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설진성 의원 발언
정무
김정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혁
박상혁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1994년도 예산안과 상임위별 예비심사 보고서가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일동안 내년도고양시의 살림살이를 결정지을 19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예산안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선
김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 총규모는 2,619억 91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66억 82백만원, 특별회계가 1,353억9백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 51억 46백만원이 늘어 2％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서 97억 78백만원이 늘어8％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46억 32백만원이 줄어 3％의 감소율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415억 5백만원으로33％, 세외수입이 557억 91백만원으로 44％, 지방교부세가116억 42백만원으로 9％, 보조금이 137억 44백만원으로14％로 고양시의 재정 자립도는 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분석해 보면, 인건비가 158억 15백만원으로 12％, 물건비가 132억 77백만원으로 11％, 경상이전비가 99억 61백만원으로 8％,자본지출이 720억 95백만원으로 57％, 내부거래가 61억원으로 5％, 예비비가 92억 61백만원으로 7％를 나타내 세출예산의 절반 이상이 자본지출을 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의회비가 4억 57백만원으로 0. 5％, 일반행정비가 331억 3천만원으로 26％,사회복지비가 158억 68백만원으로 12％, 산업경제비가 82억18백만원으로 6％, 지역개발비가 567억 83백만원으로 45%,문화 및 체육비가 23억 47백만원으로 2％, 민방위비가 3억51백만원으로 0. 5％, 지원및기타경비 95억 28백만원으로8％를 차지해 전체예산의 71％가 도로개설등 지역개발사업 부문과 공무원의 기본적 급여, 공공청사 건립을 위해 중점 투자되는 재정운영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1,119억원으로 '93 당초예산보다 19억원이 감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75억 9백만원으로 48억 9천만원이 늘어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억 47백만원으로 53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7억 2천 2백만원으로 33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2억 43백만원으로 74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8억 7천만원으로 11억 72백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7억 7천만원으로 2억 23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억 48백만원으로 51백만원이 각각 감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4억원으로서 1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1,116억 23백만원, 보조금이27억 66백만원, 지방채가 209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18억 57백만원으로 1％, 물건비가103억 7백만원으로 8％, 자본지출이 771억 4백만원으로57％, 보전재원이 419억 51백만원으로 31％, 예비비가29억 25백만원으로 2％, 기타 부분이 1％로서 대부분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 예산이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예산편성은 도로개설과 하수처리등 지역개발사업과 공공청사 건립, 택지개발사업등에 중점 투자되는 예산편성이었으며, 기타 세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준거하여 수립된 예산안이므로 투자효과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타당성, 지역주민에 대한 시혜도, 지역적 형평성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실.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4일간의 예산안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십시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행정예고수수료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시의 주요시책이라든지 또는 주민 홍보사항을 주민들에게 예고하는데 필요한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10개사라고 했는데, 사가 신문사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저희 지방신문이 10개사가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밑의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향토문화재 총람 발간했는데, 바로 밑에.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 시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로써 문화재, 유적지라든지 유물을 새로이 발굴하고, 또 특히 신도시개발등으로 인해서 옛모습의 변형이 있기 때문에 그 변형 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항들을 조사해 가지고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총람 발간을 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자료는 충분합니까? 책을 낼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냐, 이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자료는 그동안 저희가 쭉 수집을 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재료비를 보면 중간에 VTR 촬영테이프 했습니다. 작년에 50개였었는데 올해 10개를 증액했습니다. 작년에 모자랐는지 자료를 주십시요. 작년에는 그냥 촬영테이프 해가지고 갯수만 50개 했고, 올해에는2가지 방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Ｓ－ＶＨＳ, 또 하나는 ＭⅡ해서 2가지로 나누었는데,. . . . .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ＭⅡ촬영기를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기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작년보다 결과적으로. . . . .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숫자는 줄은 셈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57페이지, 방송 및 ＶＴＲ 편집재료라고 해서 작년에는10개 종류였었는데 올해는 11종으로 늘었어요. 어떤것이 늘어난 것인지, 작년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뽑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것이 늘어났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10개 종으로 해서 2백 1십 4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2백 6십 9만원으로 늘었거든요? 1개 종이 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65페이지,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하고 그 밑에 쭉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양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토개공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순수한 저희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 . . . . .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일산신도시 전부 입주가 몇 년도에 되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96년도 . . . . . .
광산
진광산위원
'96년도에 끝납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것은 그럼 '94년도, '95년도면 끝나겠네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내년에 설계를 해서 실제적으로 '95년도에 가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ＵＲ 타결해서 농민들은 난리가나고, 더 큰 타격을 받고,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은 도시도 완성이 아직 덜 된 상태인데, 도서관부터 지어준다는 것은 한쪽은 문화시설을 해 주고, 한쪽은 다 죽어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과연 이런 예산이 몇 년후에 세워지고 농촌을 위한 어떤 예산이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런 점도 저희가 명심을 해서 양쪽이 다 어느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부지매입까지 하면 3억이 넘는데, '96년도에 도시가 완성이 되니까한 1,2년 늦추어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밑에 일반 수용비해서 도서관 요람제작, 이것이 어느 도서관에 줄 자료입니까? 저쪽 행신리에 새로 지은 도서관에 전부 들어갈 자료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이 몇 페이지이죠?
광산
진광산위원
69페이지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전부 지도에 들어 갈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새로 도서관 지은데, 전부 구비될 자재들이다 이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74페이지를 봐주세요.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각 동소관이지요? 74페이지를 보면 옥외 화초류 식재했는데, 이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우리 본청사 앞에 꽃, 화단, 이런 것을 가꾸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능곡 도서관 앞의 화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지도 능곡이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제가 늦게 들어와서 중복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먼저 39페이지를 봐주십시요. 보상금에 기념품 5천원씩해서 30명, 3십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무엇에 대한 기념품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것은 보상금 중에서 시민들이 저희 시정에 대해서 시정을 어떻게 수행을 해 주면 좋겠다든지 하는 그런 제안 제도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거기에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주도록 보상금을 책정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할때 기념품도 같이 곁들여서 주려고 그러 는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현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분들 7명외에 23명분을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러니까 시책을 제안한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주는 것이지요.
광연
정광연위원
제안한 사람한테 준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행정제안 제도라고 해서 시정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좋은 안들이 있으면 저희 시가 공모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에 의해서. . . . . .
광연
정광연위원
그럼 이 상품을 지금 현재 최우수상, 우수상을 줄때 다 같이 주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각각 1명, 2명, 4명이 있지 않습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예.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 사람들외에 실제 3개 부문에 입상은 안됐더라도 다른 안을 제출한 사람들한테 기념으로 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4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급식 17명이 있는데, 그 17명은 어떤 분이 되겠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 시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시의회 의원님들이3분이 계시고, 대학교수가 있고, 지역대표로 축협조합장하고, 의보조합장, 조합업무과장, 나머지는 시의 국장 내지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것이 전부 몇 분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전부 17분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작년도 인원보다는 늘었겠네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인원은 마찬가지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작년도하고 똑 같아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다음 46페이지, 통계수첩발간 300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저희가 매년 통계연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연보는 현재 '92년도 통계연보를 제작하고 있는데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년이상 있어야 나오기 때문에 통계수첩을 바로 만들어서 업무에 활용을 하면 그때그때 좋은 자료가 나올것 같아서 이번에 만들려고 합니다. 통계연보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려고 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것은 통계연보발간, 그 위에 있지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것으로 해서 하면 그냥 . . . . . .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지금 통계연보가 '92. . . . . .
광연
정광연위원
수첩이라든가 이런것이 과연 필요성을 갖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은.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각종 통계가 그때그때 빨리 나와야 모든 행정자료에 활용을 하는데, 통계연보는 한 1년이 지난 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것이 바로 나올려면 수첩을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른 시에는 다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한번 이것을 넣을려고 하다가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해주셔서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격년죔 한번씩 하면 어떠냐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작년에는 못했고, 이번에 넣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부수를 좀 줄이면 좋겠는데, 작년에는 삭감이 된 것이고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필요성을 보고 . . . . . .
광산
진광산위원
정 위원님, 제가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하는 것을 빼면 뺐지, 부수를 줄이는 것은 예산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이 줄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 부수가 있기 때문에 300부 정도의 차이는 가격이 줄어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가격의 차이가 없다고 하면 300부가 아니라 500부 정도로 충분히 하지 . . . . . .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가격의 차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몇 부에서부터 몇 부까지는 같은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글쎄 작년도에는 삭감이 되어서 하지 않은 사업을 금년도에 다시 넣는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47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 도서구입 했는데, 13권이 대략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측은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대략 구입한 숫자를 보니까 이 정도가 되어서 금년도수준에 맞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 항목이 전에는 다른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광연
정광연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다면?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매년 저희가 행정자료실에 도서를 구입하는데, 금년도에 한 2백만원정도 넣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 의해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입니다. 평균치를 넣다 보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다음 50페이지, 애향시책추진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된것입니까? 550부에서 520부, 30부가 깍인 것입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광연
정광연위원
깍였다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행정자료용 도서구입 5만원, 5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무엇이며,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여기는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는 행정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자료용으로요?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예, 다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공보실에서 . . . . . .
광연
정광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시정홍보요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시정홍보요원은 사실 기자들이 시책을 늘 신문에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기자실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기자가 14명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 지방지에 나와 있는 기자만 해도 12명에다가 또 한국일보가 여기 계속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ＫＢＳ 강찬규 기자도 나와 있고, 그 외에도 중앙지에서 수시로 들릅니다만, 하여간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럼 59페이지 시정홍보요원도 같은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아니요, 이것은 동별로 한 사람씩, 27개동에 한사람씩 홍보요원들이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이것은 동에 한사람씩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이 뒤에 있는 것은 기자고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이름을 다르게 써 놓으시지, 똑같이 시정홍보요원이라고 해놓으셨습니까? 이해하기 어렵게. 그 다음 60페이지, 자유총연맹 운영보조 1천 2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운영보조가 무엇입니까? 대충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정액보조인데, 연간 보조를 해 주는 금액입니다. 1천 2백 1십만원이지요.
광연
정광연위원
1천 2백 1십만원, 여기에 여직원,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지요. 다 들어가 있지요.
광연
정광연위원
자세히 뽑아서 해 주셨으면 우리가 보기에 이해하기 좋을텐데.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이것은 정액보조로 시. 군마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넣은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정액보조 기관이 위에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위에서 내려오고 법으로 내려오고 했다니 사실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단체보다 상당히 액수가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이것도 물론 본예산에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난파음악제 출전, 이것을 매년 하고 있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충분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것입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시. 군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시. 군간의 격차는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예산이 많지 않은 것이라고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는 적정선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실장님, 한번 자세히 난파음악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항간에 7백 4십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올해도 막연히 계산을 해서 넣으실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한번 하는데 그만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모자라는 것인가, 모자란다면 더 보태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많다고 그러면, 예산을 작년에 7백 4십만원을 넣었더라도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7백 4십만원이니까 또 7백 4십만원을 넣으면 실죔 따져 봐서 모든 물가가 상승이 된것으로 봤을때 더 보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실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겠는가하는 것을 조사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십시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되도록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93페이지, 지방세에서 농지세가 있습니다. 농지세가 작년에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150％가 늘었는데 .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농지세가 작년보다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한 70건 정도를 7만 2천원씩 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93년도에 농지세를 얼마 거뒀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년도 12월달에 조정해서 1월중에 과년도분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먼저번에 농지조사를 전부 했죠? 작목, 작물, 지번, 지목해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농지세를거둬 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얘기도 있었고 해서지금 지목, 지본을 써서 낸 사람이 몇 사람 입니까?수입이 얼마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저도 잊어버리고 안했습니다만, 그것이 항간에는 농지세를 걷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은 얘기가 많은데, 그것에 의해서 농지세 파악을 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한 것인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직접 해주십시요.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농지세는 아직 추곡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농지소득 작물을 신고받는 것은 양도소득세하고 초토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국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것이고, 농지세 감면은 극히 극소수에 해당되고 갑류농지세는 송포에 한두사람, 을류농지세는 신도읍 북한리, 효자리해서 3사람정도 밖에 안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93년도나 '94년도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한,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수입을 책정했으니까 150％가 늘은 거예요. '93년도 걷은 금액이 얼마인지 나왔어야 150％를 올리고 그럴것 아닙니까?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농지세는 효자원에서 일부 관상수를 판것이 지금 추정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올 것이 예상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95페이지, 국유재산 대부료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보다 140％가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유재산 임대료가 높게된 것은 신규대상자가 많아지고, 왜냐하면 대부 매각 계획이 변화되다 보니까 신규로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추세고, 그리고 임대료가 상승된 효과로 잡게된 것입니다. 공시지가도 상승되고 . . . . . .
광산
진광산위원
140％가 늘었다는 것은 굉장한 .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안하던 사람들이 자꾸 임대를 하는 추세입니다. 매각 불하를 받기 위해서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97페이지, 이것도 280％인데, 징수교부수입이거든요. 취득세 30％, 전부 징수해서 30％를 받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에는 280％가 증 됐다면 .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취득세는 차량취득이 월 1,100대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토지건물에서 33,000세대가 내년에 될 것으로 봐서, 금년도보다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93년도 예산보다 280％라면 어마어마한 것인데, 예산을 잘못 책정해서 쓸데는 마련해 놓고 돈은 안들어 오면 걱정이 되서 묻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파트 입주, 준공되는 세대수를 감안해서 책정했기 때문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잘못 계상이 되면 추경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업을 다시.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 99페이지, 하수도시설 분담금이 있습니다. 창릉천 수계로 서울시 분담금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4십 3억 2천 2백만원입니다. 창릉천 올 예산이 총, 하수과 707페이지를 보면 6십 9억 2천8백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십 3억 2천 2백만원이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인지, 안된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707페이지를 보면 그것이 포함이 안된것 같아요. 우리시하고 도 예산이 전체인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분담금은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6십 9억 2천 8백만원이거든요. 시비가 5십억 8천 5백만원인데, 포함되는 것이면 우리는 실죔1십억도 안되는 거네요? 이것을 포함시켜서 도비 받고 뭐하고 하면, 그러면, 먼저 설계비에 대한것은 안받았습니까?먼저번에 설계비가 2억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분담금을 안받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설계비부터 분담금을 받아야지.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가 넣은 자료가 아니니까 예산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예산계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설계비에서부터 기본설계 조사비, 실시설계, 시설부대비, 감리비, 시설비, 이 전체적인 것을 통괄해서 서울시가 얼마 부담하고, 우리가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는 계약이 있어서 . . . . . .
광산
진광산위원
이것은 하수과하고 해서 자료를 주세요.
창화
정창화예산계장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왜냐하면 분담금이 서울시에서 정확히 몇 ％를 분담하는 것인지 협의가 아직 안끝난 상태 같더라구요. 그 관계가 복잡하니까 그냥 설명해서는 안될것 같고. . . . . .
창화
정창화예산계장
정확한 것은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자료를 주세요. 98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93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없었죠.
광산
진광산위원
내년에는 어떤 것을 매각할 예정인데 9천 9백만원이 서 있는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유재산 매각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덕은동, 장항동 일부지역에 매각 대상이 생겨서, 또 주민들도 매각해 달라고 해서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어떤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매각 재산이 작년에 일단의 토지,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매각할 수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좀 생겼어요.
광산
진광산위원
120페이지, 우수전통 민속보존 했습니다. 3백만원인데, 어느 전통민속보존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산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송포 호미걸이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예산계장
송포 호미걸이 . . . . . .
광산
진광산위원
'93년도에는 지급이 됐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2년도에는 지급이 안되고 다시 불용액으로 해서 도에다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도에서 나오는 보조가 반반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 도비 보조가 나오는 것을 찾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민속놀이를 보존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나오기만 하지, 민속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 도비가 나오는 것인데, 사업집행이 안돼요. 제가 알기로 그 우두머리는 송포에 있고 그 사람은 진짜 돈을 갈망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면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전달이 안되어서 그 사람들은 실죔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는데, 여기서는 일산신도시 동네가 다 분산됐다, 그래서 지급을 안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 도비가 자꾸 반환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확실히 할 수 있게끔 올해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정무
김정무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159페이지, 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가 있습니다. 1만 5천원 × 24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가 전부 과마다 틀리는 것 같아요. 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24대 해서 3십 6만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가 같지 않습니까?일률적인 것이 아닙니까? 어떤데는 6대를 쓰는데가 있고, 여기는 24대를 쓰고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허가 받는 대상의 용량이 다 다릅니다. 2Ｗ, 3Ｗ, 5Ｗ짜리, 용량에 따라서 허가수수료도 다른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각과에 무선국 허가 수수료가 많은데, 각과마다 틀려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기검사 수수료도 댓수에 따라 틀리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어떻게 해서 틀린것인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172페이지, 법령집 보관함 제작이 있습니다. 5십만원 짜리가 2개인데, 이제까지는 법령집 보관함이 없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없기 때문에 캐비넷에 보관을 해 왔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179페이지, 다중범죄 진압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무전기가 아니고 소화기입니다. 그것은 오자입니다. 경찰들이 진압 출동했을때 화염병등을 던지면 자기가 소화할 수있는 것을 각자 휴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소관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휴대용 무전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50대씩, 제가 알기로는 지. 파출소에도 다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가져야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교체도 하고 약간 신규로 구입하고 . . . . . .
광산
진광산위원
예산편성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 소관입니까? 기획실 소관입니까? 경찰청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꼭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경찰서에 예산 영달이 안되기 때문에 민생치안에 지장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민생치안 부분만 예년에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민생치안 부분, 또 교통행정과에 가면 신호기에서부터 다그런데,경찰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 시나 군에서 다 운영하는 것이지, 말만 경찰서 예산인지, 거기는 인건비만 경찰청에서 해주면 되는것 아니에요?
광연
정광연위원
진광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하십시요.
광연
정광연위원
휴대용 무전기 50대면, 물론 경찰서에서 자료가 넘어 왔겠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거기서 자료요구가 되서 넘어온 것이죠.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내무위에서 30대를 깍았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자료가 있을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끝나면 그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광연
정광연위원
195페이지, 주교 17통이 어디입니까? 지역이 어디쯤 되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교 2리 박제궁. . . . . .
광연
정광연위원
농로는 뚝을 말하는 것입니까? 박제궁 맞은 편 하천을 타고 나가면서 뚝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여기에서 원당중학교로 건너가는 논두렁 길이 있죠?
광연
정광연위원
폭이 3ｍ인데, 신설은 아니잖아요? 거기다 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거기를 조금 늘려서 포장하는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쪽에 외곽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위치는 끝나면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20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현수막 절단기 구입해서 12대가있는데,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영호
정영호기획담당관
6대 삭감됐어요.
광연
정광연위원
6대면 6대가 남았네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절단기로 잘라서 내리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수막 걸린 것을 잘라서 내리는 절단기에요.
광연
정광연위원
작년에도 5댄가 몇 대가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먼저 각동에 1대씩 배부를 했습니다.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더 확보할려고 한 것인데. . . . . .
광연
정광연위원
고장이 잘 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마모가 되서 고장이 잘 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장대에다 낫을 매달아서 하면 잘 잘라지고 좋을 텐데, 3십 6만원씩줘 가지고 고장나서 못쓰는 것보다는 그것이 나을것 같네요.
광연
정광연위원
잃어버린다고 해도 작년에 5대 구입을 했고, 또 깎았다 해도 6대인데, 이렇게 자꾸 구입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통일로변의 화단 편입용지 매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통일로 화단 용지 매입은 신원리에 통일로사업 당시에 보상을 줬는데 여관 옆의 화단하고 맞은편 화단인데, 그 당시에 단가가 싸다고 해서수령을 안하고 거부를 해서 수용협의를 못했던 것인데, 이제와서는 땅값이 올랐으니까 보상해 달라는 차원으로 나와서 지금 그 보상을 아주 마무리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9필지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얼마가 계상이 된 것입니까? 평당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신원리의 여관 앞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맞은편하고 그 옆의 화단인데. . . . . .
광연
정광연위원
땅 지주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땅 지주가 그것을 해 달라고, 감정가격으로 응하겠다고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매입필지에 대한 개인별 내용하고 평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20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94년도 비정규 학교대상 청소년 문예작품 참가지원해서 6십만원이 있습니다. 비정규학교 대상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종득 의장님이 경영하시는 고양실업학교, 거기가 대상이 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201페이지, 특수지역개발비 2억 2천 2백만원이 섰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특수지역 개발의 일반운영비하고 그 뒤의 내역을 전부 합해서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헬기장 관리유지비 11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헬기장이 여기저기 산꼭대기에 있어요.
광산
진광산위원
산불방지 때문에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닙니다. 비상시에 착륙지점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 . . . .
광산
진광산위원
군부대에서 비상시에 관리하는것 있고, 또 여기서 하고 경찰서에서 하고 헬기장이 무척 많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가 매년 관리하는 것은 11개소에 . . . . . .
광산
진광산위원
우리가 헬기가 있으면 헬기장 관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헬기도 없는데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이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시에 헬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정도 시청에 있어서 외부손님이 들어온다 해서 유지관리비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대간첩이면 경찰서나 군인들이 유지관리를 해야지 왜 우리시에서 유지관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유지관리를 꼭 해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지시공문 좀 제출해 주시고, 헬기장이 필요한데는 시청이나 어디서외부손님이 온다면 딱 1군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군작전상이라든지, 이런것은 군인이 할 것이고, 또 민생치안쪽에는 경찰이 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이 구석구석에 많더라구요.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잡초제거 예취기 유지비해서 총 30대 가동에 있는 것까지 다 입니까?
성근
유성근사회진흥과장
총 숫자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양수기는 어떻게 됩니까?
성근
유성근사회진흥과장
양수기 6대도 총 숫자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예취기는 동이나 건설과나 이런데에 있는것이 다고, 양수기는.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건설과에 있는 예취기는 아닙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새마을과 소관으로만 예취기가 30대가 된다구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새마을과 소관으로 해서 동에 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잔디 깎기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취기하면 어깨에 메고 하는 것이고, 또 가로화단이나 통일로에 보면 옛날에 신도읍사무소 같은데에 보면, 밀어서 잔디만 전용으로 깎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도 포함된 것으로 보는데, 처음에는 미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실용적이지 못해서 최근에는 돌리는 것으로 사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밑에 벽보 제거 유지비 했습니다. 인건비면 인건비지 제거유지비는 뭡니까? 제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를 못해서 .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거기가 끌고 다니는 것인데, 구루마에 달려서 끌고다니면 수증기가 나와서 벽에다 수증기를 뿜어주고 그런 다음에 긁어내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차가운 물은 잘 안떨어지니까 뜨거운 김으로 해서 하는 제거기가 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저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206페이지, 직영 묘포장 인부임이 있습니다. 900명인데, 여자를 주로 많이 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면 인건비를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직영 묘포장에서 주로 꽃을 키우는 . . . . . .
광산
진광산위원
5명이 180일을 하게 되어 있으면, 900명이거든요. 여자 인건비로 2만 1천원 정도면 거의 쓸 수 있을것 같은데, 묘포장에 보면 일이 거의 여자들을 써야 될것 같아요. 연인원 9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여기 인부임은 여자들을 주로 씁니다. 남자들은 구할 수도 없고, 그런데 꽃길 조성이 통일로에. . . . . .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꽃길 조성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순 묘포장에만 드는 인부임입니다. 묘포장 길러내는 데까지. . . . . . 1천 9백만원하고, 임대료, 식대비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인부를 일용으로 쓰지 않고 1년내내 상주해서 쓰는 인원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분은 따로 세워서 하든지, 인부임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인부인데 연인원이 .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업인부인데 180일 한것은, 300일씩 하면 상여금도 줘야 되고하기 때문에 둘로, 180일로 인원을 늘려서 한것 뿐이지 실지는 고정기술자가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요. '93년도에 감사자료도 요청했는데 인부임이 자세히 안나왔더라구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과연 사다써서 편한 것이면 사다써야지, 맨날 예산이 이것만 해도 1천 9백만원인데.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렇게 들어가도 사다쓰는 것보다 상당히 이득이 생깁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 봤는데 3천 5백만원 정도는 이득이 생깁니다. 그리고 꽃 관리하는 것까지 다 맡기면 1억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관리하면 편하고 좋은데. . . . . .
광산
진광산위원
꽃길조성 식재비해서 따로 인건비가 다 있는데, 주요노선 꽃관리.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별도로 심는것, 거둬들이는 것 다 있어요. 이것은 거기 상주하면서 하는 인부임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93년도에 들어간 비용을 자료로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광연
정광연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현수막 걸이대 설치 5개소, 이것은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신설동이 내년에 3개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1∼2개씩 세워줄려고 한것입니다. 금년에도 신설동에는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기는 동에 걸이대를 해서, 신설동에 새로 입주하는데 가보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프랭카드가 사방에 걸려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예 지정 걸이대를 세워놓고 거기외에 붙인것은 전부 떼어버릴 계획입니다. 국민학교 담당을 비롯해서 . . . . . .
광연
정광연위원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하는데, 3개소는 거기에 하고, 2개소는 어디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3개동에 1∼2개를 해줄려구요. 3개동에 5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영진
정영진위원
예산심의 하고는 별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현수막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현수막 걸이대를 예산을 세워서 만드는데, 게시할 수 있는 것은 검인을 받은 것이 게시가 되어야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오늘도 오면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신경을 별도로 쓰고 쭉 보니까, 검인도장 찍은것을 1개도못 찾았어요. 그냥 다 걸은 것인데, 가로수에 걸은 것이든, 현수막 걸이대에 걸은것이든, 검인도장 찍힌것이 지나가면서 유심히 보면 다 보인다구요. 그런데 오면서 찍힌것을 1개도 못봤어요. 그러면 단속을 .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반회보에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검인 절차를 밟도록 해서 했기 때문에 소수입니다만, 검인 받지않고 거는 것은 우리가 보는대로 제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과태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제 생각으로는 검인 받지 않은 것은 나가서 북북 뜯어내면, 이미홍보를 할만큼 했을테고.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게 제거를 하고 오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검인 받지 않은 것은 무조건 가서 떼고 오는 것입니다. 시청주변에 나가도 다 검인 안받은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매일 떼러 다닐수가 없느니까 . . . . . .
영진
정영진위원
매일이 아니고 걸린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들도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있거든요. 물론 일손이 달려서 그렇기는 하지만, 현수막 걸이대를 암만 만들면 뭘하고, 검인되지 않은 것이 펑펑 달린다고 하면 만들 필요조차도 없지 않느냐, 현수막 공해로까지 느끼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좀 가혹하더라도 떼어 버리세요.
성근
유성근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떼어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설치자에게 벌칙 조항이 있어야지, 떼어 버리는 것만으로는 안됩니다. 그대신 여기서 검열을 수월하게 해 준다든지, 어떤 멋은 보여야, 그런것이 행정사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 . . . .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세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 하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232페이지입니다. 예취기 5마력짜리를 5대에서 3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는데,5마력 바퀴형이 무엇입니까? 어떤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마력 바퀴형은 끌고 다니는 것인데,. . . . . .
광산
진광산위원
잔디를 주로 깎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우리시에 몇 대가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해당 국장님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하면서 해당과의 관계공무원들이 배석을 해서 자료를 보충을 해줘야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질의에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정무
김정무위원장
설명은 가급적이면 실무 과장님께서 해주십시요.
영진
정영진위원
해당과에는 계장들이 같이 나와서 자료를 가지고 답변에 필요한 것을 보충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예산심의를 받겠다는 것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 가자는 것인지알 수가 없어요.
광산
진광산위원
무슨과 무슨과에서 요구한 것인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취기가 본청에 24대. . . . . .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예취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력 5마력 바퀴형이 있는데, 그것이 4십 5만원짜리거든요. 5대를 요구해서 3대를 감했는데 그것이 잔디깎기용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본청이나 옛날 읍. 면에도 있었습니다. 통일로변이나 신도에도 있었는데 잔디깎는 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것 같지 않은데 지금 있는 것도 있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5마력 바퀴형이 녹지과에서 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녹지대 및 공간 잔디깎기용이고, 환경사업소의 5마력형은 사업소내 잔디밭하고 조경지구 잡초제거용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환경사업소하고 녹지과. . . . . .
광산
진광산위원
환경사업소는 몇 개나 요구를 했습니까?5개는 각 과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과연 깎을때 우리가 숫자만 깎아서 줘도 어느과에 깎은것인지 서로 우리것은 안깎겠다고 해도 그것도.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녹지과에 4개고, 환경사업소에 1개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녹지과에 현재 있는 보유량은 몇 개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녹지과에는 없습니다. 지금 바퀴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고양시에 하나도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바퀴형은 없는데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녹지과에 없으면 여태까지는 따로 안했습니까? 통일로도 다 깎고 했는데요. 그 다음 233페이지의 먼지측정기, 이것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누가 오셔야 알겠네요. 자동차매연 측정기는 자동차매연 측정이라 알겠는데, 먼지측정기는 사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공사차량에서 먼지가 많이나고 하면, 법적으로 얼마가 넘으면, 기준치가 있어 가지고, 넘으면 세금을 부과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벌금을 부과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튼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주십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흙먼지 오염측정기가 환경지도계에서 요구한 것인데, 흙먼지 오염을현지측정결과 판독으로 기존의 검사의뢰 및 결과회시, 기간절감, 각 지역 오염도 측정결과 파악이 용이하여 대책 및 해소방안 강구, 측정결과에 따른 현지 시정여부 판단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 를단축한다, 미확보시 문제점은 측정의뢰 및 결과회시에 따른 행정절차시행으로 시간과 인력 낭비를 초래한다. 이러한 차원으로 . . . . . .
광산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는 공사량이 많치 않습니까? 공사장 때문에 먼지나고 그러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측정해 가지고 공사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큰 필요가 없을것 같아서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먼지 난다고 공사를 전면 중지시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빨리 쓸고 빨리빨리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지, 측정해서공사중단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튼 환경사업소에서 자료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7페이지, 청소차 1대가 있습니다. 아까 보면 17대가 있는데 압축 청소차가, 그런데 이 청소차는 또 뭡니까? 따로 1대가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압축차량이 17대가 서 있는데, 이것도 청소과에 1대 있는 것을 본것 같은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공공요금의 종합보험료에 들어가는. . . . . .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1대만 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합보험에 1대만 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1대만 따로 서 있어서. . . . . . 24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청소용품 1식 했는데, 이것이 대강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무엇무엇이 해당되는 것인지, 1백만원, 청소용품, 1식 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청소용품 1식은 빗자루, 쓰레기함, 비닐, 마대,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우리 청사내의 공공변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청사내의 청소용품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동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365페이지, 동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회의용 탁자가 굉장히 많은데, 원신동에도 있고, 주교동에도 있고, 민원용 상담의자 구입해서 신도동에도 있는데, 이것이 없던 것입니까? 아니면 못쓰게 되어서 다시 들여놓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원신동의 경우는 지금 신원동의 마을회관에 있는데 청사를 새로 짓고있습니다. 그래서 다 짓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회의용 탁자 구입으로 긴 책상을6개 구입해서 회의용으로 주로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원신동, 새로운 청사가 되면 수족관도 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신도동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민원용 상담의자 구입해서 있는데, 효자동에도 있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새로 짓는 동이 아닌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서서 대화하는 것을 앉아서 상담할 수 있도록 민원용 의자를 확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일산 1동의 수족관 이런것도.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산 1동의 새로 짓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데에는 수족관, 상황판, 회의용 탁자, 커텐등을 집어넣었는데, 원신 1동, 일산 1동, 대덕동, 창릉동, 효자동도 내년에 짓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고양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고양동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399페이지입니다. 주교동에 대한 연료비가 있는데, 283원짜리가 있고 118원짜리가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날텐데 경유하고 석유도, 118원짜리가 있고, 283원짜리가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예산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399페이지 연료비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99페이지 대형연료비는 283원이고, 중형연료비는 118원인데. . . . . .
광산
진광산위원
똑같은 난로거든요? 난로의 연료인데, 하나는 경유일 수도 있고, 석유일 수도 있지만,경유, 석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를 않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크기. . . . . .
광산
진광산위원
이것은 단가인데, ℓ당 얼마겠지요?8시간 때는데 1일 이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1시간당 283원씩 해서 하는 것이지요. 1시간당입니다.
창화
정창화예산계장
지침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 . . . . .
광산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식사동이나 각 동에 보면 숙직실을 일률적으로 30,000kcal 보일러로 해서 전부 기름값을 산정한것 아닙니까? 30,000／100,000이니까 30,000kcal짜리 아닙니까? 숙직실이 일률적으로 30,000kcal지요? 지금 30,000kcal면 몇 평을 덥힐 수 있는 보일러로 보십니까? 숙직실이 제가 볼때 커봐야 한 6,7평밖에 안되는데, 우리집이 지금30평 주택인데 20,000kcal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남아요. 집 방향이라든지 보온재를 잘 쓰면 15,000kcal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보면 30,000kcal짜리에요. 숙직실 하나가 30,000kcal라면 한 40평이상 되어야되거든요. 40평 이상에 30,000kcal를 씁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너무 kcal를 많이 계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을 보십시요. 407페이지, 이것은 숙직실입니까? 복지회관 전체를 덥히고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407페이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예, 신도동의 복지회관에 난로를 때는것 아닙니까?18시간이면 복지회관 전체를 덥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복지회관 독서실 전체를 때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독서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평은 넘을것 같은데. . . . . .
광산
진광산위원
9평에 50,000kcal면 그것도 너무 과다 책정된 것입니다. 숙직실 보일러 같은 경우에 제가 볼때 10,000kcal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굉장히 많이 과다책정이 되어서, 지금보일러 용량을 보면, 한학수 의원님이 쭉 계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거기에 맞춘 것이고, 일반적으로 봤을때 전부 너무 kcal량을 과다하게 해 가지고 그것 한번 보일러의 용량을 체크해 보세요. 보일러 30,000kcal정도면 몇 평을 덥힐 수 있는지, 보일러를 취급하는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조사를 해 보세요. 3배 정도가 과다책정 됐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연료비는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산정을 하는데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단가가 있고, 그래서 . . . . . .
광산
진광산위원
kcal는 안나옵니다. 십만분에 몇 kcal짜리 보일러해서 공식이 나와있지, 30,000kcal를 책정할지 10,000kcal를 책정할지는 안나와있어요. 지침서를 보면 있습니다. 숙직실은 30,000kcal를 계산해라, 이것이 안나와 있거든요. 보일러용량을 봐서 30,000kcal짜리면 30,000kcal30,000／100,000해서 1일1,446원해서 공식이 나와 있지요?
창화
정창화예산계장
숙직실 보일러에 대한 용량이 30,000ｋｃａｌ짜리로 동일하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짠것인데, 크기가 몇 평을 땔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구분도 없고, 보일러 크기가 30,000짜리다라고 해서. . . . . .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잘못이라니까요.
영진
정영진위원
중요한 것은 숙직실 보일러를 정말 30,000kcal짜리를 썼다면 과대용량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큰 보일러를 쓰지 않을 것으로 봤을때 실제 한두군데 예산계장이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30,000kcal짜리가 아닌것을 그렇게 한 것이지, 실죔30,000kcal짜리를 쓰고 있다면 필요없이 용량 큰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숙직실만 가지고는, 진광산 위원이 얘기하듯이 20,000kcal짜리면 한 30평정도 집을 덥힌다고요.
창화
정창화예산계장
그것은 동사무소에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제히 조사를 해서 다음번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타를 미리 확보해 놓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계산방법은 나와 있는데, 몇 kcal짜리 보일러냐, 이것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하면 230,000kcal하면,230,000／100,000×1,446원해서 몇 일, 숙직실 아닌곳은 시간으로 봤을때 8시간, 계속 필요한 곳은 18시간, 또 중부지방은 105일, 저 위의 북부지방은 130일, 이렇게 계산방법이 쭉 있는데, 용량은 쓰는데 마다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적용한 공식은 맞는데 용량이 틀리니까 .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앞으로 일제히 조사해서 적용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정무
김정무위원장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알아 볼 수 있잖아요? 각 동에 알아봐서 이번에 조정을 해야지, 추경에 가서 조정을 하게되면 공무원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왜 맞지도 않는 예산을 올렸냐는 소리도 듣고, 우리 자체도 일을 잘못한 것이 되고 하니까, 지금 빨리 알아 보세요. 이것이 끝나기 전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알아 보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다른곳 알아볼 것도 없이 가까운 숙직실 한군데만 알아봐도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수가 있기 때문에 보일러 용량 30,000kcal짜리를 쓸 수가 없어요. 한군데만 알아 보십시요. 그래도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입니다.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설진성위원
제가 먼저 내무위 예비심사때 없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의한 내용이면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485페이지, 수목이식 및 장비인부가 있습니다. 이식계획이 지금 서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수목이식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 . . . . .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제일 끝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설진성위원
예.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이것은 약 20년간 조경수를 많이 심었는데, 그 당시에는 조그만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촘촘히 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흐르니까 밀집되어 있어요. 이것을 전부 산이고 조경수고 해마다 계속 장비나 인력을 대서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짝 달라붙어 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산에 있는 잣나무를 심었거든요?
설진성위원
이식할만한 터가 있나요? 그렇게 많아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지금 모자라지요. 수목이 지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설진성위원
겉에서 보기에는 엄청 울창한 것으로 행주산성이 보이는데. . . . .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보시면 푸르스름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 저쪽 자유로 내려오면서 보면 행주산성이 침엽수라는 것은 잘 안보입니다. 있긴 있어도 희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까지 갈려면 아직도 한참 걸립니다. 전면을 중심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경내를 일제히 청소한다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정리인부, 토성관리인부, 토성관리 같은 것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도 이것을 필요할 때 구해다가, 보수 인부가 아니고 이것은 관리인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토성이 415ｍ인데, 그것이 별로 긴것 같지 않습니다만,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장비를 이용하고 또 지속적으로 잡풀을 뽑고, 이런것을 하기 때문에 전에 없던 예산을 작년부터 세웠습니다.
설진성위원
일반노무자를 불러서 합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설진성위원
토성관리 인부임이라고 그러면 조금 납득이. . . . .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지금 현재 공원관리 인부가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명이 청소를 하고 거기까지 깎을 시간은 없습니다.
설진성위원
잡초제거 인부임은 따로 섰고, 예산이. . . . .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런것은 다음 그 이외의 것입니다. 토성주변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정밀을 기하고, 그쪽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별도로 . . . . . .
설진성위원
아니, 정리인부는 또 임내정리인부. . . . .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임내정리인부는 36종인데, 전체 경내임야가 그 속에서는 별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죽은 나무 제거도 있고, 거기에 수목교체도 하고, 별것이 다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임내정리라고 했지만 산림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소장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너무 추상적인 계산입니다. 저희가 볼때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조그마한 사항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2만 1천 2백원 이거야 물론 나와 있는 것이지만 청소인부, 임내정리인부, 관리인부, 알고 보면 같은 항목이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알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482페이지, 주차장 영업배상이 있습니다. 10원 × 3,000평 × 1. 48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주차장에서 저희가 주차료를 징수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차장의사고발생 문죔 인한 주차장 보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주차장 보험이 따로 있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그런데 10원 × 3,000평은 지금 현재 3,000평이라는 얘기이고, 기타는 보험회사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예산을 다루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주차장 보험료라고 옆에다 써 놨으면 물어 보지도 않았을 것을. . . . .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러니까 주차장 영업배상해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사실 주차장 보험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알기 쉽게 주차장 보험이라고 옆에 표시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좀전에 설진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수목이식장비 인부해서 나왔는데, 지금 수목이 어느것이 주로 되어 있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수목이식에서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잣나무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가, 수목이 무엇입니까 ?주로 어떤 나무가 행주산성 산에 있지요? 제일 많은 나무가 무엇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잣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잣나무, 그 다음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잣나무를 비롯해서 침엽수는 여러가지인데. . . . . .
광산
진광산위원
니키타 소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니키타 같은 것은 지금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 . . . .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왜 이런것을 묻냐하면 거기가 일반지역이나 경제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아니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그래서 조경이, 나무를, 예를 들어서 잣나무도 거기에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들하고 조경을 상의해 봤으면 좋을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잣나무로 전부 해 놓는다고 해도 가치가 없을것 같습니다. 잣나무로 봐서는 경제림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맞는, 그 적지에 맞는 나무로 보지는 않습니다. 적송이나 오히려 잡목, 도토리나 이런 것을 하든지, 특히 그런 곳에 가끔 가보면 플라타너스나 이런 것을 심어 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외국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것을 어떤 자문을 받든지 해서 과연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보존을 해서 진짜 우리 고유의 특유의 산림을 만들고 해서 보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래 제가 과거에 임업직에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업경영과 기타 조경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우선은 피복시키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무를 그냥 피복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여러가지 문제가 오는데, 제주에 가서 있던, 부산에 가서 보던, 우리 조경이 통일성을 잃었고, 우리의 특수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3년전부터 행주산성은 우리 특유의 나무만 가지고 조경된 대표적인 현장이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라타너스라든가 또는 우리가 실패했다는 은사시 나무라든가하는 것은 전부 제거됐습니다. 완전히 제거되고 거기에 우리 나무라고 하는 벗나무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경내의 산속에만 있고 길 옆에는 있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볼때에는 한 몇 년동안 우선 정비를, 여기에 보면 큰 나무 하나 옮기자고 해도 장비가 두 나무나 한 나무 옮기는데 하루정도 걸리는데. . . . . .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인건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경내를 가꾸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지만. . . . .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작년에 와 보셨고 올해 가 보시면 다른 면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니키타를 중심으로 심어놨고, 아카시아를 쭉 거기에 사방사업한 것이기 때문에 아카시아라든가 이런것을 그냥 다 한꺼번에 변동할 수 없으니까 보식하면서 제거하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거기도 다른 지역하고 거의 같을 것입니다. 사방 사업을 했을때에 물오리나무, 아카시아나무, 은수언사시해서 숙성수로 해서 많이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행이 우리 소장님이 임업을 전공하셨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조예가 깊어서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노력을 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고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관리소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요.
창종
신창종문예회관관리소장
문예회관 관리소장입니다. 문예회관 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502페이지, 연료비에서 보일러 연료비가 있습니다. 140일을 계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종
신창종문예회관관리소장
11월, 12월, 1, 2, 3월까지 해서 계산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연간 난방일수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지방, 서울, 인천, 경기, 충남지방이 105일을 계산하게 되어 있고, 강원도 지방만 130일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40일을 특별하게 계산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침이 있거든요.
창종
신창종문예회관관리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기 맞는데, 저희가 도서관이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수를 좀 늘렸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도서관은 보일러가 따로 안되어 있습니까?
창종
신창종문예회관관리소장
전체 같이 하도록 그쪽에 들어가는 시설이 있고, 저희 문예회관의11월, 12월의 휴일에는 하루도 안빼놓고 행사가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행사가 있어도 주로 행사는 낮에 있는 것이고 8시간 계산한 것은 맞는데, 140일을 했다, 이것입니다. 140일이라고 하면 시간으로 봤을때 숙직실이나 이런 것은 18시간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도서관 때문에 8시간, 140일을 했다면 37만kcal짜리를 도서관 때문에 계속 때어야 하는 것입니까?
창종
신창종문예회관관리소장
일부 들어가는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 . . . . .
광산
진광산위원
보일러는 한 가지겠지요?
창종
신창종문예회관관리소장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월 12월에는 낮 행사보다는 저녁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래도 8시간이야 안 넘지요. 원래 간담회는 오후에 주로 쓰는 것이겠지요?
창종
신창종문예회관관리소장
예, 오후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40일이면 몇 달입니까? 다섯달이 다 되는데 겨울이 그렇게 길지 않을것 같은데, 여기보면 거의 30일 가까이가 더 계상이 된 것인데, 28, 25일 정도가. . . . . .
창종
신창종문예회관관리소장
시간을 계상하는데 날짜 하루 기준에 못 맞췄습니다. 날짜를 좀 늘려가지고 시간을 맞추고. . . . . .
광산
진광산위원
8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온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40일로 되어 있는데, 249원, 40ℓ가 하루에 들어가는 양입니까?
창종
신창종문예회관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것이 2대, 140일이란 말이에요. 하루 몇 시간 잡고 40ℓ입니까?
창종
신창종문예회관관리소장
저희가 아침 9시에 문을 열어서 겨울철에는 8시까지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11시간 . . . . . .
광산
진광산위원
도서관용 온풍기라서 그렇게 많이 한다,. . . . . .
창종
신창종문예회관관리소장
학생들이 계속 공부해서 . . . . . .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11시간 때는데 40ℓ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종
신창종문예회관관리소장
예,1대에 40ℓ로 . . . . . .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은 맞는데, 140일이라는 것은 지금 지침서에 없는 일수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숙직실도 140일을 안주거든요. 전부 140일로 되어 있는데, 체육관 열풍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 단 몇 일, 작년에 며칠 가동했는지 체육관 쓴 일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것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창종
신창종문예회관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열풍기, 체육관 같은 경우는 몇 일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는 날이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겨울내내 썼다고 해도140일은, 우리가 전체 쓰는 날을 여름에 사용하는 날까지 다해도 체육관 같은 경우는 140일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체육관을 며칠 썼는지 자료를 주세요.
창종
신창종문예회관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사회. 산업국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52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해서 정신질환자 시설 기능 보강비200평, 3억 5천 9백 5십 6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장애자 시설로 박애원이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서 신축으로 200평을 건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533페이지, 보상금인데 고용촉진 훈련사업해서 26명인데, 국비로 보조해 주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명회입니다. 저희 관내 고용촉진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6명을 내년도에 훈련을 보내기 위해서, 각 교육장에 훈련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수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무슨 훈련이죠?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종목은 여러가지로 목공도 있고. . . . . .
준득
이준득위원
기술 훈련이죠?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설진성 위원, 질의 하십시요.
설진성위원
525페이지, 특수활동비는 구체적인 사항이 안나옵니까? 7백만원 예산이 선 것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 . . . .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소득주민 복지시책 추진이라고 해서 연말이라든가 추석에 시장님이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서 . . . . . .
설진성위원
시장님이 쓰시는 돈인줄은 아는데, 너무 추상적입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535페이지, 일시적 생계곤란자라고 하면 주로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일시적 생계곤란자는 11, 12, 1월달에 특수영세민을 구호하듯이 일시적으로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입원을 했다거나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해서 구호가 필요한사람은 일시적으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200가구로 한 것은 통계적인 숫자로 봐야겠죠?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해마다 연례로 그정도 하기 때문에. . . . . .
설진성위원
죄송합니다. 페이지수를 거꾸로 넘어 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33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참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산직업훈련소 소장도 있고, 의사도 있고, 금촌에 있는 경기도 농지지부장도 해당이 되고, 17일날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설진성위원
532페이지 취업알선을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과가 어느정도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계수상으로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진성위원
성과가 좋습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구두로 보고를 드리면, 직업을 소개해 달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보수가 적고 근무조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나오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한 200여명중 130명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529페이지, 저희는 명년도에 장애인 체육대회에 처음 출전을 하게 되나요?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작년에는 성남에서 했는데, 경기도가 홀트 때문에 1등을 차지한바가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체육대회입니다.
설진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 하십시요.
영진
정영진위원
530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표창장은 대상이 누가 됩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노정 관리인데, 노사정 간담회나 노동의 날이나 연말 표창때 27∼30명을 노사관계자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27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동 단위로 계상한 것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노동조합에 가입된 곳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별했고, 나머지 노동조합에 가입 안된중에서 귀감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표창이 있고, 531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모범근로자 및 사용자표창, 연말표창이 있는데, 보상금하고 표창이긴 하지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보고가 이쪽하고 헷갈려서 그런데, 531페이지에 있는 것이 그런 사항이고, 530페이지에 있는 것은 동 단위로 공장이나 회사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표창하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뒤의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못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530페이지 27개 동 단위로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지역이 공장이전촉진권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공장이나 기업체가 하나도 없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래서 아까 27명이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동 단위로 1명씩은 아닙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좋습니다. 532페이지, 업체순회 교육 및 노모상담 보상이 있는데,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상이 5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상담은 누가 나가서 합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의정부에 저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노동위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중간에 있는 노동상담소 운영비 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노동상담소 운영비는 북부에 있는 노동상담소에 의례적으로 해마다행정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금년에도 6백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3백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다음 노사합동 선진국 비교 시찰 4십 2만 5천원 가지고 4명이 가는데, 어디를 가게 됩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도에서 지시된 공문인데, 1사람 앞에 1백 7십만원이 들어갑니다. 도에서 25％, 시에서 25％, 자기 회사에서 50％해서 4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도비 보조가 따르게 됩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도비보조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다음 535페이지 중간에 양해말씀 드릴것은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진 부분도 상당부문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상임위가 다른 입장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조성 출연금이 있는데, 지금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 조성금을 보내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1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4천만원을 세웠고,'94년도에 6천만원을 계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진
정영진위원
예.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93년도에 4천만원을 해서 이자가 3백여만원이 나와서 12명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천만원을 계상해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해서 종합 자산이 '94년도에 1억이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목표액을 1억으로 잡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 목표달성이 되서 그것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 가지고 할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9페이지 민간 위탁금, 장애인 체육대회 장소가 어디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금년에는 성남시에서 개최되었고, 내년도에는 아직 장소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시. 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참가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 참가 출전은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출전 인원 말고도 갈 수가 있겠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선수들이 50명 되겠고, 지도교사라든가 코치, 관계직원들이 별도로 직장에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대략 몇 명이 참가할 수 있다하는 것이 예산에 서 있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왜냐하면 맨 밑에 교통비가 있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장
교통비로 봤을때는 관광버스 5대 예산이라구요. 5대 예산이면 45명씩, 출전 선수는 50명인데 45명씩 5대라면 5배가 되는데. . . . . .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전체 인원에게 필요한 임차비 보다는, 출전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고, 이것이 며칠간 연속되기 때문에 태워가고 태워오고 하는 임차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 하십시요. 질의 답변하실때는 해당 과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539페이지,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사진촬영비 했는데, '93년도 묘지단속 사진촬영은 얼마 정도나 되는지 대강 설명좀 해주십시요.
정린
이정린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정린 입니다. 약 8십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540페이지, 호화 불법묘지 일제 지도단속 했는데, '93년도에 몇 회나 하고 적발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린
이정린위생과장
작년부터 호화 불법묘지를 18건 조사해서 금년 6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관내에 10년전이나 20년전이라고 해서 기준 초과 묘지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호화 묘지인제, 6월말까지 완전 정비를 해서 앞으로 지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비 방법은 석물이 기준보다 초과 되었을때 석물을 정리하고 면적이 초과되었을 때는 초과면적에 나무를 식재해서 축소하는 방법으로 앞으로도 나무 식재한 것을 뽑아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지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건을 정비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요소요소에 산속에 들어가보면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이3명씩 배정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해서 단속을 하려면 잘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541페이지,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여비 9명, 10회를 했는데, 단속을 작년도에 몇 군데나 하셨는지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정린
이정린위생과장
단속실적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542페이지,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모범업소를 수도료 감면해 줬고, 보상금도 '93년도에 해 줬습니까?
정린
이정린위생과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몇 개 업소나?
정린
이정린위생과장
금년에 23개 업소를 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94년도에는 40개 업소를 보는 것이군요?
정린
이정린위생과장
예. 금년도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단속 적발건수는 76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허가취소가 82건, 영업정지 108건, 무허가의 경우로서 영업장 폐쇄가 되겠습니다. 시정이 201건, 기타 고발이 189건, 이렇게 금년도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543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서 고봉 7통 간이급수시설 보수인데. . . . . .
정린
이정린위생과장
사당골이라고 하는데요. 고양 18통은 매직골이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544페이지, 창릉 1통 간이급수시설 보수인데, 물탱크 1개소,2천 4백만원이네요.
정린
이정린위생과장
기존이 270톤 규모가 있는데, 이것이 시설이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100톤 규모로 증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2천 4백만원은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을 3백만원을 해서 내년도에 시설해 줄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550페이지, 공해신고자 보상금 했는데, 명년도에는 30명,'93년도에는 공해신고자 보상금이 나갔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는 6건 실적에 1십 8만원이 나갔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55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해서 농촌쓰레기 수거용 박스 유지비도색. 수선비용, 이것은 롤론박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농촌지역에 있는 압롤박스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90대나 되나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전체 9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래서 명년도에 10대 더 늘려서 90대로 보는군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자세한 것은 청소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연 입니다. 사실 10개는 거의 쓸만한 상태가 아니라서 폐기시키려고 했는데,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폐기시키기가 곤란해서 금년도에 90대 수리비를 세워서 10대도 추가로 수리해서 농촌지역의 압롤박스 배치될 만한 장소를 다시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파악이 되면 박스를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90대로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불을 놓고 그래서 퇴색 되고 그런 것이죠?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도색하면 안되겠어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도색도 도색이고, 부식이 되서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염분이 들어가게 되면, 6년이 내구연한이라고 그러는데, 쓰레기 박스는 2∼3년 지나면 망가져서 거의 쓰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선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55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가로환경 미화원 간담회 및 격려,'93년도에 몇 명이나 간담회를 하고 격려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내년도에는 2회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회로 계상이 되어 지금까지 3회를 실시하고 12월 하순경에 1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같은 경우는1인당 5천원씩 예산이 계상이 되서 사실 1인당 5천원 가지고미화원들이 모여서 격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횟수를 줄이고 단가를 높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559페이지, 자동상차용 쓰레기통 구입,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신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1,100ℓ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용기가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도에서 청소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청소차량은 진개덤프차량에서 압축차량으로 전환을 하고, 용기 자체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사실상 배출자가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만, 배출자들이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부담 압박때문에 일반 조그만 고무통이라든가 이런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미관도 좋지 않고, 청소 작업도 효율이 낮기 때문에 자동상차용, 리프트 장치에 의해서 직접 끌어올려서 청소할 수 있는상차용 용기를 도에서 점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차로137개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137개를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구체적으로 특정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공동주택 지역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기존 공동주택 지역에 . . . . . .
준득
이준득위원
560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 청소대행 사업비해서 3십억이죠?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청소대행 사업비는 정확한 산출기초는 예산에 표기는 못했습니다. 내무부에서 대행사업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전국 환경청소협회하고 협의를 거쳐 결정해서전국에 시달이 되어야만 정확한 산출액이 산정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2십 3억 3천만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청소구역을 벽제지역하고 송포, 송산, 장항동, 화전쪽의 현천동지역에 새로이 청소차량을 추가로 증차해서 투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한 증가분을 대략 예상해서 3십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561페이지, 임차료에 쓰레기 공동적환장 임차료는 개인들이 하는것이 아닙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공동적환장은 '91년도에 시에서 지주들하고 '95년까지 5년간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해서 3,500평입니다만,3,700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진입도로 200평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서 3,700평입니다. 당시에 계약을 해서 '91년도에 공사를 실시해서 '92년도에 시비를 투입해서 적환장을 개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설치했고, 대행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적환장을 시에서 임차해서 준 것입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차해서 준것이 아니고, 물론 업체별로 자기가 직접 적환장을 확보해서 운영하겠다는 곳이 있으면 운영하도록 하는데 여건상 적환장을 아무곳이나 설치해서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대다수 시. 군이 공동적환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단지 문제는 금년도에 적환장부지매입비 7억을 계상했다가 보상가격 차이 때문에, 보상 협상이 결렬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반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임차료 부담을 계속 갖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옮길만한 적정 지역이 있으면 옮기는 것도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이미 적환장시설 하는데 2억여원의 예산이 투자되서 사용하고 있는 매몰비용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망설여지는 면은 있습니다만, 적지가 선정된다면 적지를 구해서 다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신에 신규로 설치하는 지역은 지금은 중간에 차량이 올라갈 수있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곳에는 별도의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 보다는 이동식 압축기를 금년도에 6대를 구입하기 때문에 이동식압축기를 정지 작업만 해서 설치하면 바로 적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공동적환장을 개인이 하고 있는 곳도 있죠?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개인이 하고 있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어떤 사람은 개인이 하고, 어떤 사람은 시에서 공동적환장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약간의 모순점이 있는것 같네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개인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역수송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자신 업체들이 수송 거리를 짧게 하고자 하는 곳이 수창기업하고, 고양위생공사, 2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압롤박스를 많이 배치해놓은 곳은 개인이 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즉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한곳에 집단화 되어 있는 것을 더 원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라고 해서 대형폐기물 처리장 조성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계획하기는 적환장 공지부분에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마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저희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일단 금년도에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파쇄기를 5천만원 계상해서 파쇄기를 구입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라고 하면 가전제품의 경우 수리가능한 것은 수리해서매각 또는 기증하고, 그 다음에 수리 불가능한 사항은 부분품을 해체해서 매각하고, 그래도 불필요한 물품은 파쇄, 압축해서 매립지에 묻는 체죔 운영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파쇄기만 금년에 구입이 되었지, 파쇄기를 덮어 줄 수 있는 지붕이 달린 구조물은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가 안되어 있고, 여기에서 수리되거나 분해해서 나온 부품들을 적재할 수 있는 창고 내지는 작업장 자체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초심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562페이지, 공동적환장내 운반용 박스 배치장소 조성비 해서3천 4백 6십 5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이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삭감된 것은 넘어가고,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위원장!
정무
김정무위원장
설진성 위원, 질의 하십시요.
설진성위원
553페이지, 불법 오물투기지역 경고판 설치해서 60개소 5만원씩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경고판을 설치하고 나서 효과를 생각해보셨습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오물투기 경고판을 설치하는 효과는 심리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60개를 설치하고 그동안 군시절에 설치했던 것을 다 합쳐서 약 140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설치한 곳에는 오물투기가 안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일부는 설치된 곳에도 오물투기가 생기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불법 오물투기에 대한 경각심 측면에서 큰 성과보다는 나름대로 홍보효과는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560페이지, 이준득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민간대행으로 청소를 할때와 일반사업자가 할때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장단점을 과장님께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청소 대행사업은 저희 시에서는 직영체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몇 번정도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행하고 직영 둘중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시에서 직접 청소해야 될 물량에 대해서시에서 대신 비용 내지 장비를 대여해 주고, 민간이 청소를 하고, 대신 수수료는 시에서 부과징수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고, 직영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인력을 확보해서직접 다니면서 청소를 해야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각각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우선 민간 대행의 경우는 저희 고양시를 단적인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지금 6개 업체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고, 각 업체별 인력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한꺼번에 모이게 되면 총인력이 약 130명 ∼ 150명이 되고, 그렇게 되면 노조설립 문제가 대두됩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골치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청소직영에 따른 노조설립 단체설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물론 그런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기 보다도 현재 추세는 민간이 할수 있는 일은 가급적 민간에게 위탁 내지는 대행을 주고, 관에서는 일부 보조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재 행정의 전환 추세가 그렇습니다. 크게 장단점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고양시 인력구조로 봤을때 직영을 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진성위원
3십억에 대한 예산을, 아무리 환경미화원 보수문제는 산출근거가 없어서 못하셨다는데, 대략적인 것은 나와 있어야지 않습니까? 각 업체별로 나눠서 자료를 주시고,557페이지, 같이 연관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자치단체부담금 매립지 반입입니다. 이것은 대행사업 하는 분들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557페이지의 자치단체 부담금은 사실은 폐기물 수수료에 처리비를 계상해서 주민들한테 거둬서 김포매립지에 내는 돈입니다.
설진성위원
청소요금에 포함되어 있는것 아니에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저희가 거둬들이는 청소요금은 연 3억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처에서도 앞으로 3∼4년내에 60％대로 맞추겠다고 그러는데, 저희시의 청소요금의 자립률은 불과 10％ 안팎입니다. 어느 시. 군도 마찬가지지만 . . . . . .
설진성위원
공동적환장은 허가사항 아닙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승인을 안받아도 됩니다. 시에서 직접하거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허가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적환장은. . . . . . 적환장이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처리장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압축시설이라든가 파쇄시설이 갖춰졌을때 신고 내지 승인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진성위원
561페이지, 대형폐기물처리장 같은 경우 개인이 할 경우에는 허가를 득해야 된다,. . . . . .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개인이 할 경우는 중간처리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설진성위원
이것을 시에서 이번에 하시려고 하다가 삭감된 것이죠?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산이 삭감이 되도 사업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시에서 구태여 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제는 뭐냐하면, 혹시 청소업자들이 이런 것을 시에서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청소업체에서는 자기들한테 주기를 바랍니다.
설진성위원
만들어서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특색사업을 개발해서 각 시. 군에 예산을 줘서 파쇄기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전동공구까지 도비 보조금을 50％씩 줘서 인건비까지 50％씩 내려와서 설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껍데기를, 내년도 예산에 가설건축물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그것이 안된 것입니다. 내용물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청소대행사업자, 일반폐기물 처리자, 일반사업자, 그분들의 장단점하고, 3십억에 대한 예산 산출을 대략적이나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안나와 있는 사항인데, 동예산으로 이번에 편성이 되었더라구요. 공중변소의 화장지니 뭐니 해서 청소용품 일체를 다 동사무소로 올라와 있는데, 공중변소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공중변소 관리가 . . . . . .
설진성위원
아니, 안된다, 안된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는데, 고양시에 있는 공중변소가 거의 혐오시설로 되어 있어요. 능곡이 조금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산 2동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옛날에 답변을 하셨지만 전혀 처리가 안되고 시정이 안되고, 화장지 같은 것은 누가 갖다 걸어 놓을 것입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공중변소는 동장 업무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설진성위원
난로를 놓으면 누가 연탄불을 갈고 합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금년도에는 일용인부 인건비가 내려가 있습니다. 동에서 고용해서 관리하도록 내려가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94년도부터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93년도에 내려가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문제가 덜 됩니다만, 동절기에는 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내려가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문제가 생길시에는 동 책임으로 . . . . . .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책임은 동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시에서 직원 2명이 일일이 일괄 관리하기가 힘든 형편이기 때문에. . . . . .
설진성위원
어떤때에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악취때문에. 감시관리 못한다구요. 동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공중변소라고 있는 것이 탈선청소년들 담배 피는 장소 내지는 . . . . . . 불부터 먼저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절기가 되면 관동파되는 것. . . . . . 형광등도 문제지만 연탄불 관리가 주로 될지 저는 지켜볼 따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설진성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 하십시요.
영진
정영진위원
559페이지, 2. 5톤짜리 압축차량 구입 17대가 있는데,어디에 배치하실 것인지 대략 말씀해 주세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꼭 17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데, 일단 예산에 17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실제 필요한 대수는 14대가 되겠습니다. 3대를 추가로 세운것은 도비 보조를 30％ 받는 형편이기 때문에 도에서 17대분을 도비 보조금이 계상 내시가 왔기 때문에 17대를 예산에 세우고, 2. 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이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변경 요구를 도에 해서 차종을 변경해볼까 하는 취지에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4대가 필요한 사항은 금년도에 대폐차해야 될 차량 4대하고, 내년도에 대폐차해야 될 차량 3대를 해서 대폐차 되어야 될 차량이 7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개 덤프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개 덤프차는 가급적 없앤다는 취지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량 7대는 내년에 대폐차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청소구역 확대에 따라서 청소차량 4대를 추가로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대는 대형차량으로서 김포매립지 수송용으로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있어서 14대가 필요했습니다만, 기왕에 도비 보조금이 내려왔으니까 예산에 계상하고, 내년도초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짜서 집행할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14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대폐차가 7대, 구역확대로 인한 증차로 4대, 대형이 2대, 그러면 1대가 비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비 1억 5천 3백만원은 청소차량17대를 구입하는 보조비입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만일 2. 5톤이 아니고 대형으로 바뀐다고 했을 경우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1억 5천 3백만원 보조를 그대로 다 받을수 있습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대수는 줄여도 1억 5천 3백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도하고1차 의사 타진이 됐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다면 굳이 17대를 하지 않고 14대를 하면서 받으면 시에서 오히려 이득이 될것 같은데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이것은 30％ 보조이기 때문에1억을 쓰게 되면 3천만원밖에 못받게 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대행업소하고 일반업소가 있죠?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이것은 대행업체로 전부 나갈 것이죠?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차량은 대행업체로 나갈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일반 업체구역을 더 늘리는 방법은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대행업체는 모든 것을 시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일반업체라고 하시면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런는데요.
준득
이준득위원
아파트 같은것. . . . . .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그것은 청소업체에서 자기가 차를 사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구역확대를 하는데도 아파트 같은 곳에 대행업체가 하는데는 없습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560페이지, 재활용센타 신설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일산 2동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거기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궁극적인 문제는 늘 말씀이 됩니다만, 시설이나 장비예산은 항상 잘 세워지는데, 인건비 예산은 전부 삭감이 되고 안세워지는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하나도 없는 형편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재활용센타에 전화가입만 되어 있고, 다른 비용은 다 예산이 서있습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시설운영에 관한 예산은 서 있습니다. 인건비만 안서 있는 형편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자원봉사자로 책임지고 운영해 볼까하는 생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자원봉사자 가지고 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40페이지, 재료비에 환경위생업소 위생검사 인부 1만 4천 3백원은 일당을 얘기하는 것일테고, 62개소 2회, 별도로 위생검사를 하는 일용인부임을 사서 합니까?
정린
이정린위생과장
위생과에 정규직원이 아닌 일용인부 여직원이 있습니다.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환경위생업소 위생검사 인부하고 집단급식소 위생검사인부 둘을 합해서 1년간 인건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진성위원
540페이지, 호화불법 묘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린
이정린위생과장
아까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총 18개로 작년에 분류를 해서조사를 했습니다.
설진성위원
일줌속을 내년도에, 대충 이것은 소문으로도 나타나는것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위생과장
사실상 일줌속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정보를 듣고 조사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일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