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유회를 했습니다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 9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05p일반수용비에 충혼탑 봉안실 위패제작이 있는데 매년 합니까?

매년하는것은 아닙니다.

시설운영 홍보 책자 꼭필요합니까? 도비왔다고 해서 시비감하면 다른데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감한다고 도비도 그대로 감되는겁니까?

총괄적으로 온것은 근로청소년회관에는 총괄적으로 와서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사업명이 지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215p 보상금에 노동조합 간부 산업시찰 노동조합 간담회 급식 이것은 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수안보 이런데 놀러 다니는 것이고 또 근로자 상호간의 위화감만 조성 시키기 때문에 이 두항목은 감하고 전체적인 활동을 하는것은 넣어주고 두항목은 감하면 합니다.

보상금 모범 근로자 선진지견학 450만원인데 이것도 90인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38명이 갔습니다. 숫자놀음을 자꾸하는데 작년 집행한 예산대비해서 예산을 줄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상금 전체 총괄해서 690만원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690만원 삭감입니다.

216p 취업정보센터 전산망 회선 사용료가 다른데 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됐는데 예산계장님 안그렇습니까?

정기적으로 납부하는겁니까?

저소득지원을 하는데 직업훈련지원을 한 실적을 나중에 제시를 해주십시요.

218p 양곡운임 운송차량 없애자하는 상임위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쌀값보다도 운송비가 더 들어간다 이겁니다.

동에다가 쌀값을 주어서 가까운 농협에서 구매를 하면 농협에서 직접 동사무소에 배달을 해줄것인데……

운임가지고 영세민에게 더 줄수 있지 않겠나 이겁니다.

산출근거를 제시하라 해도 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219p 설·추석 생계곤란자 위문품구입에 2천만원 계상해 놨는데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제안을 했는데 아직안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취업정보센터 전산망은 93년도 까지는 노동부에서 일괄 데이콤에다가 연결하여 사용하다가 내년에는 노동부에서 못하니까 시군에 온라인이 데이콤하고 연결이되어서 시군에서 부담을 해라 해서 기본료가 7만원정도되고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나온답니다.

임차료 재료비는 다음에 설명듣고 하기로 하고 다음진행해 주세요.

영세민 실태조사 100만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들은 매년 동에서 조사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비가 시에서 나갑니까? 어제도 동장님한테 물었더니 동에서 다 한답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근거 서류를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회과장님 오시면 한번더 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221p도 불량인 보호에 행여자 입원 중환자, 간병인부, 행여걸인 구호비 행여 사망자 장례비,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가지고 왔습니다.

226p 에 노인회 건강한 국토 가꾸기 활동 보상 4,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명만 모아서 시에 신고를 한다면 1개소로 간주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한답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건강한 국토 가꾸기 활동에서 진짜 노인회에서 하는 목표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수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노인회 사업이라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라면 사회진흥과로 목을 옮겨 주어야지 사회진흥과에 건강한 국토사업하는데는 노인이고 뭐고 그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만 올라온 까닭이 뭡니까?

100명되는 노인회도 50만원 20명도 50만원 균형이 맞지 않다 과장님께서 자인을 했습니다. 이문제는 83개소로 분할하는것 보다는 동별로 하든지 아니면 인원별로 해서 다시조정하는 그런안이 나와야 될줄로 압니다.

작년에 몇군데 보상했습니까?

93년도에는 73개소 다지급됐습니다.

예산에 획일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고 난방비는 70군데 지급을 하고 작년에 73개소 지급한것을 올해는 83개소이나 신고만 하면 주는것인지?

복지과장님 오시면 하도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로우대 쿠폰제 이것도 신청만하면 준다고 하는데 동단위로 몇장씩 배정을 해주어야지 좋은효과를 거양을 하는것인데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동에 65세이상 되는 노인들은 신청도하고 어떨때는 주민등록에 구미에 사시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동으로 나갑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야말로 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가운데서 쿠폰제이것이 환영받을만한 시책이다 이래 되어야 할것인데 받는 사람을 받고 못받는 사람은 못받고 완전히 예산을 이양을 시켜서 노인들하고 직접 맞닿을 수 있는 사람이 집행하는것이 안났겠습니까?

도에서 쿠폰을 받아서 이것을 동에 배부를하면 동에서 노인들 주고난다음에 도장을 받았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 도장을 안받고 노인회라든지 노인단체에 주었는데 노인도 동사무소까지 와서 도장을 받고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 담당공무원이 찾아가서 도장을 받고 주고 하는데 수령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정을 못받는 노인은 없습니까? 무한정입니까?

연간 현재인원이 몇명쯤된다 이래서 하고 모자라면 추경할때 더 신청을 합니다.

과장님 오셨습니다. 226p 노인회 건전한 국토가꾸기 활동 보상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룬것인데 개소로 인원수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수대로 배정하는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3개소가 이렇게 배정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76개입니다. 그런데 쥯요즈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주택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노인정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증가하는 추세를 봐서 늘린 숫자가 83개인데 83개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인원수대로 돈을 주기로 의논이 됐습니다. 인원수로하면 현재 5,600잡는데 다시 조사를 해서 두당 얼마라는 돈을 나누어서 할것입니다. 돈은 남으면 추경에 삭감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돈은 회원이건 비회원이건간에 여태까지는 노인정 상대로 주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랬는데 94년도부터 인원수대로 준다면 돈이 많이 줄겠지요. 5,600명에 회원이 3,600명밖에 안되니까 반으로 줄수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12월에 각동에 인원조사를 하면 증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두당 얼마를 주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정복지과로 왔느냐 사회진흥과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가 많은데 이렇게 해놓은것은 똑같은 예산을 분산해서 해놓은것 아니냐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먼저 심의하실적에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서 타시도에는 없습니다. 93년도 부터 의원님여러분께서 책정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노인새마을 운동의 차원에서 했는데 근본 원인은 노인분들이 새마을 운동을 새마을과 하고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 다른데는 돈이 많이 주는데 구미시는 왜 돈을 안주느냐 조르고 해서 이름을 붙일때가 없어서 사실은 새마을운동으로 붙혔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노인을 상대로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지만 노인을 주관하는 과가 우리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는 노인 부서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당시에 노인들의 어려움이 있다해서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2년째 주고 있는겁니다.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올해 제목이 바꿔면서 이렇게 된것으로 압니다.

민간 경상보조에 노인회보조하고 정액으로 600만원 50만원씩 22군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70개소입니다. 노인의 건강한 국토가꾸기 활동보상은 83개소 이것이 획일성이 없다고 이것을 지적하고싶고 노인회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노인들의 활동이 요청이되고 활동을 해서 보상을 한다면 노인회 활동을 한데도 돈을 주고 안하는데 돈주고 사업의 목표를 설정했고, 거양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서 잘한사람도 있고 못한사람 결과가 나와야 될터인데 그냥 돈이 있으니까 그냥준다 이것밖에 안될적에 가정복지과장님이 보상도 해주고 어디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분석도하는 그런사업이 따라야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런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70개소 하는것은 국고보조가 있는데 국고보조는 무조건 70개소가 나오고 나머지 남는 것은 시보조로하라 이래서 70개소가 나옵니다. 83개는 앞으로 증가할것을 예상해서 한것이고……

특별난방 연료비지급 39개소 어떠한곳이 특별난방입니까?

94년도 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노인정이 15평이상인 노인정에만 하는데 현재 조사한것으로는 39개소가 되는데 도비·시비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미용 지정 운영 이것은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발료가 1,500원인데 실 이발료는 5,000원인가한다고 하는데 노인복지를 한꺼번에 많이 못하니까 조금조금 하다보니까 이런데 미용소를 각동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안할라고 안할라고 하는데 억지로 지정을 했는데 노인들이 이발소에 오면 젊은 사람들이 안온다고 거부를 합니다. 이용소에다가 한달에 75,000원씩을 줍니다. 돈을 동에다 주면 지정된 이용소에다가 75,000원을 주면 노인이 열이 오던 20명, 30명이 오던 다 해주어라 봉사하는샘 치고 해주어라 그래야만 일이 되지 안그러면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데로 하고는 있고 또 한군데는 상모동에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75,000원 주어도 그사람이 그것을 노인회에 돈을 주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됩니까?

70세 이상되는 거택노인에게 지급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고 정부에서 먹여살려야 하는 거택 노인들에게만 지급됩니다.

노인정에 1년 총 나가는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1년에 총나가는 돈이 84만원입니다. 그외에 나머지는 독지가들이나 의원님들이 해주는 것이지 84만원가지고 1년 운영비로 해서 다살아야 됩니다. 1년 운영비로는 큰것이 아닙니다.

신동 노인회관 보수 400만원 경로당 보수 200만원 보수비가 다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보수계획을 받아서 돈이 얼마 든다는 것이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넣었고 위에것은 아직 책정이 안됐는데 년내로 보수한 숫자를 보니까 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경로우대 쿠폰 250×5,764 전 노인들한테 전부다 계상이 되는 겁니까? 또 144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겁니까?

1인당 250짜리를 5,764명 한테하는 년 돌아가는 것이 이런데 지금돈이 왜 이래 많아졌는고하면 93년도 까지는 국비가 85%이고 15%가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는 시비가 85%이고 국비가 15%완전히 지방비를 많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국비가 줄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50만원을 삭감하고 3천만원을 준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1,150만원 삭감입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오셨습니다. 218p에……

218p 임차료 용도는 생활보호대상자 매월 지급하는 양곡을 수송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양곡 구입 방법에 대해서 현금 지급방법하고 또는 농협구입 방법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농협을 구매를 하게 되면 쌀이 20Kg 한포당 27,500원이되고 정부 양곡고시 가격에 의하면 24,15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임차료임부임을 다합쳐도 24,424원이 되어서 그차액이 3,076원이 더 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임차료 인부임해서 정부양특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 시행하고 있고 그 양곡을 수송하기 위한 양곡이고 현금지급 방법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생보자 생활비는 현금을 지급했을때 그것을 타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실지예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는 쿠폰제를 생각해보니까 생보자들이 생활사고방식이 저희들 정상인들하고는 사고가 틀려서 집에 양식이 있건 없건 자기우선사용 목적에 유용해버리는 예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생활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쿠폰이나 현금지급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양특에서 양곡을구입하는 임차료가 필요하게 되는것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시요.

설·추석 생계곤란자 위문품구입에 2천만원 계상됐는데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제시가 안됐어요.

전번에는 드렸고 오늘은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 500명에 대한 생활보호 대상자 95명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는 쌀하고 매월지급되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500명을 잡았습니다.

영세민 실태조사를 동에서 전부다 하는것으로 아는데 왜 시에서 여비가 계상이 됩니까?

국내여비는 영세민 실태조사를 하면 딱 부러지게 이것은 여기에 쓴다 그런 여비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타시도에 출장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시에 서류 대조도 하고 현지조사도하고 이런 출장가는 일이 있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동에 직원도 여기서 여비를 지출하는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산출근거를 내달라고 했으면 산출근거를 내주십시요.

진행하는 동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38p 해병자율방범대 지원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활동하는거는 고마운 일인데 자율같으면 지원을 해서 되겠느냐하는 문제가 작년부터 도출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각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예산을 지원을 안해주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답니다. 지원이 과다하게 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류대 365일을 지원을 하고 간식도 1년반을 10사람분을 지원하는데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병자율방범대 이부분이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되어서 추경에 다시 올라온것으로 압니다.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해주었으면 해주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238p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 출연금어디에 주는겁니까?

도에 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청소년 어울마당은 고등학교 학교로 용역을 주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토요일날 근로청소년회관에 여름철에 공원관리소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금에 청소년마을 공부방 비산동 하는거 설명좀 해주세요.

비산동 마을회관이 있는데 2층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비산동 새마을 협의회에다가 보조를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400만원 보조금말고 비산동 새마을 협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가 있어서 삭감하면 국비도 삭감해서 반납을 시켜야 합니다.

청소년 회관 창문보수 1천만원 너무 이상한데도……

제가 의문이나서 예산편성 할때 물었습니다. 1층에 교육훈현장하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남쪽으로 창문이 있는데 위에 공사를 하다가 문이 밑으로 내려 앉은 모양입니다. 제일처음 감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와서 창문이 안열리고 한다고 해서 보수비입니다.

목 404 시설비에 포괄적으로 삭감하자는 안입니다. 포괄적으로 2천만원 삭감입니다. 국비 받은 항목에서는 하지 말고 다른쪽으로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260p 금오공대 부설 사회교육대학 운영비 3,600만원인데 설명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금오공대 부설 사회교육대하고 대구대 부설사회복지대하고 어느쪽이 효과가 있습니까? 대구대 사회복지 대학에는 보조가 많이 내려옵니다. 금오공대 부설에는 보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화 같으면 대구대 부설보다는 금오공대부설쪽으로 하는데 상부기관으로부터 보조받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같은 값이면 금오공대도 좋고 다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금오공대도 내년에는 상부에서보조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269p에 시설비 승압공사신청 600만원 설명을 해주실수 있습니까?

부녀 복지회관에 지금 현재 110v입니다. 전체 시설을 220v로 바꾸는것입니다.

백보드는 시멘트이고 바닥에 시멘트를 하면 무릎관절에 안좋습니다. 운동을 하는데는 시멘트바닥에서 운동하는것보다는 그냥 바닥에서 하는것이 낫습니다.

송정테니스장 코치가 출강을 해서 테니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올라왔길래 시멘트로 하면 넘어지고 이러면 무릎도 다치고 하니까 안좋다 이러니까 잠깐씩 자세같은것 이런것 기초만 배우는데는 괜찮다 이러고 바닥에 비가오면 또 못하고 이래서……

백보드장에는 시멘트를 해야 됩니다. 관리하는데 비오고 이러면 밀지도 못하고 그냥 툭툭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276p 하나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의료업무수당 중에 약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약무사로 표기해 주십시오. 약사가 근무하는줄로 알겠습니다.

284p에 예방 의약계를 세입세출에서 현금에 넣어서 관리하든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가am로서 그렇습니다.

시민의 보건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292p에 대기 오염 전광판 오염도 표시 지금도 대기오염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시는 되는데 지금에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것이 안나온다고 하는것이랍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하는 거랍니다.

프로그램을 바꾸는 용역비입니다. 그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공단지역이고 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306p 연구개발비에 청소대행원가 계상용역을 시에서 1,200만원 들여서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적이된 사항인데 대행업자가 얼마에 청소를 하겠소. 경쟁적으로 입찰에 보하면 시에서도 용역비 들여서 할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입찰을 보인다 하더라도 입찰금액 예가 산정을 할수 없습니다.

송정, 원평, 형곡은 시가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가 증량 될 요인도 없고 청소과에 근무한다는 사람이 원가를 산출할 수 없는 지식이 없다면 청소과에 있는 직원은 무엇을 합니까?

306p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해서 438p 금오산은 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미화원은 2만원씩해서 두번입니다. 금오산이 청소과나 시청 산하인데 균형이 안맞습니까?

환경미화원은 차량 임차료가 따로 있습니다. 뒤에는 임차료를 따로 계상을 안해주었습니다.

310p 재활용품 수집 보관용기해서 5,1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것을 만들어 놓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제작만 해놓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같은것을 한개에 70몇만원씩 주고 제작을 해서 아파트나 동에 배당을 한다면 그것도 유지관리를 해야되는데 주는것으로 끝나니까 문제입니다. 현지확인을 한사항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관리는 현지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일괄해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보급시킨것이 아닙니다. 70조하는것은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살려주시고 기존 운영이 안되는것은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실시 설계하면서 35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쓰레기 소각장 소형을 구미정도에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310p쓰레기 소각장 설치 실시 용역하는것은 357만원 삭감해도 됩니다.

310p 쓰레기 소각장 설치 실시용역은 삭감이고,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집 보관용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요. 반 삭감하자 안이 거의 과반수가 넘는것 같습니다. 310p 재활용품 수집보관용기 제작은 35조를 줄이고 35조를 승인한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311p 시설 부대비에 쓰레기 매립장 사업 시설 부대비 계상됐고 전용시설 시설부대비 계상됐으면 됐지 또 기타 시설부대비하는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기타 시설 부대비 9.912천원 × 1.08/100 인데 9,912천원 어느 시설비 입니까?

이것은 시설비 전체 4억1천9백만원에서 쓰레기 매립장 지원사업 시설비 2억하고 환경미화원 전용시설 부대비 1억 2천하고 나머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관용기 제작을 반으로 삭감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기타 시설부대비도 그만큼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시설비 목에 대해서는 오후에 과장님이 오셔서 타당성 점검을 해서 심의하기도 하고 오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활용품 수집보관용기 몇개 했습니까?

올해에 제작이 130조 들어갔습니다. 예산을 70개 했는데 단가를 낮은것으로해서 늘렸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하는것을 위원님들이 혹시 이런것을 보고 저희들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1개조가 4개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잡 쓰레기통을 같이 놓고 있습니다. 잡쓰레기통 그자체가 분리수거용기는 아닙니다. 잡쓰레기 통을 투입구가 패쇄되니 쓰레기가 들어갈때가 없으니까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리수거용기 4조로 되어 있는것은 캔류, 종이류 하는것은 아파트지구마다 부녀회를 중심으로해서 잘운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집보관용기제작을 반으로 감했고 하셨는데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에 들어가는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600평을 올려놨는데 실제 민원이 자꾸 제기가 돼서 현재 부지가 들어가는 것만 필요 한 것이 아니라 경사지하고 전부를 보태니까 1,400평정도 됩니다. 토지매입비 자체를 1,400평으로 증가시켜서 완전한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재활용품 수립 보관용기 자체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도에서 보관상하라 해서 도비보조를 해서 1,500만원이 예산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마는 보관용기 자체는 그 예산을 감해서 나머지 부지매입비 3천만원되어 있는데서 4천만원 플러스해서 7천만원 정도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편성한지가 한두달밖에 안됐는데 기초조사도 안했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부지 진입로 포장공사 하는 것이 일단은 기존되어 있는 도로에 아스팔트포장만 해달라는 가라골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청소과장 처음 오자마자 반발이 돼서 포장을 해주겠다 해서 일단 예산 반영을 해서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주님이 기존있던 도로말고 거기다가 덮개 포장을 하면 도저히 안된다는 것으로 해서 두어달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중입니다. 원인이 가라골 이전에 진입로 자체가 예전부터 마을 통로입니다. 쓰레기 매립지가 생김으로서 그게 정비가 되고해서 다소 포장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고 원천적으로 지주에 대한 토지를 매입을 안한 상태에서 그냥 사용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지주가 굉장한 반발이 있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당시 예산 반영할때는 일부 지주한분이 다른사람은 몰라도 내 스스로라도 보상을 해놔야 된다해서 300평을 반영을 했는데 여러가지 검토한 결과 그자체가 할려면 원천적으로 전체다 보상을 해주어서 거리가 600m나 됩니다마는 전체보상을 해주고하는 것이 안 낫겠나해서 수정을……

그것은 수정예산이 올라오면 별도 검토하기로 하고 그것까지 설명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과장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요.

311p 분뇨처리 부터 하겠습니다.

332p 농촌지역 쥐잡기 사업 구미시전역에 쥐잡기 약재들을 살포 안하고 농촌지역에만 한다고 하니까 6만봉인데 3만봉으로 반으로 삭감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부시책이라고도 하고 하니까 그냥넘어가자는 위원님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요.

333p 부터입니다.

337 P 시설비에 노후저수지 보수라고 나왔는데 부곡지하고 마재지라는데…

상임위에서 올라온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94년 노후 저수지 보수 공사비내역 저수지내역 저수지명 부곡지 몽리면적 49 ha 사업량 여수로 및 통관 누수 그라우팅 길이 40 m 높이 20 m 사업비 4280만원 산출내역 공사비 40 m× 107천원 = 4028만원 재중비 1식 25만원 저수지 마재지 몽리 면적 3 ha 사업량여수로 및 방수로 노후파손 여수로 길이 30 m 폭 3 m 사업비 1720만원 산출내역 여수로 40 m×30만원 = 1200만원 방수로 30 m× 15만원 = 450만원 재경비 1식 70만원 이상 1720만원 4280만원

마재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마재지가 칠곡군 인동면 시절에 칠곡군에 기부체납된 사항인데 서류가 구미시로 안 넘어오고 개인이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마재지의 밑에 논부치는 사람들이 구미시로 소유를 넘겨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구역이 구미시로 넘어왔으니까 빨리 구미시로 넘겨 와 주시면 합니다.

337 p 한해대책용 양수기 도시 근교에 한해용이 필요합니까?

한해나 수해가 났을때 집중적으로 가서 대처할때에 금년도에 양포동에 수해가 나서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퍼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예비적으로 확보해서 조속히 대처하자 이런겁니다.

시에 양수기 몇대보유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때 한일 협약에 의해서 들어온 장비라서 지금은 거의 폐기됐습니다.

한해 수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로 되찾기 복구사업 보조해놨는데 농로찾아서 복구할려면 이것이상으로 들어가지 싶은데요. 측량만 하고 말뚝만 꼽아 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측량을 하면 막바로 사업비가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선산 농조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338p 부터 보겠습니다. 347p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것이 농촌지도소 소관 전문인력 육성과목예산에 51,721천원 54,121천원으로 비교란 삭감.

미스프린터입니다. 여기보면 51,721천원이 되어 있는데 54,121천원으로 고쳐라 이겁니다.

뒤에 비교증감란에도 5,959하는 삭감란이 3,559로 그밑에 일반운영비 하는것이 6,476이 8,876으로 3,394가 삭감 994로 일반수용비 예상액 306은 2,706으로 비교증감란에 삭감 2,914는 삭감 514로 고쳐달라는 겁니다. 351p 적립금 4H농민 후계자 기금 적립금은 타당성을 검토 요망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이 아니고 삭감해도 된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전액삭감입니다.

354p 일반수용비 주말 농장운영 30만원 교육교재 15만원 355p 임차료 75만원 및 358P 재료비중 객토, 인부임, 표찰, 종자, 비로대금 6,393천원 주말농장사업 자체가 시행되지 않으므로 삭감하는것이 타당함.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51p민간 이전 자동화 하우스 시범에 도비하고 2,400만원 지원하고 나중에 받아들이는 겁니까?

40/100입니다. 시에서 40%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365p 녹지과 소관 공공요금및 재세중 무선국 허가및 준공검사 신규 구입분은 신규구입이 14대이므로 6대분 276천원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함.

이것도 담당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6대분은 삭감입니다.

377p 시설비에 녹지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도시녹화 사업인데 업무추진을 소홀하게 했다 이런 질타는 좋고 그렇습니다마는 기본 시설비 같은것은 해놓으면 저희들이 일을 못해나갑니다. 녹지과에 전년도에 사업해서 정리추경에 올라오겠습니다마는 도에서 3천만원 더올라 오겠습니다. 애초에 시중에서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묘포장에 있는 나무를 보식해서 돈이 얼마 안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물가정보지 과연 필요하냐 그거하고 물가대책 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참석자수당도 2회로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시고 좋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5만원 감하고 운영수당은 120만원 감 됐습니까?

그것은 물가대책위원회가 조례가 다시올라오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자체가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75만원만 삭감입니다.

380p물가 모니터 요원에 전화상으로 물어보고 이래한다고 그러는데 12개월 할필요 있습니까? 실질적인 물가조사가 아니잖습니까? 형식적인 것이지……

지역경제상 중요한겁니다.

389p 민간 경상보조 600만원 산업체 특별학급 후원회라고 몇몇분들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있는 모양입니다. 돌아가면서 한번씩 내는데 후원회에서 주관해서 기자재를 사줘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해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389p지역경제과 소관 민간 경상보조 산업체 특별학급 후원회 기자재 지원 타자기및 컴퓨터는 타당성을 검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389p 후원회 기자재 600만원 삭감입니다.

396p 연구개발비 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8,440만원……

5년마다 도시기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404p 보상금 현장조사 검사및 업무대행보상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한테 대행을 합니까?

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30/100해서 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13p 국유재산 도로현황 측량 수수료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용도 폐지신청이 들어왔을때 확실한 측량을 해서 폐지를 하기 위한 측량 수수료인것 같습니다.

414p 노점상 관리 청경 우의 방한복하고 127p에도 똑같은것이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물으니까 건설과에서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하시던데……

예. 중복됐습니다.

414p 노점상 관리 청경 우의 방한복은 삭감입니다. 앞에서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점상 청경은 93년도 실적이 12명에 12건밖에 없습니다. 지금 노점상 정리가 전연 안되고 불고있는 실정이니까 이를바에야 교통문제도 복잡하고 하니까 교통청원으로 할수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청경기본 교육비 3만원 × 4인 × 2회 이게 앞에도 나와 있는데 126p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중으로 된것이 맞습니다.

청경관계나 기타 중복된것이 있으면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 설계비 이것은 건설과 직원이 충분히 설계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줄려는데 역후도로 하고 인동 우회도로 개설은 지금 건설과에 몸담아 있는 설계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기에 계상된 1,400만원 1,600만원 전부 삭감을 요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인동 우회도로만 올라왔습니다.

예. 역후도로는 굴을 뚤어야 되기 때문에 저것은 설계비를 주고 인동우회도로만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되고 나면 하반기 월말부터 내년도 조기 발주해서 설계가 될것이 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인동우회도로 실시 설계비는 직원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1,665만원 삭감입니다.

보안등 보수관계가 각동에도 30,938천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된것이 아닙니까?

보안등은 동에다가 전도를 주었는데 동예산에서 동에서 고치고 있고 가로등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다합니다. 여기있는 보안등이 동에서 큰부분이 고장이 났을때 500등만 책정해놨습니다. 동에도 보안등이 2천등이 넘습니다. 동에는 몇개등당 작년에는 7천원 예상했습니다마는 동에서도 많이 돈이 부족하다해서 94년도에는 만원씩 책정했습니다.

동에서 도저히 안된다는 겁니다. 시에서 일괄 처리해서 예를 들어서 인동지역이다 구미지역이다 이래 3개지구로 갈라서 시에서 일괄처리 할 계획을 세워보겠다 이래 됐습니다.

422p 도로관리도 책임감을 가지고 유지관리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잘하면 돈이렇게 안들어갑니다. 도시가스관 묻고나서 좀더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도로인부임 관리 했지만 내역에 보시면 밑에서 넷째 보면 교통다발지역 개선사업 이것은 내년에 처음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고가 많은 지역에는 개선할려고 하고 무단 횡단 교통사고 취약지에 교차로 분리대 이것도 처음하는 것이고 상공회의소 앞에 램프도로 포장 유지관리에 올라 있는것은 시설비에 올라와 있습니다. 금오산 네거리 목화예식장 보도, 가로등 설치 이것도 거기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도로 유지관리비는 줄어듭니다. 이것은 그대로 넘겨주십시요.

1억 삭감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시설비에 1억 삭감입니다.

424p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이것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미 대교가설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남구미 대교 가설실시 설계비 이것은 용역만 주고 나머지 목 404, 405, 406은 삭감하자는 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된것입니다. 목 401, 402는 설계 용역입니다. 일단 설계 용역 만하고 목 404 도량사업 도로개선 이것은 놔두고 남구미 대교 가설 하부공 2기하고 목405에 감리비 406에 시설부대 이것은 용역만 주고 다리발 하부공 2기 세우는 비용이니까 그에 따른 것이니까 삭감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기본 설계만 한다고 하면 설계비가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착공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400억 투입되는데 모른다 이겁니다. 6년후에 교통이 어느정도 체증이 생길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럴때 구미대교 하나뿐이 없습니다. 당년에 해서 공사가 끝이나는것 같으면 하지만 끝이 안날것 같으면 빨리 착공해야 되는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용역만 해놓으면 잘못하면 양여금이나 도비 국비지원이 안될지도 모른다. 이러니까 일단 착공을 해야지 힘을 쓸것이 아니냐 이래서 일단 착공을 하는것으로 하다가 말았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기는 빨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다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고보조 도비보조 없이는 극히 어려운 공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라도 해놓고 하면 국·도비 보조가 올것이 아니냐 내년에 이것은 년차적으로 해도 용역만 주고라도 좀더 하면 됩니다.

구미시예산을 40~50억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양여금이나 국비가 내년에 100억이 온다면 구미시예산을 800억을 세워야 되는 그런것이니까 북삼면 지구에 구획정리가 끝이 나고 아파트가 벌써 들어서고 있습니다. 차들이나 물동량은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401항, 402항, 403항에 하부공사를 2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14억 삭감을 하고 1기라도 공사를 착공함으로 해서 도비나 내무부 양여금을 수월하게 받을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고보조를 받을수 있으면 최대한 받는것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인동에서 오는 구미대교가 교통이 정체됩니다. 공단에 우회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감사때 그것을 짚어봤습니다. 인동으로 가는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갈수 있는것은 9억을 책정해서 금년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인동에서 오는 우회도로를 할려면 30억이 필요하답니다. 금성사 있는데 세무서있는데 4거리가 통용이 안돼서 교통이 정체가 됩니다. 우선에 투입해서 할수 있는 공단 우회도로 이것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솔직한 이야기로 시비 투자해서 남구미 대교 만든다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국비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워낙 현실적으로 다급하고 남구미 대교가 시의회 하나의 과제로 올라온것 같습니다. 용역비를 들여서 시작하는것만 해도 출발이 반이라고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댕겨 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싶습니다. 하부공 1기를 만드나 안만드나 그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1기만들면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것이 더 들어갑니다.

1기라도 만들므로 해서 국비 도비보조를 얻는데 힘을 더 쓴다 하는겁니다.

실내체육관 도비국비 보조 있습니까?

3억9천6백만원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150억 공사에 3억 얼마 우리가 겁을 내야 할것은 뭐냐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실내체육관처럼 조금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는 하는데는 이의없다. 설계비하고 시설설계비 까지 할것이냐 다리 1기를 보태서 할것인가 이 두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토론을 위해서 10분 쉽시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25p 지역개발비 부터 입니다.

439p에 금오산 진입로 노견정비 석축을 쌓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석축을 안쌓고 U자관 같은것으로 배수로 공사를 한다면 예산 절감요인이 있지 싶은데요.

목 404 시설비 중 금오산 진입로 노견정비에 1천만원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여기에 1천만원 삭감입니다. 시설비도 율에 따라서 조정해주십시요.

441p 건설과 소관 일반수용비중 강우기 잉크봉 구입의 10개소는 80개로 정정합니다.

442p 급량비 5천원 5인 100일 있는데 구미같은 경우에 수해한해가 100일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100만원 삭감 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오셨으니까 424p 남구미 대교 가설에 대해서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시설 기본조사 401, 402 시설비 하고는 투자를 하고 404, 405 2기는 대충 삭감을 하는것으로 이야기가 된것 같습니다. 2기보다도 1기라도 시작을 함으로해서 국회의원이 국비나 도비를 받는데 용의하지 않겠나 싶어서 1기라도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조사비하고 시설비 하는것과 공사 1기라도 시작한 것과의 차이를 이야기 해주십시요.

지금 국고보조가 전재가 돼서 가부결정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로 남구미대교는 3공단 조성시에 같이 포함을 해서 했더라면 아무런 애로가 없이 교량은 가설 되었으리라고 지금와서 생각이 되는데 2시에 이것을 다루지 못한것이 실직적으로 만시지탄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여기와서도 남구미 대교건설을 위해서 건설부 내무부 이런등지에 장관님은 못만났지만 건설부 차관까지를 만나서 여기에 대한 건의는 수차례 했습니다.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당시 구미대교가 가설할 당시도 국도도 아니요 지방 도로도 아닌 공단을 연결하는 시가지 교량이기 때문에 그당시는 박대통령이 특명에 의해서 교량을 가설을 했지만 남구미대교 역시 3공단과 1공단을연결하는 그런 시가화 내의 공단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부에서 담당할 수있는 여건이 아니다. 건설부에서는 단호히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이내려졌고 금년에와서는 건설부는 국도나 고속도로가 아닌 이외의 다리를 놔줄턱이 없기 때문에 내무부의 양여금이라도 이것을 받아서 착공을 하자 그런의도에서 내무부에 양여금 신청을 해서 교섭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도 개발 과장이 바로 저희들 인접해 있는 금릉군 출신인데 그분하고도 여러번 이야기를 해보고 특히 이지역 국회의원이신 박세직 국회의원님도 직접 내무부에 가서 과장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이 350억하는 워낙 거대한 돈이 들기에 현단계로서는 양여금으로서는 할수가 없고 이러한 사업등지에 투자를 할려면 양여금을 지원하는 법을 바꾸어야 된다. 법을 바꾸면 빨라야 95년도쯤 돼야 가능할것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여금을 희망을 걸고 시비 얼마라도 보태서 그돈으로 착수를 해보자는 의도가 있었는데 내무부에서도 역시 아직까지도 확답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건설부에 건의를 또 한번 했더니 건설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전과 같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42억을 요구를 할때 전체적으로 드는것은 350억 한것은 세월이 흘렸습니다. 근자에 낙동강에 횡단교량을 놓는것이 어디냐 하면 달성군 농공하고 고령다사하고 연결되는 도진교가 있습니다. 도진교 가설한 것을 공사비를 토대로 해서 남구미대교를 해보니까 남구미대교가 교장이 다리의 연장이 800m 입니다. 폭으로는 이것이 8차선으로 되기 때문에 35m로 하고 접속도로를 연결할려면 400m 정도 접속도로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추정한 결과 420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산의 요구한 내용은 먼저 설계를 할려면 설계용역비가 총사업비의 2.8%내지 약 3%에 해당되는 13억 정도가 있어야 될것이다 해서 설계비를 요구를 했었고 반면에 공사가 된다고 하면 감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감리비가 3억4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40억정도가지고 교량을 할려니까 교대하나에 16경관대입니다. 제일 장대교로 하면 교량에 한경관의 길이 50m입니다. 50m의 장대교로 봤을때 교대 교각이 17개입니다. 17개가 됐을때는 교대하나에 14억입니다. 그러면 요구 했다시피 28억이라는것은 다리 발 2개정도는 계상을 해서 시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28억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에도 주겠다 국가에서도 이것을 보조해 주겠다는 언약이 된 상태에서 국가나 도에서 지금 현재 단번에 94년도 예산은 고려해주기가 곤란하니까 너희시에서 얼마라도 해서 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주겠다하는 확약을 받는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하나도 걸치지 아니하고 예산을 달라 우리도 얼마 부담하겠다 하는것 보다는 어느정도 착수를 해놓고 우리시비로 착수해놨다 모자라니까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저희들 상부에 주고 안주고는 그사람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저희들이 상부요로에 절충을 하는데는 그만큼 말할수 있는 그런것이 안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용역만 하는것도 시작이 아닙니까? 그것도 인정을 하고 똑같은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설명에 95년도 쯤가야지 위원님들도 그래 생각할것입니다. 국고보조는 상당히 어려운것 아니겠느냐 국도에 연결되는 부분도아니고 시가 필요로 하는 다리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집니다마는 앞서 국장님 설명에 내무부 양여금도 법을 고친다면 95년되어야 보조를 받을수 있을거 아니냐 그런 설명이죠. 94년도에 용역비만 올려 했더라면 좋을것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용역비만 하는 것은 아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국고보조내지 도비보조 받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의아심을 가지게 되고 해서 국장님을 모시게 된것입니다.

다리는 꼭히 구미에서 필요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기착수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주자는데 목적이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의 예산이 450억 풍부하게 있어서 450억쯤 재안을 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짧은 예산가지고 어중간하게 올리니까 위원들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다리는 국가나 도에 의존하지 않으면 구미시비로서는 결코만들 수 없는 그런 성격의 다리이기에 국비도 없다. 도에 양여금도 하나도 없다. 이럴적에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건설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다리 두개쯤 하부공을 놓았을때 도비나 국비를 기대할 수 있는 의존적인 그런 경비를 가져올수 있는 빛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십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실질적으로 다리발하나 놓아서 계산을 대면 이다리를 완성을 하면 30년이 걸립니다. 오히려 코스터가 올라 간다고 보면 30년이 더 걸린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나 너무 막연한 장기간의 사업이 되겠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착수를 함으로 인해서 도나 중앙에서 저희들이 절충을 하는데 여기 대한 사업을 빈약한 우리 구미시의 단독힘으로라도 이것을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다.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준공을 못한다 그러면 돈을 낙동강에 사장시키는 결과 밖에 안되니까 우리한테 지원을 해달라. 비단 이것이 구미시의 국한된 문제는 아니잖느냐. 전국 공업 단지의 발전 육성문제도 있고 또 칠곡과 연계되는 군과 시의관계도 있고 이러니까 보조를 해주십사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는데 한갖 그러한 뒷받침이 안하기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릴수 있지만 이것을 기회로해서 꼭 얼마를 얻어온다고 장담하기는 저로서는 곤란합니다.

남구미 가설 하부공 2기 이것이 한꺼번에 되어야 됩니까. 1기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교량의 타입이 T타입이라고 해서 양기둥을 세워서 위에 다리발이 얹혀지도록 하는 방법이있고 이것을 양기라고 봤을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T타입은 지금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러한 형으로 하기때문에 이거하나만은 가능하지요. 두기하는것보다는 한기하는것이 공사비는 더많이 치이지요. 감리비라든지 여기에 드는 자재라든지 이것을 하면 코스터는 비싸게 치입니다.

시비로 가지고는 현재 420억인데 450억 든다면 양여금이나 못얻을때도 예상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당초에 42억하는 얘기는 420억이 드니까 42억하면 그대로 30년이지만 10년이내에는 나름대로 해도 가능성이 안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42억입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28억으로 내려갔는 모양인데 당초에는 42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법을 고칠 당위성이나 배경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내무부에서 박위원님이 직접 방문해서 절충을 했을때 담당과장이 법을 고쳐서라도 95년가서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언약을 한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기초조사하고 실시 설계하는데는 시일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아무래도 5~6개월을 걸리지 싶습니다. 명년도 한반기에 가야 착수될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물으실것이 없습니까? 없으면 양분이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용역만 하느냐 아니면 다리를 1공기라도 하느냐 하는 2개안입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3공단에 대한 조성이 금년 12월말까지 원칙적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 입장에서도 이것이 끝나면 시에서 시설물 인계는 해 주는데 저희들 그동안에 저사람들하고 절충하고 있는것은 상수도관을 3공단에 공업 용수와 식수를 공급해줄 수 있는 파이프 라인을 전부 네가 부담해라 그것을 여태까지 끌다가 하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설계를 다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800m로 끌어서 공단까지 가도록 되어 있고 가로수 이것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가로수도 심어서 넘겨 달라 가로등도 해서 넘겨 달라 그렇게 절충한 나머지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을 해줄라고 했습니다. 그것이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겠고 그 조성해서 분양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확실한것은 모릅니다. 조성비에서 분양하면 잉여금이 얼마 남는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액수는 아직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수자원 개발공사에도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이것을 건의를 해서 3공단에 잉여금이 있다면 이것을 그분양받은 88개 회사에 동리를 받는한이 있더라도 남구미 대교에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하는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대전 수자원개발공사 본부에 저희들이 출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남구미 대교에 있어서는 더 질의가 필요없을줄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충분히 하셨고 그래서 두개안입니다. 1개안은 금년에 용역만 주자 하는 안하고 다리발을 1공기라도 놓자는 안 이두가지 안을 가지고 가부를 투표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보면 가부가 있습니다. 기간을 1공기까지 하자는 위원님은 가에 공표를 하시고 용역만 하자는 위원님은 부에 공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실시) 용역만하자는 위원님이 6명 그래서 금년에는 용역 목 401, 402만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남구미 대교만 그렇고 다른것은 다 됩니다. 간사님 계속 해주십시요.

447p 부터 입니다. 449p 시민회관건립비 30억원은 삭감조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올라왔습니다. 심의를 해주십시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자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삭감하자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목 404 시민회관은 금년에 삭감하는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문화원에 사업보조금으로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작년에 문화원에 정액보조외에 문화재 행사에 2,500만원 됐습니다.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얼마가 보조가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정액이 보조말고 금년도에는 2,500만원이 됐습니다. 문화원 활동사업보조라고하면 도에서 보조가 와서 별도로 국비가 1,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입니다.

451p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오산성 사적지 주변의 국유지는 매입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국유지인데 안동영림서에서 국유지 적은것을 매각을 할려고 그러니까 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정리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나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국유지를 그냥 쓰면 되지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시유지 같으면 응당 사주어야 되지만……

국유지에 대해서 시가 사적비를 세움으로해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림서에서도 관리하기도……

사는것으로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451p 시설비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것입니다. 동락서원 보수사업은 도지정 문화재이지만 예산과다로 수혜자도 일부 부담토록 촉구……

동락서원 채미정 보수 사업은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예. 총무위원회 건의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당시 총무위원회에 박대통령 생가에서도 할일이 많은데 상당히 외부에서도 손님이 많이오고 더해야 될 사업은 안하고 이런데 사적지에 많이 투입이 안되느냐 그런이야기가 있었습니다.

4천만원 계상을 했으면 도색을 한다든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것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무엇을 보수해야 한다는것이 나와 있습니다.

시비로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동락서원은 금년도에 1,310만원예산을 들여서 방충방면 공사를 했습니다. 채미정은 91년도에 200만원 들여서 보수했고 금년도에 채미정 보수공사 내역은 현재 페인트나 니스를 칠해왔는데 그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너들너들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벗겨내고 칠을 다시합니다. 동락서원 94년도에는 지붕이 누수가 되어서 기와보수를 하는것입니다.

채미정도색 3,500만원하면 다웃습니다.

옛날에 나무기둥 서있는것 아닙니까? 특수한겁니다. 문화재에 대한 보수작업을 아무나 다시키는 것이 아니고 문공부에 등록된 업체라야만 보수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민속관은 언제 오픈합니까?

올해는 안되겠습니다. 연초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구조는 다 되어 있습니다.

454p 총무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것인데 인동향교 명륜회관 건립보조 10억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조치 요망.

실제 이문제는 의원들 모두가 큰 걱정을하고 있는것이고 이문제를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지금 다루느냐 내일 끝으로 돌리느냐 이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일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 마지막으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454p 부터 457p까지 법적 경비입니다. 458p 부터입니다.

459p 종합 팜플렛 2,500원 해서 3,600부인데 어디에 하는겁니까?

개관 5주년 기념 행사할때에 여러가지 음악 이라든지 거기에 관한 행사를 한꺼번에 모아서 팜플렛을 제작하는 겁니다.

임대재산 감정은 뭐때문에 합니까? 매점하고 레스토랑하고……

임대를 주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사용료나 이런것을 시에서 감정해서 현실화 시킬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나 수수료를 연구를 해서 현실화 시킬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459p 부터 되겠습니다.

469p 주차장 구획도색 가보니까 안해도 되겠습니다.

469p 주차장 차선 도색 어떻습니까? 목 404 시설비에 주차장 구획도색은 안해도 된답니다. 100만원 삭감입니다.

473p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실내 체육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예산……

잠깐 미안합니다. 천정용 마이크 무엇때문에 필요합니까? 한달에 한번씩도 공연안하는데 시설투자만 해서 내년에는 교체해야 된다고 할것이고 지금 천정용 마이크가 없어서 공연 못합니까?

저희들 대여를 해주었을때 그게 없으면 오는 단체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시설은 갖추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산취득에 2,840만원중 840만원 삭감하자는 안입니다. 840만원 삭감입니다. 473p에 목 304 민간이전에 시군실업팀하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레슬링팀 그대로 올라온것 아닙니까? 우리가 92년도 예산다루면서 필요없는 레슬링팀을 경산으로 보내고 후진양성도 필요한 팀을 만들자 그랬는데 92년도만 하고 93년도에는 안하겠다고 약속해놓고 93년도 또 올라와서 끌어 나왔습니다. 94년도 예산 내놓으라고 하는데 레슬링팀 맞습니까? 전에는 레슬링이라고 했더니 이제는 레슬링자만 뺐습니다. 이게 뭡니까?

총무위원회에서도 사회진흥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도에도 건의를 했는데 레슬림팀 아닌 다른종목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도에 공문도 보냈고 도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해놓고 시군 실업팀 한종목해놓고 레슬링팀 그대로 해도 승인해주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실업팀은 추경때도 논란이 많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레슬링팀은 필요한 경산으로 가든지 연맹 있는데로 가든지 가야됩니다. 도비 보조도 그리로 주고 우리가 필요한 구미지역에서 양성되는 선수를 주축으로 해서 실업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정구팀을 하든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차례 감사에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삭감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삭감을 하고 종목이 결정될때 추경에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1/2만 세워놓고 이게 레슬링팀이 아니고 다른팀으로 바뀌더라도 1월부터 운영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2만 세워놓고 정1/2이 안되면 도비가 있으니까 도비만큼 시비 넣어서 그래 합시다.

앞으로 레슬링팀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고 또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월급을 당장 주어야 되고 내년도 1월1일부터 구미시장께서 레슬링팀 해체한다. 그러면 월급 안줄 필요가 없는데 월급 안주면 돈 들어갈때가 없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똑같은 레슬링팀이랍니다. 또 그 사람들 월급 나갈때가 없으니까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남구미 대교 문제도 앞으로 건설부나 내무부나 도에 여러가지 재원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담당관 이야기는 도비가 2,100만원 왔기 때문에 도비하고 또같이 50%만 세워달라고 하는 것같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시군 전부다가 있는것이 아니고 재정형편이 괜찮든지 자기군에 주종목이 있는데는 도선수는 한단체씩 맡아서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항도 경주도 다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시비만 감하면 시장님이 곤란해집니다. 우리할것은 안도와주면서 도비필요하면 좀 달라 이런식입니다. 웬만하면 좀해주십시요. 도하고 어긋나서 좋을것 없습니다.

경산에 있으면 경상북도 팀이 아닌것이 아닙니다. 레슬링팀이 경산에 훈련장을 가지고 경산에서하고 있으면 이팀은 경산에 보내고 우리가 육성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친들도 양성하고 팀이 구미에 오도록 하는 이런팀을 원한다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도하고 절충하고 있다고 하니까 바뀌면 바뀐대로 하고 안되는것 같으면 안되는대로 조치해서 하기로 하고 예산은 감하면 안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레슬링팀은 안하는 조건하에 도비보조만큼 세운다 그래하면 안되겠습니까?

내년도 1월1일부터 레슬링 해체시키겠다고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면 다른종목을 구미시에 도입해서 구미시에서 체육인사하고 검토해서 무슨 경기연맹을 만든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레슬링팀을 그냥 둔다면 1월1일되면 월급주어야되고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책임성 있는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그러면 이것은 사회진흥과장 불러서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내일 사회진흥과장님 오셔서 충분한 답변듣고 하기로 유보하겠습니다.

473p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것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예산결산위원회에 설명과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요망.

내일 사회진흥과장 오면 그때.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듣고 합니다.

474p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것을 또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체육경기연맹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요망.

구미에 도단위 연맹이 2개가와 있었는데 두개중에서 지탱을 못하다가 다른데로 갔습니다. 배구협회는 구미시장이 맡아서 시비를 투자하니까 지금까지 있습니다. 배구협회가 구미에와서 사실상팀을 육성했느냐 이런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팀 육성은 없었습니다. 그대신에 정구연맹은 팀을 육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맹에는 주고 어느 연맹은 안주어서 되느냐 이래서 작년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배구협회말고 구미에도 실정에맞는 연맹을주자 이런얘기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청을 유치해야될 그런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단위 연맹은 있어야 되는데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원을 안해주면 다른데로 가야 됩니다. 다른팀이 교체될 때까지는 그대로 작년에 하는데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게 아니냐 싶습니다.

연맹지원은 대체되지 않는한 그대로 존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