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장부정리 관계는 제가 금년부터 열심히 지도를 해서, 또 각 과 서무를 교육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찬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 심사관계도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서찬규 위원께서 시정 요구하신 부분은 내년부터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사전 배부해 드린 결산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외2인 없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92회계년도 결산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위에서 채택된 결산심사 보고서는 정기회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서찬규 위원님의 보고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93년도제2회정리추경예산안심사의건 5. '94년도예산안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정용재입니다. '94년도보다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특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강한채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 25일 정기회에서 시장님께서 '94년도 예산안과 시정방향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결 특위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94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 시정방향은 '96 컨테이너부두 개항 대비 태세확립 및 발전방향을 모색키 위한 해로써, 시민의식 향상과 지역개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실천과제를 선정, 1차년도인 '9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제철4기 준공 이후 감소된 건설인력과 지방세 수입 등을 확충하고, 제철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시가 중심이 되어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4재정분석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시 승격 6년째인 '94년도 컨테이너부두 건설의 민자유치가 확정되어, 부두의 건설이 활기를 띠게 되고, 시영아파트 등 관내 아파트 준공, 중학교 개교 등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른 행.재정 수요가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시영아파트 및 공영개발 택지분양 부진 등 재정여건이 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94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94 컨테이너부두 개항 대비 및 당면 정부시책 추진, 시가지 가로수 식재, 그동안 주민과 약속사업 등에 우선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4 예산 총규모는 645억원으로 '93년의 772억 대비 11% 감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3 대비 21억 증된 245억, 특별회계는 '93년 대비 98억 감된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45억원의 내역은 지방세가 141억, 세외수입이 73억원으로, 자체수입 214억원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수입이 31억원으로써, '93 대비 9% 인상되었습니다만, 도의 금반 통첩에 의한 결과, 지방교부세는 '93 대비 15억원이 증액된 32억원과 지방양여금은 '93 대비 20억이 증액되었으나 아직 공문이 접수되지 않아서 별도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인건비가 66억원으로 정규직의 기본급 6%, 수당 3.2%, 등 9.2% 인상되었으며, 일용인부임이 13% 인상되어, 전체 인건비는 '93 대비 16%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57억원으로써 '93 대비 33% 높게 인상될 것은, '93년까지는 폐수종말처리장 예산이 특별회계로 분류되었으나, 정부의 지방재정 규모 축소화 시책에 따라 일반회계로 흡수되어 인상율이 높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8억95백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4 시정현황 책자 제작, 실과소 전산용품, 발간실 운영비, 도시계획도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본청,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 7개 동사무소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그리고 실과소 회선 사용로로써, 5억62백만원이며, 운영수당 63백만원은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주부대학 운영과 민방위 교육 등 강사수당 등입니다. 피복비는 본청 및 동 근무 여직원 동복, 청원경찰, 간호사, 심야업소 단속 및 폐수처리 요원 그리고 미화요원 단속 및 폐수처리 요원 그리고 미화요원 피복비 등 24백만원이며, 급양비는 25백원에서 5천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93 대비 152%증된 65백만원으로써, 하계방역근무자, 산불진화 및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등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입니다. '93년에는 1인당 연간 80만원에서 130만원 계상되었는데, '94년도에는 경비 현실화 지침에 따라 24% 인상된 6억2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료 34백만원은 각종 행사시 차량 지원, 거택 구호양곡수송 차량 임차, 합동결혼식 용품과 불법어업 단속용 선박 임차 및 육상선수용 아파트 임차료 인상분 등입니다. 연료비는 '93 수준인 76백만원이며, 시설장비 유지는 2억46백만원으로써, 전산 및 통신장비, 보건소 의료장비, 폐수 및 하수처리시설, 본청 및 7개 동사무소 건물 유지비 등입니다. 차량비는 28대분으로 '93 수준인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재료비 6억15백만원은 280일 이하 일용인부임, 청소용구 등 청사 관리용품, 보건소 방역 및 의료 기자재, 쓰레기 복토 구입, 폐수 및 분뇨처리장 약품대, 그리고 7개 동사무소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등이며, 기타 운영비는 보건소 의료 약품대, 폐수처리장 약품대 등으로 1억37백만원입니다. 실과소 직원 여비는 '93 월액여비 수준으로써, 총 5억82백만원 계상되었으며, 특수활동비 2억17백만원과 업무추진비 1억66백만원은 별도 세부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3억26백만원은 실과장 직무수행비, 직원 가계보조금, 정액급식비, 단체체력단련비, 연가 보상금 등입니다. 셋째, 경상비는 총 69억79백만원으로, '93 대비 22%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상금은 공무원 연금 부담금, 시책 추진 풀보상금, 유공 민간인 해외시찰, 일용인부 급식비, 폐자원 수집 장려금, 자율방범대 지원, 시 정구 및 육상선수단 운영, 징병검사 장정 여비 등 15억64백만원입니다. 배상금 19백만원은 소송사건에 대한 배상금이며, 출연금은 2억42백만원, 농어촌진흥기금 1억3백만원과 전남발전연구원기금 1억13백만원과 청사 재복구 기금 등입니다. 의료비는 거택 구호비는 홀로 사는 노인 방한복, 소년가장 생계비, 모자가정 생계비 등 2억13백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비 보조금 6억5천만원은 사회단체 정액 및 풀보조금과 광영 어린이집 운영비,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등이며, 민간위탁금은 저소득자녀 직업훈련비와 성인병 검진비 등 38백만원입니다. 연금 지급금 17백만원과 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2억87백만원은 '93 수준입니다. 토지매입비 4억2천만원은 현충탑 잔여지 매입, 성황 ［컨］부두간 도로 정비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이며, 포괄사업비 및 수선비 5억95백만원은 시장.동장 포괄사업비, 폐수처리장 장비 수선비 등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정수 책정된 전산 장비, 무허가건물 단속차량 1대, 보건소 의료장비, 폐수처리장 실험장비 및 동사무소 냉.난방기와 실과소장 관사용 시영아파트 구입 등 총 10억5백만원입니다. 무연고 고정재산 3백만원은 청내 일반 및 행정전화 증설분이며, 민간자본 보조 4억84백만원은 중마동의 어린이집 신축 1동과 농기계 반값공급 추진, 태인동 김시식지 정비 등입니다. 지방자치제 배양 사업비 64백만원은 새마을교육 부담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 및 도 전산실 사용료 등이며, 전출금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8억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은 노인복지기금, 폐수처리장 감가상각비 등 1억37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4억3백만원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94 조림사업, 동네 체육시설 설치 등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예비비는 원래 1%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나, 정부에서 추진중인 의정활동비 지급 문제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정시 그 재원을 활용키 위해 일응 1.3%정도인 3억23백만원을 계상하고, 사업비 가용재원은 51억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별첨 첨부된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가 396억, 주택 등 특별회계가 4억원으로, 총 400억원이 되겠으며, 중마 택지개발사업 마무리 등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가 80억 감액되어, 전체 규모가 '93 대비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에 두 번째되는 정리 추경안을 별도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분에 대한 최종 정리와 연금부담금 관련 인건비 감액 조정 및 수해 피해복구비 등 성립 전 승인분 정리 등으로 '93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는 29억18백만원을 증액하여 272억19백만원 증액과 특별회계는 21억73백만원을 감액하여 594억17백만원으로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866억3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인 7억4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세입인 도세 징수교부금 13억53백만원과 '92 이월사업비 사업잔액 44억17백만원, 의존수입으로 수해복구 교부세 3억원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수해피해 국도비 지원금 7억8천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10억49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93 수해복구사업비 9억98백만원과 도의원 지원사업인 중마동 와우, 애밑도로포장 3천만원, 태인동 장내 경로당 신축비 3천만원 등이며,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시범사업비 25백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경상비, 시설비 등 절감액 12억98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성황.와우.광영지구 수해복구 도로용지 매입비로 5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일부를 감액하고, 본회의장 방청석 의자, 예산용 프린터기 매입 3백만원과 연말 시정업무 종합결산 추진 등 활동비 11백만원과 컨테이너부두 개항 대비 업무 추진, 연말 의정활동 결산업무 추진 특별대책비 5백만원을 계상하고 연말 하위직 지원 등 7백만원과 동계 대학생 부업알선 3백만원, 가을쌀 예약판매 포장지 제작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회계 전출금으로는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절감하여 5천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시영아파트 재정보존을 위해 주택특별회계 30억원 전출과 공영개발지구 수해복구 피해도로 복구비 1억15백만원을 공영개발공기업특별 공기업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존예산 대비 4%가 감액된 594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50억원이 감액된 525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9억원이 증액된 69억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고심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점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시정 시책이 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서 특위장을 옮겨서 해당 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질의를 듣기로 하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또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일괄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 끝났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