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채 의원 발언

지금부터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위원회 활동 계획서 의결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석하여 주신 위원은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서중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서중원 위원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동광양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외1인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기 위원.

사전에 우리가 협의한 바와 같이 강한채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방금 김찬기 위원께서 강한채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없으십니까?

위원외1인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강한채 위원을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외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강한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저의 회의진행은 이것으로 마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상섭 위원입니다. 금년도 회계결산 활동을 하셨고, 작년에 예산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신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서찬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2. 특위활동계획의건

위원외2인 이의없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선범입니다. '93년도 정리추경안과 '94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제출 및 편성방향과 예산규모, 편성내용, 예산편성의 효율성, 합리성 여부,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한 발전방향을 중점으로, '93년도 정리추경안과 '94년도 당초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법정기일보다 6일 지연된 '93. 12. 2일에 제출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공기업과 상수도사업공기업은 법정기일 내에 제출되었습니다. '93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은 '93. 12.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규정된 예산안 제출시 첨부서류는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에 필요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93년도 정리추경예산안 검토에 필요한 추경 성립 전 사용서류가 누락되었습니다. 먼저, '93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866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59억원에 비하여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이 272억원으로, 기정예산 243억원보다 2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세외수입과 교부세 보조금 등 2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공영개발, 상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이 594억원으로, 기정예산 616억원보다 22억원, 4%가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증액조정, '9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정산과 국도보조금 최종 정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부문은 '93년도 연금 과다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인건비 조정과 '93년도 제1회 추경 이후 발생된 수해복구사업비 등 추경성립 전 사용분 정리와 기정예산 절감, 불용부분의 감액조정을 중점으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 중 '9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외 7건으로 총사업비 23억원이었으나, '93년도에 사업시행은 3건에 14억원이 지출되었고, 잔액 859백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어야 하나, 예산회계법 제38조 1항에 의한 사고이월 사유없이 447백만원만 계상된 점은 재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부터 검토되었으며, 세출부분 중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추진된 시영아파트의 부족된 사업자금 해소대책으로 어떠한 조건없이 3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 위해 전출금에 편성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의 현금을 전용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65조에 의거, '93년내에 변제할 수 있도록 이미 대책을 강구했어야 할 사항으로 적합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내의 재원 재투자 등 적절한 예산운용을 고려해 볼 때, 연중 예산절감 재원은 정리추경 시점에서 조정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측 관리하여, 늦어도 4/4분기 초에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예비비를 당초예산 총 규모의 1%인 224백만원을 확보한 후 '93. 7월 제1회 추경시 349백만원으로 증액 확보한 후 그대로 정리추경 규모의 1.4%인 재원을 사장 편성한 것도 바람직한 재정운영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93년도 당초예산의 목표액 시발부분만 계상한 후 징수실적에 대한 증감조정실적이 없으며, 세외수입도 정리추경 시점에서 1,322백만원을 증액 조정한 것은 당해연도 내 효율적인 재원활용에 적정치 못하며, 세입부서의 능동적인 재원발굴과 회계연도 내 적기에 재투자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료제공이 미흡한 사례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2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일반회계 9건 1,305백만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 2건 661백만원으로 총 11건 1,966백만원이었으나, 가야산 중장기 녹화계획 수립용역 30백만원, 광영 하수도 시설개량 300백만원, 김시식지 사당건립 60백만원, 태인 일주도로 개설 150백만원 등의 사업은 기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하셨듯이 집행부에서 예산확정 이후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했더라면 당해연도에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임에도 일부 사유를 이유로 적극 추진치 못하고 이월시킨 사례 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입니다. 다음은 '9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된 이후 집행부로부터 지방교부세 1,529백만원, 지방양여금 2,040백만원이 추가 교부 확정되었거나 될 것으로 전망되어, 증액된 재원 3,563백만원에 대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수되면 별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고, '93. 12. 2일에 접수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은, 긴축.건전재정 운용, 정부의 역점시책 우선 추진, '96［컨］부두 개항 대비 중점 투자,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 추진 등으로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645억원으로 이는 '93년도 본예산 722억원보다 7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45억원으로 '93 당초예산 224억원보다 2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이 8개 특별회계 총예산이 400억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498억원보다 9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의 택지개발 마무리로 인한 사업물량 감소로 8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세입부문의 지방세 141억원은 시 자체적으로 판단한 세입 전망액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와 도에서 시군에 배정한 목표액을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실례를 보면, '93. 11월말 현재 주민세 부과액은 2,595백만원인데, '94 목표액은 2,078백만원으로 '93. 11월까지 실적보다 오히려 5억 정도 적게 계상되었으며, '93 담배소비세는 연말까지 2,488백만원을 전망하고 있는데, '94 목표액은 2,359백만원으로 '94년부터 담배세의 지방세 비율이 변경되어 한갑당 100원정도 더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실과 맞지 않으며, 세외수입의 이월금 중 순세계 잉여금도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 및 전망을 분석하고,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 금액을 참고하여 추경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매년 연도폐쇄기가 끝난 이후 추경에 세입 재원으로 계상하여 연초 시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효과를 거양치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런 점은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내무부나 도에서 배정한 목표액이 있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세입 전망액을 분석하여 시의 실정에 적합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지방자치제 취지에 부합되리라고 봅니다. 세출부문은 실과소 홍보 및 유인물 등이 '93 대비 과다 계상되어 긴축.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정부의 역점 시책추진에 우선을 두었다고 하나,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기초질서지키기,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추진 등에는 사업비가 적정 계상되었으나, 당면 농정과제인 정부의 쌀 수입 개방 등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는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추진한 시영아파트에 관련하여 '94년도에 추진할 사업계획과 수지분석에 따른 예산이 본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문제점으로 재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과 관련한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시 자체적으로 재원을 예측할 수 있는 지방세원 세외수입 재원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고, 연중 유기적인 조정으로 실효성있는 재정 운용을 시도해 나가야겠으며,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가 '93 대비 9% 인상되었는데도 일반회계의 경상비는 5,743백만원으로 '93년의 4,280백만원 대비 33%나 높게 계상된 점은, 폐수처리장 특별회계와 양여금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폐합된 사유가 있기는 하나 불합리한 사례이므로,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전환 투자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투자사업비 면에서는, 해안도로 호안축조 및 공유수면 매립에 10억원, 가야산 중복도로 개설에 10억원 등 일반회계 재정규모가 도내 최하위인 시에서 단일 사업에 대규모의 투자비를 계상하였는데, 기 시행하고 있는 가야산 중복도로는 제외하더라도, 해안도로 호안축조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93년에 추진하고 있는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호안축조 실시설계 등 각종 용역의 절차가 복잡하고, 면허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빠르면 '94년말경 일부 공사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므로, 본예산에 1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를 계상하기 보다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개발방법 모색 등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효과성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기에 점증적인 예산투자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사업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재원판단과 투자계획 수립으로 기 수립된 중기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이완되는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외1인 없습니다.

회계과장 정용형입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광양시의회결산검사위원선이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받아,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시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규정에 따라 '93. 7.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 7. 21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93. 9. 14일부터 10. 3일까지 20일간 시의회가 선임한 서찬규 위원 외 2인의 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등 8개 분야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이 1,017억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75억15백만원이고,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795억89백만원이며, 총 세출액이 950억46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7억95백만원이고,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742억57백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20억58백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찬규 위원 외 두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13건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 조치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취합,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 '93. 11. 25일 의회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섭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산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조치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91년도, '92년도까지 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아직 조치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얘기를 해 주시고, 조치가 안된 사유가 무엇 때문에 안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장부관리가 문제가 있다, 또 장부 마감을 제대로 안시켰다, 이런 사항들을 이게 '91년도 회계 결산 때부터 매년 쭉 지적되었던 내용인데, 매년 똑같은 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회계결산서에 지적했던 사항들 중에 자동차세의 누락된 부분들, 또 몇가지 사항들이 '91년도에도 아직 안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91년도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미이행이 여기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불용액 과다, 또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사업 전액 불용처리한 내용, 이런 사항들은 매년 반복돼 가지고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결산검사시 지금까지 마지막 의회에서 위원장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질문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같은 사항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과연 결산검사하면 뭐 합니까? 형식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은 즉시 조치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된 결과를 통보를 해 줘야 하고 보고를 해 줘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항들이 하나도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올해 '90년도부터 '91년, '92년도까지 3년 동안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방금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91년도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 것은 제가 분석이 잘 안돼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실과장님들 부시장님 이하 실과장님, 계장님들이 배석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올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라고 의회에서 승인했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서상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부정리는 회계과장님께 그 당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회계법상 장부정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각 과에 서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연필로 기재한 사람, 마감인도 찍지 않고 내버린 사람, 이런 식의 예산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법상에 예비비를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결산검사시 뿐이 없습니다. 예비비를 심의도 해 보도 못하고 결산검사 마치고 나서 이 결산검사 조치를 본회의에서 의결해 버리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는데, 내년도부터는 예비비 조서가 결산검사시에 명확히 예산심의 시기에 이걸 볼 수 있도록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비비는 한 번도 짚어보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 결산검사시에는 예비비 집행내역과 세부조서가 나와 주실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이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부정리 관계는 제가 금년부터 열심히 지도를 해서, 또 각 과 서무를 교육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찬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 심사관계도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외1인 없습니다.

위원외2인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용재입니다. '94년도보다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특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강한채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 25일 정기회에서 시장님께서 '94년도 예산안과 시정방향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결 특위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94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 시정방향은 '96 컨테이너부두 개항 대비 태세확립 및 발전방향을 모색키 위한 해로써, 시민의식 향상과 지역개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실천과제를 선정, 1차년도인 '9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제철4기 준공 이후 감소된 건설인력과 지방세 수입 등을 확충하고, 제철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시가 중심이 되어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4재정분석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시 승격 6년째인 '94년도 컨테이너부두 건설의 민자유치가 확정되어, 부두의 건설이 활기를 띠게 되고, 시영아파트 등 관내 아파트 준공, 중학교 개교 등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른 행.재정 수요가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시영아파트 및 공영개발 택지분양 부진 등 재정여건이 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94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94 컨테이너부두 개항 대비 및 당면 정부시책 추진, 시가지 가로수 식재, 그동안 주민과 약속사업 등에 우선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4 예산 총규모는 645억원으로 '93년의 772억 대비 11% 감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3 대비 21억 증된 245억, 특별회계는 '93년 대비 98억 감된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45억원의 내역은 지방세가 141억, 세외수입이 73억원으로, 자체수입 214억원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수입이 31억원으로써, '93 대비 9% 인상되었습니다만, 도의 금반 통첩에 의한 결과, 지방교부세는 '93 대비 15억원이 증액된 32억원과 지방양여금은 '93 대비 20억이 증액되었으나 아직 공문이 접수되지 않아서 별도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인건비가 66억원으로 정규직의 기본급 6%, 수당 3.2%, 등 9.2% 인상되었으며, 일용인부임이 13% 인상되어, 전체 인건비는 '93 대비 16%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57억원으로써 '93 대비 33% 높게 인상될 것은, '93년까지는 폐수종말처리장 예산이 특별회계로 분류되었으나, 정부의 지방재정 규모 축소화 시책에 따라 일반회계로 흡수되어 인상율이 높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8억95백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4 시정현황 책자 제작, 실과소 전산용품, 발간실 운영비, 도시계획도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본청,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 7개 동사무소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그리고 실과소 회선 사용로로써, 5억62백만원이며, 운영수당 63백만원은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주부대학 운영과 민방위 교육 등 강사수당 등입니다. 피복비는 본청 및 동 근무 여직원 동복, 청원경찰, 간호사, 심야업소 단속 및 폐수처리 요원 그리고 미화요원 단속 및 폐수처리 요원 그리고 미화요원 피복비 등 24백만원이며, 급양비는 25백원에서 5천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93 대비 152%증된 65백만원으로써, 하계방역근무자, 산불진화 및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등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입니다. '93년에는 1인당 연간 80만원에서 130만원 계상되었는데, '94년도에는 경비 현실화 지침에 따라 24% 인상된 6억2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료 34백만원은 각종 행사시 차량 지원, 거택 구호양곡수송 차량 임차, 합동결혼식 용품과 불법어업 단속용 선박 임차 및 육상선수용 아파트 임차료 인상분 등입니다. 연료비는 '93 수준인 76백만원이며, 시설장비 유지는 2억46백만원으로써, 전산 및 통신장비, 보건소 의료장비, 폐수 및 하수처리시설, 본청 및 7개 동사무소 건물 유지비 등입니다. 차량비는 28대분으로 '93 수준인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재료비 6억15백만원은 280일 이하 일용인부임, 청소용구 등 청사 관리용품, 보건소 방역 및 의료 기자재, 쓰레기 복토 구입, 폐수 및 분뇨처리장 약품대, 그리고 7개 동사무소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등이며, 기타 운영비는 보건소 의료 약품대, 폐수처리장 약품대 등으로 1억37백만원입니다. 실과소 직원 여비는 '93 월액여비 수준으로써, 총 5억82백만원 계상되었으며, 특수활동비 2억17백만원과 업무추진비 1억66백만원은 별도 세부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3억26백만원은 실과장 직무수행비, 직원 가계보조금, 정액급식비, 단체체력단련비, 연가 보상금 등입니다. 셋째, 경상비는 총 69억79백만원으로, '93 대비 22%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상금은 공무원 연금 부담금, 시책 추진 풀보상금, 유공 민간인 해외시찰, 일용인부 급식비, 폐자원 수집 장려금, 자율방범대 지원, 시 정구 및 육상선수단 운영, 징병검사 장정 여비 등 15억64백만원입니다. 배상금 19백만원은 소송사건에 대한 배상금이며, 출연금은 2억42백만원, 농어촌진흥기금 1억3백만원과 전남발전연구원기금 1억13백만원과 청사 재복구 기금 등입니다. 의료비는 거택 구호비는 홀로 사는 노인 방한복, 소년가장 생계비, 모자가정 생계비 등 2억13백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비 보조금 6억5천만원은 사회단체 정액 및 풀보조금과 광영 어린이집 운영비,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등이며, 민간위탁금은 저소득자녀 직업훈련비와 성인병 검진비 등 38백만원입니다. 연금 지급금 17백만원과 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2억87백만원은 '93 수준입니다. 토지매입비 4억2천만원은 현충탑 잔여지 매입, 성황 ［컨］부두간 도로 정비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이며, 포괄사업비 및 수선비 5억95백만원은 시장.동장 포괄사업비, 폐수처리장 장비 수선비 등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정수 책정된 전산 장비, 무허가건물 단속차량 1대, 보건소 의료장비, 폐수처리장 실험장비 및 동사무소 냉.난방기와 실과소장 관사용 시영아파트 구입 등 총 10억5백만원입니다. 무연고 고정재산 3백만원은 청내 일반 및 행정전화 증설분이며, 민간자본 보조 4억84백만원은 중마동의 어린이집 신축 1동과 농기계 반값공급 추진, 태인동 김시식지 정비 등입니다. 지방자치제 배양 사업비 64백만원은 새마을교육 부담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 및 도 전산실 사용료 등이며, 전출금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8억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은 노인복지기금, 폐수처리장 감가상각비 등 1억37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4억3백만원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94 조림사업, 동네 체육시설 설치 등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예비비는 원래 1%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나, 정부에서 추진중인 의정활동비 지급 문제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정시 그 재원을 활용키 위해 일응 1.3%정도인 3억23백만원을 계상하고, 사업비 가용재원은 51억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별첨 첨부된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가 396억, 주택 등 특별회계가 4억원으로, 총 400억원이 되겠으며, 중마 택지개발사업 마무리 등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가 80억 감액되어, 전체 규모가 '93 대비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에 두 번째되는 정리 추경안을 별도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분에 대한 최종 정리와 연금부담금 관련 인건비 감액 조정 및 수해 피해복구비 등 성립 전 승인분 정리 등으로 '93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는 29억18백만원을 증액하여 272억19백만원 증액과 특별회계는 21억73백만원을 감액하여 594억17백만원으로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866억3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인 7억4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세입인 도세 징수교부금 13억53백만원과 '92 이월사업비 사업잔액 44억17백만원, 의존수입으로 수해복구 교부세 3억원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수해피해 국도비 지원금 7억8천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10억49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93 수해복구사업비 9억98백만원과 도의원 지원사업인 중마동 와우, 애밑도로포장 3천만원, 태인동 장내 경로당 신축비 3천만원 등이며,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시범사업비 25백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경상비, 시설비 등 절감액 12억98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성황.와우.광영지구 수해복구 도로용지 매입비로 5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일부를 감액하고, 본회의장 방청석 의자, 예산용 프린터기 매입 3백만원과 연말 시정업무 종합결산 추진 등 활동비 11백만원과 컨테이너부두 개항 대비 업무 추진, 연말 의정활동 결산업무 추진 특별대책비 5백만원을 계상하고 연말 하위직 지원 등 7백만원과 동계 대학생 부업알선 3백만원, 가을쌀 예약판매 포장지 제작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회계 전출금으로는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절감하여 5천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시영아파트 재정보존을 위해 주택특별회계 30억원 전출과 공영개발지구 수해복구 피해도로 복구비 1억15백만원을 공영개발공기업특별 공기업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존예산 대비 4%가 감액된 594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50억원이 감액된 525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9억원이 증액된 69억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고심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점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시정 시책이 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정리추경안이나 '94년도 본예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93년도 예산.결산 보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법정 기한이 있습니다. 설령 법정기한은 그만두고라도 최소한 3일 전에는 저희들 손에 입수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서야 책상에다 놔 버리니, 아주 예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보면 몰라도 모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아침에 이렇게 갖다 놔 버리면 뭣이 뭔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2, 3일 전에 위원들 손에 입수돼 가지고 위원들이 한번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금년 추경에서 일반회에서 주택자금으로 약 30억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했으면은 반드시 금년도 회계연도 안에 이것이 정리되어야 하고, 또 손해에 대한 이자도 계상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자는 새로 간에 본전도 못받는 입장인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일시차입을 하면은 연도말 안에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연도에 넘어가도록 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못갚기 때문에 전출하는 형식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즉 이것이 제출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항은 법적으로는 설령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해도 될란지 몰라도, 상식적으로는 협의도 하고, 보고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전혀 무시해 버리고, 연도가 넘어버렸다는 말이죠. 연말 안에 돈이 되돌아오면 좋은데, 돈이 되돌아 올 가능성도 없고, 또 시장 주머니는 하나라도 반드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길이 다릅니다. 길이 다른데, 이 돈을 본전도 챙겨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도 챙겨야 하는데, 지금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여태까지 예산편성하면서 이걸 집중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주무과인 주택과에서 금년도에 절대 상환을 못한다고, 당초에는 세무과에서 주택과로 공문이 될 때는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됐습니다. 됐는데, 상환을 못하겠다는 걸로 해서 하는 것이 주택과에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택과장 세워놓고 갚을 거냐, 안갚을 거냐 하고 우리가 물어 봤댔자 나올 구멍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세무과에서 챙길라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돈을 어떤 기획실장 손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장께서는 한번쯤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예를 들어서 못받을 바에는 주머니는 하나니까, 이 돈을 갖고 지금 분양을 해서 올해 내로 분양을 받는다든지, 약 30억 어치를. 지금 과장 관사 계획은 회계과장도 계획을 하니까 임대기간이 끝나는대로 속속 오도록 하고, 말하자면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나머지기 우리가 지구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예산 조치도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분양이 다 끝난 뒤에 돈을 갚겠다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방을 사버리면 어떻겠느냐? 전출금 약 23억 어치, 10동쯤 그래 가지고 80세대쯤 살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우리 의원들 간에도 주고 받던 얘기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볼 만도 않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순천이나 광양의 지금 우리 공무원들, 고위직 밑에 있는 직원들이 비싸서 분양을 못받고 지금 순천이나 광양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직원들한테 우리가 싼 값으로 분양을 해 주면 어때요? 그런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예,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과 과장님과 그 문제를 갖고 법적인 방안을 지난번에 고심을 굉장히 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소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재원취득이 이것이 60동 정도가 한번에 가능하냐, 또 이걸 구입을 해도 되냐, 상당히 그걸 갖고 저희들이 심도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말을 못지어서 위원님께 오늘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나오니까 그런 대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데, 마침 부시장님이 계시고 담당관이 계시는데, 이런 문제는 전연 검토할 문제는 없느냐? 계장급 밑에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배려해 주면, 공무원들 복지가 뭣니까? 그런게 복지죠. 아예 전출금 줘놓고 못받을 바에는 그렇게 하는게 낫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주택과는 이미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받아논 게 있으십니까?

주택과에서 저희들이 받아논 게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30억을 갚겠다 하는 대책이 있다 이거죠?

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론이 잘 되어질란지, 거짓말이 되어질란지, 그것은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세부 예산심의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서중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냐 하는 거는 다시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 이 제안설명을 하는 방법이 이때까지 시정방향이나 개략적인 흐름은 시장님이 전부 다 한번 하셨습니다. 방법이 그러면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요 조항은 이런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걸 예산, 경상비를 절감하고, 컨테이너부두 개항에 대비하고, 전부 똑같은 말씀을 이 귀중한 시간에 하실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정리된 건 없습니까?

그것은 세부심의때 조항 조항 보고를 드릴라고, 저희들이 그래야지 여기서 한번에 하면은 또 위원님들이 혹시 혼동이 될 것 같아서, 세부 그때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보고를 드릴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 그거는 서류로 내 주실 수 있죠?

서류로 내줄 수도 있고, 저희들 보고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서류를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경상비 절감계획에 대해서 3페이지에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은 9페이지입니까? 9페이지에 경상비가 22%나 늘어나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또 전문위원 검토에도 보면은 33%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포함시켰고 빼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특별히 절감하시겠다고 했는데, 늘어날 수 밖에 없었던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앞에 방침에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늘어난 것은 연금부담금하고 또 해외시찰비는 저희들이 거기다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급식비, 그리고 선수들 운영비,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인상이 되어서 이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의 3페이지에 나열해 놓은 이 말씀은 그냥 생색을 내기 위한 하나의 편의적인 그러한 말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앞의 3페이지는 불요불급한 재원을 저희들이 절감하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몇가지 질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보고가 보고를 위한 제안설명이, 제안설명을 위한 하나의 형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이 예산심의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은 혼동을 해 가지고 심의를 잘못하게 할라고 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심의시 제출해 주시고, 또 타당성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94년도 회계연도에서 '95년도 재정 편성을 할 때는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할랍니다. 주민세 부분이 작년도 예산액보다 지금 1억 2천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도 작년하고 똑같이 증액해 놨고, 종합토지세는 4억9천만원 정도 줄어든 걸로 되어 있는데, 주민세를 특별히 줄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또 담배소비세도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거나 했을 때는 담배가 고급화되고, 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보면은 '94년도부터는 담배세 중에서 지방세 비율을 약간 높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3가지 부분이 작년보다 '93년도보다 적어 가지고 똑같이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금년도 세입 실적에 따라서 도로부터서 일괄 목표를 산정된 그런 것이 되어서 감은 되겠습니다마는, 목표액 그것은 생산성과 도로 목표액이 배정돼 갖고 도에서 시로 배정될 때 내년도 목표액에 대한 보고를 시에서 도에다가 합니다마는 일괄해 갖고 작년부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도만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건 앞으로 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세를 지금 현재 11억 정도 올해 연말 정도까지 하면은 28억 정도가 되고 그런데, 도의 지침이 그렇다고 예산액을 작년보다도 줄여서 지금 현재 우리 '93년도 실적보다 약 한 8, 9억을 줄여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위에서 그러면 시키면 우리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얘기인데,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사용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시켜 버린 것이 32억이란 돈이 당초예산보다 예산상 했던 세액보다도 적어요. 그 예산을 그해 년도에 쓰지도 못하고, '94년도 예산에 계상을 시킨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래 가지고 처음에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고, 도에 지침나온대로만 수립을 하는 실수가,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또 세부적으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한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보면은, 경상비를 아까 줄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편성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상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 예산중에 시설투자비 516억 계상이 서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 운영상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그 방침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있고, 또 '96년도에 컨테이너부두 개항 대비해서 중점 추진사업비를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서에 특별히 계상해 놓은 부분이 있으면 한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컨테이너부두 개항대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특별히 예산된게 없습니다. 1차년도 시방 추경에 우선에 1억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폐수처리장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뭣 때문에 폐수처리장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켰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규모가 적은 것은 지침에.

이건 다른 특별회계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이것은 지금 거기에 따른 발생비용을 거기 공단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한테서 걷기 때문에 이 예산은 특별히 관리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된 수입은 기에 100% 투자되어 가지고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온다면은 가능합니다. 주택사업은 한시적이고, 사업이 끝나면 일반회계로 수입금 자체가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예산의 성질상 일반회계에 넣어서는 안될 사항인데, 이런 중차대한 것이 일반회계로 지금 통합되었다는 것은 예산관리상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다른 특별회계나 이러한 부분들은 좀 문제가, 솔직히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세외수입 중에 다시 도시개발 내에서 재투자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세금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에게 부담시켜 가지고 이 세외수입을 잡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고가 꼭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지방 보조금을 지금 15억하고 양여금 20억을 지금 보니까 들어있습니다. 전번에 분명히 확정되었다가 며칠전에 시정질문 말미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왜 정리추경안에가 지금 수정예산이 편성이 안돼 가지고 당초예산 그대로 넘어 왔습니까, 이게?

저희들 공문이 없이 통보만 왔습니다만, 서면으로 아직 도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서면으로 수정예산안은 저희들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93년의 예산이 시달되면 정리추경에는 어차피 이월시킬 거죠?

'94년도 수정예산에 들어갑니다.

'93년도 것이 아니라 '94년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보면 도의원 지원사업비가 지금 그게 2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예산항목이 도의원 지원사업 특별보조금이라고 그런 식으로 명시가 됩니까?

도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도의원 지원사업비, 태인동 장내 경로당 1동 짓고, 와우, 애밑 도로포장하고, 지정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무슨 보조금입니까?

의원님들이 사업을 책정해 갖고 보고드린 것입니다.

어느 의원님들요?

도의원님이.

도의원님이 사업을 지금 어느 사업에 쓰라고 하면 보조금인데, 여기 보면은 예산을 편성하는 주요 개요, 설명 뒷장에다가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 해 가지고 와우하고 애밑 도로 포장 3천만원, 태인도 장내마을 경로당 신축 3천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지정 보조금이면 모릅니다마는, 보조금이 이런 식으로 전체 총괄 설명할 때 그러면 되겠습니까? 시의원은 뭣니까? 시의원들은 그냥 도의원이 시키면은 우리 예산 항의나 하자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항목은 보고서에는 안 들어가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택사업 전출금 30억에 대해서는 아까 서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장님들도 바쁘시면 들어가시고, 이 자리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방금 기획감사실장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의문나는 것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아니, 포괄적인 것은 보고가 끝났고,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과 질문.답변을 받고, 내일 실과장들은 와서 듣도록,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아무튼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볼랍니다.

우선 6페이지에 피복비입니다. 작년에는 13,634천원 배정되었는데, 179%인상된 24,46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건소 간호사와 의사는 가운을 말하고, 폐수처리장에 근무하는 근무복은 절대로 사 줘야 합니다. 심야업소 단속요원은 어떤 피복을 사 주는지 그건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미화요원들 좋습니다. 문제는 여직원들의 동복을 4,388천원 어치를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여직원들이 원합니까? 어떻게 해서 해마다 옷을 사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직원들이 다들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지금 친절 봉사하고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은 옷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직원들이 오늘 출근해 갖고 갈아 입고, 또 퇴근시간에 갈아 입고, 이런 번거로움을 시키면서 꼭 피복비를 해 줘야 하느냐? 우리 사람은 곤색 계통을 좋아하는 사람, 밤색 계통을 좋아하는 사람, 다 기호가 틀립니다. 여직원들 일률적으로 해 갖고 그냥 작으나 크나 입혀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아침에 와서 갈아입고, 오후에 갈아입고, 이런 일을 꼭 해야만 되느냐?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마침 부시장님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별로 원하지도 않은 것을 강요를 해서 입혀 가지고 서비스가 되고 친절봉사행정이 됩니까?

이것은 시장님과 하위직 공무원 대화시에 건의사항으로 채택된 것 같습니다.

출연금이 무엇입니까? 출연금이 추경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농어촌진흥기금이라 그래 갖고 1억3천만원 전남발전연구원기금 해 갖고 1억3천만원을 해마다 이것을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 모양인데, 이 돈을 내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지사 공문 한 장으로 이 돈을 퍼 주는 겁니까? 지방자치가 뭣니까? 우리 재정은 허리띠를 매가면서 긴축재정을 해 나가는데, 1억3천만원을 갖다가 무엇 때문에 보내는 겁니까? 결사 이것은 반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참가 지원이요? 금년에 5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 동광양시 체육회에다가 1억원, 약 2억원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도민체전에 지원되어 봤댔자 별 성과고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 체육대회에도 체육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1백만원씩 일괄적으로 여놨는데, 도에다가 5천만원씩 지원했어요. 각 동에 5백만원씩 해도 35백만원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동민들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동민이 화합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하는 것이지, 어째서 돈을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위원들도 이러이렇게 해서 시에서 지원되면은, 우리 의원들도 그날 따라 동민들과 더덩실 춤도 추고,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도 동민체육대회에다가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참고해 주십시오. 자율방범대에다가 지금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차량을 지원해 준 동도 있고, 차량을 지원 안하고 동민들이 모두 출연을 해 가지고 자동차를 구입한 동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자율방범대에 돈을 주고 있는지, 좋습니다. 돈을 주고 있는건 좋지만은요, 이것이 앞으로는 완전히 자율, 글자 그대로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우리 시 기능직종이 있어서 자율방범대를 정상적인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을라면 그 이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중간한 지원을 하고 있느냐? 차라리 조례라도 만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 버리든지,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 줄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포괄사업비로 인한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약 3억원에 대한 시의 포괄사업비를 기획실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부서니까. 27개 시.군에 알아보니까 17개 시.군이 기획실에서 포괄사업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기획실에서 시장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시장님이 동장으로부터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 주기로 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으면은 기획실에서 예산만 딱 줘버립니다. 공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고, 2천만원, 3천만원 해 줘 버립니다. 그러면은 동장이 그 돈을 배정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죠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동에는 기술공무원이 없습니다. 동장이 마을에다가 도급을 줍니다, 제3자에게. 이것은 '93년도 새마을농어촌 사업지침에 보면은, 이것은 가급적이면 도급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급은 부실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우리 관내에서 5백만원 이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준을 세워놓고 줘야 될 것인데, 큰 사업을 줘 버려. 동네에서 포괄사업비로 하는데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엉망진창입니다. 이와 같은 폐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는 이 사업을 사후관리가 되어야죠. 사업을 했으면 사업을 또 관리해야 하는데, 사회진흥과요? 없습니다. 사회진흥과, 우리가 관여돼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무도 사업만 있다 뿐이지, 사후관리를 하는 부서가 없지, 그리고 명년도에 다리를 논다든지, 농로를 확장해 준다든지 하면 사업을 사후관리를 해야 할텐데, 사후관리 부서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실에서 취급하냐 하더라도, 사후관리 문제를 철저히, 사회진흥과장한테도 명령을 내려 가지고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고, 동장 포괄사업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시정보고 때 보니까 금호동.금당동은 포괄사업비 하나도 안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차이를 두고 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차이를 두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 자리에서 나도 한 20가지 계획했는데, 개인 소견 발표장입니까, 뭣니까? 저기를 해야죠.

위원은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가 있어요.

아니, 위원장.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볼게 있어요. 제안설명 끝나고 나서 포괄적인 것만 좀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을 게 있다니까요. 저도 발언권 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건 어디서 만든 책자입니까? 이 책 어디서 만들었어요? 동광양시 예산편성지침이요.

도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어디서 의결을 해 줍니까?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의결을 어디서 하냐고요? 예산의결을 어디서 해 줍니까? 그동안에요, 지침상 기재된, 이 책자에 기재된 대로 해서 우리 위원들은 그냥 여기에 지침상에 나와 있는 거다 하면 전부 다 하나도 감액을 못시키고 해 줘 왔는데, 그래서 생기는 불용액이 엄청난 액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상에다 하는 얘기는 여기다가 그동안에 감사나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왔던 모든 예산들을 이제는 편성을 안해야 된다. 안써 왔던 것을 모르고....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주택문제를 오늘 30억을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해 버리고 배정을 안 해 주면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안이 없습니까? 그리고요, 현충탑이 준공된 것은 '91년도입니다. 지금에 외서 현충탑 준공, 현충탑 편입부지 예산을 지금 와서 더 사야 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91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면, 그동안에 정산을 시키든지 해서, 이게 2년 반이 지났지 않아요, 준공된 지가. 이것도 놔뒀다가 올해 하필이면 계상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던 걸 다른 방도로 생각은 마세요. 의원들이 지침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의원들이 예산 심의해서 의결해 주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관한 것을 준공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앞으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 놓고, 이 지침상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알아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을 위원장님 속개하는 과정속에 기획감사실장만 참여를 하도록 해 주세요. 특별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오시라 해서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다마는, 한정없이 이래 갖고 얘기가 돼 버리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속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추가로.

한 말씀만.

위원외2인 예, 이의 없습니다.

수도과장 양승필입니다. 존경하는 강한채 예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94본예산 편성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생략하고, 개괄적인 내용만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 상세한 설명은 예산심의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연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86. 1. 1일 전라남도 광양지구 출장소 개소 때부터 적용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적용은 '90. 1. 1일부터 적용되어 올해로 만 4년째가 됩니다. 지방공기업법 적용 이후 4년간 외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90년도 20억68,182천원, '91년도 20억 75,304천원, '92년도 41억8,173천원,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까지 27억42,349천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94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급수인구 목표를 47,000명으로 전년 32,000명 대비 46%중 시켰으며, 보급률은 62.6% 전년대비 9/3%중 되게하였고, 급수진수는 11,782전으로 전년 9,731전 대비 2,051전이 늘었는데, 이는 택지 3단계 주택건립을 예상했으며, 연간 총생산량은 6,004천톤으로 전년 4,380천톤 대비 1,624천톤 중 시켰으며, 1일 평균생산량은 16,400톤으로 전년 122,000톤 대비 4,400톤 중 시켰고, 연간 총급수 조정량은 4,263천톤으로 전년 3,066천톤 대비 1,197천톤 중 시켰고, 1일 평균 급수량은 11,600톤으로 전년 8,400백톤 대비 3,200톤을 증가시켰고, 유수율 71%로 전년 70& 대비 1% 증가시켰으며, 톤당 평균요금은 257원으로 전년 252원 대비 톤당 5원을 인상시켰습니다. 둘째, '9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94년 예산규모는 25억99,691천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22억46,927천원 대비 3억52,784천원이 증 되었으며, '93년 제1회 추경예산액 27억42,349천원 대비 1억42,65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구분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구조별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사업예산 수입은 21억24,579천원이며, 자본예산 수입은 2억35,11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자금운영 예산은 사업예산 수입과 자본예산 수입 외에 전년도 이월액 2억원과 수용가 미수금 4천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시 수입예산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영업수입은 12억76,379천원이며, 영업수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급수수입은 10억96,428천원이 되고, 급수용구 손료수입은 18,211천원이며, 수수료 수입은 174만원이 되고, 수탁공사 수입이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영업이 수입은 8억4,820만원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12백만원과 타회계 부담금 수입 8억3,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잉여금수입은 2억35,112천원이 되는데, 이는 수용가의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넷째, 기타 자금은 2억4천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금 2억원과 수용가 미수금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18억45,032천원이며, 자본예산 지출은 7억54,65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지출예산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영업비용은 14억9,059만원이 됩니다. 영업비용을 구분하면, 정수비 8억98,742천원, 배.급수비 52,288천원, 일반관리비 3억194만원, 검침 징수비 7,762만원, 그리고 수탁공사비 16억이 되겠습니다. 둘째, 영업의 비용은 지방채 차입에 따른 지급이자 3억2,854만원이 됩니다. 셋째, 특별손실은 50만원으로써, 이는 전기손익 수정손실액이 되겠습니다. 넷째, 가동설비자산은 2억38,704천원으로 이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구축물 2억26,204천원, 차량운반구 700만원, 공기구비품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고정 부채상환금인 지방채 상환금은 5억7,95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예비비는 33,70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제2회 추경예산은 계수조정을 위한 추경으로써, 규모는 29억8,729천원으로, '93년 당초예산 27억42,349천원 대비 1억66,38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 증된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수입 중 수탁공사비 수입이 4천만원 감되었지만, 영업외 수입인 예금이자가 1억원 증되었고, 또한 잉여금 수입인 수용가 시설분담금 수입이 1억63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의 경우는 영업비용 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및 급수공사비가 51,38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93년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94년 예산에 편성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옥기입니다. 평소 저희 공영개발공기업 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서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94년도 본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마동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총 823천평의 계획 면적중 1단계 102천평은 '87. 3월에 착공, '90. 6. 15일 준공하여 분양도 비교적 성공리에 완료하고, 연이어 2단계 222천평을 착공하여 '92. 12. 17일 준공을 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민원발생과 업무용지의 다소 과도한 획정으로 준공과 분양이 미진한 상태에서 3단계 499천평의 택지를 '91. 3월부터 착수하여 '93.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다소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많은 민원과 재정상 문제가 야기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의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로 보상비 1,014억원, 공사비 419억원, 기타 기반사업비 408억원, 등 총 1,841억의 재원을 근근히 조달하면서 이제 준공은 눈 앞에 두고 현재 종합공정은 90%입니다. 그러나 동 택지의 분양이 부진하여 많은 부채를 안고 있음은 물론, 재투자 개발도 지연되고 있어 본 공기업을 담당, 추진하고 있는 실무소장으로서 책임과 의지의 무력함을 통감하면서, 나름대로 시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지혜를 모아 선수분양 판촉활동에 나섰으나, 국가적 차원의 경제 제재 조치와 시 장기 발전적 차원의 용도별 용지획정 등 악조건이 겹쳐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에도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실적은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는 거의 분양되었으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 업무용지, 교육시설용지 등의 분양이 저조함에 따라 전체의 분양실적은 5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컨테이너부두 개항과 인근 율촌공단 내 현대자동차공장 입주 확정 등 지역발전의 호재를 전국에 홍보 부각시켜 분양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직도 지급하지 못한 보상금과 잔여공사 마무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총 편입토지 499천평, 건물 255동, 묘지 540기, 기타 477건 등에 1,014억원이 산정되어, 그 중 994억원은 지급하고 20억원은 미지급되었습니다. 미지급 내역은 국공유지 19억원, 개인 미청구분이 1억원이며, 이는 소관청 및 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으나 일부는 연내에 마무리 짓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단계 공사는 3개 공구로 구분 시공, 연내에 마무리 준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사동.중촌지구는 '93. 12. 31일까지 준공이 가능하나, 세동지구는 암발파에 따른 많은 민원 및 문제점이 발생, 연내에 완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난 12. 3일 시의회 정기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잔여 암 일부를 제척하는 설계를 변경하여도 공법상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94년도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94년도 본예산 및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현황입니다. '94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36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 450억원보다 18%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택지매각수입 289억원, 이주민 융자금 회수액 19억원, 사모공채 차입 30억원, '93 이월금 등 31억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가 8억원, '93 보상금 미협의금 16억원, 가로등 설치 공사비 6억원, 세동지구 잔여 공사비 29억원 등이며, '92년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사모공채 상환시기가 '94년에 도래됨에 따라, 차입액 300억원중 미상환분 260억원과 이자 42억원 등 302억원 및 예비비 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경상적경비의 절감 및 용역, 시설비의 낙찰차액으로 기정 예산 대비 52억원이 삭감된 4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택지매각대금 납부지연액 삭감 54억, 수해복구 공사비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철거민 융자금 회수 1억원을 합한 삭감액 52억원, 세출은 경상적경비 2억원, 보상비 미협의분 12억원,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25억원 지방채 상환 13억원 등 5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94년도 본예산 및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마동 택지개발사업 마무리에 필수적인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세밀한 설명을 가졌고, 또 오전에 의심나는 것을 하나하나 지적을 했으니까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우리까지 타합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고, 제 의견은 자리를 옮기는데 좋겠습니다.

예, 이것이 미청구 부분도 있고, 또 협의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로 대두된 일로 해서 상당히 건수가 여러 건수입니다. 이것은 아마 연내에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고질적인 것, 그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비교적 소상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예산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부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공영개발사업소 지금 현재 기채가 한 500억이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금년에 갚을 부채가 얼마인지, 명년 상반기에 갚을 것이 얼마인지, 정확하니 좀 기재를 하고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외2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