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동 의원 발언

손복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예결특위에서 94년도 예산심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주야를 막론하고 심도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각 소위원회와 또는 예산종합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을 최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심의의 가장 큰 쟁점사항인 도시철도 공채매각대금 중 지하철공사에 출자하기로 한 2,902억원을 본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아 소관 교통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추가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본 종합조정 소위원회에서도 상임위와 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 결정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당초 서울시에서 시의회로 요구된 규모는 일반회계 3조 4,253억원과 특별회계 4조 3,342억원을 합쳐서 총 규모 7조 7,595억원이었습니다. 이중 심의과정을 통하여 일반 회계는 총 418억원을 수감하고 265억원을 증액하여 차감 잔액 153억원을 예비비로 전환함으로써 전체적인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지하철공사 전출용 공채매각대금 2,90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등 총 2,971억원을 증액하고 523억원을 수감하여 전체적으로는 2,447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요구액 4조 3,342억원이 4조 5,985억원으로 최종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총 예산액은 당초 서울시에서 제출한 7조 7,595억원이 8조 238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내용의 조정에 따라 예산 총칙도 자동 조정되게 되는 부분이 있는 바, 예산총칙 제5조제2항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공채 및 차입금 한도액도 당초 1조 1,673억원에서 1조 4,575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항목별 조정내역은 배포된 유인물을 삼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당초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의회로 요구된 총 규모는 1조 8,894억원이었습니다. 이 중 심의과정을 통하여 총 4억 4,000만원을 수감하고, 동액을 예비비로 전환함으로써 전체적인 규모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좀더 상세한 항목별 조정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삼조하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 199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곁들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당초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로 요구된 총 규모는 1조 7,950억원이었습니다. 이 중 심의과정을 통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웅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위원회에서 이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기에 우선 본위원이 동의안부터 제출하면서 느낀 바를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가장 서운하고 좀 안타까웠던 점은 전 위원들이 느낀 바가 소신 없는 집행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개탄했습니다. 각 소속국장들로부터 실무 집행 진들이 전부가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소속위원들에게는 전부다 하면 될 것같이 대답을 해서 나중에 예결위에 온 사람들로 하여금 며칠을 고심을 하도록 만든 원인이 바로 집행부의 잘못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각 소속 집행부로 할당될 금액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몇 배 되는 액수의 대답을 해서 소속위원들로 하여금 피치 못할 곤혹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또한 어떤 집행부에서는 목소리 좀 크게 낸다는 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식으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예산의 원칙도 아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여러 소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 구상하지도 않았고, 또 시행할 수 없는 사업임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양, 귀찮게 군다고 해서, 또 지역에서 좀 목청을 높인다고 해서 대답을 해서 소관 예산심의 위원회에서는 또한 홍역을 치르도록 만든 것, 아예 안 될 것은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점에서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집행부답게 소신을 갖고 못해 줬느냐 이것입니다. 또 어떤 것은 무조건 위원님들께서 배정만 해 주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구상 자체도 하지 않은 사업을 예산 세워 준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신머리 없는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두면 예산배정해 주면 틀림없이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와 같은 발상들을 하다 보니 우리 의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됐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제는 집행부도 정말 무엇이, 어떻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처음부터 짚어 넘어 줘야지 집행부의 대답대로 하면 20조원을 가지고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물론 집행부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또 우리 위원들께서도 참 너무나 자기 소속위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든지, 자기 지역을 위한 열정 때문에 다소의 시간을 보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상 여러 가지 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 예결위원 전원은 그래도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또한 참으며 뼈를 깎는 아픔을 느끼면서도 자기 지역과 소속위원회에 볼 낯이 있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전 위원들이 뜻을 모아서 이만큼 그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예산을 샅샅이 뒤져 봤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 앉은 전 위원들의 각자 각자의 얘기를, 또 이유를, 또 불평불만을 털어놓으면 사흘, 나흘이 가도 끝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더 이상 우리 예결위원들의 아픈 점을 다시 또 건드리지 말고 어렵게 우리 타협한 또 조정한 이 조정안대로 더 이상 질문의 여지없이 원안대로 가결해서 이 문제를 더 거론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일체 질문 없기로 하고 이것으로써 종결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결위원을 하면서는 예결위원을 많이 뽑을 필요가 별로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결위원회 오늘까지 오면서 상임위원회와 각 소위활동, 계수조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춤을 추듯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서글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명목 명세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국가목표가 2000년을 향해서 정해지고 있는데 복지사업비 부분이 59억원이 수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비비로 넘겨져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말하자면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해서 20억원이 계상돼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많은 상임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10억원을 수감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같은 의미의 노인복지관을 설립하는 쪽에 토지매입을 하자고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조정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복지관 50억원을 수감한 것을 가지고 경상비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노인복지관을 설립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마저도 수감을 해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어떤 자산을 획득하려고 했던 예산을 돌려서 또 다른 자산을 사는 데는 상당히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것은 자산을 취득하려고 했던 재원을 소모성 경상비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지 자산취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임위원회 의견을 우리가 묵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10억 원 정도를 더 여기에 투자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자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원칙 없이 말썽이 나면 모두 다 수감하고, 말썽이 안 나면 전부 다 계상해 주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의하면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전부 다 대폭 상향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일에 전부 다 그 논리적 근거는 있습니다. 예컨대 맑은 물을 공급하자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또 교통사업을 해서 시민들의 발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자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일정한 범위의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체하게 나누어 쓰자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복지사업비 부분에서 이렇게 대폭 수감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할 짓이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경상보조비가 아닌 자산취득을 하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까지 수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그 이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일일이 다 체크를 했고, 그것이 우리 예결위원회로 와서 또 3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밀도 있는 소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서 또 각 국장, 해당 집행부서와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위원회 활동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는 정말 알뜰하게 꼭 필요한 예산만을 나름대로 계상을 해서 계수조정위원회로 이 문제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또 다른 결과가 지금 조정안이 책상위에 놓여 있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했듯이 과연 우리 예결위원 27명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부터 12명의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함께 집행부가 조정을 했더라면 그 동안, 일주일 동안 소위다, 상임위다 그 이상의 논란을 거쳤던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상당히 회의감을 가지면서 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2기 지하철 출자금 250억원 부분에 대해서 소위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제2기 지하철공사의 조례가 제정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그 타당성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제2기 지하철공사가 탄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내년 하반기면 운영이 돼야 될 새로운 노선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미리 인원을 확보하고, 교육을 해야 되고, 꼭 필요한 돈이다 그것은 조례규정을 우리 의회에서 제정하고 제정을 안 하고 하는 그 타당성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필요가 예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금 70억원이 수감이 됐습니다. 과연 이렇게 70억원을 수감을 하고도 우리가 내년도 지하철 운영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만약에 이것이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깎아주고, 내년도 추경에서 다시 반영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혹시 조정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교통국장의 소신이 바뀐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소위원회에서 250억원의 집행부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서 필요성의 당위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인데, 이것이 70억원이 깎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면 교통국장께서 우리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신 없는 답변을 했었던 것 아니겠는가, 아니면 의회 계수조정위원회의 그런 압력에 굴복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도시철도회계사업비 부분에서 공채부분에 공채발행이 2,902억원, 약 66%는 지하철공사에서 직접 쓰는 채무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시장의 궁극적인 채무부담행위가 시장의 책임이 귀결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가 결국은 증액으로 표시되어서 서울시 예산이 8조원이 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회계법 제18조제2항 또 지하철공사 운영규정인가 등등을 예를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 예결위에 열심히 강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안총칙을 개정해서 그 부분을 명문화함으로써 본래의 집행부 의견을 관철하려는 노력도 함께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타당성과 필요 없는 그런 증액부분을 수감하기 위한 기획관리실장의 뜻이 어떤 의미에서는 굴절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도 처음부터 지금 수정된 예산안이 맞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한때는 집행부의 해석에 한편 심도 있는 그런 경향 내지는 의견을 같이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타당성과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면, 그렇다면 이것도 또한 굴절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님의 현재의 입장을 한번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동의안을 냈는데 안건 상정을 해서 찬반을 물은 다음에 해 주시든지 하지, 이렇게 해서 오늘도 밤을 새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진행합니까? 본위원은 이미 아픈 상처를 다 겪어서 왔으니 지금 또 시작하면 27명이 할 말 누구나 없겠습니까? 본위원의 뜻은 그 안을 받아들여서 전체 위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밤새도록 오늘 얘기하면 나도 할 얘기가 많아요.

물론 김종웅 위원께서 동의안제출을 하셨고, 또 재청이 있어서 의안으로 성립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표결에 앞서서 일반 우리 예결위원 입장에서 그 진행과정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이 수정안이 나오게 되기까지의 궁금증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집행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 자체가 이미 표결되어서 끝나버린 이후에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을 한다는 것도 무의미하고, 안 자체로 성립된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각각 위원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지금 전부가 다 복받칠 만큼 복받쳐 있는데 다시 집행부가 나와서 또 논리적이지 못한 논리로써 하다 보면 오늘 내일 또 끝이 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소 위원들이 그 동안 노력한 것을 토대로 해서 가결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양해사항으로 얼마든지 집행부가 이 자리에 있는 가운데에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아니, 결정을 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본회의도 의사일정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아침에 와서 의사진행발언 얻어가지고 그냥 오늘 10일 의사일정 안하고 산회하기를 결정하자고 하는 동의안을 내면 바로 가결이 됩니까? 예산결산위원회가 아침 10시부터 잡아가지고 여섯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바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1주일 동안 밤새면서 우리 일했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고요,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 계셨던 선배 동료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본 회의를 오늘 10시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일요일 일당 받고 다 일하지 않습니까? 왜 일 안하고 오늘 와가지고 일을 합니까? 못하면 밤을 새서 호텔을 잡고라도 일을 해야지 다른 위원들을 바지저고리 만드는 것입니까? 10시에 나오려고 차도 놓고 지하철을 타고 왔더니 다섯 시간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기 계수조정위원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질서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회 계수조정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흥분이 안 될 수가 없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규정으로 보면 상임위원회가 있고, 상임위원회에 올라와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있고, 또 소위원회가 있고 계수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남이 한 것은 무작정 자기 뜻에 틀리다고 해가지고 책망을 하는 그런 식의 위원님은 상당히 저로서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료위원들끼리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모든 회의진행을 해야지 어찌 내 뜻이 안 맞았다고 해서 전부 나중에 계수조정위원 한 사람에게 전부 몰아붙이는 식이라면 상당히 저도 입장이 난처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예산보다 훨씬 상당한 수 십 억 원, 수 백 억 원을 증액시켜 준 데 책임감을 통감하지는 못하고 계수조정위원회만 책망하는 위원들이라면 그러면 어느 위원들이 계수조정위원회에 와가지고 조정할 것입니까? 혹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좀 형평을 잃었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증액시킨 가운데서 조정하다 보니까 계수조정위원으로서 괜히 이런 일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것은 정말 저희 입장에서 난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수조정위원을 전부 책망을 하고 다시 하자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시라면 김종웅 위원님께서 통과 발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이 동의, 재청이 나왔거든요, 동의, 재청이 나왔고, 이정환위원이 이의를 하셨고 또 임익근 위원도 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동의, 재청을 받아줘서 끝을 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의를 받아줘서 더 토론을 할 것이냐, 두 가지를 결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회의진행을요.

표결이 아니라 의견을 물어야죠. 동의, 재청이 들어왔으니 동의, 재청으로 끝내는 것이 좋을지…….

동의, 재청이 들어왔으면 동의, 재청에 대한 결론을 내 주셔야 된다니까,

그것이 동의, 재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계수조정위원회에 삼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기획관리실장이든 교통국장이든 타당성, 필요성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소위에서 올라갔고, 그 부분이 지금 변경되어서 수정안이 올라온 장태입니다. 그것을 이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 끝난 거니까 찬성을 하라는 식의 이 강요는 의원들의 신성한 질의 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계수조정위원이 아니었던 위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렇게 수정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나 집행부의 입장을 당연히 설명을 하고 표결에 들어가도 들어가야지, 어떻게 몇몇 위원들이 이 예결위원회를 다 끌어갑니까? 반드시 이 과정은 공식적으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교통국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그분들을 우리가 했을 때 입회해서 조정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되면 이 회의진행을 괜히 길게 끄는 격밖에 안 되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계수소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또 우리가 원만하게 합의를 했는데 여기 지금 집행부 답변을 뭘 받아요, 집행부는 지금 다 원안대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관계가 있으면 있었지 답변을 받으려면 개인적으로나 자료를 해가지고 받고, 표결로 해서 빨리 끝내요. 지금 집행부가 답변할 자리가 아닙니다. 집행부는 당연히 모든 안을 그대로, 목적이 있고 다 사업에 관계되지만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집행부 답변은 안 됩니다. 표결로 해서 끝내요.

위원장께서는 회의규칙대로 상정된 안건부터 처리해 주세요.

결정된 것으로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계수조정이 통과가 된 다음에 여기서 동의인가 이것을 해야지, 통과도 안 되었는데.

그럼 다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니…….

동의를 했다가 표결이 안 되면 여러 사람 다 민망하게 되니까 우선.

말하자면 서울시장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변경된 장황을 받은 것이 1시간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본위원도 이 자료를 받은 것이 이 자리에 와서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획관리실장이 무슨 귀신입니까? 이것을 보고 동의를 하느냐, 지금 이것을 다 읽으면서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계수조정위원회의 횡포입니까?

아니 최소한 말이지요, 하루 정도 여유를 줍시다, 그쪽이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실장님 개인 한 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수조정위원회 있을 때 각 집행부한테 다 의론해서 이것이 다 절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위원들이 여기 자료를 다 들여다보고 한다면 이것은 1년 가도 다 판단을 못합니다. 이미 벌써 집행부하고 다 의론이 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최고 자께서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본위원은 믿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손복위원입니다. 의사진행상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종웅 위원입니다. 앞서 본위원이 동의안을 낸데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동의안을 낸 것은 1994년도 서울특별시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수정된 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웅 위원님의 동의에 동의하면서 재청합니다.

발언 있어요, 발언. 발언할 것이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유상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 보사위원회하고 가정복지국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예산에 복지비가 2.5%밖에 안 되는 예산을 69억을 깎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라왔고, 또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지금 69억원을 깎았다는 것은 신한국창조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여기에 위원들이 다른 부분은 법적에도 없는 경찰청 30억원을 올려주면서 복지기금을 69억원을 깎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의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소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심도 있게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소 위원들이 인정 못하는 것을 어떻게 집행부와 위원장하고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것은 인정 못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토의사항이 아니고 지금 찬반으로 해서 빨리 표결로 해서 끝냅시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199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심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도시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사업과 복지사업을 비롯한 교육문화, 산업 경제비, 민방위비 그리고 일반 행정비와 지원 제비 및 예비비에 이르기까지 경상적 경비는 엄격하게 심의를 하시고 주민복지를 위한 투자사업은 적극 추진코자 하는 등 시 발전을 위하여 회의의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의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한 공채의 예산계상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게 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공채가 93년도까지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계상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관련 명문의 확실한 규정이 없고, 또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하철공사의 운영비로 계상하여 상환도 지하철공사가 직접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의 실익을 생각한 팽창예산을 방지코자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점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저희들 예산을 엄격하게 심의하여 결정하여 주심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인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4년도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심사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새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시정의 경영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로 시민의 귀중한 재원이 적기에 알뜰히 집행되어 시민생활 편익이 증대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들도 조속히 해결, 시민 모두가 보다 더 살기 좋고 편리한 수도 서울을 건설하는데 전력할 뿐 아니라, 우이의 수도 서울이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물론 깨끗하고 기능적이며 편리한 국제 선진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새해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는 물론 각종 시책의 입안과 운영과정에서 그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더욱 뜨거운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 각 분야에 대한 배전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인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울 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 전체 예산을 심의하시는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서울 교육의 어려운 재정 운영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심으로써 저희는 업무추진에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교육청 직원 일동은 더욱 새롭게 심기일전하여 수도 교육의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또한 부문별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바에 따라 서울 교육이 계획하고 있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합리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우리 서울 교육이 94년에도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깊은 관심과 이해로써 서울시교육청의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