 철봉으로 깃대를 세워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거의가 전시행정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흑파리 방제문제입니다. 여기에 아까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하남면 원천리 면사무소 앞산 잣나무, 또 구만리 화천발전소 후면에 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방치행정으로 속수무책으로 있던 게 아니예요? 매년 놔 보면 뭐합니까? 그 모양 그꼴인데, 그리고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지역에 수간주사를 놨는지, 방제작업으로 약제를 살포했는지, 뭐가 도움이 됩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당장 시정이 안 되는데,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조림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2, 3년 사이에 조림지 산주가 사실상 화천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람의 산을 조림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조사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추후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91년부터 조림을 한 상태에서 산주의 주소가 나오도록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산림과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쥐똥나무라는 것을 삭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포괄사업비에 보니까 쥐똥나무를 포괄사업으로 해 놨어요. 포괄사업비가 어떤 곳에 쓰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곳에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 포괄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은 의회하고 정반대 사업을 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군수포괄사업비로 쥐똥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행정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 해주는 것인데, 올해에도 만일을 경우에 삭감이 돼서 군수 임의대로 포괄사업에 사용을 할 때는 틀림없이 변상 조치나 경고 조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산림과장께서 책임을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유림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올해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가 없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공유림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유림 대부가 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홍재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새집 달아주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단 하나도 안 들어 간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어떻게 시험을 하는가 하면, 새들은 새로 가공을 한 곳에는 안 들어 갑니다. 그것이 퇴색돼야 들어갑니다. 몇 년간 빈집이다고 하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말씀드린 것은 대도시에 사람의 왕래가 많고 해서 서식을 할 곳이 없거든요. 그런 곳은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화천군 같은 곳은 모이가 많지요. 자연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놈들이 자기 집을 내놓고 남의 집에 들어가느냐 하는 얘깁니다. 셋방살이 하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런....

알았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계획을 한 것을 밑에서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신껏 산림녹화를 할 수가 있느냐? 저희들이 지금까지 산림녹화가 성공적으로 됐다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하지 않고 낙엽을 긁지 않기 때문에 산불도 줄고, 산림녹화도 자연히 많이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인공조림을 해서 되도록 자연성보다는 인공으로 해서 좀 더 빠른 이득을 보자 하는 뜻에서 모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신 산림녹화의 역점사항에 대해서 소신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산림청에서 상당히 궁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손하나 까딱하지 않으니까 자연상태로 나둬도 녹화는 되고 나무과 자라는 것은 자라지요. 그러나 국가에서도 좀 더 수확을 앞당기고 앞으로 내구재를 충분히 생산해 내자는 뜻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어떤 것은 꼭 해야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나무를 심어놨으면 그 외에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이 풀베야 하고 덩굴이 있는 곳은 덩굴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각종 사업은 전부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을 적적히 하겠느냐? 우리 분수에 맞게, 주머니사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는 어떤 것을 더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해야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우리는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니까, 예산을 심의 할 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은, 지금 나열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역점을 둬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각종 사업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 소신업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사업을 다 하더라도 사업을 융통성 있게 적게 해야 디지 않느냐? 그래서 풀베기 사업 대상지도 저희들이 대개는 조림후 3년 이내 것은 전부 조사를 해서 조림대장에 의거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식재년도에 맞추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조심 깃발을 많이 구입해서는 전시효과만 거두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건이지만 재조정 해서 기존의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충방제에 대한 것으로서 솔잎흑파리 방제, 기타 일반해충 그런데 일반해충 중에서 오리나무 잎벌레와 미국흰불나방만 방제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도로변과 도시주변만 했는데 하남면에 있는 것은 잣나무 넓적잎파리라 해서 이것은 약제도 달라야 하고 구제방법은 같습니다만 구제시기는 금년도에는 지나갔고 구제는 7 ~ 8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구제하려고 하는데 자력부담이 들어가야 하니까 여러 가지 절충을 했는데 그것이 개인산이 아니고 종중산이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은 있습니다만 누가 주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구제는 하려고 절충을 했습니다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또 누구든지 나무가 죽어간다고 말할 때마다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내년도에는 일반해충과 채충비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해충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일부 도에다 요청을 해서 내년도 계획에 할해해서 밤, 잣나무, 넙적벌 이라고 해서 이것은 순전히 잣나무 임지에만 걸립니다. 소나무에는 안 걸리고 그래서 소나무에 걸리는 것을 솔잎흑파리만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잣나무 넙적잎 벌레도 잣나무 임지에 몇 군데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구제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지금 현재 조림한 사람으로서 화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도에 쥐똥나무를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는데 나중에 포괄사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초계획을 안 했었는데 군수님께서 신도로쪽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거기에 수벽을 조성하는 뜻에서 407도로 일부 나무만 식재한 사이에다가 일부 포괄사업비로 조성하였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포괄사업비로 사용목적 외에 사용치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림 대부관계는 저희들이 군유림이 5건에 35,437㎡를 대부해 주었는데 대부내용은 밤나무 재배자와 경작한 곳과 농산물 저장고 도로개설에 대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군유림에 대한 세입원이 올해 세입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군유림에 대한 임대에 대해서는 엄연히 군재산으로서 군의회 의결을 받아서 임대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관계에 대해서 군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제가 아는 것으로 과거부터 대부를 해왔기 때문에 매년 연기허가를...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대기간이 있을텐데 몇 년입니까?

임대해준 것은 금년말까지 4필지가 있고 ‘96년도까지 도로개설로 해준 것이 있습니다.

올말에 임대가 끝나는 것이 있다면 ‘94년도에 공유재산 관례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의회개원 전에 이루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의회개원 후 임대가 됐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부사용허가 기간은 제가 오기 전인 ‘91년도 1월이었기 때문에....

‘91년 1월이요? 그러면 개원전에 됐으니까....

그래서 ‘91년 1월부터 ’93년 12월말까지 이고....

또 하나는?

하나는 금년도 10월 20일부터 ‘96년 7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된 것은 임의대로 대부를 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런 절차를 잘 모르고 아마 그대로....

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절차를 모른다니.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모른다면 말이 안 돼지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 말이요. 군유림 임대현황을 뽑아 주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확인하셔야지요. 분명히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임의로 해서는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서류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94년도 화천군 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총규모는 산업경제비가 14억768만7천원과 지역개발비 94억1,822만6천원을 포함하여 108억2,5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비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업기반 조성비는 8억8,963만1천원으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과 양수장 운영비를 포함한 지하수 개발 사업비는 1,115만2천원, ’94년 가을 착수 및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4억6,059만4천원, 한해 대책비는 관정양수기 정비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수리시설 보수 및 밭 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비, 부대비가 4억1,7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개발 양여금 사업대상은 우리군 관내는 사내면으로서 5억1,850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하여는 국도비와 관련한 수정예산 편성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 관리비는 4억5,564만9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와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토지매입비에 대한 토지관리비가 2억3,083만8천원, 토지지가 조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한 토지 관리비가 918만7천원, 도시개발 관리비인 상수도사업을 위한 전출금이 2억7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사업비는 1억2,495원으로서 주택융자금 징수를 위한 비정규직 보수일반운영비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주택기획 및 지도비가 1,095만원,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우한 민간보조비인 주택개량비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는 82억8,305만6천원으로서 폐도폐천부지 측량수수료인 건설행정비가 2억25만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2리 교량가설비 3억8천만원과 사창리에서 삼일리간 우회도로비 2억원을 포함한 도로건설비는 5억8천만원이 되겠으며, 도로유지 관리비는 2억6,466만3천원으로서 국도는 접도구역 정비에 따른 국비보조비가 183만2천원이며, 군도는 수로원 급료에 대한 계상이 5,936만원, 수로원장비 피복비등 일반운영비가 495만3천원, 수로원 연금부담에 대한 보상금이 629만8천원이며, 군도유지 관리에 따른 시설비는 도로노면 보수, 교량난간 보수 및 차선도색, 도로정비 표시판정비등을 포함한 1억9,02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은 연차별계획에 의하여 군도에 69억1,714만3천원, 농어촌 도로에 5억1,900만원을 포함하여 74억3,614만3천원을 계상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수정예산 편성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도사업은 5억5,457만1천원으로서 지방하천 관리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급료가 9,535만3천원이며, 준용하천 관리비는 하천표지판 도색청원경찰 피복비 및 시설유지비에 대한 일반운영비 508만5천원과 민간자본 이전비 5,911만3천원을 포함하여 6,41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양여금 사업은 하수도관 정비에 대한 시설비 954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수정예산 편성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해대책비는 3억8,548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비상근무자 급식비등 일반운영비에 459만원, 방제훈련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24만원,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에 대한 토지매입비 822만1천원, 재해대책위험지구 해소사업비 3억4,281만원과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246만9천원이며, 원격자동 우량관측 시스템설치 부담금이 저희군에서 2,715만원을 계상하여 ‘94년도 건설과 예산 총규모는 1098억2,5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한해대책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양수기창고 전기수도료 1만6천원씩 1년간 12월로 계상 됐습니다. 예산은 크지 않지만 양수기 창고에 전기와 수도료를 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에서 5억1,805만6천원인데 개발권역에 어느대상이 포함돼서 막대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권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택개량 민간자본 이전에서 여기는 도비와 군비가 포함됐는데 욕실개량과 화장실개량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본적으로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 현존하는 농촌주택에 욕실과 화장실을 개량하는 것은 임시적인 방편을 될 망정 근본적으로 농촌주택을 계획적, 연차적인 개량이 되어야지 다 넘어져가는 집에다 화장실이나 욕실을 개량에서 이것은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도로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가 있는데,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책임질 일이지만 관내에 군도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로원 일반장비를 보면 낫, 삽, 장갑, 안정모자를 써가지고 폭설시 제설작업 장비가 전혀 없는데 과연 이래서 군도가 제설장비를 보완하고 수원 일반장비를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천대교 및 우회도로 인도블록 교체입니다. 이는 시설한지 몇 년 안 돼서 전부 파손되고 도고가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상당히 주어 우리군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보도 블럭 교체는 차도블럭인지 종전에 놓였던 블록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회도로 가로등 철주가 균형을 잃고 다 쓰러져가고 녹이 쓸어 있어서 불량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선진지 외국시찰을 했지만 유럽은 차도블럭이 아니면 오히려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가 많아요. 꼭 보도블럭을 깔아서 2 ~ 3년도 안 가서 파손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이고, 완고한 면이 아니냐 그런데 어떤 보도블럭이 어떤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한해대책 일환으로 지역에 관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관정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직접 사용하는 개인한테 양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리 등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해대책 사업으로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예산이 3억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에 대해서 244군도 노면보수비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량난간 및 기조보수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가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왜 질의를 하냐하면 얼마전에 안평리에서 논미 사이 교량위에가 망가져서 보수가 끝이 났는데 이렇게 망가진 것도 이 보수계획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은 군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망가진 것인데 이런 것은 군부대에서 예산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의문난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비가 25억6,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느지역 어느곳을 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관정 정비는 어떻게 정비하는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밭기반 정비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느 지점이나 정비사업을 하게 되며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주택생활권 개선해서 8억1,800여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느지점에다 어떻게 할 것이며, 주택을 완전개량 하는 것인지 내부만 수리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군도유지 보수비로 도로표지판 정비 1개당 80만원씩 4개로 되어 있는데 1개당 단가 8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도 확포장사업 4개 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노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측량설계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측량설계에 대한 총 단가가 15억2,727만2천원으로 실질적인 가을 착수 사업은 57억 밖에 안되는데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설계가 15억2,700만원, 경지정리 사업비는 3억6,500만원인데도 측량설계는 15억원을 계상해서 9,163만6천원에 대한 설계비 단가가 나왔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도시계획안에 있는 토지보상을 2억원씩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년 지가상승에 따라서 보상이 미비한 부분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되므로서 이 금액이 계속 계상이 되는데 현재 이것이 화천읍에 편중되서 있어서 지가를 보상해 주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사창리지역 일부에도 도시계획이 접촉되어 도로로 편입되어 오히려 군에서는 임대료를 받고 일반사유지를 사용하면서도 보상을 할 임대료를 주지 않는 무상임대를 하면서도 도로편입에 대한 용지보상을 해주지 아니하고, 읍에만 치우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가 있어야 용지보상이 끝나는 사항이며, 읍에만 치우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도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관계입니다. 현재 관내 지적도상에 폐도, 폐천부지로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폐도, 폐천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존속되어서 나중에 집을 증개축시에 발견함으로써 여러 가지 재산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주민을 위한 조치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로원 정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로원 장비와 피복비 예산이 실수로원 인원으로 계상치 않고 정원으로 산출기초를 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군도확포장사업 4개 노선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준용하천 관리에서 하천차단막이 차량세차 방지를 위해 만든 것인데 이것이 다 망가져서 쓸모없게 되었는데 다시 책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의 사업으로 하천골재 대항사업에 대해서 ‘93년도에는 하천골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94년도에 하천골재 수급을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격자동 우량관측 시스템 설치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고 돈만 내라고 하면 될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을 꼭 의무로 해야되는 사항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에서 현재 64㏊가 농업진흥지역인지 아닌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의 성격과 내용, 대상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가지 편입보상에서 1,080평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계상호간 전출금에서 금년도에 맑은물 공급대책일환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로 2억7백만원을 전출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청원경찰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에 준해서 계상된 학비보조수당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인 자신에 대한 교육이나 피복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읍 시가지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하수도 상황과 구간, 정비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재해위험 취약지구 해소 사업에서 예산에 편성된 다목천 정비, 화천천 정비, 파포천 정비, 하4리 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격자동 우량관측 시스템 이것이 우리군에 필요한 것인지와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빠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화천군사유지 매입은 재산취득으로서 의회공유재산관계 계획으로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에 먼저 반영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화천읍 대이리 하천부지 일대를 고수부지로 개발한 계획으로 설계비를 3천만원 계상한 바 있는데 그 설계가 안 된 사유와 그 예산이 어느사업으로 전용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영수익 사업으로 제방이 완료 되었는데 쓰레기로 매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할 시 후일에 건축물이 건축될 때 다시 파야되는 관계로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수기창고 전기수도료에 계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양수기 수는 총 48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93년도부터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 읍면별로 이관을 시켰고, 화천읍만 양수기를 일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하였고, 앞으로 화천읍 창고가 지어지면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사내면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93년도까지 6개분야에 20억원이 투자되었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5억원을 계상한 금액은 사내면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군에서 확정하게 됩니다만 중점적으로 대상지역은 광덕2리 농로확포장 관계를 계획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 군에서 확정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답변 도중에 한 말씀 드리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사내면에 투자한 만큼 다른 투자 금액은 다른 읍면에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정주권개발 사업은 당초 국가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분할해서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개량사업으로 욕실개량과 화장실 개량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군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과장님. 저의 질문요지는 대부분 욕조건물인데 욕실과 화장실만 지어서는 예산만 낭비가 되지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주택개량과 욕실, 화장실 개량사업이 구분되어 있고, 금년도에 주택개량으로 41동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물량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수정예산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로원정비 미약과 정비개선 용의에 대해서는 현재 수로원은 총 14명으로서 지방도사 9명 군도가 7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수로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정적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고 장비개선도 겨울 한철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대교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0년도에 하천블록을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재시험에 대한 직원의 경험부족을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국적으로 보도 블록에 대한 견적과 내용을 면밀히 조사분석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형보도블록은 사용하지 마세요. 작은 블록이나 콘크리트 두 가지중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자재를 검토해서 건실한 자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이리 관광지 조성과 관련한 소요예산이 3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관계기관과 협의없이 관광지조성계획 수립과 국토이용 변경용역을 발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주국토 관세청과 협의한 결과 도로로부터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반은 하천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부로부터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관광지로 조성하기에는 어렵다는 회신이 와서 계약한 업체와 재무과가 협의하여 해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라리 폐천부지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개발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확정될 시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인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정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관정을 개인한데 관리토록 할 시 관리의 소홀히 예상되고 현재 군에서 작정기 2대와 관리인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이 취지는 채소나 화훼, 특용작물 재배단지에 대한 용수개발이나 농로확포장 및 기반정비 사업을 해서 농촌주민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60%를 보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도 1월경에 도에서 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따라 사업전정등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에서 교량난간 보수사항에 대해서는 논미리 교량파손은 군부예산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저희 부서에서 보수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 군비로 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군도 244도로에 대해서는 2 ~ 3년 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 4.5㎞ 정도가 옛날 노후된 포장상태로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금년도에 포장보쉬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도로망에 정밀검토결과 타노선에 비해 244호 군도의 비포장 구간과 교통량이 많고 주민 이용률이 많은 것으로 검토되어서 현재 도와 협의하여 마무리 하여야 하나 협의상에서 어려움을 안고 있어 저희는 금년도에 확포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94년도 경지정리사업 착수대상 지역은 간척리 64㏊와 신읍리 50㏊를 대상으로 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와 협의결정에 따라 두 지역중 한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답변은 이병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군보유 작정기 2대에 대한 부속비와 유류대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밭기반 조성사업에 대해도 이병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주권개발 사업은 사내면 광덕2리 농로 확 포장 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도로표지판 개당 단가 근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없기 때문에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군도확포장 사업내역은 신읍-풍산가, 원천-장촌간, 호계-상리간등 3개 노선이 추진중에 있고 누런-논미간 2.5㎞에서 결심중에 있습니다. 결정되면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이석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측량설계비는 15억2,700만원에 대한 100만원에 대한 100분의 6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3억6천만원 뿐인데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냐는 사항과 설계비 요율을 6%로 한 사항과 부대비 1.05로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 경지정리 사업의 총규모는 15억2,700만원에 대해서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측량설계 요율 100분의 6%를 계상하였고, 부대비는 2%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저희는 1.05%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지보상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천읍과 사내 사창리지구, 상서 산양지구, 간동 오음지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는 읍급도시로 하고 면급은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읍시가지 토지보상 문제는 연차적으로 계획수립에 의거 추진해오고 있으며 총대상은 254필지에 3만7,900㎡가 되고, 기 보상은 150필지에 27,700㎡가 보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상을 하였으나 가격의 저렴으로 추진이 잘 안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왜 화천읍만 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읍급을 먼저 한 후 면급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면단위를 포함해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추진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폐도 폐천부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증개축시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등 관련부서와 협의 등 어려움이 있고 금년도에도 사창리 일부와 상서 봉오리 일부측량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집단적으로 어려운 지역부터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수로원 인원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도 5명을 7명으로 착오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군도 확장사업 노선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에 하천차단막에 대해서는 현재 21개소가 있는데 지금 5개소가 파손이 되서 다시 만들이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의 관리부족으로 훼손시키는 경우와 차량으로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도에서는 국토청결 차원에서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 우선적으로 파손된 5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요구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천골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골재 부족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육상골재와 수중골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군비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다시 민간자본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타지역 반출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춘천등으로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천골재를 우리군만 사용하는 것 보다는 타시군에서 협조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일부 타지역도 반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골재사업 대행문제는 공공사업이나 주민, 군부, 타기관등이 사용할 것을 계략 추정해 본 결과 대략 41만㎥가 됩니다. 따라서 공공사업에 대해서 골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골재문제는 저희들이 공공사업과 주민들이 사용할 것에 대해서는 우선 별도로 조사를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여덟 번째 우량관측 시스템 설치에 대한 부담금이 외부사항인지 물어 보셨는데 이는 강원도에서 2개시군에 전산망을 설치한 것으로 우리군에는 간동면, 상서면 사내면을 3개지구로해서 2,715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도비 50%가 보조되는 상업입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 대상지 및 사업내용을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한 밭기반 정비사업과 취지도 ‘94년도 강원도 지침에 의거 하여 추진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가지 도로편입 보상 1,008평에 대한 질의는 앞에서 설명 드린 것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의 시군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장기계획에 의해서 수도료 인상문제가 검토되고 있지만 이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겠습니다. 2억7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지금 시설확장 문제가 지난해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집 한 채가 저희가 ’85년부터 ‘92년까지 저희들이 빌려온 돈이 8억2,700만원하고, 이자 3억8,100만원을 포함해서 12억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납부된 것이 총 3억8천만원이 납부되고 지금 앞으로 납부해야될 금액은 8억2,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상환할게 1억1,139만7천원이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큰 요인 때문에 2억7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을 계상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작년도 보니까 말입니다. 우린 미수금이 너무 많아요. 미수금이 많아 가지고 여기 사업에 충당이 되어야 하는데 미수금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미수금을 빨리 수금해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될 수 있으면 사용료에 대해서 받지 못 하는데 누적되지 않고 적기에 회수되어서 충당이 되면은 2억700만원 이자는 가용자금이 전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면에 중점을 두고 가용자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이런 가용자금에 대한에 대하 미납부액이나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공고를 해서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원경찰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청원경찰 학자금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다음은 화천읍 하수도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 구간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도 양여금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서 ‘88년도부터 2001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화천읍 중리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도비 지원도 어렵고 해서 이것보다는 900만원 보다는 좀 더 계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천읍 중3리 지역일원에 저희들이 하수도관 정비사업하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재해위험 취약지구 해소사업에 대한 조사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개설차원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확정한 지역을 말씀드리면 상서면 다목천과 화천읍 화천천, 상서면 파포천, 화천읍 하4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부서에서 지난달부터 이미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 확인결과에 따라서 확정한 사업으로 보고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위험상태가 얼마나 상존되어 있느냐. 이것이 사업의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재해를 미리 예방한다. 그렇다면 화천천 300m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으로 한지 얼마 안 되었어요. 300m가 현재 새로 발견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 여기서 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300m에 현재까지 위험상태 어떻게 해서 300m를 위험상태로 그냥 있었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화천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91년도, ’92년도에 하천정비 사업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마무리로서 지금 300m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군부화 같이 군부장비를 지원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병대대장과 현지 답사한 결과 군부장비를 가지고 하면 연결되는 도수로라든가 이런 문제가 변경해서 사업을 해야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단계로 ‘91년, ’92년도까지 마무리를 300m 화천 전체 교량도로와 같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계획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원격조정 우량관측 시스템 기능과 여기에 대한 사업비 부담관계에 대해서는 앞에서 군비만 50%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천 토지매입비 재산취득 임대에 대해서 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관계규정에는 그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수립시에 이것을 포함해서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첫 번째 사항 인도블록 교체에 따른 수명 내부현황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또, 언제 설치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블럭 수명은 어떤 규정이나 그 기준이 확실한 5년이다 10년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저희들이 5년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90년도 인도블럭 포장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재품질 관리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자재를 믿고 저희들이 납품 받았는데 지금 와서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하게 된 것에 대해 상당히 죄송하기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에도 나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천읍은 군소재지로서 상당히 관문이고 또 그 이용도로 본다면 그쪽 학생들이 이용하는 편도 많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얻었다가 되면 상당히 보수할 기준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획 했습니다.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이 자재구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토지매입비 2억원에 대해서 이 사항도 이석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편성이 되야지 왜 한 도시에만 집중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올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편입 용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구역이나 다른 지역에도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보상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천읍 시가지만 본다고 해도 254필지에 17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로편입 임대료를 사실 주민토지 소유자한테 주어야 한다는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에 임대료를 준다면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하다보면은 도로사업이다 공공시설 복지사업이다 이런 예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군만 그러는게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융자금 상환고지서 인쇄비 20만원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물으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비만 관리를 일반사무비는 사실상 많은 예산액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다가 넣었습니다. 예산에 저희들이 관리비가 20만원이 적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일반사무비를 일반회계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 5억1,800만원에 대해서도 이것은 사내면 지역으로 지역주민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광덕2리 확포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중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네. 홍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사내지구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에서 우선 질문드리기 전에 사업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님이 했지만 예산편성은 어디까지나 기획실장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어촌 정부권 사업에 대해서 5억1,8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이 사업은 군면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나 선정은 아직까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정주권개발에 대한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 제35조를 보면 농어촌 정비 개발, 농어촌도로 정비개발 문화복지시설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는 농어촌개발 정비가 이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업을 농어촌정주권사업으로 하다가 사업이 없는 상태라면 지금 현재 사창리에 있는 도로가 농어촌 도로인지 몇번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로 할 수가 있지만 이사업이 현재 심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격도 모르고 현재 그 지역에 뭘해 달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그 사업안에 있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현재 주인이 무엇이라고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안에 있는 사업으로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추경에 예산해서 농어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면밀히 작성하지 안고 규모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은 농어촌 도로로 예산을 2억원씩이나 늘여 가지고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정주권 사업이 다해 가지고 결정이 된 상태에서 모자른다. 그런데 지금 정주권 사업이 다해 가지고 결정이 된 상태에서 모자른다. 그런데 지금 정주권 사업이 5억몇천만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면심의 위원에도 거치지않고 이런 상태에서 무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농어촌 도로를 그안에 집어넣고 할수도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농어촌 도로로 다시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천군 조례 투자사업 심사규정에 보면 단위사업이 2억원 이상이면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 관련국가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부합성 모든 것이 부합되느냐 모든 법규라든가 모든 것이 부합이 된느냐 이런 것이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거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투자심사 내용이 익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에 대해서 투자사항이 있으면 심사를 했으면 그투자 사항에 심사한 사항을 어떻게 되어서 여기에 정주권 사업내역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어촌개발장비가 정주권사업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2억원씩이나 따로 집어 넣어서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주권 개발 사업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도로공사를 다시 2억원으로 추가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것과 마찬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에다가 그 지역에 주민의 숙원사업을 포함해서 놓고 또 오지개발 사어이면 오지개발 기종예산에다가 도로개설 이라든가 기타 그지역에 사업을 포함시킴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이 더 안들아가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장이 충분한 답변을 드렸다고 믿고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고있는 기획실장으로서 깊은 내막은 모르니까 자세하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편성한 이유는 그 지역에 오래전부터 군부대 정문을 거쳐서 지역주민들이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고...

기획실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예산편성을 다해서 올린것도 아니고 도중에 짤린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짤라놓고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책정을 하지않고 모자라서 편성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이안에 5억1,800만원이라는 돈을 무엇에 쓸지도 모르는 돈이어요. 그러면 정주권 사업내에 취락사업 이라든가 농어촌 도로 사업이 분명히 들어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놓고 다른 투자사업도 빼놓은 이유가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선 잠깐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요. 제가 각실과별로 예산요구 사항을 받은 것이 개발사업으로 299억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300억원이 겨우 넘는데 그 전체예산을 지역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1%가 늘어난 수치입니다만 또 지방교부세가 금년부터 줄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봐요. 실장님 ! 그렇게 어물거리시지 말고 바른대로 말씀하세요. 왜 이러한 사업이 결정되지 않고 5억1,8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놀고 있는데 다른사업인 농어촌 도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넣지 않아서 그 돈이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왜 거기에 넣고 다른 사업이 투자가치가 없다고 하여 올려 놨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질의하시고 또 홍위원님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어느분을 먼저 드려야 되는지 잘 몰라서...

질의순으로 답변드려요.

먼저 홍재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건설과장이 설명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계획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91년도에 농어촌 발전법에 의해서 정주권 사업계획이 이미 책자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것을 정주권개발 사업에다 농어촌도로 2억원을 포함 시키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기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바뀌기가 어렵다는 사업부서로부터 얘기가 있었고, 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이었고, 또 군부대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집행기관장으로서 군수가 주민들의 건의상항을 여러 가지로 수렴해서 출장중이라든다 여러 가지의 건의를 받은 다음에 결정한 사업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다른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일단 예산을 추려서 투자사업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의 소견을 들어서 심의하여 군수의 결심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서로 자기의 업무가 중요하다고 하고 또, 읍면에서는 서로 자기 읍면의 일을 먼저 해 달라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사항은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실장의 권한이 아니고 일단 여러 가지 사업을 총 말라해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라는 것이 어떤 양해입니까? 여기에 분명히 규정과 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켜야 하죠?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책정하셔서 농어촌 도로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른다고 했을때는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지금 5억1,800만원이라는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 문제가 나가야지 현재 5억1,800만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늘어났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여기 2억원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 투자심사를 했어요? 투자심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최종결심을 받아서 했고 그사업이 그당시 ‘91년 당초계획에 빠져있고, 농어촌 도로로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농어촌 도로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규정에 관해서는 2억원 이상은 투자심사를 해야되는데 투자심사 기간이 9월30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당시에는 우회도로 농로사업이 투자심사 요구가 없었고, 그 이후에 예산요구에 올라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순수한 공사비 자체는 1억7천만원이기 때문에 단일사업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투자심사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께 꼭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돼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기획원이라든가 또는 다른 입법취지에 맞는 기관에다 제가 문의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대해서는 저희면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은 확실한 예산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 담당인 건설과장님에 대한 세부사항을 듣고서 더이상 질의하지 안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과사업 예산관계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수립되어서 크게 나누면 마을 기반정비 계획이나 농촌도로 정비나 문화복지시설, 농어촌 주택정지, 농촌산업계등 이러한 환경보존 계획이나 재방지 계획을 토대로해서 이미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1,800만원에 대해서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정주권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투자되는 사항이고, 사업시행 절차는 관의 주도에서 민주도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정주권 개발사업 시행지침이 해당 읍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5억1,800만원은 정주권 개발계획 수립안에 들어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홍위워님께서 말씀하신 2억원의 문제는 사내면 삼일1리 수밀지역입니다. 여기에는 27사단 77연대로 통과하는 지역이여서 그안에 있는 주민들의 수는 총 65세대에 230명으로 되어있고, 또 경지면적이 66,7㏊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내면에서 10월9일날 저희한테 이러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군부관계에서도 예산관계 때문에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을 했는데 그 타이틀이 농촌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위원님께서 상당히 오해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주권 개발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봐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주어야 돼죠. 그것 모르는 것 아녜요. 해주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촌 도로도 몇번 도로라고 나와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를 그안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쪽에다 A라는 데에서 기본 5억원이 있으면 기에서 해서 모자라면 그쪽에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지 안해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 이쪽 사업은 어떤 사업이 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시행령제36조2항을 보시면 군수는 개발계획을 위반하기전에 개발수효를 조사해서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개발계획을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한테 그것을 하지 않아서 개발수효를 조사해서 그 다음에 그 의견이 타당하다면 거기에 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선행이 되어서도 모자라면 주민숙원 사업이니까 해주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홍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심의를 받아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하여 정주권개발사업계획 수립지침이 관할 읍면 주민들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사실상 저희관내에는 농어촌 도로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께요. 농어촌 도로가 뭔가하면 도로법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국도지방도 군도이고, 농어촌 도로는 해당된다고 기본법에 나와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정주권 개발에 농어촌 도로는 해당이 됩니다. 도로법 11조를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농어촌 도로가 정주권 생활개발 지역에는 그안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농어촌 생활 계획이...

농어촌 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저의 설명은 이렇게 드리고 더 질의하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실천만 제대로 해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천대교밑 우회도로 인도블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깔려 있는 블록으로 다시 깔려면 하지 않는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성한 것이 있으니까 모두 걷어서 성한 것은 다시 깔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을 차도불럭으로 깔아서 또 나중에 망가지면 걷어내고 차도블럭으로 까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연구적으로 몇십년이 가야지 이것이 3년도 가지 않아 다 파손이 되는 이런일을 또 하면 낭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걷어서 쓸것은 한쪽으로 깔고 모자라는 것을 차도블럭으로 깔아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민방위과장 김일영입니다. ‘94년도 민방위과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지역안정비로서 경찰서 소관 9,151만7천원과 민방위비 1억1,526만2천원으로 해서 2억677만9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안정 경찰서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7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은 247만원인데 45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내용은 북한에 불온선전물 수집 및 유언비어 조기원천 봉쇄등 여러 가지의 수용비로서 특히 청소년 보호 탈선방지를 위한 행사라든가 다음에 산악구조대 발족을 금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비용 225만원으로 총 7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435만원 이것은 유원지 질서동원 매식비 연말연시를 기해서 불시 검문검색에 필요한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55만9천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하리파출소 동절기 방법초소 3개소와 유류대입니다. 보상금으로서 1,728만9천원이 서있습니다. 보안조직요원 급식비 신교계도 요원 입교 보상 신고자 여비보상, 기소중지자 검거보상, 치안대책 간담회, 종교대책 간담회, 전의경 후생비 그리고 불우청소년 위문품 청소년의달 행사등으로 1,7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600만원으로 섰었습니다. 다음은 404 시설비로서 5,619만9천원이 서있습니다. 교통안전 유도시설이라 해서 노후된 표지판을 교체 및 보수에 따른 지원인데 전년도에는 국비와 도비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국비가없고 도비가 1,6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군비 3,934만1천원에서 5,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7자산취득비에서는 민생치안용 장비로서 통신장비 무전기,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지역안정비로서 9,151만7천원이 요구가 되었으니까 이중에서 1,600만원의 도비가 내려온 것이 5%는 도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비 1억1,526만2천원 전체비용은 병사비민방위 행정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1일반운영비 2,088만7천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50만원 이것은 재난대비 주민행동 요령책자를 해마다 발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방위행정 세미나 유인물은 세미나에 참석할때마다 유인물을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서경비는 금년도에 1,3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62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중에는 급량비, 국내여비가 포함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서 1,624만원이 섰습니다. 민방위 업무보조 인부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저희 민방위과에 업무보조원인 여직원이 없어서 대민 접대도 남자가 차를 끓여서 가지고 다니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290일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이 생길 것 같습니다마는 연말에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202여비입니다. 336만원이 섰는데 국내여비로서 특수활동비로서 금년도에 정보비, 특판비를 넣었던 금액인데 민방위 주요업무 추진비로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301 보상금으로서는 민방위창설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166만원과 생활민방위 경연대회는 금년도에도 소방의날 행사때 예산이 없어서 소방의날 행사때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꼭 예산을 계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소방대 시상을 12만원을 하여 총계 423만원이 섰습니다. 407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위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책도 실내에 야적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보관함을 구입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경보단말 전용회선료가 111만6천원이 매월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월 9만3천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서설장비 유지비가 224만5천원인데 민방위 장비유지비 경보단말기와 인명구조보트, 지휘용앰프 완강기, 무전기등을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보강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404시설비로서 336만원인데 재난 방송 자동경보 장치시설로 국비, 도비, 군비가 이안에 있습니다. 407자산취득비로서 화생방 기본장비, 방독면피부제독킷트, 해독제킷트, 탐지킷트와 장비보관 진열대 이것은 민방위장비 보관을 할 수가 없어서 요구했고 교육용 비디오 T.V 한대, 구명보트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비로서 일반수용비 405만원이 섰고, 운영수당으로서 귀순용사 초청강사수당, 민방위대원 교육 강사수당으로 252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301 보상금으로서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라든가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여비인데 물론 중앙과 도의 교육입니다.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생계보조, 화생방 분대원도교육, 기술지원대원 도교육, 수방기동대원, 인명구조대원, 우수대원, 주민신고요원, 주민신고 취약지역 교육시상품등으로 7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병사비용입니다. 저희는 병사비용이 총9,100만원이 국비가 내려오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비가 75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23만5천원, 공공요금 38만4천원, 국내여비 249만4천원, 보상금 44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비로서 일반수용비 552만원 이것은 95년도 충무계획서 발간 을지연습 보고서 인쇄등 예산에 포함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을지 연습에 필요한 급량비로 금년도에는 525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40만원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훈련비로서 병력동원 훈련소지때 차량임차료로 340만원 직장예비군 소대장 업무추진비로서 54만원, 보상금으로서 병력동원 훈련소집이라든가 향방예비군 급식보상비로서 491만원으로 총 88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소방비 소방관리입니다. 소방행정으로서 201 일반운영비로서 피복비가 소방공무원 피복구입비를 112만9천원으로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석여비, 훈련급식, 간식, 군자체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소방의날 행사, 어린이 소방대 유공자 표창비등으로 736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소방관리로서 자산취득비가 작년에는 485만5천원으로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93만2천원으로서 소방호스 관창2종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방호관리로서 화재예방 홍보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재료비중에 소방용수시설의 보수와 보은, 화재진압 훈련용 재료소화기 충약비로서 총201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으로서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로서 65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복이 60명이라 했는데 대장 10명, 부대장 6명, 부장 14명 반장 30명으로 하여 60명이고 이것도 1/2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하남면 의소대 대장의 피복비외에 금년도 추경에 추가로 요구해 놓고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분들것도 포함도이 있지만 1/2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추경예산 승인에는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교육보상비와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등으로 1,3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합계 2억6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는데 작년도에는 1억8,967만2천원이기 때문에 증이 1,710만7천원 이 되었습니다. 단, 여기에서 하남면 의용수방대 신축비 6,400만원으로 하고 사내면 의용소방대 신축부지비는 군예산 형편상 허용하는 범위내로 예산을 세워달라고 계속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빠져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군에서 재원이 있으면 하남면 의소대 신축비는 꼭 세워주었으면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소방차 한 대가 더 왔습니다. 현재 5대가 있는데 소방차가 한대가 더 오면 6대가 됩니다. 소방차 한대에 대한 운영비가 이안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경찰서에 지원해 주시는 것이 9,151만7천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년간 경찰서에 지원해 주어야 할 금액은 얼마로 계상을 하는지 이것이 기본예산에도 올라옵니다마는 추경에도 올라오는데 어떤 규정이 없이 요구대로 하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악구조대 발족에 대해 우리지역이 산악에서 실종될 염려가 있어서 하는지, 우리지역으로서는 등산을 해도 산악이 험해서 꼭 구조대원이 활동을 해야할 그런 위치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재난 방송자동 경보장치 시설인데 이것을 8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떤곳에 자동경보기를 설치해서 우리관내가 재난이 났을때는 자동적으로 자동경보기가 울려서 빨리 대처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와같은 것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해서 재난방지를 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님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더구나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미안한 것이 밤이 늦도록 하는 것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운영에서 피복비 및 끝에 기동화가 ‘93년도 세출예산서를 보면 3만550윈씩 계획이 되어있는데 내년도 계획을 보면 1,800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비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93년도에는 재해보상을 얼마나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지역안정에서 일반운영비 급량비에 대해서 공휴일 파견근무가 2,500윈씩 25명 곱하기 32명으로 되어있는데 32일을 하는 것인지 32명이 도대체 25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한 산출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통안전 유도시설 확충 293개소에 5,600만원이 나오는데 어떠한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293군데에 시설을 해야되는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을 일괄로 해서 하는 것은 어느지역에 하려고 하는 사항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가운데 시설장비유지비가 경보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1실에 187만원인데 원래는 가액에 8/100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나오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유지비가 비싼 것이라서 187만원이 나오는지 유지비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훈련 가운데서 민방위대원 교육가운데서 민방위대원 교육강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만5천원씩 64회로 민방위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64회이면 도대채 1년에 몇번을 하는지 민방위 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데 따로 나가서 하는것도 몇일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64회씩이나 세운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대원의 교육강사는 우리군에는 몇 명이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과 거의 같은 금액이 되는데 18,000원으로 된 것을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달청 물품을 구입하므로서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수월하고 또, 감사할때도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익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은 덤핑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어서 감사대상에서 상당히 제외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비가 94년도에 5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있습니다. 다만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출동 현장에서 화재진화 출동중에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재해를 입은 대상이 없어서 지급을 하지 않았고, 금년도에 5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찰서 지원 재해비의 규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지 요구하는대로 지원을 하는지, 어떤 기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경찰서 지원 재해비를 어느 시기에는 기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때는 예산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여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도 상당한 액수가 감액되고, 잔액이 여기에 들어간 것을 제가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악구조대원 발족에 대해서 제가 경찰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에 사내면에 광덕산에서 사망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시체를 당일 못가져 와서 몇일 묵었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다도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에 의해서 산악구조대원을 화천에서는 해당이 되니까 설치를 하라고 해서 조직이 되어 여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를 위해서 경보장치를 8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인데 저희관내에 5개 읍면과 출장소가 2개가 있어서 8개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휴일 근무수당 급량비가 25명과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32명은 무엇이고, 25명은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이것을 일수가 명으로 잘못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 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유도시설확충지원비 239개인데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신호기가1대 노면 표지610, 안전표시판65개, 반사경 4개, 쏠라이트 52개 등으로 293개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87만원은 1회선을 3회선마다 유선 수신장치에 전원부에 예비부품인 구성번호 PS200PACD용 부품이기 때문에 1식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부품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 교육수당이 64회라고 했는데 64시간이데 64회로 표시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이 상반기에 7일, 1일3시간씩 21회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7일고 3시간씩 21일로 보충교육을 4회를 실시하는데 3시간씩...

시간당 3만5천원이면 하루에 10만5천원의 일당을 주어야 되는데...

강사수당은 하루에 한사람인데 이 사람이 1시간하고 다른사람이 1시간을 합니다.

강사가 몇사람입니까?

강사가 8명입니다.

누구 누구 8명이예요?

소양교육 강사 2명

소양교육강사 2명이면 누구 누구예요?

김달육씨와 양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기 교육강사가 6명 있습니다.

실기 교육강사는 누구누구예요?

의료원장하고, 의료원 이남국씨, 소방공무원1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안주도록 된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화생방 공무원 하나, 우리 교육훈련계 전철이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인 강사는 2명 밖에 없네요?

민방위 지휘자과정 이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사람...

세사람이 민간인이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나머지 분들은 수당을 받으면 않되지 않습니까? 지침에 의하면,

내무과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내려온 것이 있으면 나중에 사본을 한부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김선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타과에서 처럼 의용소방대원들도 선진지 견학등의 기회가 너무 적어서...

저희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와 그전하고는 또 달라서 예산편성 하기가 어렵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보면 상당히 이런 것을 통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막을 잘몰라서 답변을 미뤘는데 산업시찰 계획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답니다.

결재를 못받아서 저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소대에 지급되는 피복비중에 기동화 구입단가가 금년보다 좀 낮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차액이 12,000원 정도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가 372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도비가 충당이 된다는 내시를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의 차액이 나지 안도록 하겠습니니다. 다음은 조달구입을 하므로서 시중보다 너무 질도 나쁘다고...

그것은 아까 답변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급량비가 3,000원인데, 여기는 왜 2,500원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원래 기준은 4천원인데, 외지로 출장을 나갔을때 외지에서 밥을먹기 때문에 1천원을 줄여서 3천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는 2,500원인데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가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보조업무 관계로 이것을 꼭 써야만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타자를 치든지, 컴퓨터를 칠때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